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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명득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0

김명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및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2300사회보장비입니다. 예산이 124억8,648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겟습니다. 406「페이지」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 용품 구입 등 6종과 장애인 수첩 등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보훈 및 현충일행사 특근 급식 500만원입니다. 임차료에 130만원, 현충일행사 앰프임차등입니다. 408「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 선수 등 세종류에 850만원입니다. 하단에 구료비, 장애인생계보조 수당등 네가지에 대해서 1억6,154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개소에 대해서 5억2,615만9천원으로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13「페이지」재해대책 보상금, 도비로 100만원입니다. 하단에 구료비로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등 3,67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14「페이지」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등 2,040만원입니다. 하단에 구료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추석, 연말연시에 불우위문하고 그리고 영세민들 긴급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등 다섯가지와 현충일행사 지원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충혼탑 실시설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건립한지 약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62년11월달에 건립되었는데 사실상 노후된 충혼탑 재건립을 위해서 보훈 4단체로부터 수차 건의가 있어 전번에 충혼탑 재건립을 시에서 검토했습니다. 도로 입구에서부터 상단 조형물까지 전반적으로 재개축하자면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충혼탑기단을 낮추고 조형물을 새로 낮추어서 건립하면 진입로 및 광장 윗 부분만 재개축하면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전번에 충혼탑 재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1,203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충혼탑 시설비가 2억7,858만원을 게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충혼탑 재건립을 위한 감리비 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김천시장학회 적립금입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440「페이지」 재료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관, 수의 등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등 세가지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37억48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되겠습니다. 구료비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등 해서 3,088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취로사업비 1억7,715만7천원입니다. 443「페이지」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주택 등 주거개선사업비로 200만원 137동에 대해서 2억7,400만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구료비입니다. 행여환자 귀행여비 및 피복비입니다.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김천시의 특수시책으로 현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일선물에 대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845「페이지」 총세입이 24억5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4억3,200이고 국고보조금이 19억4,400, 시도보조금이 4억8,800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849「페이지」입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세출에 24억5천만원입니다. 85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8만원, 853「페이지」수용비 83만원, 운영수당 90만원, 급량비 75만원, 854「페이지」 국내여비 852만원 하단에 반환금이 1,700만7천원입니다. 8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6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5억4천만원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세출 5억4천만원입니다. 868「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 수수료, 전세자금서식 유인 192만원입니다. 8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100만원에 40세대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90만원에 3세대 2,700만원해서 4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0「페이지」하단에 예비비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1억86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13「페이지」사회복지관 운영비 7,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현재 천주교에서 인수해서 올해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선일입니다. '98년도 예산안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37「페이지」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당하고 기관및 부서운영비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이 150만원, 해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물가상승요인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위에서 셋째줄 보시면 좋은식단 중점관리 지역 홍보용 현수막 제작 5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례 토종 돼지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 또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을 위해서 간판제작이라든지 좋은식단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수용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위생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은 작년과 같이 200만원, 좋은식단제 추진급식 200만원, 보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인부임은 일용인부임으로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세무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에 세무과에서 받는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다가 계상을 하고 세무과에는 이만큼 예산을 뺐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지시설 조사 360만원, 공중위생업소 현지 시설조사하는데 240만원, 좋은 식단제 추진 현지 지도.점검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위생관련단체 임원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60만원, 위생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100만원, 향토음식점 및 모범업소 영업주교육여비 보상 80만원, 모범위생업소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액 보상이 720만원, 이것은 20개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유통식품 수거 검사제품 구입에 12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표 유인 100만원, 위생업소 서한문 유인 80만원, 위생업소관리 홍보물 제작 56만원, 위생업소 관리대장 100만원, 심야단속 공무원 잠바구입에 72만원, 12만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예산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급량비는 무허가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 200만원,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100만원입니다. 여비로 심야 퇴.변태업소 및 무허가단속 여비 300만원, 시군간 교류단속및 검경 합동단속 360만원,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의뢰 여비 288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식품접객업 문제업소 영업주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150만원, 식품명예감시원 합동단속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식품접객문제업소 영업주 교육참석자 중식 제공을 해 놓았는데 이 교육을 주로 오후 2시에 모여서 시키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업소 교육이고 음식업조합 지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단위로 문제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중점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점심을 줄려면 오전에 모아서 하루종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에서 민간인들 무슨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규 주지나 시키고 지침같은 것이나 행정방향 같을 것을 숙지시키는데 2시가, 3시간하면 끝나는데 중식제공을 한다,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해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음료수나 제공하고 두세시간 교육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위생과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저희들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유해업소 관계는 수시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을 해놓아야 필요할 때 교육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올려놓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편성하는 것은 집행기관 마음대로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로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교육할 때는 우유나 음료수 하나 주고 이 예산은 다른데로 변태 전용되는 경향이 행정하다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쓸수도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 위생접객업소는 협회가 있죠?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에서 회비도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회비 거두어서 자율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강사만 나가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회비거두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예산절감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김정기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음식을 얻어먹고 그렇게는 앞으로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베푸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문제업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밥이라도 한그릇 먹여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과거와 같이 저희 공무원을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따라서 저희들도 협조를 얻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방금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이 얻어먹으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얻어먹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이런 교육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시에서 강사나 교육담당관이 나가서 교육만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시에서 술먹이고 밥먹이고 그동안에 선물사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좋아할리도 없습니다. 시청에 불러다놓고 시정보고회한다고 태극기 주고 밥주고 한다고 해서 좋아할리 없습니다. 보다 시민들의 바램은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적인 비젼있는 그런 행정을 바라는 것이 지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사람 불러놓고 술밥 준다고 좋다할 시민은 없습니다. 그런 발상부터 잘못되어서 자꾸 이런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서에는 부지기수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행정은 위생과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돈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은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에서 400정도 시비가 소요되는데 질문내용이 여기에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식단을 만든다고 삼사백을 시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차제에 음식문화를 위생과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예를 들면 직지사 산채밥입니다. 요즘 6천원 받습니까, 7천원 받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정식 1만원 받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거기에 반찬이 제가 알기로 스물서너가지에서 서른가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생각에 위생적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음식쓰레기가 직지사 상가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음식상에 올라온 음식이 되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 하고 앞으로 조치사항하고 여러가지고 겸해서 음식문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 차제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백태선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한테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까지 각 홍보물이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각종 변태를 현재 조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어제도 문화복지부에서 나오셔서 음식문화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예식장 주변에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의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사람들도 습성이 어느 집에 가더라도 푸짐한 것을 늘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당장 일시에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아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지사 음식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찬이 23종류 부터 시작해서 31종류까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31종류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는 23종류, 24종류, 어느 집에는 25종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20개 정도로 줄여서 권장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집의 특수한 음식이라고 해서 두서너가지 더내놓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반찬이 나왔던 것이 다시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대지 않은데 대해서는 다시 안나오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재 내막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재활용이 안되면 사실상 음식쓰레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크는 안해봤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1주일동안 계속해서 체크해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전단이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게첨하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반찬이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해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다시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식단을 만든다고 시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급선무가 현재 이 음식문화에 대한 어떤 비위생적인 것, 이건 단속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식단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문화에 대한 비위생, 이것을 더중점적으로 시비가 들더라도 단속, 여러가지 절제하는 문제를 시비로 넣어서 좀 더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 음식문화가 더 강화되는 것을 요하는데 그런 것은 저버리고 새로운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백태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홍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질화되도록, 가시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양해가 된다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많은데 그만 두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천호텔, 그랜드호텔에 증기탕하는 터키탕이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 심야에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질문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심야에 단속해 본적 있느냐고요?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단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단속해서 그랜드호텔은 아직 시설개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천호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6시부터 24까지인데 심야에 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손님이 없습니다. 일지를 보시면 아시지만 손님이 거의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바닥에 물기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안되는구나,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거기 이용요금이 얼마입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제가 알기는 경상북도 내에는 1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에 소비도시다, 소비도시다 했는데 저런 것 들어오고 이마트 같은 영세상인들 다 말살하는 것이 들어오고 김천경제가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태선위원님이 직지사 음식값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인당 1만원이라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지수가 더 많은 민속부페식당에 가면 6천원 하면 1인분에 그보다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가문제에 있어서 1만원씩이라면 4인 가족이 가면 4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위생문제도 백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과연 그만한 가격가치가 있는지, 위생관리는 텔레비젼 방송국에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 한 것을 걸어놓고 이것이 유명하긴 유명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위생과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김정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지사 음식값이 비싸다, 산채정식은 현재 1만원 받고 있습니다. 비빔밥은 한 그릇에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관광지를 가보면 산채정식 백반 9천운도 있고 1만원, 1만3천원도 있는데 직지사에 대한 산채백반에 비하면 아마 드셔보셔서 아시겟지만 다른 관광지보다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본다면 그렇게 비싼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백태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작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속해서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백태선위원님.
태선

