강신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93억 3,822만 9천원, 특별회계가 19억 8,127만 7천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22%인 313억 1,9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정불량식품 무상 수거료 200만원, 또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교육 교재 제조 240만원, 또 민원사무 관련서식 150만원, 허가증 및 신고증 제조 48만원, 위생업소 대장 및 파일제조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불법위생업소 처분 통지하는 우편물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600만원, 위생업소 시설조사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위생관련 업무추진비, 불법 퇴폐업소 근절대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음식믈 쓰레기 줄이기 교육 참석자 보상금 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3명, 환경정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4,93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에는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다음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관서운영비에 2,36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기타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해신고전화료, 환경오염 업소 상황실 회선 전화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산화탄소, 또 탄화수소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기, 그다음 페이지 오염검사기 상황실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환경오염도 측정시약, 또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소모품 관계, 매연측정장비 소모품, 채수통 구입, 또 환경오염 방제 장비 구입해가지고 74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여비,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여비,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 환경관련 주민 간담회, 공해배출업소 간담회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상품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품 장비 운영 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금, 근속 가산금, 상여금, 또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그다음 초과근무 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퇴직금, 산재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카 제조 서식과 쓰레기 봉투를 제조하기 위해서 수용비 1억 4,69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일반용, 공공주택용, 공공용.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4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안내장 발송 우편료,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보험료, 음식물 전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242만원. 하단에 피복비는 재활용품 수거 인부 및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 피복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로, 경유 보일러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품 선별기계 수리 또 진공청소차 유지관리, 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관리 환풍시설, 그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 등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의 유지비 4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여비, 또 오수정화 시설, 분뇨정화조 단속여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다가 쓰레기처리대책 추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 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해가지고 24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수수료 본청분해서 12억 6,77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크게 해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33억 7,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111억 3천만원인데 약 30%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2,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감리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사후관리 매립장 3개소 장호원, 백사면, 조읍리 3개소에 지하수 검사정 설치하고 소고리 매립장에 조경공사, 침하방지용 잔디식재, 조읍리 매립장 복토 및 배수관로 공사, 소고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해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장호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지하수 개발, 또 사후관리 매립장 3개소에 지하수 검사정 설치, 매립장 조경공사, 침하방지용 잔디 식재, 모전리 방류관로 보강공사, 소고리 매립장 하단 하천 준설, 그리고 조읍리 매립장 복토 및 배수관로 공사, 소고리 소교량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6,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5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소교량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간당 소각용량 50㎏의 소형소각로 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코자 환경기금에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5억 6,4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그냥 넘겨요.

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넘기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그 다음에 299페이지, 300페이지, 그 다음에 301페이지.

넘겨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3,474만 7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로 퇴비화 비료성분 분석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20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소각로 및 발전기 운영비 675만 1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비 88만 6천원, 또 각종 기계 수선 유지비 1,664만원, 또 고압 수선 설비 및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82만원, 실험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는 질소 제거를 위한 에탄올 구입비 547만 5천원, 수산화나트륨 구입비 45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480만원,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비 150만원, 종균제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 6만원, 또 실험시약 구입비 120만원, 실험용 비이커, 시험관, 매스실린더, 초자기구 및 비품 구입비 30만원, 활성탄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업무추진에 1백만원, 직급 보조비 1,0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정액급식비는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678만 6천원, 체력단련비 1,696만 3천원, 연가보상비 5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서구입비에 기기분석관련 서적 구입비, 또 공정시험관련서적구입하는데 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 안전 관리사 법정 교육비 18만원, 또 위험물 취급자 법정 교육비 6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수통 구입비 12만원, 폐수처리시설 기술서적 구입비 60만원, 월간지 구입비 28만 8천원, 무균채수병 구입비 30만원, 미생물 촬영비 인화지, 필름 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기 기본요금이 3,371만 4천원, 사용요금이 7,499만 4천원, 전기보안 담당자 협회비 3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31만 6천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테잎을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립이 불가피한 오니 매립 반입료 1억 7,230만 8천원, 그리고 축산처리장에 전기 기본요금이 685만 8천원, 사용요금이 6,22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비 3,450만원, 다음 피복비에 작업복 구입비, 또 현업직 제복 구입비, 실험실 위생복 구입비, 특수노무화 구입비, 우의, 장화 구입비, 장갑 구입비 해 가지고 44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는 혐오근무시설 근로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연료비. 연료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료비 34만 1천원, 유지비에 1만 8천원, 송풍기동 연료비 21만 8천원, 유지비에 1만 2천원, 급수동 온풍기 연료비 17만 7천원, 유지비에 1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동에 식당, 사무실, 실험실, 휴게실, 회의실 냉온방 연료비 1,274만 9천원.

금액은 읽지 말고 부기만 읽으세요.

네, 수위실 보일러 연료비,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사구입용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동 온풍기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청사난방 연료비 46만 3천원, 유지비에 3만 1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청사난방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연료비, 다음 간이축산처리 난방, 휴게실, 탈의실 연료비, 유지비, 축산처리장 축분건조장 가온보일러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처리장 퇴비화 시설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다음에 축산처리장 기계 보온용 난로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수종말시설에 건물 유지비 35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냉방기 유지 관리비, 배관설비유지관리비, 가온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투입, 침사제거 및 스크린 설비 유지 보수비, 유압펌프 유지비, 가온보일러 설비유지비, 탈수설비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장설비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분광광도계 외 19종, 간이오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322페이지.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세관,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소형승합, 소형화물, 중형화물에 대해 63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분자 응집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840만원. 종균제, 기록지 및 잉크리스켓.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종균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염산, 수산화나트륨, 탈취제, 고분자 응집제, 포장지, 차아염소산나트륨,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모성 전기재료, 전기공구구입, 소모성 기계재료, 기계공구구입, 실험실시약, 수질관리센서, 실험초자기구 및 비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소모성 전기재료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국내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개선자료수집 8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해외연수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1,2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456만원, 교통비 4,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365만 8천원, 체육단련비 5,91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971만 6천원, 시설비등 실시 설계비, 간이오수처리장 무인자동화시설 설치공사비 34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무인자동화 시설 설치공사비 6,011만 4천원, 모타수리 603만원, 차집관로준설비 7백만원, 차집관로 수문보수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모타수리 8백만원, 기계전기보수비 1천만원, 노후배관교체비 466만원, 이송콘베어보수 5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 정원가산금이 108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548만원,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장조, 침사조 및 간이축산정화조 차집관로 준설 704만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로터리스크린보수비 2백만원, 한외 여과막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개선보완을 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에 1억 5천만원, 누전될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 교체공사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보완 및 개선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팩스구입비 150만원, 복사기 구입 450만원, 홍보용 프로잭션셋트구입 8백만원,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비 39만원, 강당회의실 탁자, 의자구입비 3백만원, 캐비넷 구입비 250만원, 장롱 구입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일박스 구입비가 75만원, 책장 구입비가 50만원, 개인사물함이 25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자체사업비, 위생처리장에 침사조, 정화조 준설 하는데 571만 4천원 또 콘베어교체사업비 1,03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는 휴일근무수당 뭐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 끝으로 일용인부임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하단에 관서당 경비 94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1,6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통구입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매립장 입간판 및 경고판 설치, 조감도 및 현관 간판, 계량 증명서 용지, 매립장 홍보책자 유인물, PE마대, 그 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4,8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호원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수정리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모전리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장호원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위생매립장 작업복, 안전화구입비 16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혐오시설근무직원 급량비 36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1억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소고리,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난방가동을 위해서 연료비가 31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기계수리 및 배관유지관리비 2,2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실험실 장비 및 기계, 전기 공구, 약품비로 2,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288만원을,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비 1백만원, 직책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 1,164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960만원, 교통비 1,200만원, 명절휴가비 676만 3천원, 체육단련비 1,690만 7천원, 연가보상비 563만 6천원,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에 수질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1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브로워와 용접산소DO.3개소를 연동으로 작동을 해서 효율적인 처리작업을 위해서 1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생매립장에 침수, 수중모타, 물품운반 및 수송을 위한 경운기 구입, 집기수리하기 위한 용접기, 불법쓰레기 반입대비한 직원상호간 연락을 위한 무전기, 수질측정에 필요한 시험장비해서 2,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관계를 보고를 했는데 너무 길으니까 질의를 하면서,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가정복지과 것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페이지에 의해서 제가 해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제가 페이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269, 270. (이근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참석자 교육.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118개소 대상인원이 어디인지와 참석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 이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시범업소를 지정한게 있습니다. 그게 118개소인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등 모든 총괄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음식업소에 대한 발생줄이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생. 저희가 사후처리보다 저희가 발생줄이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나 또 저희 자체교육에 따른 거기에 행사에 따른, 교육참석에 따른 중식이라든가 그런 제공이 필요한 겁니다.

