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97년 3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13억2,944만4,000원이었는데 2,720만원을 이번에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자료를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물1,9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5,32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는 방치차량 보관소 확장을 않는 것으로 했고,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보수라든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시설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택시는 1,500만원을 감하고 택시 시내권에 있는 것도 위탁을 하도록 해서 시내 권은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3,4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10%를 특별회계로 보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저희가 전년도는 14억1,599만원이었는 데 2억2,812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2억5,500만원이 신설되었고, 연구개발비, 중 ·단기용역비가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889만3,000원 이 감되 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계 단속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가 특별회계로 님어가기 때문에 감이되 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본상금입니다. 이것이 2억5,5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우리가 먼저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8억5,000이라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돼서 2억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연구개 발비입니다. 도시교통 중단기계획 용역비로 2억을이 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시설비 시설입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탁업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1억7,224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 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등록소에 컴퓨터 및프린터기 구입하고 인증기구입, 차량구조변경 승인기록 유지 정사진기 구입해서 2,258만원이 이번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동차 전산화로 해서로우터, 허브라든지 렌카드 외 2종은 도에서 IS개 시·군이 공히 선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삽입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에 1,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서에서 10%를 계상을한 것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3,'5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634페이지, 과태료 수입이5,1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도비 보조금이 7,660만원, 이것은 도비로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63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작년에는 약 만212건밖에 못했는데 금년들어와서 주정차 위반이 많은 데 현재 2만1,48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건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정차위반 스티커라든지, 638페이지 보면 주정차 과태료 창봉투, 필름, 인화, 이런 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기 때문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일반사업을 줄이기 때문에 약 7억1,134만4,000원이 작년에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수인데 개당350만원씩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을 하도록 되 어 있어 서 이것을 먼저는 96년,9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적이 되고 그래서 명년에 용역비를 서서 계획에 의해서 2억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냐고요.

천안시 교통전체를 기본계획이 95년도에서 있었는데 그후에 계통별로 중기, 단기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줘서 천안시내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시정에 반영 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말씀 하신것 중에서는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보수는 읍면지역에 유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하청을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 되도록 이면 시비를 아끼고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시설은 유개승강장인데 이 유개승강장을 본래는 시내에도 저희가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위탁업체와 계약을해서 시내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하고 시외, 그러니까 읍·면지역만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보수에서는 1,500만원정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이 되고 택시승강장 시설에 대해서는 약3,4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명년에는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대 비 해서 감되었다는 이런 말씀보다는 , 지금 이것이 개소당 나왔습니다. 한개소에 보수가 350만원이고지금 현재 택시나 버스승강장이기존에있는 거 그대로 설치하는 거죠?

신설할때는 다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식으로 , 그런데 그것이 850만원씩 가요?

이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해 놓은 것인데 한 600만원정도 드는데 10개소라는 것은 예 산을 맞추기 위해 써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맞추어서 15개소니 이렇게 해줘야지 누가 육안으로 봐도 850만원씩 간다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첫수는 더 늘릴 수 있다 이거죠?

예.

보수관계도 말입니다. 10개소가 아니고 20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 해서 2억5,05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거죠?

예,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개 노선이라고 되어있는 데 19개노선밖에 안됩니까?

본래는 56개노선이 비수익 노선인데 전체를 전부 해줄 수가 없어서 우선은 19개 노선것만해주려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버스회사가 도산위기에 있고 굉장히 운영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해줘서라도 벽지 주민들 편리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해주면 지금까지 벽지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데 어느정도 개선이 됩니까?

10%는 못할망정개선이 되지요. 회사운영이 조금 나아지니까요.

그래서 계제에 이것을지원하기로 말하면 각종 민원사항을연계해서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줘 야만 시비를 주면서 시 가 주민에 대 한불평을 덜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도와주면서도 역시 시가 버스회사를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든지 해서 상당히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운영하는 것을 강약을 조정 해서 보상금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 라도 보상해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

결국 지원함으로 써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총예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 데요, 특히 경상예산이 7,100만원이 줄어들고 인건비가6,400만원이 줄어들었는 데 무슨 개편이있었습니까? 어째 이렇게 많이 줄죠?

인건비 줄은 것은 우리가 사업예산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산은 기획예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줄은 것은 아님니다.

경상관계는 요?

경상예산은 작딘에는 사업이 있었는 데 사업예산이줄어드니까 그 비을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무슨 사업이있었는 데 올해는 무슨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작년에는 전산화 추진을 하느라고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 계속되어야 하는 데 예산사정으로 그 사업을올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고올해 안하면‥‥.

