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의료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300만원이 증가한 3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관리에서 1억5,799만원이 감소된 28억9,181만1천원이며 경상사업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등으로 44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1,8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16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교육용 교육자료인쇄 200만원, 청사관리용품구입비 200만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오물수거용 봉투구입 240만원, 보건지소운영비 3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1,992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4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40만원, 피복비 18만9천원은 감소되었으며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는 225만원으로 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병원난방비, 방역장비 유류 구입비로 936만2천원이 감소된 4,9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500만원이 감소된 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모사전송유지비 190만원과 보건의료원 205만7천원, 보건지소 236만6천원, 방역소독비 101만원등입니다. 차량비는 전년도 대비 715만원이 증가한 1,448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승용차 2대 573만7천원, 승합차 1대 425만원, 소형화물 222만9천원, 특수차 1대 226만3천원입니다. 452페이지 재료비는 1,288만7천원이 감소된 490만3천원으로 감소된 내역은 방역소독약품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며 내역은 방역사역인부 1명 290만3천원, 우물소독약품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총 7,6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예방접종부분으로 전액 세입조치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간염예방접종구입이 1,200만원, 수두예방접종구입이 1,16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560만원, 장내세균검사시약구입 3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여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5,575만5천원으로 47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회계검사지도가 120만원, 각종 학회기술습득 단기교육 187만5천원,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지도가 150만원, 방역사업 추진지도 180만원, 보건홍보 교육이 150만원 등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4,278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540만원이 증가된 1억4,706만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와 특수활동비, 후생비 내역은 직원 80명에 대한 직급보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7,950만8천원으로 3억5,83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4억765만2천원으로 2억4,34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63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4,687만2천원이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나환자관리 보호시설 8가구인데 함안면 득성농원과 칠서향촌에 각 4가구 신축비지원이 2억7,826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방역약품구입비가 4,12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은 2,278만4천원으로 3,42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나관리협회 나환자진료비 위탁부담금 1,778만4천원과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원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8,295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51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가 7억2,255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억9,934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456만5천원은 컴퓨터 청구용 용지구입 100만원, 컴퓨터 A/S계약수수료 150만원, 466페이지입니다. 성인병검진 X-선 판독수수료 360만원, 혈액검사 위탁수수료 1,440만원, 적출물 위탁처리 4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대비 133만원이 증가한 45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진료사고배상의사 공제회비가 170만원, 성인병검진통보 송부용 우표 및 엽서구입 138만원등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예산액은 8,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장, 전문의 해가지고 6명이 5,400만원, 약사 1명이 420만원, 일반의·치과의 7명 2,940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전년도 대비 5만원이 증가된 71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X-선 장비유지비 200만원, 수술실 장비 유지비 150만원, 치과나 병리검사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등 장비유지비가 각각 1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소아과 보조인부 2명에 580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예산액이 5억5,55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790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투여용 약포장지와 봉투인쇄가 300만원, 병리검사시약 혈액소변간염검사시약 923만원입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X-선 필름 및 현상액이 1,125만원이며 위생재료구입이 1,2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가 4억8,000만원, 순회진료약품구입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산업체 근로자 및 성인병 건강검진추진 550만원과 의료보험청구업무추진 90만원입니다. 47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예산액이 1,3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환자 입원급식비가 1,200만원, 입원환자 침대시트구입 50만원, 입원환자 이불구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및 수술장비구입이 20종에 2,000만원, 전자위장관 내시경이 3,000만원, 노후 장비교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약품구입이라 해서 6,000명에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각 읍면별로 보니까 모자라더라구요. 칠북을 예로 들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얼마 되지 않아 맞을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약이 없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중병원에 가서 1만3천원을 주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왜 현실을 무시하고 올해 적게 예상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464페이지 하단입니다. 차량용 초미립자 살포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적게 책정을 해서 맞아야 될 사람이 못맞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년도에 맞는 것을 봐서 6,00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건 자기가 원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명을 했더라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전면 다… 약품을 제약회사에 요구만 하면 지불은 차후에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와서 약이 없어서 못맞고 갔다는 것은 제가 업무에 대한 지휘체계를 잘못해서 약품이 모자라는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읍면직원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약품공급이 즉시에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대상자가 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요구하는데도 약이 없어서 접종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목표는 6,000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이므로 6,000명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독감이 유행을 안할 때에는 남을 수도 있고 금년도와 같이 독감이 유행할 때는 6,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초미립자 분무기에 대한 설명은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분무기와 비슷한 것인데 조그마한 모터를 달아서 손수레에 얹어 혼자서 시내에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6억2,1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25억5,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1,3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23억2,800만원으로 군비중에는 국비로 지원된 지방양여금 9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직원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인 사회지도관리부분에 총 18억9,0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법정 기준액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자료 477페이지에서 483페이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세부편성내역은 485페이지의 새해영농설계교육 8개 작목의 교본제작비 800만원과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 교재비 300만원등 농민교육용 각종 교재와 교본의 제작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86페이지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과 487페이지의 관용차보험료, 488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기상관측장비 