중식을 꼭 줘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교육이 오전에 하게 되면요. 10시에 하게 되면 갔다올때는 점심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른 보상입니다.

도에서 불러서 하는 거예요?

네. 도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271페이지요.

몇페이지요?

271페이지요. 일용인부임해서 환경감시원하고 환경정리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거예요? 정리원하고 감시원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외근직원입니다. 외근에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안됐다던가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되겠고 환경정리원 1명은 내근을 하는 직원입니다. 청소외근직은 종합적으로 또 과태료나 이런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잡무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내부환경정리원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3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합니다.

지금은 나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도. 감시원은 모르더라구. 각 읍면에도.

읍면에서는 그 인적사항까지는 잘 모를겁니다. 저희 환경.

각 읍면에서 다녀보니까 환경감시원이 아냐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PR이 되어야지. 각 읍면에 잘못된건 알면 알려주지. 모두다 모르는 모양이야. 각 읍면 돌아다니며 우리가 한 번 알아보니까. 이것을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알려서 연락처를 반상회를 한다든지 시보로 하든지 해가지고서 각 읍면에 좀 잘 환경보호과에서 감시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드릴께요. 그 3명의 감시요원 가지고 10개읍면동이 커버가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3명은 거의 3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럴때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하면 운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장호원 같은데에서는 해병전우회 같은데에서 해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명예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하면 불법쓰레기·불법투기 같은게 근절될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2백여명의 명예환경감시통신원이라는 제도를 해서 신분증을 배부하고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하면 일반인으로서 무보수로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발령을 내는 건데 그것을 통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시원이라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오래전서부터 시행했던건데 부작용이 많고 사이비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해서 정부에서도 통제를 해서 통신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통신원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있지요?

있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없지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271, 272, 273, 274.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황소개구리 정치망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천에도 황소개구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지역에 황소개구리 분포지역이 율면지역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음성하고 이천하고 경계지역에서 옛날에 양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양식을 하다가 경영이 안맞으니까 파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흩어진 사항이 율면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더 확대될까봐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방지작업, 확산방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지금 주어진 예산대로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퇴치작업을 강행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275 (이근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형공장의 폐수전산망처리로 PMS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전산망시설이라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을 할려면 별도의 전산요원을 한사람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해도 특수제작한 업자한테 수시로 고장이 나면 의뢰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한사람을 쓰는 것 보다도 더 저렴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한 회사가 매년 관리책임을 다 맡아서 해주는. 한사람 인건비 쓰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제작하는 업소입니다.

회사는 어디예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거예요?

네.

수원에서 와서 이리로 여기 감시한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전산망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고 즉시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가끔 장마철 또 아니면.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한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5초간격으로 각 공장에 데이터가 저희 사무실로 통제가 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옆 사무실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환경보호과에.

전산망이 24시간 365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 알게 됩니다.

환경보호과 옆에 전산.

네. 있습니다.

큰 방이 있습니다. 거기.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76, 277.

276에 하나.

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여비라고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계는 직원 3명이 365일 출장이 주업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매주 1회씩,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도록 지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많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몇 대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가면 1백여대씩 측정을 합니다.

측정만 합니까? 단속.

측정이 결국 단속입니다. 측정해서 기준차가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린 것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실적 좀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꼭 화요일만 하면 그 날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거 화요일만 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해야지.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날이고 장소가 수시로 옮겨지고 대로변을 달리는 차를 저희 일관으로 의심하는 차를 세워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차 뿐 만 아니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는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77, 278, 279.

278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을 하지요? 일용인부라도. 국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작년 일용인부하고 지금 인부하고 증원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예산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업무에서 그걸 모른단 말이야. 늘었는지 안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해봐요.

저희가 일용인부임은 청소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이 없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분리수거센타에 인원과 또 음식물 쓰레기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10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6명이 금년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급한 분야로 음식물 쓰레기에 2사람, 선별창고에 2사람, 그 다음에 매립장에 2사람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쓰게.

재활용품 수거, 뭐야 재활용품 장비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이 증원되고.

네.

또.

음식물 쓰레기로. 두사람.

또 뭐야. 여기. 페이지수가 337페이지 보면 매립장 관리 여기에서, 여기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고.

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예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산심의 같은, 이렇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예산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일용인부가 저희 부서에서는 몇 명 증원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인원이 증원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왜 우리가 굳이 왜 예산을 묻는지, 뭔 일체 의심할 필요도 없이, 따질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이렇게 됐고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환경보호과장님은 굉장히 머리회전이 빠르신 걸로 아는데 사전에 그렇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근무를 합니까? 보통 한 새벽 3시, 4시?

3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4시부터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4시부터?

네.

장호원은 3시부터 운행이 됩니까? 3시 30분부터?

각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이천 3개동의 경우에는 4시에 차가 출동이 되고 장호원도 좀 새벽에, 시간은 제가 확실하게.

그 양반들은 아침식사를 제공하지요?

아침식사 제공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미화원 조식비로 나온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봉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갑니다.

네?

별도로 아침을 주는게 아니고요. 돈에다 포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이유는 포함이건 나가던 주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와서 하니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일용인부는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몇 시예요. 몇 시. 나는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몇 시에 근무하는지.

네. 8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 5시이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들 식비를 제공을 하지요?

네.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급식비 이건 후생차원이라는.

조식비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간식비라든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조식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아침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주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그것을 월급. 봉급의 차원으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식.

주는 것을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정부에서 봉급지침, 돈 주는 지침이.

지침이,지금 지침이 돈 주라고 그랬다구.

네.

나는 일도 안한 사람을 주라는 별 지침을 다 보겠네.

그것이 봉급 차원이 사회복지 측면으로 봉급을 그냥 인상주면 뭐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도 바꾸어서 주어야지. 아침에 나와서 일도 안한 사람을 그래 아침식사 조식비를 주는 건 그건 안되는거지.

측정만 합니까? 단속.

측정이 결국 단속입니다. 측정해서 기준차가 초과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물린 것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실적 좀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꼭 화요일만 하면 그 날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거 화요일만 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해야지.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날이고 장소가 수시로 옮겨지고 대로변을 달리는 차를 저희 일관으로 의심하는 차를 세워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차 뿐 만 아니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는 모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77, 278, 279.

278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증원을 하지요? 일용인부라도. 국장님!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작년 일용인부하고 지금 인부하고 증원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이 분야가.

그 양반들 어려운 일 하시고 봉급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내용이 맞지 않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

직원 수시로 근무부서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게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고 장비.

그 양반들, 애쓰는 분들 말이야. 냄새 나는데서 일하시는 분들 식사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와서 일하지도 않은 분들 조식비라고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그래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드려야지. 그 양반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품 관리원이라든가 매립장관리원들이 그 환경미화원 기준을 삼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쓰레기 처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새벽도 나와서 아침을.

