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상반기까지는 100% 도비로 부담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비가 50% 시군비 50%로 바뀌어졌습니다.

도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할것만 계상을 한겁니다. 도비는 예산서에 안올라오고 도에서 해가지고 재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97년도에 당초부터 도에서 재배정을 100%를 재배정을 저희 시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래서 재배정으로 하반기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군비로 50%씩 확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재배정을 하도록 재배정은 시예산에 잡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무인속도 측정기를 구입할때는 시비 부담이 70%로 도비 부담이 30%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올 때 시비가 30%밖에 안서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각 경찰서에 무인속도 측정기를 한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예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스피드건을 6대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도비부담금 30% 시비부담금 70%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무인속도 측정기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입니다.

당초 지침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는 50% 50% 세웠죠

시비 예산은 세워졌는데 도비와 똑같이 30%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직파출소에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대장에 올라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예산 회계법상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 기관에는 관리기관이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스피드건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1억 5,700입니다.

예. 도비 8,000만원이 왕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3,000만원 황등 5,000만원 도비가 와서 별도로 이번에 8,0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도 추경이 이번에 끝나가지고

도에서 추경이 이제사 끝나가지고 인제 왔습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못넣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야죠

오지개발 사업이 일반 수용비로 674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넣고 오산 메인선 농어촌도로가 시비 부담이 적어서 1억 1,500 해가지고 1억 2,100이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기때문에요

있습니다. 1억 1,500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선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인 제가 몇가지 안되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 발주한 것이 감정해보니까 남는것하고 모자라는 것 하고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될 것 같애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요. 관부터 매설해야 도로개설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6억 1,300만원이 증가된 1,10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유는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내 대체농지조성비 70억 200만원을 납부하기위한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택지지구내 매출수입 26억 1,300만원 재정자금 차입 20억원 총 4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등2차 대체농지조성비 7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지해약반환금을 10억원과 예비비 13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초 95년도 3월에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납부기한을 97년말까지 연기하여 부득이 금년말에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편성된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가경정 요인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청6개과와 출장소 2개과 일반회계에서 일반부담금이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00만원 시도보조금이 11억 4,511만 3,000원으로 5억 111만 3,000원이 세입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이 8억 2,442만 2,000원 주택사업이 1억 1,870만 2,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8억 8,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세입은 9억 4,187만 6,000원이 감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상수사업에 증가는 수입은 없고 공영개발사업이 46억 1,300만원이 세입되어 총 세입예산은 41억 7,223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에 착오를 일으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지역개발사업비로 넣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2,800만원이 감된 것을 도시개발과로 7,699만원 잡아가지고 그게 조금 유인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가 7억 8,152만 5,000원이 증되었고 도시개발과는 3억 3,49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택과가 8,400만원 증되었고 지적과가 1,400만원이 감되고 교통행정과가 966만 6,000원 출장소가 3,809만 1,000원이 삭감되어서 총 6억 7,051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이 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8억 2,441만 2,000원이 증되었고 주택사업이 1억 1,870만 2,000원이 증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8억 8,500만원이 감소해서 9억 4,18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상수도사업은 증감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이 46억 1,300만원으로 총세출예산은 43억 4,163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결과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수입과 호우피해 주택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의 절감 및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부기변도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증가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를 세출과목을 결정 사용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한 사항도 있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계속하지못할시는 잔여사업비를 사장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함에도 매년 체비지 매각대만 연초에 세입계상했다가 결산추경시 삭감하는 예산구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시설비 추가계상액은 회계연도내 집행하지못하고 이월해야 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으나 결산추경으로 과다 또는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장에 건설도시위원회 과사업 소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 조서를 전주광역권 상수도사업소 예산에서 전주광역권 상수도 예산배수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서 금년에 안될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금년도 사업 총괄발주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 조서에는 제외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70억 288만 3,000원은 영등지구 대체농지조성비인데 지금까지 1년여 연기를 해오다가 도의 독촉으로 추경에 요구는 했는데 또 연기신청으로 해서 유효 삭감해주시면 내년도 이것에 대한 이자발생이 시에 공영개발사업기금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삭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대체농지조성비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