회선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 맨아래칸의 운영수당 550만원은 각종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등의 강사수당과 489페이지의 농촌부녀자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차료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가를 위하여 180만원과 사무실 난방연료비와 490페이지의 읍면 상담소 연료비, 영농교육용 난방비 등에 총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는 관외여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의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기준액에 정해진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농민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농업인 학술단체 종합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에 800만원과 학술단체 회원 품목별과제교육 등의 참석여비에 1,0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교육참석 여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 지금부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에 대한 자료,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품목별 상설교육교재비등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전체 17명으로 되어 있어 연 4회씩 개최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에 읍면상담소장 활동비, 새해영농설계 교육강사수당, 생활개선과제 강사수당 등으로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앞으로는 실용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져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이것은 식량작물에 대해서 국가시책의 차원에서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비가 내년에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어 거기에 천만원, 기타 출연금에 농촌지도자 육성에 300만원, 다음 5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4-H회원 영농기술지원을 강화해서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에 천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우리군이 도내에서 지정이 되어 여기에 국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는 민속야생화채취 증식을 위해서 이건 앞으로 민속야생화를 상품화 해보기 위한 그러한 사업과 조직배양과 연결시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다음 농작물 관상분재배 양액재배 시험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에 있어 503페이지에 농민상담소의 보수와 구내영농시설 지하수 모터 설치 등에 각각 1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부착 가두방송용 앰프구입과 농업인 현장 교육용 기자재구입, 사무실 노후장비교체 폐식용유를 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폐식용유를 활용해 비누를 만드는 제작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에 민속야생화채취 증식포운영과 502페이지에 민속야생화채취 증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규격으로서 이중기술이 되어 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예산과목의 회계상으로 볼 때 492페이지의 민속야생화채취 증식포운영에 대해서는 민속야생화를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를 포함시킨 것이고 물론 나중에 채취비라든지 구입을 해서 한다든지 종묘대라든지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502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는 앞으로 상업용이나 대량생산의 차원에서 조직배양을 한다든지 대량생산을 해서 상품화시켜 시중에 내어본다는 연구개발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한군데에 포함해 예산을 지출시킬 수 없는 과목해소상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소산하 각 학습단체 조직이 4개소 있습니다. 이 4개 단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활용을 한다면 굳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야생화채집 또는 수집 이러한 관계는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간의 상호 친목도모나 이러한 기회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49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학습단체 회원 품목별 과제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상, 무슨 교육, 중앙교육 이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체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어려운 재정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농촌노인 여가선용 취미 교양 교육참석, 한국형 식문화정착 교육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증식에 대한 재료라든지 산야화의 수집을 학습단체의 회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하면 다양하게 수집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주체를 농촌지도자회나 후계자회, 4-H 등의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산야초화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밝고 상품화되었을 때는 많은 소비자의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량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각종 산야초를 꽃의 색깔이라든지 키라든지 들판에 왔을 때에 그것이 적응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증식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류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또 산에 있는 것이 평야에 내려왔을 때의 적응도 같은 것을 시험해서 적응될 수 있는 걸 선발해 나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자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산야초를 채취해 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그것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도 현장을 답사해 보지 않으면 어디에 자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습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은 실제로 부기별로 볼 적에 800만원, 200만원, 시상금품 5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의 행사비용을 통틀어 보았을 때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저 자신도 느껴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질 것으로 사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과거 4-H 경진대회가 이 행사의 모체가 되었는데 회원수가 줄어들어 4-H경진대회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후계자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왔습니다. 이건 또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오던 차에 지난해부터 농민의 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11월을 선택해서 농민의 날 행사와 종합경진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는 종합경진대회 행사가 농민의 날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4개 단체가 동참이 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내용면에서 소비성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고 농촌생활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농촌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군단위에서 여러 형태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농민의 축제행사는 잘 없어 농업인의 긍지를 심어나가기 위한 일련의 교육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8페이지 농촌노인 여가선용, 한국 식문화 정착에 대해서…

노인 여가선용 심의교육 참석보상은 저희들이 매년 지도소마다 1개 마을을 농촌노인생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배경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또 농촌에 보면 거의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있어 도회지에는 어떤 복지시설에 노인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시설이 있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노인들에게 앞으로 이것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또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개 부락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노인들을 모셔서 건강에 대한 교양강좌라든지 가정의 문제, 노인건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마을이 칠원의 유상 부락이 되어 있어 노인들이 이 교육을 하는 것을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하고 교육 참석률도 높아 건강문제라든지 노후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정착은 생활문화관 교양강좌때 금년에 교양강좌를 해 가지고 32명이 조리사 기능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들이 희망하여 요리연구회라는 자생조직체를 조직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되찾고 우리지역의 숨은 솜씨를 이론화시켜서 모든 군민들에게 우리 함안군의 전통이라든지 한국의 전통요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회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시키고 보급을 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농촌의 전통음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정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식당문화를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통음식쪽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생략했는데 같이 포함됩니다.