백태선위원

김정기위원의 보충입니다. 음식이 먹든지 안먹든지 젓가락으로 한 번 찍고 자기 입에 한번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위생적이라고 안봅니까 그것이 일단은 그 상에 올랐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위생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음식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입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다음 사람 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변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염이라는 것이 젓가락에서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별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줄 아십니까? 이 젓가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다, 과장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잘 생각해서 그것이 옳다면 앞으로 그것이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질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이왕 해 주시는데 성의있게 해 주시고 백위원님,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한번더 하시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증기탕, 터키탕 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여종업원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현재 하시는 분은 여종업원이 접수구에는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직원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예,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접수하는데 여직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예, 그것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시중에 소문은 안그렇습니다. 퇴폐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도는데 여자종업원 없이 터키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서 자기 혼자 목욕한다는 말입니까? 한증막 김좀 쐬고 나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데 13만원이나 받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본래 법적으로 혼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욕하면 당장에 폐쇄가 됩니다. 지금 증기탕에는 혼자 들어가서 입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혼자 개인이 들어가서 한증막을 쐬고 나와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원칙이 그렇고 지금 운영이 그래서는 안되고 또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생지도에 있어서 뭔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안할 수 없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경찰하고 검찰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3자가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경해서 3자 합동이 불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정보를 계속해서 수렴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기타 보상금,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범 업소 상수도료 감면을 해 주면 모범업소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를 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식협회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합니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음식문화 생활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다시 현지 조사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업소만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일