그러니까 이거봐. 왜 자꾸 시간을 오래 끌게 이렇게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그러냐하면 제가 묻는 내용을 알고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일도 안하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조식비를 준다는 것은 그 제목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낮에 정시에 8시나 9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이름을 중식비로 하든지. 이렇게만 해놓아도 무슨 뭐 내가 중식비로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차후에 환경미화원 단가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참! 자꾸 동문서답을 하네. 단가기준을 그 양반들에 지급하는 액수를 내가 왜 그것이 왜 주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나와서 일한 근거가 없는데 조식비를 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예요? 그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오후에, 오후 늦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계장님 돈을 준다든가 돈을 드리면 까지껏 문제 될 게 없고 얼마 돈을 주든지 상관없다 이말이야. 그러나 꼭 이것 절차가 있고 원칙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걸 묻는 것이지.

야간 급식비로 변경해서 야근하는데 따른 야간 급식비로 그러면 제공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미화원님들 일찍 나와서 하는 것 중식비 주는 것 그걸 얘기 하는 것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용 인부 있잖아요? 왜.

예.

우리 공직자들 같이 정시에 출근해서 또 퇴근을 하고 하는 양반들 이런 중식비 주는 것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건 다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조정이 아니라도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아침 일을 안 하는데 아침에

아침에 일을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침을 주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을 주느냐 이말이야.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말이야. 아, 제사 지내도 거기다 신위를 놓고 절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 뭔 절을 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잘못 됐으면 바꿔야지. 시인만 하면 어떻게 해.

아침 청소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것 오늘 처음 발견 했습니다.

오늘 처음 발견한 거란 말이지?

예.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째 그런 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여태.

죄송합니다.

그건 부기를 말이지요. 바꿔서 하세요. 그건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바꾸지 않을 측면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도 부기를 바꿔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

어째 그렇게 정말 참......

봉급, 보수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의 내용을 모르나? 그 양반들 어려운 일 했으면 우리가 더 드려도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아침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밥 준 것으로 비용을 달았으니까 그런 얘기지. 난 이말이야.

환경미화원의 산출에다 맞추느라고 일이 잘못 됐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지금 일용인부 단가가 18,520원 아닙니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우리 일용 인부 단가가 18,520원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말씀하세요. 단가.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단가는 환경미화원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13,230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직원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일용인부인데요. 쓰레기 인부라든가 각종 일용인부 성격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성격에 가까운, 식전에 일찍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런 것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미화원 단가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거의 같은 형편입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무 부서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섯 명이 전부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분산 돼서 근무시킨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일용인부라면 여기 자녀학비 보조 같은 것 안 나가잖아요?

있어요. 여기.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간다 말이지요. 일용 인부는.

물론 일반 사무보조나 재료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용 인부로 쓰고 있는 직원들 한테는 또 학비보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학비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수당도 있고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에 가깝게 무슨 기준을 좀 공무원의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그 기준을 가깝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미화원에 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활용품 관리요원이요? 재활용품 관리요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환경......

환경보호과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을 청소 환경미화원 단가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발령을 일용 인부로 발령을 냅니다. 일용인부 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에 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관리요원은 없는데, 쓰레기 매립장 요원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단가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분리 수거 할 때는 좀 애매......

그 사람 근무하는 이름이 미화원이요. 아니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이예요?

예.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해서 했어. 왜?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하면 편한데.

근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직장에 나와서.

성격이 다르면 이것 봐. 제목이 다르면 이름이 다를 테고. 뭔 소리야?

그래서 환경미화원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편의상 환경보호과에서 혐오물질 이런 것 다루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

예. 냄새도 대게 나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시에, 여덟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가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시청에서 쓰는 일용인부에 준해서 해줘야지 왜 공무원에 준해서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 근무 여건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주는 측면에서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단가를 높여 준데도 13,230원인데 우리 일용 인부는 18,520원에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도 맞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꼭 우리 계장님 지침이 그렇다, 아니면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형식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얘기를 해봐요. 아니면, 고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서 좀 넘어가게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정리 좀...... 이것 우리 정원 TO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

예. 환경미화원 정원 TO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TO가 환경보호과 250명이다, 이천시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은 본청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혐오시설이 환경미화원에게 들어 옵니다. 발령을 저희가 일용 인부는 환경미화원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럼 거기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본청에서 쓴단 말이예요?

예. TO가 본청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러면 괜히 시간을 끌게 만들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편한 것 아니냐 이말이요.

본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쓸 것 아니예요?

매립장 쓰고 선별창고에 쓰고 그렇습니다.

선별창고는 누가 해요?

어제도 이 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담당관실 여기서 계끼리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맡기 전에 그 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된 인원입니다 하면은 다시 되묻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요.

그렇지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쓸 것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 인원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선별창고 인원은 선별창고에서.

현 작업장에서 씁니다.

현실에 맞춰서 자꾸 해주시면. 이렇게 안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아니 거기서 그래, 분리 수거는 분리 수거대로 다 하고 여러가지 했을 때는 분리 수거품은 매각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하고 우리 일용 인부 주는 대금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됩니다.

되나 안 되나 빨리 수거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예.

자꾸 위원님들이 되짚고 되묻고 하기 전에 본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된 내용이다 하면 우리가 시간 오래 끌 필요도 없는데, 자꾸 왜 그 내용을 소상히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그래. 아주 그러면 입장 편하게 넘어가지 않아. 이상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요.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요. 검토를 한 번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금년에 보다 100%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증액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워낙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50%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하반기 금년이지요. 하반기 예산이 깍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줘야 할 것을 못 줄 형편입니다. 이천시의 재정 빈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100% 다 세운 겁니다. 이것은 부녀단체나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품을 나겠다 그 실적에 의해서 50%를 시에서 보조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0% 다 줄 수 있겠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네. 지금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예산편성해서 못 준 것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됩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다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장려금을 지급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못 줬습니다.

2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보상 했는데, 실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환경 통신원이라는 걸 각 읍면에 여러 사람을 보내는데, 이들로 하여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보상 차원에서 3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워서 선 만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를테면 폐타이어 같은 걸 그냥 밤중에 그냥 어떤 장소 같은 데 막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버리는 사람도 보도 못하고 그런데 그 폐타이어 같은 것 막 버리고 간 것 그런 것은 천상 공무원들이 신고를 하거나,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면에서 신고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결국은 방치하나요?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조치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요?

환경미화원이나 환경통신원이 그런 걸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 받은 즉시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투기자가 발견이 되면 벌을 주는 것이고 발견이 안 되면 천상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신고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도록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있어요? 넘어 갑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예.

시간이 저거 한데 보상을 준다는데 건당 3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건당 20명으로 끝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종철 위원 거수)

예. 이종철 위원님!

28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스티로폼 감용기는 뭘 얘기합니까?

예. 선별창고에 가보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요. 스티로폴 생선상자 뭐 이런 스티로폴 큰 상자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은 부품 싸는 것 그런 것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많지요. 그것을 한 차를 실으면은 그걸 10분의 1내지 15분의 1로 축소시킵니다.

압축을 시킵니다. 눌러 가지고

압축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스티로폴 압축기

스티로폴 압축기 그러면 되겠네.

제가 첨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읍면에 가보면 농로 들 가보면은 경운기 쓴 타이어고 뭐 의자 등 엄청 쌓였다고. 한 구석에 보면 그게 한두군데가 아니야. 그럼 나라도 벌써 사진 찍어서 주면 주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고.

버린 사람을.

잡아야지.

잡았을 때 주는 것이냐, 버린 사람을 모르고도 주는 것이냐.