일단작년에추진한 사업은 완료가 되없습니다. 도시계획'도의 전산화사업인데 도시계획구역만은 우리가 도면을 전산화해서내년부터는 컴퓨터에 의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직시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에 대한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더 증액투자할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못하고 차차로 시도할 생각이라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대민업무 수행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일괄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보상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누구나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성하용입니다. 근금부터 보건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주무과장인 한동석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데 금년말 공직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현재 특별휴가 중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게 된·것을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59억800만원중인건비 8,000만원, 경상적경비 3,600만원,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1,369만원등 총 1억2,4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요구사항으로 는 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설비가 계겠습니다. 미죽 보건지소 창고설치를 위해서 당초50만원을 확보했었는 데 설치하고 하니까 부족해서 35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사무용 행정 장비 가부족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 총 요구액은 63억4,000만원으로 97년도예산 55억 100만원보다 약15.2%가 증가한 8억3,9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는 국고보조사업중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억7,000만원,보건소 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4,1각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6,600만원과 시· 도보조사업등으로 치매환자관리 비8,900만원이 되겠고, 병천보건지소 이 전신축부지매입비 2억4,800만원, 읍·면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비 1,500만원, 차량교체 2,100만원, 치과 유니트 1,500만원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유인되어있는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인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기본적 업무수행 을 위한 인쇄비, 수수료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제세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의료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대부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여 비 와 법정경비 인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예산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가족보건을 위한 사업비는 총 4억8,400만원으로 그 중 국고지원이 1억1,200만원, 도비지원이 8,600만원이 되겠으며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는 그동안 전액국비로 지원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3/4분기부터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도록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1억7,000만원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98년도 보건소 특수시 책사업으로 국고지원 3,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7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정보시스템 시설을 보건소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 및정보망을 구축해서 변화하는 지역보건료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메인컴퓨터 1대, 개인PC 30대, 근거리통신망 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중인 보건소는 전국에 2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는 태안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내년도에 설치하는 데는 보령, 부여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97년도 암환자 발견 사업비 4,003만원을 투입해서 암검진 140명중 이상자 21명, 모성 암컴 진 2,980명중 5명, 35세이상 저소득층주민 500명중 2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병원치료 및 수술조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여성모성암 검진사업비를 증액하고 치매환자관리를 위해서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진료업무 전산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현재 환자가 진료차트를 가지고 다니지만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제실에 설치되는 컴퓨터로 이송되어서 환자가 진료차트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천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병천보건지소의 건물이 2/3가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지에 편입되어서 부득이 이 전을 해 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억4,800여만원을 확보할획이고, 건축비 및 장비설치비는 98년도 농특사업에 절충해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건소 테니스장 및 주차시설 확장사업비 4,000만원, 보건소 청사도색비 1,000만원, 보건소내 누전차단기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고 33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의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붕개량 및 도색이2개소, 건물도색 4개소, 축대보수 및포장 1개소, 기타 건물보수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요 물품구입내역으로 는 읍·면보건지소의 냉난방기 6대를 1,500만원을 우선 계상했고, 나머지 6대 분은 금년 11월 25일 부로 정 수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해서 12대를 동시에 구입해 98년도 하절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 ·면 보건지소 복사기 2대는 읍 ·면사무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북면과 성거보건지소에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차량교체, 멸균소독기 구입, 치과 유니트구입등 기타 물품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계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대비, 백신이라든지 순수한 약품대만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97년도에는 일본뇌염이 1억5,398만6,000원이었는데 1억6,644만2,000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고요,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은 작년도에 2,183만5,000원이었던 것을 98년도에는 1,835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백신은 97년도3,773만원 계상했던 것을 98년도에는 2,999만3,000원을 차상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954만6,000원을 97년도 예산인데 98년도에는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장티푸스백신 하고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시비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데 그 내용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비해서‥‥.

그러면 환자율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는 줄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기자재하고 217만2,000원 썼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자재무엇을 산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조금 늦게 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여 기 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진료실에 냉난방이다 됩니까?

예, 냉난방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안되어 있는 데는 구강보건실이 안되어 있는 데 그것은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난방은 되어 있는데 ‥‥.