김선일위생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4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1년에 두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고지하고 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 유인이나 전산용지, 계산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요원들 교육교재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물 제작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지난해 3월22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각종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시본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팜프렛 역시 환경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민환경분야별 실천지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홍보판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지 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 김천21 홍보 팜프렛과 실천추진 계획, 이것은 금년도내에 선언대회를 개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공청회와 선언대회가 내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선언대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서를 유인해야 되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조사해와서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급식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활동 여, 환경보호업무 추진,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840만원 전년도보다 14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환경선언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김천시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1억정도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환경보전교육 홍보 강사여비 100만원, 환경가꾸기 실천추진협의회 공청회 참석자 급식 100만원, 푸른 김천21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교육 급식비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년 6월5일을 환경이 날로 지키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 참석자 보상금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매년 4월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에 민간단체가 중심되어서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푸른 김천 21 추진 다짐대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은 보상금을 안해주고 중대한 사항은 신고한 내용이 고발대상이 된다든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351「페이지」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해마다 2개교 내지 3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기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352「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도 측정장비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7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할 때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한 홍보물 300만원입니다. 전화카드는 환경신문고에 오염행위 발견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테이프는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에 상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나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테이프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29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5회정도 교육을 했는데 교육에 따른 교육교재비를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353「페이지」피복비입니다. 매연가스 점검하는데 종사하는 직원, 공익요원들에 대한 동, 하복과 단화를 구입을 위해서 피복비 104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해측정장비 수선비를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비유지에 따른 표준가스 구입이나 산소센스 부품비입니다. 다음「페이지」번지포집기에 들어가는 여과지 구입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유독물 오염사고에 대비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중화제, 흡착제, 방제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운행차 배출가스 시군교류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300만원, 유독물 배출업소에 대한 도시군 교류단속에 대한 여비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355「페이지」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시비를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다보니까 시일도 지연되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꼭 비치해서 필요할 때 즉시 즉시 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수질지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산업폐수 배출시설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교재 유인비 150만원, 하천수 및 폐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하고 폐수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납부하기 위해서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엽서유인, 이것은 배출업소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얼마나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청색녹색, 황색, 적색으로 나누어서 청색업소는 최근 2년동안에 한번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두달에 한번씩 계도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녹색업소는 최근 2년간 한번 위반사항이 있었던 업소인에 여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발송하고 황색업소는 최근 2년간에 두번 위반한 업소이고 적색업소는 3번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씩 환경보전사항에 대한 실천을 계도하기 위한 계도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엽서유인비를 108만원 요구했습니다. 357「페이지」수질환경오염 방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무전기가 5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50만원 요구했습니다. 수질지도 특근자 급식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나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 자주 특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PH 산알칼리를 측정하는 기계에 대해서 유지비 6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천감시초소가 관내에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따른 방제를 위한 장비, 오일펜스라든가 유흡착포, 유흡착분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435만원 요구했습니다. 실험장비를 비이크외 2종 확보하기 위해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험시약 황산외 4종 확보를 위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요 하천, 호수 채수 및 수질검사의뢰하는데 여비 180만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359「페이지」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시군교류 지도단속 여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폐수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급식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기록보존을 위해서 카메라를 비치하기 위해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는 예방이 최선책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김천은 동서로 관통하는 송유관이 2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이미 수명을 다 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상의 채굴로 인해서 하천을 건너는데마다 중간 중간 노출이 되어있어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방부나 중앙부처에 폐쇄해 달라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건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터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고 이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교육을 여러차례 했다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사실상 행사요원화 된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머리띠 두르고 나와서 머리수만 채우고 자리나 차지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에 이름 깨나 있고 이런 사람보다는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동에 이것 하나 해 달라고 해놓으면 그 이름만 계속 올라가서 몇년이고 흘러 가다보니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명예감시원하는 것도 안있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예감시원 이름만 해서 하지 말고 정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 교통문제가 세계 최고의 정치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행사요원화 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비해서 관계부서에 폐쇄요구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번에 덕곡동에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농직 오염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공에 통보해서 거기에 오염된 토양을 적정처리를 하고 송유관 노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나 유출에 대비해서 방지장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곳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유공의 관계자하고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관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유공의 답변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기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폐쇄하든가 교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 작년도하고 올해 시민환경교실을 개강해서 거기에서 수강한 주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 주로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사항을 시에 신고도 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잇습니다만 우리 시에 오염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신고하는 실적은 저조합니다. 왜 신고를 안하는가를 물어보면 같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어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을 몇차례 했지만 앞으로 좀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도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육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효과없는 교육을 시켜서 아무 효과 안나타나는 것을 자꾸 예산세워서 반복해보면 뭐 합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현지 지도계몽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도계몽활동은 신고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계몽활동 하겠습니까? 눈에 띄는 것도 못하는데, 다른 단체 이것저것 감투많이 쓰는 사람들이 전부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싹 배제하고 제대로 활용하세요. 행정서류상에만 남겨놓고 행정계획대로 척척 해 나가는 서류상만 맞추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조금 창의적으로 해서 감투 여러개 쓴 사람들 빼고 명예직감투 이런 것 저런 것 여러개 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싹 빼고 환경명예직만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첫째 인선을 잘못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옳게 할 사람 자리 뺏아서 앉아서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도 나타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안그렇습니까? 환경보호관뿐만 아니고 각과에 무슨 위원이다 해서 하는 것이 전부다 나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위촉을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겠다고 스스로 원해서 위촉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심사해서 하세요. 거기에 주유소하는 사람도 밑에 기름탱크 빵구난 것도 있을런지 모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쪽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자기 업체 보호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걸러 봤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김명득위원님.
명득

김명득위원

유한캠벌리에 스다찌 태우는데 있죠?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소각로 말입니까?
명득

김명득위원

소각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그 밑에 농사를 짓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들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유심히 많이 봅니다. 가보니까 유한캠벌리 스다찌 태우는데서 바람이 아래로 불면 시군경계까지 가는데 그분들이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해서 유심히 보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인데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지,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허용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전부 허용치 이내로 나옵니다. 이것이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다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오면 이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환경변경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시에서 자주 확인을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수시로 바람이 아래로 불때 내려와 보세요. 대흥아파트 밑에까지 들에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납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냄새도?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명득

김명득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일을 하지만 냄새가 날때는 정신도 없습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자주 점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행정도 기업화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 및 폐수 채수병 구입하는데 210만원 있는데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과는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앞으로 청소과가 남았습니다만 청소과에도 채수병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도 행정을 기업화하는 의미에서 보사환경국이면 보사환경국내에, 물론 채수병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묻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야말로 열악한 김천시 재정으로 봐서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볼려고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화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보면 한 6개과에서 물론 채수병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채수병 수입이 환경보호과만 해도 210만원 예산을 해 놓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채수병구입이 크게는 2,3백만원, 작게는 1,2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과별로 모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한번에 구입을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구해볼 필요성은 안있겠느냐 해서 건의드리고 푸른도시 김천21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이영웅위원장

세부 실천추진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모르지만 푸른도시 김천21에 팜프렛유인, 추진협의회 교육 급식비 3백만원, 추진다짐대회 참석자 보상금 250 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해도 천이삼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시간도 없고 하지만 산업건설위원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물을 기회도 없고 푸른도시 김천 21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푸른도시 김천21은 취지가 '92년도 6월에 브라질에 리오데자네이로라는 도시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구촌의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해서 어느 한 기업이나 어느 한 국가가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 나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지침을 마련해서 선포도 하고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21세기 환경을 가꾸기 위한 계획을 마련 해서 선언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권고사항에 따라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금년말까지 선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법에 행사가 저촉된다고 해서 못하고 내년초에 선포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은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환경목표라든가 시민들이 또 기업체가 민간단체별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다, 전반적인 사항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언대회가 끝나고 나면 각항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도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추진한 것은 개괄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해야 되고 또 김천시의 5개년간에 중장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영웅위원장

