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태서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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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삼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과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제안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각 과장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8년도 및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명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8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력인정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이 설립되어 '98년도부터 입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차질없는 추진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97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이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3,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3억 4,402만 5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억 952만 7천원이 314%이며 2억 3,4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700만원으로서 중등여성교육원 교감의 보수등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1,300만원으로서 7백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2억 2,100만원으로서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또한 7,100만원으로 6,9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하게 된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고등학교 학력인정이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이 신설 운영됨에 됨에 따라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지여성국이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알뜰하게 이번에 복지 여성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가운데 제가 여성정책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97년 1월 1일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임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의 철학을 가지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한국이나 전라북도에 여성정책의 문제점이라든가 물론 대안도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오늘 제안설명서에는 내년에 하는 일이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 이 사업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98년도도 어떤 의욕을 가지시고 무슨 추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 정책에 대한 문제점, 대안,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어저께 전라북도 여성발전 중장기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아주 급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계획 집행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동안 6,7개월동안 중장기추진단에서 연구해 온 그런 여러가지 사업들과 함께 이 지역에 맞는 꼭 필요한 그런 업무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본연의 물론 추진계획이고 그러는데 여성정책의 문제점같은 것은 생각안해 보셨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논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했던 저희가 가장 큰 내년의 사업으로 취업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혼여성들의 취업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일반 여성들의 교육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등여성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구요. 여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많은 일반 여성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책임을 맡게되면 그마만큼 짐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하셔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유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교육을 몇 년간 시켜서 어떻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은 사회교육법에서 인정해 주는 학력인정의 학교이기 때문에 사회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3년간 운영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한반씩 예정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주간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것을 시행해 나가면서 남성분들도 상당히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숫자가 많이 원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야간반 운영을 한다든지 남성분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차후에 할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학원은 어디에가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여성회관 3층에 장소가 돼있습니다 강의실이나 학교가.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식으로 시험은 별도로 보구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험은 보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아무리 학력을 인정해 주어도 원자가 붙으면 누가 중학교라고 인정을 안해 주잖아요. 실력을 쌓았을 망정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정식으로 중.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명칭은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라는 명칭을 써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교라는 호칭보다는 교육원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조례를 통과시켰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조례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3년간 학력을 쌓고 했더라도 원자가 붙으면 사회에 하도못해 누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더라도 학원을 나왔지 학교를 안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 주어버리잖아요. 검정고시식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을 경우 그게 차라리 떳떳하지 이만큼 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원자가 붙어버리면 실력이 있을망정 어디에 가나 대접을 못받는다 이 말이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찌했던 학교 정상적인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명칭도 저희가 가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3월 5일날 개학을 하게되는데 그 사이 명칭과 교사 채용계획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각 시.군에 여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이렇게 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 다니는 사람도 떳떳하고 누가 어디에 가서 대접을 받고 하지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했을 망정 어디에가서 이력서 내놓으면 당신들 학원나왔지 학교는 안나왔다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무리 이것 예산을 들여서 거창하게 시설이 좋을망정 학교라는 인정을 못받습니다. 학원 여기 나왔지 중학교는 안나왔다. 또 본인 자신도 얼굴 부끄러워서 사실상 내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 시.군에 학교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서 야간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별도로 학원을 새로 신설하고 청사를 짓고 해봐야 별 효과를 못 볼것 같은데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학원은 아니구요. 정상적인 일반 중고등학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아닐망정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 인정을 못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에 공공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144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해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는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식으로 쭉 편성을 해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 예산을 거의다 세웠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 많은 예산도 아닌데 작년에는 한 2백만원정도 세워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감소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까지,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참여를 못했지만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쭉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전 예산은 2청사 주무과 전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구요. 이번에는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써보니까 그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98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2청사에서 우리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단일 과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사회과가 2청사 전체의 주무국이였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과...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복지여성국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오는 출장일수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의 직원이 총 몇분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업소 포함해서 79명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서상으로는 79분들이 1년의 근무일수가 제가 봤을 때에는 때로는 5일, 6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연가를 낸다든가, 월차를 낸다든가 했을 때에 근무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도예산 전체 공무원들의 출장일수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한번이라도 챙겨보신 적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근무일수를 개인별로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업무가 전부다 현지 출장업무입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실에서 근무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워야하고 하는데 현지에 가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체를 출장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거의 출장에 임하는 업무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을 보면 현지에 지도감독차원에서 나가고 현지에 나가서 감사 및 실사요원으로 투입이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때에 지도감독차원하고 자체감사를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저희 국만 60개정도 되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약 3명이 4일간 8개 사업소를 감사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보험보합 위탁감사요원해 가지고 실비보상을 했는데 이 4일동안에 3명이 의료보험조합 8개소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의료보험조합 실사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출장이 나옵니다. 그 분들과 함께 현지를 나가서 출장을 하게되는데 8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내에 연초에 지도계획이 정리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8개소이고 2명, 연합회에서 1명이 오든지, 우리도에서 가든지 해서 2명이 8개소를 3일에 할 수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형식적인 감사나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도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요양시설 운영비가 약 5개소에서 13억 1,883만 3천원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요양시설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요양시설은 전주에 갈멜산이라고 있구요. 익산에 산정원, 남원 향교동에 성일정신요양원, 통합정신요양원, 완주에 송광 성애원이 있고 여기에 수용돼 있는 현재 인원이 1,241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는게 그렇게 많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도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도 있지만 병원이나 개인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과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자치단체에 이전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는데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있는 수용인원하고 각 요양원마다 그걸 자료로 일단 요구하고 1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예산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전체를 갖다가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지역공동 모금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역공동 모금회 운영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하고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운영하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불우이웃돕기에 의한 민간단체라든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불우이웃돕기를 직접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까지는 불우이웃돕기를 갖다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은 민간단체가 직접,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도가 후원하고. 법인을 직접 만들어서...