모르고도 줍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모르고도 주겠어. 내일 하루면 끝나는데. 내일 하루면 끝나. 이 사업은. 그것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진짜 불법 투기자가 잡혔을 적에 정확하게 인적사항이 됐을 적에 줘야지. 무슨 수로 감당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나.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종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28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죠. 이천에 현재 지금 음식물 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 내년도에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세울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470만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사.

이것 가지고 무슨 쓰레기 차를 사요?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웠는데, 이건 차 구입비가 아니잖아.

네. 유지비입니다.

있느냐고 묻는 거야 내가.

차량이 있느냐 말이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차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 유지비입니다.

그것 본예산에 선 것이에요? 추경에 선 것이에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도비 순수하게 2,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어.

본예산에 있는데 왜 아직 구입을 못 했지?

계약 체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서 계약을 체결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수거 체계가 지금 안 잡혀서요. 저희가 그런 연계 사항.

아, 체계가 안 되면 차를 사다 놓고 빨리 강구를 해아지. 본예산에 선 것 차 구입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음식물을 처리하는 석강농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여기 연결시켜서 하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겁니다.

아니, 그것은 쓰레기 가지고 가서 거기다 처리하는 거고, 이건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97년도 것을 구입도 안하고, 이제서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일단 사다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사다 놓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차량을 자동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차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청소차에 여러 사람 붙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게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로 하려고 차를 사서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차 1대에 5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돈이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을 마저 더 세웠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차라도 사 놓고 구조물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완벽한 음식물 수거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예산을 먼저 세워야지, 유지관리비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은 내년도거지요.

아니, 내년도에 차는.

내년도에 차는 사지니까, 유지관리비를 지금 넣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에 섰다고?

네.

어디 섰어?

금년도 차 1대를...... 금년도에 차는 사니까, 금년도에 2,500만원 있습니다.

그럼, 2,500만원 가지고 2,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살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럼, 2,5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서야될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거 안 세워주면 또 못 살 것 아니야?

차는 사고 구조물은 지금 안되는......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쟎아. 아, 어떤 것이 먼저야, 차를 사는 것이 먼저야? 유지 관리비가 먼저야? 나는 어떤게 먼전지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내년 2,5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2,500만원 여기 들어와 있었요? 사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서 깍였습니다.

구조물은 도비, 시비해서 구조를 해 볼려고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차를 사면 다시 한 2,500만원이상 들여서 자동으로 집기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구조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차를 갖다 놓고 용기에다...... 우선 사람, 인력으로 싣고 내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깍은 거요?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에요?

구조물은 내년도 에산에 들어왔는데요.

아니, 97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도 5천만원인데, 2,500만원을 깍았느냐, 아니면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된 거냐......

도비 보조 내시가 들어와서 본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거만 세우고 우리가 시비 들어갈 건데, 편성 안한 거에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2,500만원 더 들여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차를 2,500만원 들여서 차를 산다면 음식물 용기가, 일부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거기 구조물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차는 살수 있단 얘기지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져야 된데.

차는 사는데, 구조물을 만들려면.

2,500만원 가지고 차는 사는데 설치하는 금액이 2,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묻지 않쟎아요.

유지비가 차도 안 샀는데 들어갔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장비를 사다보면 이 추레라 달린 거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차는 따로따로 다녀요. 그런 데 보면은 따로에요, 추레라...... 그러면 원차를 살적에, 거기다 구조를 할 적에, 차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뭐하라고 견적만 나와요. 그럼 내가 사 가지고 거기다 해야지......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할게 뭐 있냔 얘기에요. 구조물은 금액만 딱 나오면......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에요, 2,500만원 주고 차를 사는데 구조물을 거기다 2,500만원 또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럼, 애당초 같이 하지, 그것을 왜 분리해서 합니까?

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제작.

아니, 그것을 제작을 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애당초 그 예산을 세우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5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도비해 가지고.

도에서 덮어 놓고 예산 2,500만원만 세운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쓰레기...... 차량 그래 다 알텐데.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워줘요.

도에서는 차만 사주고, 사람을 차에다 붙히라는 뜻이고, 저희는 기사만 가지고 음식물을 혼자 들고 싣게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래......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잠깐, 왜냐하면 말이지요.

조용히 하세요.

자동차는 말입니다. 원용이 있고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추레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개인은 못합니다. 반드시 뒤를 특장차...... 특장으로 차 고쳐야 하는 겁니다. 고친걸 가져오면...... 그러면 이것을 2,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우선 특장차한테 주고서 견적을 뽑는단 그런 얘기에요. 견적을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 천만원이면 천만원 주고서...... 그런데 이거 뽑아 가지고 여기서는 구조물을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형이 나오기 때문에, 돈만 세워주면 되는데 아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거 이해가 가면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계에서 잘랐단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상입니다.

국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이종철 위원님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 충분히 환경보호과에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89페이지, 맨 하단에 소형 소각로 구입해서 1,200만원씩 5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읍면에 배부를 할 겁니다.

어디 읍면에?

우선 지금 5대로 읍면의 쓰레기를 전부 수거 해 가지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묻게 되는데,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읍면별로 다 태우고, 태울 수 없는 것만 소고리 매립장에.

한 대에 1,20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장호원읍하고 또...... 한 대씩 다 사줘야지...... 5대를 사서 어디 어디 줄거에요?

돈이 이거밖에 안돼서.

돈이 1,200만원씩인데, 딴 예산에서 줄이든지 해서 읍면에 하나씩해서 주지,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기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대로.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네.

환경기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으로...... 그래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이익금을 시에 환경기금으로 쓰라고 기증하는 겁니다.

환경기금으로 쓰라고 주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어디부터 해 주는 거에요?

그것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부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거수) 네, 이무영 위원님.

소고리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 조경공사 및 침하 방지용 잔디 식재해서 3천만원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리 매립장 공사할 때, 조경비 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침수지 때문에 반대하고 난리칠 때, 조경비를 깍아 가지고 매트를 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때 필요치 않아서 안 한 것을.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에 다 들어갔던 것인데 매트를 보강하다보니까, 조경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해서 그 조경을 깍아서 매트를 보강시켰습니다.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집단반발이.

소고리 교량 설치공사인데, 7,500만원. 이게 소고리 매립장에 예산이 너무 치중되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거 시예산이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고리의 공약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할 때, 주민숙원사업이...... 시하고 약속할 때 뭐뭐 해준다는 것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고도 몇 년동안 해야지요? 예산 이리로 다 들어가고, 끝나고도 몇 년동안 해야쟎아요?

네.

제가 좀 물을께요. (이종률 위원 거수)

가만있어요. 국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하세요.

아니, 국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장 공사가 끝난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아직도 안됐는데 내가 내 집 얘기 우스운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쟎아요, 장호원하고 소고리가 바쁘니 가만히 있으라고 나중에...... 솔직히 추경에 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안됐단 이 말이야, 여기 본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얘기 안하고 조용히 하면...... 그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우리 이천 시장님 공약사항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얘기를 안해 줘서 안해 주는 건가, 그렇게 하면 말소리 큰 사람한테 해 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도대체 예산을 몇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알고 있지요?

잘 압니다.

저한테 몇번, 이것은 글세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번에는 소고리 매립장하고 장호원 매립장 때문에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구, 그럼...... 가만히 기다리는데 되지 않쟎아. 어떤거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계속 예산요구 있을 적마다.

거기는 어떤 돈이든 갖다 하고 이쪽은 그렇지 않고 뭐가 우선 순위야? 먼저 한 것부터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

그 지역 주민 숙원사업도 그렇고.

그것은 숙원사업이 아니지요. 그게 왜 숙원사업.

백사면 모전리나 수정리나 장호원이나 소고리나.