그럼 추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예,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서 지난 9월9일날 협의회 결성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기본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확정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그러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나중에 참고삼아 한부만 저한테만 보내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득

김명득위원

유한캠벌리 소각장에 음식쓰레기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음식쓰레기는 제외입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명득

김명득위원

공단 폐기물도 제외됩니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합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다찌 할 때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다른 폐기물을 소각할 때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혹시 다른 폐기물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웅위원장

회의시작한지 1시간2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청소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36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67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소용 도구 구입,

이영웅위원장

그것도 생략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36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미화원 복지관 전기료 387만3천원, 대광동 재활용 선별장 전기료 525만2천원, 환경미화원 복지관 상하수도세 96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4,515만원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미화원들의 피복비 99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 청소차 기사 새벽에 급식비 32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366「페이지」재활용품 선별장 창고 장비 중기 임차입니다. 압축기 5대하고 압착기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중기를 임차해야 되는데 그것이 25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한 연료비 20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72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관, 재활용창고 유지비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367「페이지」재활용품 수집보관 컨테이너 도색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압축기 유지비 240만원, 재활용창고 소각로 유지비, 재활용창고 컨베이어밸트 수선 200만원, 재활용창고 트랙트 유류대 799만2천원, 계근대 유지 보수 120만원, 롤온박스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 마대나 크립, 노끈 등 300만원, 재활용품 분리작업 인부임을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달에 10명정도 인부임을 561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5종류에 대한 제작비가 1억4,86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250만원, 369「페이지」 입니다. 청소차 기사 여비 720만원, 당면 업무추진에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360만원, 다음에 청소과장 업무추진비 120만원, 청소관 부서운영비 252만원, 37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제반사고 부상치료에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환경미화원 교육 급식제공해서 889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및 신고자 보상금을 2,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동 시상금, 재활용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연말에 하도록 시상금 130만원 요구했습니다. 미화원복지회관 건립에 352만원입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앞에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렸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복지관이 구우시장에 있는데 시에서 무슨 병원을 짓는다고 매각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을 대광동 재활용품 선별장 전체 부지가 1천평 됩니다. 지금 재활용창고가 200평 되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데 40평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건립비가 1억, 그리고 전정에 포장을 4백평 정도 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2천원, 감리비 322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을 올해 4대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소차는 매일 굴리고 하고 짠 염분때문에 차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10대 정도는 사야되는데 예산사정상 4대만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리해 가면서 하겠는데 이것이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고 컨테이너 하우스 5대, 이것은 재활용창고 제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파트단지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238만4천원 요구했는데 내용은 수질검사용 물통,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 수질검사 수수료, 축산폐수 정화조 홍보안내문 유인,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감정 평가수수료, 감문, 증산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시설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1.019만4천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감문.증산에 위생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3, 4월되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대당 20만원씩 잡고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전기료 291만1천원, 공중변소 상.하수도세 288만원, 376 「페이지」침출수 정화시설 전력료 980만5천원, 쓰레기 매립장 압착기 전력료 340만8천원, 공중화장실 전기료, 소형소각로 전기료 384만원, 덕곡 쓰레기매립장 집수장 전기료 375만원 요구 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포크레인이나 또는 도자를 임차해서 밀어부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토용으로 임차료를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면부에는 남의 토지를 빌려서 하는 곳이 여섯군데 있습니다.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데 임차료 기준은 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매립장 중기 임차료입니다. 1,089만원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난방연료비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삼애농장 폐수정화시설수리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장비유지비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덕곡동쓰레기 매립장 트랙트 유지비 840만원, 소형소각로 봉산외 3개소에 대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삼애농장 축산페수 정화시설 약품비 540만원, 삼애농장 관리 인부임 663만6천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정화시설 약품비가 2,592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 약품비 924만원,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결속용 철선 292만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추진여비로 240만원, 축산폐수 및 정화시설 지도단속 여비 60만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농가에 보상으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차 실시설계비 7,038만원 요구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기존매립장 밑에 7,400평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 2차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 시설비가 20, 보상비 6억5천, 실시설계비가 7천만원 됩니다. 