유성

김유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업무를 앞으로 관장 안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이 법인에서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하지않으면 거기에 현재 법인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종합적인 업무를 보고 사실상 언론기관이나 많이 협조를 했고...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쭉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보조비가 올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모금한 것이 아니구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 업무만큼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도비보조를 주는데 그 보조금의 액수가 조금 줄어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실제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주무과에서 전부다 인력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302명에 약 31억 5,9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돼있는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읍면동이 되었든 어찌했든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약 302명정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주었는데 이 분들이 실 협의회하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협의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협의회 따로있고 또 전문요원들이 활동하고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사회단체이구요, 여기는 준 공무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초자치단체에 다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읍면동 거의 1명에 불과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걸 우리 도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부랑인 총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439명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439명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집행하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부랑인들이 자활해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전년도에 질의했을 때에 한분도 없다고 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의 자활은 어렵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몇분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439명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하는게 아주 어렵게 생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활비가 되었든 아니면 기능보강을 했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반 수용비가 되었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전번에 우리 송원철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살더라. 상당히 추하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있는데 숫자만 늘려놓고 숫자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는가는 몰라도 어렵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설기준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시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개선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에서 어렵게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 같아도 또 사회단체에서도 연말연시 이런때에 지원을 해주고 또 소외계층에서 어렵게 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도움도 주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도 하고 도움도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분들의 협조가 따르고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줌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자활해서 나가는 분들도 없고 사실 시설같은 것은 매년 보강을 하고 해요. 그래도 낙후되고 진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한사람의 우리 전라북도민으로 취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부랑인시설때문에 5공때에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었지요. 지하도에서 자고 있으면 강제로 잡아다가 사람 숫자 늘려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 받고, 보상금 받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스스로 나갈려고 어느정도 자활해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는 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모자보건쎈타가 수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금년 6월까지가 2년기간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해가지고 전북에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가 그 기간이 끝났는데 정책적으로 이것 시책을 확대할 것이냐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데는 너무나 지금까지 현 실정에 분석이 어려워서 다시 2년 연장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꼭 가야 할 사람도 있는데 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정기간 자녀 학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가요? 모자보건쎈타에 수용된 인원들에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모자보건쎈타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모자원 말씀하십니까?

평일

배평일위원

모자원에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 자녀학비를 지원해 주느냐구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다 해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런 혜택이 가니까 일선 시.군에서 엄밀히, 각 시.군에 하나씩 다 있어요? 몇군데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4개소 있습니다. 완주에도 있지요.