딴 얘기하지 말고 어디냐 하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 먼저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포장하다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 말씀을 하니까 솔직한 얘기 그대로...... 장호원, 소고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으니 가만히 계시면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됐단 말이지, 내년도 예산에도 또 없단 말이지, 큰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정말...... 환경시설계장도 다 알고,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침수가 넘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배관 문제, 그건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그건 내가 가만히 입을 다물겠는데, 그게 길문제는 해 주셔야 되쟎아요. 추경예산에라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도 안 해 주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약속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약속 수차례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이종률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국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에요? 저 환경보호 과장님, 복지환경 국장님, 그 소고리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주민숙원 사항이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만 꼭 해야 되고, 공약 안 한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쇼.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오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쟎아요.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비가 부족분이 3억 4,200만원인데, 먼저 4억인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왜...... 단가가 올라간건가, 아니면 토지를 더 넓히는 건가, 그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돈이 모자라는 건가, 토지를 넓히는 건가?

감정가격도 좀 더 올라가고요, 그 앞에.

네,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를 만나서 협의 매수중에 공고롭게도 그 인근 전답까지 임야를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전답까지 다 한 사람땅인데요, 그것까지도 사달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60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60톤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게 연장으로 써야 합니다. 그 협의 매수과정에서 그 지주가 내땅 다 사주쇼, 어차피 우리도 필요한 땅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럼, 관리계에 승인 받았어요? 의회승인받았냐구? 더 산 것을...... 승인해 준 사항이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암만봐도...... 이렇게 승인 안 받고 시장 마음대로 땅을 샀다 늘켰다 줄켰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됐습니다. 먼저 1차부지는.

1차 부지는 승인 받았지. 4억하는거.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어떻게 예산 올리나? 예산계장! 어떻게 안받고 관리계획서 예산을 올렸어?

이거 관계는 제가 회계과 관재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을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0평 승인 받고, 이 다음에 1천평사도 승인 안 받아도 돼?

그 금액관계에서는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의 증액을 하는 예산인데, 승인 안 받고 돼? 아니 4억 예산해서 3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자꾸만 승인 안 받아도 돼냐구, 이거 여기에다 1천억원을 집어 넣어도 승인 안 받아도 돼?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좀 가지고 오쇼. 네?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2억원 얼마 이상...... 토지가 또 얼마에 얼마 변상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늘켰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나? 근거를 좀 가져오쇼. 그 다음에.

가만 있어요, 제가 좀.

네.

이거 몇 평? 한평에 얼마씩인데, 한평에 얼마이고 몇 평인데 이게 나온 겁니까?

이 평당 가격은.

평당가격을 모르고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평당, 3필지가 평당 2만 5천원 꼴로 됩니다.

제가 좀.

가만있어요.

아니, 평당이 거기 먼저 7만원......

가만 있어요. 저 윤희동 위원님 여기 국위원님 끝나시거든 해 주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당 25,000원? 가만 있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입니다. 임야하고 농지가 있는데요.

아니, 평당 얼마냐구?

가격이 다 틀리는 데요, 세 필지한 데는.

평균을 해서 얼마에요?

평균 8만 2천원에서 6만원꼴이 나옵니다.

8만 2천원에서 6만원꼴, 평균 7만 5천원 나오겠네?

네.

그럼, 2만 5천만원, 과장님이...... 이상조 과장님, 이상하게 왜 자꾸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산은 제곱미터당 2만 5천원인가 그렇고, 이것은 1만 4,500원인가......

그게 몇 평이에요?

몇 평?

나는 산수를 몰라서 그래요. 몇 평이에요?

몇 평이냐구요?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오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 가만 있어요, 가만. 한 가지만 더 묻고...... 그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소형소각로 구입하는 거 환경보호과장님, 그게 먼저번에 저기 무슨 아파트 해 준거 그런 시설아니에요?

낚시터 같은데.

아니, 먼저 아파트에 해서 망가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낚시터에 있고 또 한나원, 뭐 그런데 각 초등학교에 큰 소각로가 있습니다.

뭐 해 놓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라구, 지금.

이게 시설이 저기.

이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면 단위에 주는 거라고 그랬쟎아요.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아직.

면에서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면에 줘야지.

그러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못 태우는 것은 소고리로 가져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혹시 어느 회사 주지 않나?

아니에요. 그건. 낚시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안 물어봤지만 아까 면에 준다고......

이것은 환경기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데에라도 하면 왜 면에 준다고, 왜 거기다 그렇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환경기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금에서 만든 소각로다 해가지고 써붙여 놓아야지. 저걸.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네.

국장님! 과장님!

네.

계장님 말씀이예요. 그 계산은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면 당부의 말씀이고 지적사항이면 지적사항인데 3억 4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 1가마에 15만원 아닙니까? 3억이면 쌀이 몇 가마예요? 2천가마입니다. 아니면 4천, 약간 좀 우스운 애기일지 모르겠지만 쌀이 한 2,300가마 조금 못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면서 평수가 몇 평인지 이것도 모르고 올리기만, 예산계장님은 그냥 무쪽 띠듯 띠어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게 난, 담당실무과장이 정확한 평수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고 지금 와서 주저주저하니 나 이게 이 많은 예산을 올리면서 말이야. 돈 한 2,3천원 올려놓는 것도 비스켓값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애기 아니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안해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이것도 잘 파악을 못하고 하는거 아니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평입니다.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는거 아니냐구.

본 1차 매입후보지 사는 것, 2차 사는 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때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 사실 여기 그것 안챙겨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오지 않으면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문서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예산이 올라 왔으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다 하고 해서 타당성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이상조 과장님이 사실 이천시에서 아마 답변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그게.

8,500평에 7만원이면 5억이 넘는데 3억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먼저 4억.

4억이 있으니까요.

전체가 8,500.

네.

그럼 지금은.

그럼 전체 이거봐. 먼저 4억이 여기 4억이 있는데 이번에 합계가 얼마 이렇게 여기 예산에 나왔어야지. 그런거 아니예요?

자료 좀 갖다.

그래서 부족분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냐구. 그런거 아니예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4억은 97년도 예산이고.

글쎄, 모자르기 때문에 더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글쎄, 그러니까 모자르니까 더 한다구.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시간 다 됐으니까 별도로 자료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이거 다 아시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소상히 해서 여기 나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지.

3억 4천이면 몇 평을 살건지.

그러니까 전체예산 갖고 있는게 97년도 예산이 4억이 있는데 그걸 갖고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을 1차감정, 이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정 나온 금액이 3필지가 되는데 ㎡당 2만 5천원꼴, 1만 4,500원, 1만 8,500원 이런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임야하고 농지에 따라서요. 결국 3필지에 대한 매입하는 면적이 평균 내니까 한 7만 5천원꼴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매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던 3필지를 전부다 매수하는데 이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은 3필지 다사는데 모자라는 금액이지. 1필지를 추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부지매입이고 2차부지는 농지이고 1차부지는 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사는데 모자라는 돈이, 예산이 7억 4천되니까 4억 예산이, 97년도에 우리가.

그건 알고 있지요. 알기 때문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여쭌 것이 4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섰는데 지금 작년에 이 4억으로다 살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땅이 넓어졌잖아. 평수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4억이라는 내역이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말이야. 잘 몰라서 그래요. 나는. 부족분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에.

국위원님의, 참고적으로, 제가.

가만, 가만 있어요.

제가.

가만있어 보시라구. 그 얘기좀 해봐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거기다가 부기상에다가 작년도, 전년도.

전년도에는 왜, 왜 내가 이거 물어보느냐면 전년도에 한 7만여원 돈 이렇게 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올해 우리 과장이 2만 5천이라고서 원래 안맞아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됐는데 알았습니다. 이런걸 하면 소상히 해서 예산, 우리 내년도 1년 살림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농촌에 농사를 지어도 10마지기 농사에 복합이 몇 포, 몇 포, 뭐, 뭐할 때 주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담당과장님 여기 머리에 입력을 안시켜가지고 오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네.