시설비는 20억 되는데 지금 1차 매립장 해놓은 것이 내년 1월부터 하면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사업비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99년도에 요구해서 그동안에 실시설계비 되어서 실시설계해 두었다가 사업비가 되면 바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되어서 나중에 쓰레기대란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밑에 면지역 매립장 토지매입, 이것이 아포하고 개령,조마, 3개소에는 내년도에 매립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평당 10만원 잡고 600평에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덕곡동 1차 매립장 가림판을 철도변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림판을 해야되는데 1,760만원, 공중변도 개보수 540만원, 덕곡동 매립장 수시 복토 1,200만원, 면지역 쓰레기 매립장 복토 880만원, 아포 매립장 가림찬 시설하는데 1,230만원, 감문 소형 소각로 비가림 시 설 1천만원, 감문하고 증산하고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 2, 3월되면 마칩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대항 매립장 진입로 포장 1,500만원, 호동마을 농로포장 폭 4미터, 길이 500미터 해서 5천만원, 이것도 매립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호동마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쓰레기 가지고 가서 버리는데 지좌동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동마을 농로포장 5천만원, 호동 마을 흄관매설, 올해 180미터에 4천만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이 80미터 남았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400만원 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9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쓰레기매립장에 트랙트가 워낙 오래되고 해서 매일같이 빵구가 나고 고장이 되는데 '92년도에 구입해서 쓰레기가 염분이 나서 차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칠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84 「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일반수용비로서 286만원 요구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홍보유인, 수질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보일러 검사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화물차가 한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84만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협의회 20만원, 전기료가 2,460만3천원입니다. 매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습니다.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분담금 92만원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로서 71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2,009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소화조 증기보일러 연료비 1,307만3천원청사난방용, 소각기 연료비, 소화조 증기보일러 유지비, 388「페이지」청사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890만6천원 요구했는데 위생환경사업소 건물유지비, 분뇨처리시설 유지비, 부로와 수리, 각종 펌프 수리, 각종 모터 수리, 389「페이지」원심분리기 수리 1천만원, 소화조 스팀배관 보온카바 교체, 여과포 구입, 전기배전반 및 분전반 보수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화물차량 1대에 대한 유지바 222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기계분야에 용접봉, 배관하는데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밸브 276만원, 전기분야에 MC외 16종 160만원, IV전선외 이것은 일반전선인데 50만원입니다. 실험실시약 및 초자기구입에 7,218만원인데 이 중에 오니 침전제 5천만원, 액체욤소 438만원, 잔디밭 잡초제거 인부사역 37만4천원 요구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로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33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회전원판조 수설 3,500만원, 부로와 구입이 340만원 요구했습니다. 설명이 부실합니다만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4「페이지」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4,500만원 나가고 370「페이지」보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에 600만원 나가는데 산재에 가입되었으면 치료하고 다 안해 줍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뒤에 부상치료비하고 이중이 아닌가 손위원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를 한달 나오는 보수의 70% 나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아파서 누워서 70%밖에 안나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위문을 간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보면 재활용창고 컨테이너 하우스 5대 1,250만원인데 5대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25대를 샀습니다. 금년에 10대 사고 35대 있는데 올해도 10대를 사야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대 사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35대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35대가 나가 있는데 실제로 유용하게 쓰는데가 있고 필요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적기적소에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리고 378「페이지」재료비에 보면 삼애농장 축산페수 정화시설 약품비하고 관리인부임이 1,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삼애농장 축산폐수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왜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렵고 닭이 70만수가 있고 돼지가 800두 있습니다. 그것이 '87년도인가 확실히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그때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반반했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5천만원하고 자기들이 5천만원 해서 1억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냥 놔 두면 그냥 똥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삼애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제가 안됩니다. 뭐 하라고 하면 욕하고 이래서 인부를 사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바로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어 주는데 무슨 선정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누구 데리고 오면 짓는다, 그런 맥락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하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이용자들인 시민들은 얼마에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차에다가 조견표를 써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부착해서 내가 사용했는데 1리터에 백원이다, 알고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잇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달라고 하는대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합니다. 탱크롤 뒤에 보면 가운데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환경위생하고 금릉위행하고 두군데 있는데 교육할 때 반드시 퍼러 가거든 여기에 얼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계산하되 조견표를 보여드리려고 조견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옆에다가 페이트로 써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위원님.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페이지」환경미하원 산업시찰 15만원씩 해서 40명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외국을 갈려고 하면 이것 보다 많이 들것이고 국내에 갈려고 하면 금액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감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디에 가기 위해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김천시의 일부 읍면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는 관계공무원이 설득을 잘 시켜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구할려고 하니까 아주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세부적인 설치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과연 침출수가 전혀 없고 공해가 있다고 하면 공해 없는 대책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앞에 환경미화원 산업 시찰 600만원 관계는 적다는 말씀입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많다는 말입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미화원들이 동에는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미화원들이 바람도 한번 쐬어 주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이라고 해놓고 모범공무원 시상, 급식제공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일일이 몇회 몇회 할 수 없고 모아서 가을에 올해는 지리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바람을 쏘이고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매립장 관계, 감천같은 경우는 자체쓰레기매립장을 구할려고 해도 안되고 해서 그 기간동안 시매립장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위생매립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평당 20만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된 말씀입니다만 면부에는 단순매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령에 6천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침출수는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하여튼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쉽게 말하면 분뇨처리장에 손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분뇨처리하는데 1년에 한번 하면서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스티커 안내문을 발송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합니다.