평일

배평일위원

꼭 있어야 할 사람은 있지를 못하고 거기에 수용되지 않을 사람이 수용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를 보고 나가서 재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연장 5년까지 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제가 아는 경우에 연장이 안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모자시설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간다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혜택을 안받아도 될 사람이 들어가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용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은 본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안되지요.

평일

배평일위원

그걸 분석을 해서 잘하시고 있겠습니다만 그걸 해주시고 또 이것 얼마 되지않는 예산인데 F1그랑프리 피복비로 해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F1그랑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평일

배평일위원

571쪽에 F1그랑프리 여성봉사원 유니폼구입이라고 해서 들어있는데 F1그랑프리를 내년에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지난번에 F1그랑프리 보고를 받을 때에 내년에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를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안하면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돈이 많지는 않은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만약에 할 경우에 저희 역할을 못하면 안되니까...

평일

배평일위원

안한다면 이 돈이 사장되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 돈 안쓰면 관련되는 사업 전체 집행부에다 ...

평일

배평일위원

이걸 알고 하셨는가 모르고 하셨는가 해서 이런 경우가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가 아주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내년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분들도 확고하게 답변을 못하드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있기에 확실히 앞서가는구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요.

영기

김영기위원

복지여성국은 우리 전라북도 어느부서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는 복지정책을 실연하는 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31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 작년 한해 약 3억원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이 반절이 딱 짤려가지고 1억 5천 얼마가 서있는데 삭감을 무엇때문에 50%를 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29억 2,417만 7천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15억 1,729만 4천원 반절이 잘려나갔는데 왜그래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깍였다면...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는 7억 3,724만 7천원이 왔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사업과 기타사업같은 것은 연도마다 많이 다릅니다. 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기능보강사업은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하고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영기

김영기위원

법인체에서 요구를 안해서 줄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설설치를 할 요인이 없으면 신청을 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쉽게 말하자면 정신병원같은데 장애인수용시설 이런데에서 보고를 안해서 줄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말하자면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노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의 2/3가 여성, 다시 말하면 할머니 노인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도 물론 젊은 분들만 위하는 여성단체는 아니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여성문제는 많이 해놓고 노인정책에는 1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 다음에 해당부서 집행기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비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효도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지요. 교육이라고 해서 할머니를 빼놓으면 안되잖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전체 여성이 다 포함되는 프로그램을 항상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 사회교육원이 여성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도 여성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3억원인가 서있고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2년동안에 노인복지기금을 전혀 1원도 기금을 안만들었어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고 제가 그냥 어물거리는 지사답변을 듣고 그냥 말았습니다만 오늘 어차피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3억씩해서 5년동안 15억원인가 얼마를 한다고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5년동안에 10억원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 여성보다 노인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리고 노인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8.7%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특별하게 대책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 말씀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성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천만원을 지원하면 좀 플러스해서 1억원정도 사회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기금은 조성을 했고 그 분들이 사실상 사회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시대도 변하니까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믿기는 믿습니다만 우선은 제 국장으로서는 30억원이다 10억원이다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이것도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타도는 다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잘아시잖아요. 저한테 자료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데는 몇백억원씩 가지고 노인복지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2년동안 1원도 계상을 안했고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금년부터 한다는 것도 고작 전시효과 우리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기금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전에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고 또 지사답변도 도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이걸 우리 국장님이 지사하고 그간에 몇번 참모회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은 실행예산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들이 도정질문하고 지사가 답변하고 2백만 도민앞에서 약속하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런 행정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내일 아침에라도 참모회의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사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지십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노인복지수용에 부응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부탁합니다. 담판을 한번 잘 지어보라구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여성정책담당관에게 물어보겠는데요. 본 위원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다른 실과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이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실비보상, 민간보상쪽을 보면 모두가 에리트계층을 위한 여성정책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에리트계층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여성전체를 위해서 저변층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저희 실을 주체로 올해 처음으로 청원교육을 했었습니다. 남녀평등의식조성해서 성희롱과 성폭력문제하고 직장내에 남녀평등조성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청원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것은 강사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 도내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여성, 농촌여성, 일반 전업주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행정에서 도와주실 분들은 특별히 잘살고 이런 분들보다는 저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이구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상태이구요 그리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저희가 올릴려고 하고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예산 편성을 보면 실제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한가 할 정도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내에 있는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 담당관이 주도적으로 각 시.군에 강사비도 많이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라도 일선 시.군에 다니면서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도 입안해 가지고 시행업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내년초에 2월 2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여성정책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예산에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언제 어떻게 할려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강사비가 그 부분으로 올라왔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담당관 정말로 형식적인 것 하지 말아요. 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본예산 편성을 보면 이것 정말 걱정됩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지금까지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월달이나 2월달에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담당관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잘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그것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도더 많이 넣고 해서 한번 일을 화끈하게 해보세요.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있으나 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목표액이 30억원이지요. 운영목표로 해서 3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 현재 '98년 예산까지보면 목표액이 50% 수준답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내년 추경에 목표액 달성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셨지요.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구요. 여성회관에 예식장을 대여사업으로 해서 쭉 진행되고 있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대개 결혼예식을 토요일만 잡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못하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평일에는 저희 교육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요가랄지 스포츠쎈타랄지, 도청에서 행사장으로 평일에는 쓸 데도 있고...