난방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보일러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 봉양진료소 보수비 1,800만원인데 봉양진료소 전체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이 60평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위원입니다. 실무자보다도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305페이치 맨밑에서 두번째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0.035%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예비비적 성격인가요? 앞으로 인상되게 되면 지출할‥‥.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가 잘 이해가 안가는 데 328페이지 나노양자 생계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나병노약자를 약자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고 331페이지 음·면지소 냉 난방기해서 1,500만원이 서있는 데요, 이것이 그러 면 각 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물품을 사고자 하면 정수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데 현재 저희들이 여섯 대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11월 25분로 여섯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시에는 여섯대만 승인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내년도 추경이 있으면 그때 계상을 해서 12개소같이 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도 직원이지만 환자들도 여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33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테니스장하고 주차장확장인데 이것이 나무를 없애면서 테니스장을 확장한다고 했는 데 보건소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무있는데가 조금 떨어져서 활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뒤로 완전히 한쪽으로 밀고 지금 등나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옮기면서 기존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옮겨서 심는 계획이 됩니다.

테니스장 이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실상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배수같은 것이 잘 안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도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개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에 와서 테니스하라고 하는 것도, 혹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오는 손님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시설 있는 것도 권장해야 될 사항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저녁에 만일 반인들한데 하고 낮에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개방해서 하려고 하고 저희 직원도 그런때 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건소에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다, 또 주차장이 복잡해서 난립이 되는 데 꼭 이것을 주차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휴양나무를 더 심어서 오는 손님들이 휴양할 수 있는 그런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 주위사람들이 와서 운동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정자나무같이 좋은 것을 심어서 쉬었다 가는 오히려 그런게 더 낫지 않느냐‥‥.