이영웅위원장

발송하는데 아파트같은데 수거하기 수월한데는 금릉위생이나 김천위생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변두리에 보면 퍼달라고 여러번 전화를 해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환경위생처리 사업소에 용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퍼도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 재래식 화장실, 가득차면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두군데 환경위생사업소에 얼마만큼 밀려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용량이 60키로리터밖에 안됩니다. 확장은 60키로리터 더 해놓았는데 더 하면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야 되는데 종말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인데 60톤밖에 하루에 처리를 못합니다. 특히 성수기때 추석이 다가온다든지 여름이라든지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아파트보다는 재래식 분뇨를 우선적으로 펄 수 있도록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페인트로 칠한다든지 요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면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2년전에 60톤에서 20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증설했는데 그것은 전체 다 처리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1차 처리하고 넘겨야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영웅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46「페이지」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그것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4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장장과 청소년 야영장에 전기료 및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512만3천원입니다. 448「페이지」일반운영비중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인에 대한 피복비 12만원, 일반운영비중 연료비에 화장장, 청소년 야영장 관리실 연료비입니다. 2,004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인데 화장장하고 청소년야영장 건물유지비로 7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인부임, 가정의례 단속 인부임, 청소년야영장 제초작업, 청소년 야영장 관상수 비료대 해서 1,964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450「페이지」 국내여비 660만원,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 3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교육 참가자 급식,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 다음 장에 청소년 야영장 자율방범대원 정신교육 급식, 청소년 정신교육 참가자 급식,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여비, 효행자모범노인, 청소년, 어린이, 유공자시설등 해서 2,715만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1개월 5만원씩 375개소에 연간 60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기본 연료가 25만원입니다. 375개소로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나양로시설 생계비, 소년가장 보호비, 부자가정 아동보호비, 입양아동 양육보조,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다음 455「페이지」상단에 저소득 노인지원은 현재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그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저소득노인도 포함되어서 경로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연 28만6,786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6억2,42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적보조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육아시설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 등 해서 17억9,530만9천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임마누엘 보육원에 숙소가 노후해서 80평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부곡복지관에 소화어린이집 200만원 지원합니다. 1억7,5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80만원입니다. 457「페이지」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 민간 이전사업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비로 1개소에 지원되는데 1,4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저소득 보육시설에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35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구료비로 경로수당, 이것은 교통.이미용. 목욕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간 7만8천원으로 65세 이상 전노인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은 10평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평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공공놀이터가 있는데는 노인회에 월 30만원씩 지급해서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시설아동 기능교육,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시설아동 교복비,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시설아동 건강진단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시설아동 교육 위성방송 수신시설 설치비 고아원 3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14억7,286만9천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노인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입니다. 육아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와 자격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부곡복지관에 '97년부터 설립되면서 노인들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지원됩니다. 나정착촌 간이시설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1개소가 올해 신설되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84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하단에 민간자본 도비사업입니다. 자본적보조에 시설아동 자립 정착금, 20세이상 퇴소아동에게 150만원 지원해 주는데 퇴소아동을 11명 예상해서 1,650만원 요구했습니다. 462「페이지」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도 고아원이 있는 퇴소아동 20세 이상 자립능력이 있는 아이들한테 전세금으로서 1,500만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역시 소년가장이 자립할 수 있는 일정 연령이 되면 1,500만원 보조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1개소에 8천만원씩 1억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462「페이지」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영세노인 이.미용료지원 1,280만원 요구했습니다. 463「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로 노인회운영비,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1개소에 월3만원씩, 노인회 체육대회참가자 급식,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다음장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2천만원, 경로의달 행사 지원 1천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지원 1천만원, 학원폭력근절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지원, 청소년 선도반 운영,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 4개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연맹, YWCA,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4개 단체에 육성지원책으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청소년 체육행사 지원, 청소년 음악회 지원등 해서 1억3,552만원입니다. 다음 시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465 「페이지」화장장 버너 수리,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대덕청소년 야영장 공연장차광막 설치, 대덕 청소년야영장 시설보수, 베다니 보육원 지하수 개발해서 4,650만원입니다. 465「페이지」하단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증.개축비 3억, 증산 장전 노인회관 신축, 농소 봉곡1리 노인회관, 다음장에 대덕 호미리 노링회관, 어모 은기3리 노인회관, 봉산 용배 노인회관, 조마 장암 2리 노인회관, 부곡 자라목 노인회관 신축해서 6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설묘지용 예취기 35만원 요구했습니다. 467「페이지」부녀복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진촬영, 여성대학 교재유인, 부부강좌 교육교재 유인 해서 110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여성순회 교육, 여성교양 공개강좌, 미혼모 교육 강사수당, 부부강좌 및 세미나 등해서 525만원 되겠습니다. 468「페이지」하단에 임차료입니다. 여성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와 여성화합의날 행사 시설물 임차입니다. 여성화합의날은 해마다 도에서 여성화합의날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임차 10만원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 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부녀관계 세미나 교육참가, 모자세대 및 부녀자 교육 인솔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외래강사 여비, 부부강좌 외래강사 여비, 전국 여성 대회 참가자 여비,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자 여비, 평생사회교육 세미나 참가자 급식, 여성화합 교육 참가자 급식, 소비 생활합리화 교육 참가자 급식, 여성지도자 능력개발교육 참석자 보상 해서 755만원 요구했습니다. 471「페이지」부녀복지사업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구료비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해서 국고보조사업인데 2,723만9천원 요구했습니다. 472「페이지」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대학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1개소 1회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원의날 행사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구료비로 모범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 100만원 12명해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2명에 대해서 200만원, 동거부부 결혼비 1쌍에 6만원씩해서 9쌍, 1,454만원입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30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행사비 보조 200만원, 여성 단체 수련회 1천만원, 여성단위단체 운영 700만원해서 2,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죽 보니까 행사하고 교육비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키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사, 교육을 하고 난뒤에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 한번 자평해 보셨습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12월말 되면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합니다. 올해는 내일 12일날 여성단체 협의회가 모여서 자기들이 연간 한 것을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소정의 양식을 내 주어서 거기에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 업무상 청소년하고 부녀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도 차츰 정서순화와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시민의 자질향상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 많은 행사 이 많은 교육을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소화를 다 시키느냐 대단합니다. 그리고 462「페이지」보시면 육아시설 퇴소아동 전세금하고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인데,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전세금은 저희들이 얻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러니까 계약자가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시가 되는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득위원님.
명득

김명득위원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대덕 면민종합복지관에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군데 신청한 것은 봉산 태회교회입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청하면 될 수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신청하면 소정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을 갖추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현지에 나와 봅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언제 양식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오만수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462「페이지」노인회관 건립에 건물만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지까지 사주고 합니까? 8천만원 같으면,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대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집만 지어줍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도에는 평당 200만원 계산해서,
만수

오만수위원

8천만원 갗으면 상당히 큰것입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도에는 기준이 1평에 200만원 기준을 해놓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만수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노인회관 건립해서 1억6천만원, 이것은 사업장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감천 무안하고 구성 가곡입니다.

이영웅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가정의례 단속 인부임 523만6천원하고 452「페이지」청소년 및 지도위원 연수여비 이 두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가정의례단속 인부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가정의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저는 특별회 어디 단속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지도위원 연수여비 6백원은,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 지도위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에 갈때 여비입니다.