5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H회원 영농기술지원 천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과연 어떤 4-H회원들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해 주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4-H회원의 수는 적습니다마는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청소년회원들은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착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부모들은 농촌에 정착하는걸 좋아하지 않고 도회지에 나가서 취업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회원의 마음은 도회지에 나가는 것보다 농촌에서 영농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회원들은 부모가 자본을 대어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반해서 회원은 뭔가를 해 보겠다는 뜻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H회원 총회때 이 사항을 설명해서 영농기술지원을 함으로 해서 영농기반을 준비해 나가고 또 앞으로 농촌정착에 확신을 갖고 있는 회원들을 총회에서 선발해서 거기에다가 가정의 농사여건과 맞는 작목을 확대해 나가는 일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고 또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나가는 과제에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4-H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 본 전례는 없습니다. 다만, 4-H후원회의 기금중에서 한사람당 500만원 내지 천만원의 자금을 줘서 시설하우스 1동을 하고 있는 농가는 2동이나 3동으로 확대해 나갔고 돼지를 키운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영세한 영농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은 4-H후원회 기금중에서 연리 3%로 빌려주는 그런 부분에 그쳤고 금년 들어서 처음 4-H회원들에 대한 영농기술지원에 대해서 국비가 와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가 처음인데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 앞으로 영농후계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돋구어 나가고 영농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함안텔정보센터 및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이 6종에 각 50만원씩 300만원, 농업법인 및 경영인 전문교육 교재가 180만원, 약초전시포 표찰 재생이 40개에 60만원, 식량작물 기술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정보 유인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교재가 2종에 각 20만원씩 40만원등 해서 각종 교재의 유인비로 총 1,300만원이 일반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업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204만원,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통신회선 사용료가 1,33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의 제복이 14,030원씩 2명에 대해 4벌씩 해서 11만3천원입니다. 임차료는 식량작물 현지 비교평가 교육 차량임차가 2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용 유류도 경유, 휘발유, 오일등 해서 6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함안텔정보센터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966만6천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169만원, 농민교육용 농기계유지비 등으로 총 1,2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AVR/UPS 밧데리 교체에 192만원, 약초 전시포 운영에 103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이 805만8천원, 농작물 병해충 보조예찰답 운영 인부임 134만3천원, 구내 시설과수 컨테이너 재배시범포 운영에 48만원, 구내 과수, 채소 품종별 전시포 운영에 13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영농조합 및 회사법인 전문교육 참석 실비보상 등 각종 참석보상에 총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는 각종 예찰포 운영이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신육성 벼품종시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벼무경운재배 실증시범 등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기술을 현지 포장에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 계상되어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에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시범은 실제 벼를 수확하고 보리를 파종할 그 시기에는 노동력이 상당히 경합이 되기 때문에 벼를 수확함과 동시에 보리논에 대해서는 보리를 파종을 하는 기계가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함으로 해서 노동력경합을 완화시키고 또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실증을 해서 답리작의 경우에 답리작 체계를 정립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수토양 수분 자동관수시범은 이것도 정밀 자동관수에 의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화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결과에 정립된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트랙터부착기 이용 과수재배시범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협업단지조성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1개소 있는데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1개소 있는 사업을 우리군에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 신기종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는 신기종농기계나 순회수리차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과실 선별기와 514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급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 차액을 농가에 지원해줌으로서 보급종을 공급받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포대당 20㎏단량입니다만 그 포대당 5,456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5,456원은 도비가 1,091원, 군비가 4,365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로서 농작물종합병원 운영시약, 식량작물 파종 경종개선 시범사업, 우량 밭작물 재배 시범단지 설치운영, 특수 2모작 우량품종 채종포운영, 구내 시설과수 컨테이너 재배 시범포 운영,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돼지인공수정센터는 금년 사업으로서 축사와 퇴비사, 정화시설과 기자재, 종돈은 다 구입이나 시설이 되어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종돈 사육비와 육돈 사육비, 정액제재비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정액 8,000병을 생산해서 돼지 4,000두를 인공수정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진단실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시약이나 약품구입비로서 300만원, 축종별 연구회 새기술 실증시범은 현재 한우, 낙농, 양돈의 3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위한 재료구입,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또 음이온 사료를 첨가하는 문제라든지 한우 번식개체의 기록판이라든지 그와 같은 실증시범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 과수원 생력화 무인방제시스템, 배Y자 생력화 밀식재배덕 시험, 시설채소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포도 고품질 안정 생산 비가림재배시범, 에너지절약형 태양열 이용 시설채소 지중난방시범등 이와 같은 시범사업들은 자부담 50%로 해서 새기술을 투입해서 그 새기술이 인근에 빨리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실증을 하고 현장 농업인의 교육장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 기자재 구입은 축사 연막소독 분무기라든지 돼지 체중기등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항목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바로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각종 보조가 약 4억정도 되는데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희망농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범사업비가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우 고급육 협업시범단지의 규모와 같이 큰 사업은 우리가 함안소식지라든지 우리군 