영자

고영자위원

여러가지 상황이 평일에는 못할 것 같아요. 토요일날만 하지요, 일요일에는 않고.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아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년초에 예식장을 대여하는 목표 건수가 있겠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토요일 11시에 한번 받고 차들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11시에 받고, 또는 1시에 받고...

영자

고영자위원

잘해야 일요일날 2건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개 수요가 토요일에 한정돼 있지요. 일요일에는 잘 안하지요, 비율적으로 보면.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똑같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00% 예식장을 대여해 준다고 하면 총 52주 잡고 104건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여름철에는 별로 예식이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면 예식장을 대여해서 대여료를 현실화 시켜야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시설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형편없어요. 피아노가 그래서 어떻게 예식을 진행합니까. 바꾸어야 하는데 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식장이 아니고 강당이거든요.

영자

고영자위원

강당도 그래요. 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에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고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 소리같아야지 이것은 쇳소리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피아노 바꾸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언제 바꾸었어요. 추경에 바꾸었던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다른 피아노예요.

영자

고영자위원

여성정책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교사채용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공고는 언제부터 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공고는 이달 말쯤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정식교사를 몇 명.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정식교사 3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정식교사 3명을 공채로 선발하고 나머지 12명 강사도 공채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그 모든 교사결정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1월 16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예산이 의결되면 바로 즉시 사업에 들어갑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노인회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지역구에 가서 있다든가 가계 어디 무슨 정당사무실에 있으면 노인회라고 해가지고 행상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노인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화장지를 팔러 온다든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 일이 없는데요.