제가 설명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등나무시설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통로가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등나무 있는데다가 테니스장을 옮기고 등나무시설을 앞에다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조금 양해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존속을 시켜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전부터 테니스장문제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테니스장보다는 딴것이 , 휴양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고 복잡하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해서 불편을 안느끼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효율적인 면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을 재번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뒤에 있는 등나무는 현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식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면서 주차장도 늘리고 체육시설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등나무를 못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못쓰고 있지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무용지물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등나무를 보건소 정문좌측이나 우측에 벤치 시설된데로 옮긴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은 등나무쪽으로 다 밀고,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도 활용하고 주차장으로 도 활용할 수 있게 끝 아스콘으로 채워가지고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면서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도 활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스콘으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전천후 시설로 해놓고 그 옮기고 남으면 현재 등나무시설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 같이 설치하고 조금 남는 것을 주차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 주차장문제 때문에 테니스장을 없애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고 전에 신소장님 계실때 제가 시정질의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주차장은 모자랍니다. 주차장을 등나무쪽으로 옮긴다 하더 라도 등나무셨던 부분만큼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차 몇 대, 10여대 더 주차 할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자체가 회사나 관공서같은 데가면 테니스장 관리하긴가 힘들어서 전부 아스콘테니스장으로 만듭니다. 지금 예산가도 그렇고 시청, 군청자리에 있는 테니스장, 또는 기업체에있는 테니스장 대부분을 보면 하드테니스장으로 만든게 아니고 전부 아스콘 테니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도 어차피 주차난도해결하고 아침저녁으로 직원들 운동도할 수 있게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게 끝 테니스장 자체를 아스콘테니스장으로 만들어서 낮중에는 운동을 못하니까 그 시간에는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하고 오전 오후에는 조석으로 테니스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아마시설이 되어야 주차장난도 해결이 되고 테니스장도 관리하는 차원이나 운동하는 데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는 신중하게 검토한후에 결정을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에 반영된 것은 경상예산으로 다가 1억300, 또 사업예산이 980만원을 감해서 총체적으로 1억1,200을 감액하고 새로이 계상된 것은 13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대민업무 활동비 13개 상담소에 POOL예산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13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되었던 4H연맹육성 3,000만원, 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3,000만원을 변경해서 적립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3,115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006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순 국비는 6억3,891만9,000원으로 2억3,52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8,571만원으로 65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은 22억 1,55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310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반면 시 예산은 4억1,37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총괄 보고 드리고, 사항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제수당, 관서당경비등 법적경비와 국·도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기로 하고, 34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증 일반 수용비입니다. 총 2,129만원중 342페이지 두 번째줄 WTO대응 지역특화 작목교육 교재비로 130만원과 농업개발센타 생산물 출하사업비로 300만원, 또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제작 두 품목에 대한 400만원, 또 벼 직파재배 재배력 및 평가자료인쇄대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 수정란 이식 실용화시범사업 에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공공기관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 선발 심의회 창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WTO대응지역특화작목 교육감사 읍·면별로 실시하는 13개작목에 대한 강사료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WTO대응 농업경영인 특별교육감사 읍·면별로 개최하는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연료비 1,544만5,000원중 본소 난방비 221만원, 농민상담소 난방비 212만6,000원, 가축질병 진단실난방비 14만4,000원과 지역 농업개발센타 연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 중에는 온풍기, 지역농업개발 센타 하우스하고 유리 온실등에 설치된 온풍기 3대분이 517만9,000원, 또 지중난방을 설치한 .보일러 2대에 520만원해서 1,0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2,138만9,000원중 건물유지비가 938만9,000원, 또 농기계 훈련용 장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농업개발센타 기계 및 시설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 1,600만원중 차량유지비에 저희 자동차가 농기계 수리센타 차량이 2대, 화물차 1대, 승합차 2대, 소장님 차해서 전부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 1,65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3,600만원 중 입장농민 독서실운영을 위해서 한사람 재료비 5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시 ·도경진 대회 진열재료비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및 소모품대가 1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4,0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 100만원, 배음가루 채취 운영자재 300만원, 배 저장성 증진 시범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지역 농업 개발센타 운영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7,200만원중 포도, 배 신품종 묘목구입비로 300만원, 야생화, 약용작물, 재래농작물 전시포 운영재료비, 인건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PE하우스에 800만원, 포도연구포 재료비, 인부임해서 1,000만원, 포도 초밀식 양액재배 연구포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 연구포에 1,900만원, 유리, PC온실에 2,000만원, 지역 농업개발센타 시험포 표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WTO대응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 교육여비 400만원,청남회 연구회 참석여비 600만원, 새기술 개발연수 및 견학 200만원, 소득작목 신기술 현지 연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생산 현지 방문지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 읍·면·동지소의 월액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써 총체적인 금액이 2,900만원중 생활개선 중앙·도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175만원, 생활개선전문·교육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도경진 참가실습에 대한 보상금150만원, 4H야영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H중앙, 도회의 참가자에 대한보상금으로 175만원, 4H경진대회에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WTO대응 지역 특화작목 교육급식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전업농가 중앙 연찬회 참가 실비보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사항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시험연구비 중 배품질 향상 호르몬 처리연구를 위한 예산 600만원과 배결실 안정가위벌 활용연구를 위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3,500만원으로 제4회 농업인 한마당에3,000만원,4H야영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센타에 대한 시설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연구온실 자동환경제어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써 특화작목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범에 500만원, 배포도 초생재배시범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자돈조기 이유 육성 시범사업에 750만원과 배 포도 토양관비재배시범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축사다. 목적환경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4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환경관리시범사업에 250만원, 약용버섯재배 시범사업에 500만원, 포도 배포장 배수환경개선 시범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총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차량구입비에 1,400만원, 이것은 저희 차량이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쓰고 있는 기계가 만 7년이 되어서 이것은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기자재구입비로 2,150만원 내용으로 는 55방제기가 1대, Co찰생기 2대, 토양환경제어장비 1조, 냉온수정수기 1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농민교육용 콤바인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새해 예산안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 예산은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계상된 예상입니다. 계상된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활용해서 농민소득향상에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태일입니다.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97년도 풍년농사를 이끄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흐름에 대한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일응 보기에는 9%가 전년에 비해서 늘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막상 농민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9,300만원 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요새 경제문제로 인해서 내년이 불투명하다. 고"얘기하면서 농촌에 특히 면세유다. 또는 구조조정사업이다. 여러 가지가 감액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바람에 가쪽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데 사실농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는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한고 있는데 적어도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할 때 대단히 우려 스럽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346페이지 입장농민 독서실 운영 인건비라고 해서 280일로 계상되었는데 다른데 보면 300일로 되었는 데 유독 280일된 이유가 뭐냐, 개선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지도소장님이 했었는데 여전히280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되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9,300의 경상예산이 감액된 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급식 및 여비관계에서 좀 감이 되었고, 생활개선 수련대회에서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위 한 급식비하고 여비는 바로 추경에 확보하고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완조치해서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입장 독서실 인부임 관계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 일용인부 정원조례에 의거해서 일용인부증가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제대로 민위원님께서 몇번 지적해 주신것을 충족을 못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언젠가는 질문하신 사항이 이루어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단체들이 인건비를 갹출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거죠?