97년도에 총면적이 얼마이고 단가금액하고 98년도 예산이 총면적이 단가가 1회 배당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전답·임야하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현재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 추가 97년도에 면적이 몇 나온거 있는데 추가 산거니까 총 필요한 면적은 몇이다 그 중에서 몇, 반은 샀는데 반은 못샀다.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글쎄, 그 계획을, 그러면.

면적이 필요한 평수하고 김기창씨는 내가 볼 적에는.... 계속 얘기해가지고 여기 평수에 있는 엇갈린 것 같은데 평수를 계산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기상 이 종이값은 더 들더라도 한면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아! 이건 몇 평당 몇 평에 얼마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러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으면 묻지도 않을거고 아니면 여기 오시는 설명자께서 그걸 잘 완전히 자료를 다 준비해왔으면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고.

네. 끝났지요? 그럼 다시 환경보호과장한테 물어보는데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당초의 면적에서 금액이 모자르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290페이지. 291.

294요.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가만있어요. 333페이지. 맨위에서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450만원 1대. 어제도 우리 예산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마는 어느 부서에서 320만원, 350만원 이렇게 복사기 구입 자금을 요청을 했는데 450만원 이건 어떤 특수복사기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특수한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가장 어울리는 저희 기종을 선택하다보니 450만원짜리 올린 겁니다.

저렇게 답변하면 똑같은 어저께 또 말씀을 하게 생겼단 말이야. 차이가 나도 1백만원이상 차이가 나니 320만원 요구한데도 있어요. 많게는 350만원까지 한데가 있고 그런데 450만원이란 말이예요. 너무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내용이 적합치 않다라고 그러면 저희 집행시에 마찬가지로 시본청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 맞추는 건 그 잔액이 남으면 뭐야, 소장님이신가?

네.

소장님 주머니 들어갈까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우리 본청에서. 같은 관청에서 올라온 것이 과에, 이 과 다르고 저 과 다르고 하면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말이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만약에 그것이 어저께 1백만원 아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기종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가 난다고.

어저께와 똑같은 얘기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 그지.

이 복사기가 보통 최하가 3백만원. 부가세 빼고 보통 깍아서 한 3백만원해서 저희 금년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1,200만원짜리 복사기도 있습니다. 복사기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비싸기 때문에.

네.

몰라서 얘기한건가. 그런데.

그래서.

한 청내에서 이 부서 저 부서 올리는게 다 다르고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을 예산계장이 받을 때 말이지. 그것을 세심하게 보면 왜 어디서 얼마짜리 올렸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춰 주어야지.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이거 450만원 올라온 것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희 물론 복사기가 자꾸만 여러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종류이고 이.

어저께 같은 답변이예요. 다 기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예요.

네. 아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저희 재원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거 이왕이면 좀 나은 걸로.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복사기 아니면 제록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말이야. 어느 복사기 기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 이렇게 올렸다면 내가 할 말이 없을지도 몰라. 복사기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기종을 얘기를 안해줘요.

기종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가격이 그러면.

그것은요. 이왕에 도비가지고 사는 거 복사기가 좀 나은거 사는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비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려온 도비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글쎄, 좋은 것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가격이 너무 다른데에는 그럼 좋지 않은 거 사겠다는, 잘몰라서 좋지 않은 거 사겠다는 거야. 다른데.

물론 복사기는 돈 들어간 것 만큼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1백만원, 120～3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당 값을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라구.

죄송합니다. 저도.... 이 복사기 가격을 조사해 본 일이 없고 앞으로는 조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이왕 좋은 걸로 사주실려면 다른데도 좋은 걸로 사주시든지.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전기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소장실 바로 옆에 전기판넬을 설치해서 계장이 있습니다. 그 계장이 이제 환경사업소 아니, 위생처리장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있고 수시로 지금 화재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그것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0년전에, 정확한 가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1억, 판넬 하나에 1억이라는게 이해가 언뜻 안되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배관이 시설이 계속 늘리다보니까 지하배관이 지금 중복이 되고 해서 지하배관까지 전부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판넬비에 배선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네. 배관까지 다시 하는 걸로.

분뇨건조장치이지. 그러니까.

계장이라는 것은 전기판넬을,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를 넣어주고 그런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건조장치 아니예요?

전기판넬은 계장이라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고 빼주고 그런 장치입니다. 전기, 일종의 스위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비넷 형식으로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판넬이라고 해서 나는 바닥에 무슨 배관하고.

축산에 대해서 여기는 안나왔는데요.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이천시 전체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거 먼저 ‘97년도, 먼저 한거 할적에는 폐수처리장으로다 해가지고 현재 이천읍에, 이천시내만 한다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들어오지 못하게 오수가. 그런데 우리 설성면에 우리 축산이 현재 폐수가 많거든요. 우리 축산이 현재 423세대 이거든. 축산인들이.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게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들어오는, 처리장에서 총 몇 톤이나 되요?