유성

김유성위원

노인회 딱 붙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노인회를 감독하셔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회라고 해가지고 정당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무실이라든가 다니는데 막상 그 분들이 오면 안팔아 드릴 수도 없고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다니는 분들이 노인은 아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노인들이에요 과연 진짜 그분들이 노인회 기금모금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니시는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그 밑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라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보수비 같은 것도 우리 도비 들어와있는데 가능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군당 2개소씩 했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 개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때가 되면 노인당에서 서당을 운영해요. 서당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책상 걸상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 양반들 거기에는 책상 걸상을 어디에서 보조도 못받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폐기처분된 것 그것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실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 도에서 그런 예산에 합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2백만원도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사실은 다 해주어야 하는데 우선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한번 사업계획을 받아봐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98년도 예산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경로당 보수비하고 서당을 하는데 아이들 책.걸상같은 것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노인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경로당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들 공부 가르킨다고 해가지고 사기는 어렵거든요.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겸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바쁩니다. 참고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이나 여성정책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는 깍을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도와드릴려고 위원들이 하시니까 강력하게 나서서 예산을 따가지고 일을 하십시요.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관광국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박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문화관광국하면 굉장히 다양하면서 중요한 그런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대한 시.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면서 참고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내 손에 안들어왔네요. 그렇게 자료 만들기가 힘듭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른국소관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자료 잘 안준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각 과별로 자료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것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준비해 주시고 시.군사업에서 본 위원 이 비단 문화관광국만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사업이 도에 올라왔을 때에 과연 그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우선 순위에 맞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모양새가 안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98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물론 각 시.군마다 자기 시.군에 예산 하나라도 더 세우게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로비라고 할까요 어떤 편중된 일반적인 그런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우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나 자치단체보조 이런걸 시.군별로 객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정비 보수사업에는 재원별로 두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순 도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두가지인데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각 시.군에다가 대상사업을 신청받았더니 131건에 26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국고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내년도 예상한 재원보다도 월등히 많이 올라오니까 신청된 사업대상들을 전부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왔는데 문화재 국비사업의 경우는 131건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72건에 53억원이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로서는 하나라도 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디가 많이가고 적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다만 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우 87건에 시.군에서 4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저희가 전부 실태조사한 상황과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우선 순위를 파악해 가지고 결정하기를 34건으로 결정해 가지고 도비부담 11억 9천만원이 되어야 해요. 시.군별로 원체 요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편중할 수 없어서 지금 대개 문화재가 많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2건내지 3건정도로 시.군형평도 맞추고 또 문화재가 많은 데는 5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만 자치단체 보조한 내용을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편중돼 있는것 같고 쉽게 말해서 시.군에서 꼭 필요해서 정말 그건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편성을 안했어요. 물론 객관적인 어떤 말씀하신 것 같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에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벌써 이런것 보면 거의다 어느 지역은 많이 편중돼 있고 어떤 데는 한군데정도 두군데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형평도 맞추고 문화재시설도 봐야하고 그전에 지원한 사항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군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자기들이 전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지 어느 시.군은 적고 많으니까 그것을 형평을 갖추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와 도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시.군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상담실 운영면에서 본 위원이 우리 소관으로 있을 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우해 주는 것도 잘 해서 봉급도 올려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쭉 시.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다음에는 신경을 안써주고 그런다고 해서 시.군으로 이관도 안해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대학교 나와서 한 5년정도 7년정도 근무한 사람이 70만원 아무런 보너스도 없이 받고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군 청소년상담소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활동비조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나 문체부에서는 도의 상담소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군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부나 문체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식 TO를 주어서 정규직원으로 해가지고 예우를 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답은 못들었습니다.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검토는 3년부터 검토를 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감축하는 이 마당에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자원봉사 자원봉사 그전부터 계속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누가 그것 모릅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상담실이기 때문에 도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말로는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정말 청소년을 우리나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이랄까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어요. 왜냐면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어떻든 그런 것은 불가에 부치고 일단은 청소년상담실에 들어가서 근무한다면 도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그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해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청소년 상담실을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군으로 넘겨주든지 거기에서 알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상담실을 무용지물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느냐. 그때 없애버려야겠다식으로 해서 제가 기분이 안좋아가지고 굉장히 안좋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국장이 답변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요. 누가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조금 시늉만 내고 그렇지 않으면 파묻혀가지고 누가 신경도 안써주고 이랬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 어떤 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제대로 누가 책임 짓습니까? 누가 청소년을 책임지는 거예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지, 책임성없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전국에서 예를들어 다른 시도에 자원봉사자들 처우개선 안해준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열심히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런 것을 잊고 질의하면 그때그때 하고 질의끝나면 넘어가고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람들 저희가 신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까 시.군으로 넘기든지 도에서 하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시.군에서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록

이광록위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70만원이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훨씬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시.군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통제를 안해요.