지도소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정보지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 상담소에 크든 작든 각종 시범사업의 내용을 자세하게 계획을 내려줘서 상담소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시범사업은 각 상담소로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 지도소에서 그 신청사항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다시 신청한 그 대상농가를 본소에서 담당 전문지도사가 현지출장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사업여건이라든지 전시효과가 얼마정도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에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3∼4농가 많으면 5농가 정도 선별을 해서 그 농가중에서 한농가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학협동심의회는 학계라든지 농촌 학습단체, 농업관련 유관기관장등 해서 16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대상농가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의 내용을 물론 상담소장이 다 하겠지만 상담소장 혼자의 힘으로는 전체 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언제쯤 실시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함안소식지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지도소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그것이 또 희망농가가 많으면 다음에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희망농가가 없는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되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도소 자체인력으로 가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 그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수의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연간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수의를 좀 활용하면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질병진단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공수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축질병진단실과 돼지인공수정센터가 금년에 새로 설치되어져서 내년에는 추가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외 우리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사업을 축산계 직원 3명이 전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인공수정센터나 질병 진단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담 지도사가 있어야만 운영이 내실화된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실의 경우에는 현재 공수의가 명예 진단실장으로 위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되어진 공수의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는 안되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명예실장으로 위촉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수의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9,123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2,963만2천원이 절감되었으며 국비가 809만원, 군비가 8,31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가 3,801만3천원, 사업예산이 5,3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801만3천원은 일반운영비 3,561만3천원과 업무추진비의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교재 및 사례발표 자료 유인, 연료비 2,196만원은 기술개발센터 난방 유류대 및 종합검정실 가스 구입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시설유지비 400만원은 기술개발센터 시설유지비 즉 보일러 양액공급기, 베드 난방시설, 자동파종기등의 시설장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자재비 725만3천원은 공정 육묘장 운영 및 온실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322만5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668만원과 자체사업 3,6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668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614만원과 연구개발비 7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84만원은 시범사업 표찰, 소모품 및 교재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 인부 및 전산입력인부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734만원중 시험연구비가 734만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12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654만5천원으로 연구개발비가 3,218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4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22페이지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시험연구비는 3,218만5천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자재비 3,088만5천원과 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36만원은 조직배양실 고온멸균기 1대 400만원과 휴대용 전기 전도계 구입을 위한 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오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의 관서당경비 3,043만3천원은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로서 기본경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7,123만원은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5,613만원, 기획계 여비가 4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0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 시간관계상 500만원이상 짜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군정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유인비가 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도, 의회 등 상급기관에서 저희군을 방문했을 때와 또 주민을 초청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필요한 유인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소개책자유인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방문하는 일반 방문객이라든지 함안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작년도에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의 현황이 들어가고 또 98년도의 업무추진계획과 실적등을 책으로 엮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군 공히 다 하고 있고 일전에 장성군에서 왔을 때 의회에서도 활용한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줄에 '98 군정백서 발간에 1,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450만원은 기획계의 국내 여비로서 주요업무 추진자료 수집이라든지 주요 선진시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예산운영 82억6,086만7천원은 우리 함안군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53억9,053만9천원과 관서운영비 7,552만원, 경상적경비 21억9,240만8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53억9,053만9천원은 군수이하 전공무원의 기본급 35억8,936만2천원과 63페이지의 각종수당 8억2,198만 천원, 68페이지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3억4,241만8천원, 71페이지의 도로 수로원 등 일반인부임이 6억3,677만8천원 등 법정경비가 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52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기타수당등 기관에 공통으로 운영하는 비용 4,670만8천원과 급량비 등 실과 단위 부서운영비 2,881만2천원은 군전체의 예산이 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본경비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1억9,240만8천원은 기획·예산계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4,950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와 군정 주요시책 공통여비등에 2억4,592만5천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4억1,692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천만원, 