이영웅위원장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리 시에 지원위원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28개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중앙교육이나 도에 연수가는 것입니까?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5억8,800만원이며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4억5천만원이고, 417「페이지」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일반수용비도 생략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러면 426「페이지」재료비,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미용서비스, 파마약이나 가위를 구입하는데 대한 60만원, 기능교육 및 취미생활 각종재료 구입 45만원, 의무실 약구입대는 저희 복지관 어린이집에 비상약품으로 붕대라든지 연고, 머어큐롬을 구입하는 것이고 요보호대상 재가복지 서비스 재료구입비 170만원, 요보호대상 재가복지 부식지원 재료비 120만원, 여성교양강좌 재료비 200만원, 요리실습용 가스대 180만원, 식생활개선 교육재료비 58만원, 428「페이지」환경교실운용 실습교재비 50만원입니다. 여비는 복지업무추진으로 중앙이나 도,복지재단에 교육참석으로 600만원입니다. 한국사회복지관 회의 참석 120만원, 사회복지관 도단위 회의 참석 50만원, 한국여성 개발원 교육참석 50만원, 사회복지사 중앙교육 참석 50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사업계획 회의참석 30만원, 재가 복지사업 세미나 참석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페이지」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산업시찰 250만원, 운영수당에 기능,취미반 외래강사료가 국비 2,000, 시비 2,800만원해서 4,8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특별교육반 농한기에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강사료 4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환경교실 특별교육반 외래강사료 150만원, 예비숙녀교실 특별교육반 외래강사료 75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강사료는 시내에서 초빙하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만 드리면 되는데 대구에서나 서울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면 시간당 7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는 유명한 교수님을 모실려고 하면 30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비로 여비라도 드려야 안되겠나 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아실 급식비는 복지관 어린이들 간식비가 하루 500원씩 해서 50명에 200일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여비 12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는 미스프린트입니다. 2,000원x100명인데 20,000원 x10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참여자 급식비, 자가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은 좋지만 멀리가서 오래동안 할때는 간단한 급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 우수 수강생 표창입니다. 수료할 때 열심히 수강받은 분들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48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환경교실 강사여비, 예비신부교실 강사 여비, 학생자원봉사자 1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했고 12월달에 방학과 동시에 실시하는데 1년에 2회해서 강사료입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급식, 학생자원봉사자들 교실하면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유나 빵 하나라도 급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435「페이지」솜씨자랑대회 시상금, 도단위 솜씨자랑대회가 있고 저희 시자체에서 1년동안 배운 여성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시상금으로 8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장애자 무료급식 720만원, 저희들이 무의탁노인들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합니다. 기능및 취미교실 수료자 반별 발표회를 수료식때마다 1년에 4번 수료식을 합니다. 그때 발표를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생필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시단위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자하고 후원자하고 요보호대상자하고 총망라해서 '97년에 했고 내년에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함으로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단위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120만원, 도단위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대회가 있고 도사회복지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 보상 500만원, 서예라든지 한 작품을 할 때는 실비 보조를 조금씩 보상해 줍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시찰 및 봉사활동 급식비 250만원, 생계자 귀향여비 보상은 '98년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갑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귀가하기 위해서 여비부탁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사회과로 보내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조금씩 귀향여비를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계자 귀향여비 보상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이것은 여성개발원에 교육가는 것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437「페이지」 취미클럽운영에 도비 1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훈 전시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중앙, 도단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438「페이지」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센터에 지원하는 것인데 2,0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10개반에 250명이 활동하고 가사봉사자가 8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운영비를 조금씩 줍니다. 간병하러 갈때나 가사봉사, 소년소녀 가장들 반찬해주고 할 때 자기들끼리 조금씩 회비를 내서 갔는데 저희들이 여비라도 지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마다 반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육용장고 구입 600만원 있습니다. 서예같은 것은 본인이 붓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장고는 악기 자체가 크고 여성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교육용으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435「페이지」보시면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 5천원에 360명, 4회해서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무의탁노인들을 한달에 한번씩 저희 복지관에 초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고 매달 한번씩 했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점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배운 가요교실반에서 노래도 해 주고 장고반이 사물놀이도 해서 상당히 즐겁게 이분들한테 합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여기에 오시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면당 4, 5명씩 해서 150명정도로 매월 할 계획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437「페이지」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비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알뜰시장을 여성들이 하고 있고 또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는 분들이 적어서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께서는 김천시에서 시정소식지가 나가고 있죠?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그런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희위원님.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432「페이지」보시면 여성자원봉사자 산업시찰, 교육용 장고 구입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사정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동참해서 극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것도 줄여야 할 형편인데 금년도에 신설이 되는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의 여러가지 걱정하시는 마음도 깊이 사료됩니다만 여성자원봉사자 산업시찰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1년동안 수고하는데 한번정도는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라든지 또 관내 시찰 또는 꽃동네 같은데 가서 정말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더 어렵고 힘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도 보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고 자원봉사사업을 좀더 원활히 촉구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기능교육을 계속 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면서 물론 본인들이 안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도 장고를 배워서 자기 집에 가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는데 가지고 나오기가 조그만 것 같으면 핸드백이 넣어오든지 안고 오면 되는데 장고가 상당히 안큽니까? 옆집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는 뭐하는데 장고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가, 모든 교육생들의 바램입니다. 이점도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관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덕희위원님이 하신 교육용장고는 지금까지 교육을 하기 위한 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가지고 들고 다닐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사실 장고는 4개월 배워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사기는 사는데 저희들도 수료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여성취미기능교실을 원활히 하겠느냐 하면 이것이 늘 들어옵니다. 장고가 교육용으로 있으면 좋겠다, 가지고 올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영웅위원장