광록

이광록위원

형평성이 안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문제가 커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이게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해 줍니다. 이건 내무부에서도 인정을 안해주고 우리 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도비로서는 1인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어요. 1인당 상담요원 얼마씩 보조해 주어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연간 1인당 7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6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구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에 '92년도에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내보낼 때에 도에서 30%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를 시.군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군이 많은 시.군비를 합쳐서 최고 얼마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시.군별로 70만원에서 7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규직 공무원 8급하고 전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 8급보다 오히려 보수가 높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아까 70∼75만원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한 5,6년 근무했어요. 제가 지적한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는데 그때 후로 10만원인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는 전혀 도에서든 시에서든 금방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무슨 상담요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느냐. 오히려 압력을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이것 받기 싫으면 나가버려라, 우리 얼마든지 딴 사람 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육성 발전 보호 못합니다. 그건 대단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처우개선을 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정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 것이지. 너 아니라도 누구든지 50만원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도에서도 이 시간후에라도 시.군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주고 본 위원은 그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처우개선을 떠나서 우리는 그러면 못하니까 너 나가라 다른 사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로 노력해 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애착을 가지고 제가 먼저 내무부라든가 문체부에 가서도 꾸준히 건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먼저 장관한테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자료조사까지 다 해가고 그랬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30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 이게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까? 공공도서관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농어촌 공공도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또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26개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례를 들면 어디 전주도 있습니까? 김제에 혹시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김제는 만경도서관도 있고, 지금 전주는 없고 김제가 김제시립도서관...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이 농어촌 공공도서관입니까? 그걸 엄격하게 분류해서 말씀해 주셔 봐요. 본 위원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 말고 예를들어 김제시립도서관같은데 지적해서 말씀하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대하, 임피, 익산, 신태인, 운봉, 삼례,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이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하나만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이 34억 5,80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9억 2,700만원 더 증액이 되었구만요.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인데 그것 내력을 자료로 주세요. 각 시.군에 보내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립국악원 원장님한테 지적사항은 아니고 지금 도립국악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예도의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도립국악원에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시절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자매결연 맺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아직 그 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시설만 확보된다고 하면 유아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이 국악단, 초등국악단, 청소년국악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금방 초등학교국악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든지, 이것은 도립국악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거든요. 학교교장에 따라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도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겠다 해서 어렸을 적부터 육성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추경때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시.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보조라고 해가지고 9억 1,960만 2천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관행적으로 쭉 행정을 해오다 보니까 전시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각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돈만 낭비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산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간에 시단위 빼놓고 중소도시에서 청소년상담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효과적인 뭐가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실적을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고 상담원들도 우리 도 상담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전적으로 행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적 서류 받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청같은데 비교가 잘못됐는가 몰라도 내력입찰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아주 믿을 수 있는 그 지역 회사가 제출한 서류로 회계과에서는 그것보고 심사를 하는 거에요. 나중에 해보면 아니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또 무주출신이고, 비단 무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앉아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시.군에 주고 서류 올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이 안됩니다. 어제도 제가 농정국 소관에서 빈병,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거기에서 상당한 우리 국고가 나가고 있어요. 수집해 오면 보상금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하는 거예요. 돈은 다 없어지는데. 농정국에도 물어보면 서류는 다 올라와요 그래야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력이 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행정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원하고 문서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익산에서 익산향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제 기억에 사업비가 6천만원인가 되는데 진정서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에 맞도록 지역균형에 맞도록 행정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향교바닥을 나무로 하고, 시멘트인가 뭘로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 익산 향교에...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알아봤는데 익산에서 원래 예산 요구 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올라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 몇건이 되어서 30 몇건 하는데 안올라온 것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부분은 익산시 출신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아마 간것 갔더라구요. 김창수 의원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김창수 의원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익산시에도 한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어찌했던 진정이 들어왔고 또 그 돈이 헛되게 쓰여지는 돈은 아니니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도와주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간단히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공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 2,900만원예산이 었는데요 주로 무엇무엇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 홍보예산은 주로 인쇄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구요.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국내 여러곳에 다니면서 관광홍보전을 한다든가 국외에 나가서도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3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홍보물 책자도 있어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12종정도 가지고 있구요.

재천

유재천위원

혹시 여기에 가지고 오신것 있어요? 우리말만 되었는가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외국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도 있구요.