예,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지도소가 배 연구실, 포도연구실을 만들어서 상당히 배, 포도농가가 기대에 부풀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포도연구실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옥천에 있는 것인데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도단위로하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해서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더해서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포도가 유명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연구실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예산을 편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배 연구실하고 포도연구실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 경상경비가 보니까 작년은 9억5,100만원인데 8억4,700으로 해서 1억3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한날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실을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연구다운 연구를해서 농민들의 기대에어긋나지 않는 그런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자체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저기는 보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과에서 노력해서전년대비 70%를 증액한 과가 있더라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것은 상당히 지금 농촌지도소에 책임이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예산투쟁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실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아닐 바에야 적어도 예산을 세워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관계도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것은 줄지 않았는 데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가는 것은 상당히 줄고 미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3차추경에 133페이지민간자본 보조관계가 각각 3,000만원적립금이라고 했는 데 이것은 약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면 본 위 원이 생각하기는 시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적립금이라고하면 이것이 지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단 손비로 나가서 별도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예. 세가지 사항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구실 예산금액 관계하고 보상금관계 감액된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계상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감액되어 계상된 적립금6,000만원도 일단 바로 이 것은 기금으로 적립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아는 상식으로 는 예를 들어 자본보조라면 지출을 해서별도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적립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출은 않고 과목 대체만해서 손비로 나가는게 아니라 적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출하는데 다시들어와서 적립되는 그런 계정 절차를 밟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출은 되는 것입니까?

예, 천안시에서는 지출이 되고 기금으로 적립되어서 ‥‥.

그러면 천안시에 기금구좌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기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십시오.

356페이지,4H회원 영농기술지원,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부분이 3개소, 1개소인데 어떤 측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생활개선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5,000만원해서 약 1억정도의 예산사업이 되는 데 대개 보면 생활개선 측면에서 부락의 전체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건강관리시설,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그 부락농업 인의건강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있었나요?

전에도 한번한 사실이 있었는데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 지원은 3개소인데 어디어디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별로 신청하는 데 조건을 봐서 구비조건이 나은데로 선정하기 때문에 ‥‥.

선정해서 예산이 배정될때 각 지도소, 상담소로 배정이 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4H꽃동산사업지 원 4H꽃길 꽃동산사업 10개 소, 5개 소 되 어 있는 데 지 원이, 이 것도 직접 가나요?

그 위에 보면 100만원씩 10개소 서있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도 10개학교에서해서 이 사업을 전개 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학교 4H꽃길꽃동산사업도 100만원씩 5개소, 이것도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 지원이 된다고요?

예,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금년에도 1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러면 4H활동하면서 꽃심는 것은‥‥.

학교 4H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일반인하고 40를 대부분이, 지금 젊은 인력이 농촌에 없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4H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켰든 지원액이 4H활동하는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학교라든지 도로 같은데 정서를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한테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면 학교단체로 나간다고 보시면‥‥.

글쎄요, 4H단체니까 단체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직접 지도소를 거쳐 면사무소로 나가는 게 아니 고‥‥.

학교로 직접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촌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해서 500만원 1개소, 또 농촌생 활환경 시범촌 육성해서1억,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농촌노년생활 지도마을 이 라고 하면 농촌에 가 보면 한마을에 노인 양반들이 여럿 계신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하나의 모임체로 해서 일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노년생활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사업비고 그 밑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은 글자 그대로 한 부락을 농촌의 시범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 1개소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경향도 있고 사실 예산을 더 세워서 각 지역에 분배해서 나가야지 어느 지역 노인분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느지역 노인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 저희 시 예산이 충분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지원되는 데 시비부담해서 1개소씩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균형이 맞게끔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아 분배를 잘 하셔야 지역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지금 4H 각종 지원하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3억이 넘어요. 도비, 시비해서3억450만원인데 4H가 그렇게 범위가 넓습니까?

4H범위가 넓다. 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농촌 청소년들이 지금 자꾸 오히려 농업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업후계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4H애들한테 배려되는 예산은 타 예산보다는 많이 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4H로 많이 전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로 좌고 후계자회를 떠나서 가있는 것을 농촌 지도자회라고 하죠?

지금 현재로보면 지도자하고 후계자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지도자들은 농촌 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과정을 보면 농업경영인을 지나서 농촌개발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렇게 성장과정을 보고, 농업경영인은 농촌개발과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고 저희는 농업기술측면 또는 교육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단위 상담소장이 거기로 관장을 하나요?