하루에 평균 들어오고 있는게요. 20톤 내지 3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20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협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라 얘기할 수 없는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성면에서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이상의 농가가 있고 규제미만의 농가가 있는데요. 자력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거를 가급적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력으로 이것을 수거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량이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수거차를 일부러 몇천만원 주고 샀는데 이걸 갖다 어디다 오전에 넣어주어야지 활용이 되고 되는데 현재 보니까 이것도 차 갖고도 갖다 넣을 데가 없는 모양이라.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자체가 축산 그 분뇨를 90톤이에요. 90톤을 처리하고 미리 90톤을 처리하게 용량이 되어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되면 거기다 집어 넣어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 위생처리장이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지적도 가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완공이 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그 물량 가급적이면 전량을 다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되는데요?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된다면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네. 또 있어요?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데 여기 관계없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346, 347, 348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볼 일이 있으셔서 잠깐 간사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충일 행사비로다가 제물구입비에 261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유공자 감사패 제조에 5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지침 제조에 150만원 합해서 전체가 4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80만원, 또 연료비는 보훈회관 난방비 지원으로 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장애인 복지 및 생활보호사업 결산합동작업에 따른 여비 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봉사단체 기능활성화 추진에 따른 추진비를 2백만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장 보상비, 보훈가족 표창 및 시상,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지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가지고서 2,122만원.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전체가 7,01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전체가 3,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구료비로서 행려환자 긴급 구호비, 노숙자 긴급 구호비, 행려 사망자 장의비 해가지고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반공 위령제 제물 구입 100만원. 다음 354페이지 애국청년 추모제 제물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 보조 단체 보조로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 대한 무공 수훈자회 100만원해서 1,000만원씩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월중학교, 마장초등학교에 급식 시설 지원 2억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취로구호사업, 또 현충탑 도색 및 보수 3,74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생활보호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생활보호사업 지침 제조에 8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바인더 구입에 6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 설 것하고 추석에 돕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 15만원, 다음은 35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거택보호비,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 특별위로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해산보호비해서 전체가 14억 25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 끝에 저소득 자녀학비 장학생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생해서 8,0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에는 실업계 7,034만 8천원, 인문계 고등학교에 955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해서 2억 1,39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기타 출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출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백사공원묘지 관리인부임으로서 1,15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2,768만 1천원,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수거료, 백사공설묘지 예초기 칼날구입, 한문서당 운영재료구입, 교재 제작, 노인·아동, 장묘 업무추진 지침서 제조해가지고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백사공설묘지 전기요금 180만원, 임차료에 불우아동 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에 40만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연료비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난방 연료비 유지비 94만 8천원, 백사공설묘지 시설장비유지비,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백사공설묘지 예취기 유지비해서 2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백사공설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하는 게 79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백사공설묘지 개나리 식재가 되겠습니다. 인부임하고 개나리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 기·미아 일시보호소 후송, 불법 묘지 지도단속해서 3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소년·소녀 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어버이날 효행아동 표창으로다가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노인의 날 모범 노인 등 표창,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료비, 기미아 긴급구호비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비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3,270만 5천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957만 6천원, 또 소년 소녀 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로 소녀 가장 7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백사공설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사공설묘지 정비사업 도로포장 3,100만원, 배수로 설치, 휴게소 보수 500만원 등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노인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국내여비는 노인 복시 사업 합동작업여비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조사로서 독거노인 위로하는데 400만원,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 격려 200만원, 또 노인복지 시설 위문에 1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 건강진단 급식비 2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30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 참가자 교통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건강 진단비로다가 87만 3천원, 또 저소득 노인 경로 연금으로 5억 5,102만 5천원, 또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5,02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또 경로당 운영비, 연로 등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무연고 칠순 노인 경로 잔치 100만원, 또 경로당 사회 봉사 활동 지원 8,880만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체육대회 시설노인참여경비 100만원,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금 420만원, 또 시설보호노인 부식비 추가로다가 2,555만원, 전체 1억 2,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는 노인복지시설 구료비는 1,792만원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노인 교통비 11억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다가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3,600만원, 또 노인복지 시설 일용 인부임 1,510만 5천원, 경로당 운영비 5,352만원, 또 경로당 난방비 3,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 출연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 보조는 경로당 시설 정비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시설 개축, 시설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또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운영 위탁에 2억 1,12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에 800만원, 또 대한노인회 시지회 지역사회봉사 활동비 2,92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노인아동복지회관 하수도보수에 300만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오수처리장 배전시설 보수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인아동복지회관 물리 치료기 구입에 630만원, 다음에 여성복지 사항에 일반수용비가 여성문화대학 교재 300만원, 여성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에 50만원, 여성의 날 시상품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200만원, 보육시설 인허가증 인쇄 60만원, 보육교재 책자 인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어머니 합창단복 제조에 900만원, 또 임차료로서 여성순회교육 참가하는데 40만원, 여성단체봉사활동 차량 임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여성문화대학 전시작품 제조에 90만원, 여성의 날 꽃꽂이 재료비에 30만원, 국내여비로서 모·부자가정 합동작업에 드는 여비가 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보육사업 합동작업, 보육시설 점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점검에 전체가 3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기도 주부기예경진대회 출전보상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에 20만원, 여성의 날 행사 참석자에 90만원, 여성의 날 교육 참석자 중식에 300만원, 또 여대생 사회참여교육 참석자 보상에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384페이지 여성관련 교육 참석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미혼모 긴급구호비로 45만원, 또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교 학비로서 1,772만 9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366만 3천원, 또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3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2억 7,504만 1천원, 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2,305만 7천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에 2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서 816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순회 성교육 강사비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 모자가정 생계비로 1,080만원, 저소득 보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600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3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240만원, 신입생 등록비 22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초등학생해서 144만원, 중고생에 168만원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 1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딸들의 캠프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6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들 아동보육료 9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실기 교육비 140만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실 설치비 2,500만원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1천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신축되는 시립보육시설 실내교구 및 집기구입비 지원에 4천만원, 그 다음 390페이지 신축되는 시립보육시설 놀이기구 구입비 지원하는데 2,000만원, 또 시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에 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수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없습니까? 350페이지, 351, 352.

351페이지 보상금.

351페이지 하단.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300만원,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증가분이요?

355만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822만원이 1,167만원이 돼야 맞습니다.

1,800 몇 만원?

1,822만원이 1,167만원입니다. 그 위에 것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그게. 1,167만원.

위에 줄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 위에 것이.

네.

1,167만원.

8자가 아래로 내려와야.

그것은 지금 약간씩 지금 뭐냐하면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이 지난 해에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종전까지만 해도 유족들을 그날 당일날 행사 참석시키면서 중식까지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해드릴려구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354페이지,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시설, 대월중학교, 마장초교해서 2억 7,500만원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학교들이...... 전부 애들이 도시락을 지참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 교육기관에서 급식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재정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지난해에 남초등학교하고 장호원 초등학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 줬어요. 지난 해에도 3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월하고 마장, 그러니까 기타 급식 시설이 설치 가능한 학교를 추천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해와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2개 시설을 하고자 해서 2억 7,500만원을......

마장 초교하고 대월하고 지금 급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네,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급식을 지금 하고 있냐구.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시설을 좀 낫게 해 주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경기도 예산보니까 3조 몇천억원이고, 경기도 교육청예산 보니까 3조 몇천억원이더라구......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비에서 해 줘야 하나? 이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다 충당을...... 거기 예산은 여러 가지, 학교 보수관계, 유지관계에 쓰기 때문에, 이런 데 실질적으로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 주는 것이 나쁘다,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육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굳이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난방도 시설이 안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마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딴 학교보다 제일 먼저 급식시설을 제공 받는..... 수혜를 받는거란 말이야, 제일 먼저.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설을 갖춘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도교육청같은 데, 거기서 교육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재정이 그쪽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딴게 아니고 2억 7,500만원이면...... 우리가 1개 읍면동에 1년 총 숙원사업비가 2억 몇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어린이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 줘야 하나, 원칙이 그렇지 않다면 뭐...... 아니면, 시장님이 교육장님하고 해서 알아서 보내,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국장님. 타시에서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거지, 타시에서 해 주는 거, 그런 얘기하지 말라구.

이것이 연차적으로, 올해 이천초등학교하고 남초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어려운 우리 재정 형편인데 우리 시비에서 해 줘야 돼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난 번에, 시문지상을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3조 몇천억원이더라구,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3조 몇천억원. 그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런 예산 있는 데도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비같은 거 어렵쟎아요.

네, 알겠습니다.

2억 7,500만원을 50%씩 똑같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50%씩?

2개 학교에 나눠서.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5.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인심 참 많이 썼네. 그 몇 천만원짜리 회관 하나도 망설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인심을 많이 썼네요. 이거 2억 7,500만원. 이거 어떤 양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이 되고.

법령이나 조례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뭐야, 여건만 있으면 해 주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물론 저희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이 엄청 열악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교육 위원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실 증축이라든가, 물론 촌에는 교실이 남아 돌지만 도시에는 많이 부족해요. 교실증축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올해말고 내년에 할 때, 도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50%이상이 교육비가 투자가 됩니다. 저희 돈하고요 같이해서 보조가 됩니다.

저희 돈하고 같이가 뭐야?

저희 시비하고요, 교육재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교육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오고, 학부모 찬조금도 들어 갑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2억 7,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구요.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걸 왜 포함해.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것 외에 교육청에서도 보조가 되고 있고, 학부모에서도 찬조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 뭐, 신둔, 백사, 도암, 도지 이렇게 4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단월초등학교까지 같이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급식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각 학생들마다 얼마씩 받쟎아요?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찬조금을 받습니다.

학보모가 아니라 학생 한 사람씩, 얼마씩 받아요.

모자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2억 7,500만원이라면 대단히 많은 돈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양반은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많은 액수가 이렇게 쉽게 제공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 이것은.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97년도에 2개 학교에 3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넣었어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같은 데는 한 50억원, 70~80억원씩 들어가지만, 보통 큰 시에는..... 조그만 군이나 저희 같은 데는 대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령이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는 못 받고 1년에 2개교 정도를 요청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글쎄,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물론 자기네들도 법이나 조례로 됐기 때문에 해 주라는 거지, 문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딴 학교도 돌아가면서 다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해마다 연차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를 우선 해 주고요, 특히 마장초교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대월 중학교는 아직 급식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월 중학교부터 해 줘야 되겠네, 여기를 수혜를 마장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받았더라구요, 오래도록 하다보니까 안돼 가지고 다시 투자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는 사실...... 물론 예산절감하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우리 어려운 시비에서 제공을 해 줘야 하나 제가 다시 반문을 하는 거에요. 제가.