군 전체 직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14억7,006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중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에 1,800만원, 의회제출용 사항별 설명서 및 개요 유인 인쇄비가 1,480만원 '99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비가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비 2억4,592만5천원은 예산계 직원 국내여비가 592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여비가 풀로 1억4천만원과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종합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갈 때 공통여비가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중에 공무원해외연수비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 군이 주관하는 연수비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내무과에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삭감을 할 예정이고 중앙에서 시군에 차출하는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2천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정확충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군수이하 전 직원의 직급 보조비가 3억3,792만원이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군 전체직원의 특수업무활동비가 7,800만원이 공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복리후생비 14억7,006만3천원은 군전체 직원의 정액급식비가 2억3,424만원, 교통비 2억9,340만원, 명절휴가비 2억1,751만4천원, 체력단련비 5억4,364만7천원, 연가보상비가 1억8,126만2천원이 공통으로 풀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2,400만원으로서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2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준액보다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가 기준액이 97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을 거쳐서 10억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2,463만원은 일반운영비 910만원, 감사계 국내여비가 965만원, 8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88만원, 8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적경비 4,804만9천원은 법무통계계의 일반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가 3,769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가 405만원, 법무소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80만원, 소송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50만원,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저희실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일하게 1건이 있습니다. '98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인부임이 112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850만원의 내역은 현수막 제작 및 설문지 등 일반수용비에 59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68만원, 각종 회의 참석비에 1,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여비에서 333만원은 정책개발팀의 주요시책 개발에 따른 자료수집등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 군정 정책개발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밑에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의 각종 자료수집 보상금이 78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0억4,897만3천원으로서 이것은 수정예산때 조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의 읍면에서 시행하는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필요한 각종 법정 경비와 정액경비, 읍면장이 시행하는 소규모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군정 소개책자가 1,200만원에 발간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컬러로 만들어서 그것도 군청에 찾아오는 외지 인사나 우리군내 각 사회단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1,000부를 만든다는 말을 들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군정소개 책자와 그것을 같이 엮어서 하면 오히려 더 모양새도 좋고 또 하나만 하면 단조롭고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권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군정의 운영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개별적인 그런 책자가 유인이 되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통으로 해서 군정을 알리는 책자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에 기업체가 우리군에 500개가 넘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의 현황이 저희 군정홍보책자에는 편집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만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1년에 한번씩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의 내역이라든지 현황이 다들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저희군을 찾은 분에게 책이라도 하나 내놓고 함안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여기에 1,200만원하고 자료수집에 800만원 하면 약 2천만원의 돈이 발전위원회 예산으로 소요되는데 4회씩 3번이라면 한달에 한번꼴로 모임을 갖는 식입니다. 발전추진위원회 그동안의 실적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각종 위원회에 비해서 이것은 매월 행사를 해야 될만큼 가치있는 위원회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조직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분과위원회로서 문화·사회·체육 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인이라기보다 심의를 받는 곳은 전체회의에서 받습니다. 매달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정은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한번씩 가져서 군에 대한 발전방향을 의논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있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전체회의를 하기 때문에 8회가 되었습니다만 사실보면 분기 1회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때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많이 개최할 때도 있고 이것보다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를 지난 1년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분과별 회의 석달만에 한번하고 또 전체회의 석달마다 한번하고 자료수집 석달만에 한번하고 이렇게 하면 이 달에는 분과회의, 다음달에는 자료수집, 그 다음달에는 전체회의, 또 그 다음달에 분과회의 이래서 매월 똑같은 사람이 한달에 한번씩 나와야 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4회, 4회, 4회가 3번씩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본업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군에서 부르면 쫓아오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매월 소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소집하는 횟수를 반으로 좀 줄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석달만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매월 하는 것이거든요. 30명이 12번 참석하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참석하면 한달에 한번꼴 아닙니까? 이렇게 자주 소집을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줘서 한번씩 소집할 때 어떤 과제를 줘서 소집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자주 소집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다음번 발전추진위원회 소집을 할 때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자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의회사항도 기재가 되는 겁니까?

예, 기재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8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