예, 읍·면단위는 읍·면 상담소장이 관장하고 그읍·면단위가 모여서 4H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자회가 농촌을 위해서 지도자 생활을 했던분들,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아니라 친목단체같이 전환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보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주 모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친목회 비슷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한가지 빠뜨린게 있는 데요, 4H꽃길조성은 어떻든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예, 학생들이‥‥.

글쎄 학생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학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그 자금 꼭 회원들이 받아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소로 읍·면동단위로 나가서 거기에서 지도하게괌 만들고 회원한테 가서 조성이 되어야지 학교로 나간다. 고해서 사실 회원들이 꽃길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예요.

이것은 예산항목도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경상적 보조로 나가게 되는 데 이것을 애들을 상대 로 주기 도 뭐 하니까 학교 선생님 한테 해서 학교 40사업계획을 수립해서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위에 4H 꽃길꽃동산지원은요?

그것도 같이 추진이 된다. 고 보시면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4H에서는 꽃길조성 예산이 있나요?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장님 잘못 알고계신데요. 이것이 지금 감사가 아니라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4H회원들 꽃길조성 해 서 길옆에 다. 심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내가 직접 가서 저녁까지 사줬는 데.

제가 조금착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4H꽃길 꽃동산 지원사업해서 100만원씩해서 10개소 나가는 것은 읍·면으로 나가고, 그 밑에 학교 4H꽃길 및 꽃동산사업 100만원씩5개소, 이것은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정정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원한테 자금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끔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0페이지 시험연구비에 배 결실 안정 가위벌 활용연구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배 연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배를 착과를 잘시키기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수정하는 방법은 직접 뿌려 준다든가 또는 발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래종 벌을 이용해서 벌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서 벌이 자연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저희들이 사육을 해서 농가에 포장에 다해서 실질적으로 착과율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앙연구소에서 도실험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증실험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 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처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벌이 말이죠, 잘 아시다. 시피 예전에 농사지는 방법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아졌는데 꽃이 펴있을 당시에도 농약을 살포하고 지기가 무섭게 살포하고 또 지기 전에 살포하고 하기 때문에 벌이 많이 죽는 단말이 예요. 그런데 이것도 농약에는 약할게 아닙니까?

이것이 대개 재래종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증식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실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험을 하고 연차적으로 실증실험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 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실장님 말이예요,지금 우리가 연구실장님한데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나주배, 주위에 안성배, 평택배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환배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만 성환배 성환배 하지 안성배한테도 지금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박스라든가 이것을 고급화하고. 품질향상은 물론입니다마는, 엊그제 몇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성이나 평택같은 데는 나주배 박스가 와서 포장하다. 가 걸리면 600만원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조합에서 한다.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고장것을 엄청 선호하는 마당인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젓이 돌아다. 니는 형편이니 참 외부장사꾼들이 농사지은 것을 사가지고 간단 말씀이 예요. 그러 면 우리는 농사만 열심히 짓고 남의 배박스갖다. 그 지역 이름만 올려주는 이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물론 연구실장님이 거기에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혼자만 아시고 계시지 말고 자꾸 농가한데 홍보해서 몇 농가라도 좋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같이 동참해서 연구한 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동참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는 농가현장 애로기술사항을 우선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성환, 천안지역이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배품질향상의 실증 시험연구와 생리장애를 위한 기초연구, 배괴저성반점중상 무독묘 생산에 관한 연구와 머리활가위벌을 이용한 안정결실과 품질향상 기술연구, 지력증진을 위한 초생재배연구등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특히 저희들이 연구한 실적을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농가에 홍보하고 특히 효과가 있는 것은 농가에 직접 실증실험을 통해서 효과있는 것은 지도자료로 반영해서 앞으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포도 배연구실에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성환배 과수원예협동조합도 있고 일반농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서 저도 이번에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농약파는 회사에서 와서 슬라이드 같은 것을 하면서 연구한것에 대한 실험결과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사람들한테 점심식사 제공받고 수건이나 한장 받고서 그 회사 농약 선전하는 것을 그냥 듣다. 옵니다. 제가 그것을 상당히 반대해서 조합쪽에서도 시정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우리 자체 시비로 연구하는 것을 때묻은 답습을 버리고 신선한 면에서 연구발표하고 한다. 면 많은 호응도가 있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연구단지를 만들어 배나 포도나 그야말로 신임도가 갈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됐어요. 예산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