그리고 위에 자원봉사센터 2천만원 해놓았는데 10개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10개반이면 복지관 외에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10개반에 대한 단체가 산재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종합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가 안있습니까? 그 센터안에 병간호지원반, 밑반찬 지원반, 노인지원반해서 반이 여러반이 있습니다. 병간호지원반은 정말로 병간호해 주러 가고 노인지원반들은 무의탁노인들한테 가서 가사봉사를 하고 반이 있는데 반에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반찬도 해서 가지고 가고 이불이 적을 때는 옷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자기들도 회비도 1인당 5천원씩 내고 보통 1만원씩 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갈때 반찬을 사서 간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회의속개한지 5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5,45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 216만원, 보건지소 기타 수용비 900만원, 적출물 처리 수수료 1,596만원, 다음 299「페이지」요충검사 수수료 144만원, 방역대책사업 각종대장 유인비 13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의약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비 100만원, 부정불량의약품 및 마약류근절홍보물 제작 200만원, 모자보건 수첩 유인비 120만원, 302「페이지」 우리동제 의약업소 안내책자 발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 이것은 예결위에서 살려주었으면 해서 제가 설명 요약서를 한부드렸습니다. 이것을 읽어봐 주시고 배부처는 리통반장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한한 전세대에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03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총 857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전화료가 384만원, 승용차 검사 수수료 149만4천원, 303「페이지」방역차 검사수수료 110만2천원, 지역보건법 계획수립 설문서 발송 회수 우편료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05피복비는 129만5천원입니다. 방역복이 129만5천원입니다. 다은 304「페이지」급량비입니다. 방역비상 근뭇자 및 소독인부 급식 270만원,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제공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1,981만7천원으로서 보건지소 연료비가 1,800만원, 수리비가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1,226만2천원으로 내용은 보건지소 청사 시멘트 벽돌블럭 유지비 520만원, 보건지소 일반 및 치과장비 수리비 200만원, 연막및 분무소독비 수리 46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차량비로 1,131만원입니다. 앰블런스 193만8천원, 승용차 540만원, 방역차 39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1재료비는 5,165만6천원으로 방역소독 약품 2,586만원, 307「페이지」방역용유류대 616만원, 방역소독인부임이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의료비는 1억3,518만2천원으로서 예방접종 기자재 120만원, 나병치료약품 176만원, 308「페이지」임산부 철분제 4백만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치료비 500만원, 무료예방접종비가 일본뇌염외 3종으서 총 8,375명 접종계획으로 2,663만2천입니다. 309「페이지」유료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3종으로서 1만7,600명을 접종하는데 9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203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총 3천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지도단속여비 250만원, 310「페이지」각종검사의뢰 및 보건업무추진비 1천만원, 방역사업지도 300만원, 부정의료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여비 272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및 모자보건사업 지도 144만원, 가족보건약품 수령 144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02월액여비는 9,522만원으로서 읍면 보건시조 보건요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69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312「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민간실비보상금 1,065만원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 순회교육급식비 160만원,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마약류 교육 참석자 급식 1백만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방역모니터요원 교육 급식비 350만원입니다. 303포상금입니다. 기타포상금으로서 보건의날 행사 유공공무원 포상 75만원 책정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은 56만원으로 마을건강원보수교육 강사수당 56만원입니다. 12의료비는 4,418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임시예방접종 약품비가 일본뇌염외4종으로 1만4천여명을 접종하는데 3,1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319「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에 피디티 외 5종으로 8,268명을 접종하는데 1,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10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82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2기타보상금, 32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2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1,588만원 책정되었는데 가족계획시술사업비 120만8천원, 국비시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42만2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가 1,425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는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7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방역약품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건강가꾸기 추진요원 활동비 250만원,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01 구료비입니다. 4,6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민건강가꾸기 사업 3천만원, 여성 골다공증 특수진단비 1,140만원, 위장질환 원인균 감염 검사 270만원, 심장병 정민검진 200만원 해서 도비,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323「페이지」실명예산사업에 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만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한 물리 치료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나관리사업 부담금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풀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금년부터 보건소로 6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시설비에 2,850만원인데 내용으로 보건진료소 화장실 및 지붕보수 15개소에 대해서 1,950만원 보건지소 관사 보일러 교체 4개소에 280만원, 노후 전기 안전시설 교체 6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총 2,845만원입니다. 그 중 내용으로 보건지소 복사기 3대 750만원, 방역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비 1천만원입니다. 325「페이지」연막소독기 260만원, UPS 구입 400만원입니다. 326「페이지」의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266만6천원으로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12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128만원, 327「페이지건강진단 수첩 제작 120만원, 민원서식 각종 진료서식 300만원, 성병예방 홍보책자 150만원입니다. 328「페이지」위탁교육비로 의료관계 보수교육 등록비 80만원입니다. 피복비로 총 80만9천원 책정되었습니다. 민원실 민원복이 42만7천원, 의료요원 위생복이 38만2천원입니다. 329「페이지」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총 2백만원으로 방문보건 및 의료사업 특근자 급식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입니다. 물리치료 및 응급장비 수리 100만원, 진료기구 수리 200만원, X-선 수리비 200만원, 병리기구 수리비 200만원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의료비로 2억4,03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환자진료 약품비가 1억5백만원, 오지마을 이동순회 진료약품비 1,600만원, 약포장지 및 약봉투 300만원, 331「페이지」X-선 필름구입비 630만원, 시약구입 2,700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대가 6,700만원, 병리실 소모품이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074만원인데 내용으로서는 무의탁노인 방문보건사업이 160만원, 시각장애인 가정방문 160만원, 333「페이지」방문보건 업무추진 160만원, 보건교육 추진 200만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활동비 144만원, 각종 의료활동 여비 324만원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34「페이지」각종 정밀검사 의뢰비 288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35「페이지」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2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총 1,360만원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면 휴대용 전기치료기 220만원, 견인 치료기 200만원, 롤 필름 아답터 구입 800만원등입니다. 이상 '98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는데 우리고장 의약업소 안내 발간은 예산을 다시 배정해 달라는 내용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시대가 유인물 홍수시대입니다. 시민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안내할려고 하면 시정소식지의 지면을 할애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우리 고장영업소 안내발간은 응급환자가 발생시 시민들이 당황할때 또 외지로 가능한한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없고 가능한 우리 관내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보건소로 봐서는 꼭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한

손준한위원

됐습니다.

이영웅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고 난 것을 예결위에서 하신 말씀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318「페이지」의료비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하고 308「페이지」무료 예방접종, 물론 약품구입비가 차이가 있겠지만 유료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약품비하고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3,106만원하고 물론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임시예방접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시비는 조금 부담하고 그런 사업이고 309「페이지」무료예방접종은 시자체 목표가 있습니다. 또 무료예방접종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아직까지 시내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접종이 되겠고 유료예방접종은 소득이 나은 사람을 상대로 접종대를 받고 접종하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카드를 올리면 하고 무료예방은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해를 거듭할 수록 보건소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지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20%, 30%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