가능한 한 저희도.

올해아닌 내년에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교육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해야지.

저희도 국가기관에, 물론 교육 국가 기관에 보조를 안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급식시설 보조금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해서 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섰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해 주는 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경기도 교육청 예산 그 많은 예산을 경기도 하고 거의 버금가는 예산인데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건지 물어 보는 거지, 그 시정질문한 것을 내가 모르나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설명을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요, 마장같은 경우는 62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3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거기서 조리를 해서 표교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보내 주는데 주방, 그 내부가 너무 좁으니까 아마 특별히.

알았어요. 알았어.

이해하세요.

또 있습니까?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없습니까? 369.

거기, 아니에요. 373페이지.

아닙니까? 373, 374, 375, 376, 377, 378.

위원장님!

네.

376페이지에 보면 맨 윗부분에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212개인데 37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보면 223개란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어떻게...... 이천시 전체 경로당을 통계한 모양인데, 이거 212개하고 223개 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경로당......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에요?

이것은 국도비를 배정을 하면서요, 돈에다 맞춰서 하다보니까 돈으로 내려오거든요, 전체 총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개수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개수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족분은 더 주고, 잔여분은 또 나중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내려온 액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이...... 이게, 운영비, 난방비는 223개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2개소는 그러니까 몇이야, 11개소를 운영비, 난방비를 못 주게 되네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줘요?

이것 부족분은 추가로 내려옵니다.

네? 추가로?

이것은 변경내시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377, 378, 379.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종률 위원님!

기타 출연금에 노인 복지 기금 출연이 작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100%. 그것 좀 설명을.

이것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억원 이상을 조성토록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게 ‘96년도 1억원, ’97년도 1억원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억원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실 노인회에서는 얼른 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에 좀...... 각 읍면별로 보조가 잘 이루어 지고, 원활히 할려고, 사실은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예산 형편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만 더 추가하고 후년도에 4억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네, 이상복 위원님.

저 소득 모자 가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82세대입니다.

82세대요?

네.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물론 신입생 숫자, 학생숫자, 초등학교 학생 숫자, 고등학생 숫자 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숫자가 어떤 데는 40, 60......

이 국도비에 관계된 게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부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 숫자, 그 사람수라든가 그런것에 다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82세대 중에서 어떻게 선별해요? 피복비는.

줄 때에요?

네.

네, 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줍니다.

나눠서 다 쪼개서 줘요?

네. 부족분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 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87, 388.

위원장님!

네. 국희영 위원님.

388페이지 위에 상단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 보상금 딸들의 캠프그랬는데 이거 뭐하는 거에요?

네. 이것은 신년도에 98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저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중에 딸, 딸들에 대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도에서 개최할 겁니다. 그 수련회에 참가하는 운영비입니다.

며칠간 하는 거예요.?

도에서 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약 3박4일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씩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 이 실비로다 지원해주는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주로 하는 겁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게. 위에서 만들어 내려 보낸 거예요? 딸들의 캠프.

네. 이건 도 계획이.

이 제목 만드는 담당관이 도에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동 위원님!

농촌 진입로 도로관계 예산배정은 어디다 산출을, 농촌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산출 근거......

산출근거요?

예산.

농촌 도로포장 사업은 신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4미터 폭이 1미터에 12만원 정도, 이것 죄다 딱히 12만원이 아니라.

미터당 12만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일괄로 다 그냥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기준이 나올 것 아니니예요?

기준이 나오지요.

그런데 어른이나 애나 한 번씩......

미터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미터는 8,400만원 같은 미터인데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만원인데요. 그래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 미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다로. 미터당 단가가. 아니면 택시는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새 어느 부락들은 100미터가 있고, 어느 부락은 50미터밖에 안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일괄 배정을 해요?

이게 지금 얼마가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금년도 신청 들어 온 게 3.7Km인가 얼마가 들어왔어요. 면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이게 끝부분만 이렇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너무 적게 주고,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된 것 감안을 해서 우선 금액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제 얘기를 들으시라고. 제가 왜 일을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각 읍년에 소하천이나 도로가 우리 설성면에 30%밖에 안 되요. 30%. 현재 내가 집계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 50% 된 데도 있고, 10% 된 데도 있단 말이예요.

예.

감안해 가지고서 안 된 데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설성면은 저희가 추가로 8,000만원을, 예산을.

8,000만원이 몇 미터 됩니까?

아니, 추경예산에서 다시 세워서 더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경지정리한 농촌도로 거기도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장천지구 송계지구 한 번 가봤습니까? 경지정리한데 부터 넣어줘야지.

경지정리한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기반조성계에서 할 사업이구요. 저희는 경지정리지구에다 이 사업을 넣어 주는 게 아니예요.

여기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이란 말이예요. 거기도 농촌도로란 말이예요. 거기도.

그런데 예산 항목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락에서 농로 토지에 연결하게 하는 것이고 경지정리안에 포장해주는 것은 기반조성계에서 별도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예.

예를 들면 신둔면 남정리, 수하리 이것 한 번 거리를 재보라 이거예요. 각 읍면에 미터가 몇 미터가 나오는지 딱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계가 나오면은 짧은 도로는 짧은 도로로 계상해 주고, 길면 긴 만큼 프로테이지를 좀 맞춰주란 얘기지요. 이 거리 따지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럼, 진입 100미터 되는데 이거 주고 50미터 이거 주면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예요. 만일에 10미터 따진다면, 그러면 1,200만원이면 100미터 아닙니까?

예.

그럼, 나중에 100미터, 90미터 짜리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2미터나 3미터 모자라는 돈은 잉여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설계과정에 과로 되는 것 딱 맞춰서 맞춰 주면은 그 남은 데서 따져 줄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 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뭐 1,000미터 짜리가 있고, 500미터 짜리가 있고 이렇게 돼서 숫자별로 잘라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한테 신청 들어 온 게 다 1,000미터가 넘어가는 게 들어 와 있어요. 어차피 배정하다 보니까는 그걸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설성이 이천시에서 세 번째로 넓어요. 이런 폐단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밤낮 뛰는 거란 말이요. 이것 때문에. 넓으면 넓은데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농로도로 같은 것, 이런 것.

그 사업은 인제 추경예산에 설 때는 우리가 그런 지역은 안배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배정을 해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호법면이나 마장면이나 다른 데를 거치되 이 거리를 잡은 것이 12만원이라면 말입니다. 만일에 12만원 돈 가지고 100미터 이상이나 미터를 따질 적에 모자라면 과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모자라는 도로가 미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100미터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80미터가 채 80미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20미터가 돈이 딴 데에서 나간 게 아니라 설계할 때 지금...... 과다설계로. 그럼, 그건 모자라면 또 못하고 이런 폐단이 있다 이말이야.

윤위원님, 농정과장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앞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온 이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2만원이라니까 과다설계, 만일 미터 재어가지고 확실히 보시고서 이게 만일 다 들어갔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확실하게 거리를 재어보세요.

예. 설계를 하다보면요. 오히려 지금 이 돈 가지고 모자라요. 왜냐하면은 하수도관 관로도 묻어야 되고 옆에 측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포장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실지 그 포장 그 미터를 다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장 얘기는요. 자꾸 발라 맞추지 마시고 원인은 똑 같아요. 이런 폐단 때문에 설계과다니 뭐니 나온단 말이예요. 기본 단가 그것에 맞춰서 해서 줄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것 얼마 줬는데 안 맞아가지고 부피로 따져가지고 주게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자꾸 이유를 달...... 왜 설성면에 더 주면 안 되나? 면적 넓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추경예산에 그렇게 소외된 지역은 더 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설성면에 특별히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 이게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 있는 거에요?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