재천

유재천위원

외국같은데 가서 보면 호텔같은 데에다 놔두어가지고 누구라도 볼 수 있겠끔 대충 3,4개국어 이렇게 해서 실려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일어, 영어, 중국어, 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아까 홍보비중에서 대종을 이루는게 저희들이 관통로 네거리에다 관광홍보안내쎈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구요.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관광이정표 이런 것들도 제작하는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것을 시.군에서 안하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어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물론 관광안내판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 시.군에 보조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도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하는데 7억 4,800만원이 서있네요.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우선 관광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하면 우리가 보통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립공원이 주요관광지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관광진흥법에서는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배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고 있지요.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관광지를 시장·군수가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다 국고보조요청을 해서 국고를 문화체육부에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비율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운일암반일암도 역시 저희 도가 지정한 관광지로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투자비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하는데 7억 4천만원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정말로 더 나가야겠네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본래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무주 적상산에 지금 사고를 복원해야 한다 해가지고 '95년도에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 지사가 2백만 도민앞에서 복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95년도에 그때 바로 추경에 2천만원 용역설계비를 붙여가지고 그 사고를 복원토록 돼있는데 '97년도 예산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2억원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연차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에도 그런 태도고, 도에도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도로공사나 하천제방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공사나 하천제방공사는 1공구, 2공구 그렇게 나누어서 해도 되는데 돈 있을 때마다 연차적으로. 이건 조선실록에 있는 사고를 복원하는데 연차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국비 2억원, 도비 이렇게 해서 한 4억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설계가 10억 5천만원인가 나와있지요. 맞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정도 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문화재는 다 중요합니다. 이것 10억 5천만원하는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을 못해서 '95년, '96년, '97년 내년도 예산에 또 4억원, '98년, '99년 5년동안인가 해서 이것 복원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 공사를 하나 할려면 끝내는 완결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필요한 액수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평소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사업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국고에서 보조금이 적고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문화재관리법을 보면 제가 몇조인가 잃어버렸습니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것도 돈도 없는데 시.군에 몇%, 도비 몇%,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오래된 관행에서 나온 것 아니냐. 강력하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98년도 국책사업때문에 제가 건교부도 몇번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이 가든지, 지사가 가든지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도 만나고 재경원도 가고해서 돈 한 8억원 가져오는 걸 가지고 이것을 3년, 3년 한다고 하면 옛날부터 쭉 내려온 관행적인 그런 행정이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 해가지고 행정이 변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것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계속 '95년, '96년, '97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비 이것 하는 것 보면 똑같아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은 그 범위를 넘지말라는 이야기인데 딱 거기에다 못을 박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국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도비의 경우도. 저희가 순 도비사업으로 한 10억원 내외를 1년에 문화재보수비에다 쓰는데 집행하는 방법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나씩 끝내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급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인데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한두건을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군데 긴급한 것 위주로 또 중요한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장기간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적상사에 대해서는 사고복원이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교부세라도 하여튼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은 계속 문화관광에 사정만 말씀하시는데 적상산 사고가 제 출신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4대 사고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고를 제가 실적에 따라서 작년에 못한 걸 내년에 한 2년동안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이 '95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도 안되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기싫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라도 한 4억원정도 받아서 내년에는 명실공히 사고로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했든 우리 도에 문화관광을 책임짓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예술회관이라든가 국악원도 우리 예술의 쎈타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강좌, 공연 1회씩, 2회씩 그외에 하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안 1114쪽 봐주세요. 교량 2종시설 정밀진단용역 해가지고 대풍교외에 1개교해서 2개교를 정밀진단하는 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지요. 저는 이런 교량정밀진단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산출기준이나 진단내용에 비춰서 적정한 금액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 111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교량2종시설 정밀진단용역 대풍교외에 1개소 이것이 1억 2천만원, 다음에 노후교량 정기점검용역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정밀진단 용역이라 하는 것은 교량 100m이상 큰 교량으로서 공사가 준공된 뒤에 하자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해서 그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따져가지고 불안전 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시공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용역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법적 기준경비이군만요. 그러면 대풍교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3년도 준공이면 지금 '97년도이니까 몇 년되었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4년쯤 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통 하자보수 법정기간이 몇 년정도 됩니까,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다르는데 교량구조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5년이면 법적으로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기간이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풍교외에 또 1개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자보수기간내의 정밀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전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만료가 가까울때 6개월전에 하자에 대한 검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자검증을 위한 용역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자를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대략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같이 대교량 100m이상의 큰 교량은 내부에 내재된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할 수가 없고 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검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억 2천만원은 법적경비이구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15쪽 도로안전시설 있지요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125개소 도로안전표지판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당에 25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정비하는데 그만큼 소요가 되는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시내나 교회에 보시면 큰 도로안내판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에 글씨가 잘안보인다든지 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것 같은데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나 양식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보다도 규모를 크게 설치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우리 관내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수가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주요한 지점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어떤데는 2백만원도 들어가고, 3백만원도 들어가고 대량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평균가를 계상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아 할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인가 잘모르겠는데요. 모악산도립공원 정비계획사업에 대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정비계획이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모악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도립공원입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그런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군에 걸쳐있는데 모악산이 말하자면 정비 마스타프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내도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내고 시설물 하나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악산도립공원중에서 김제관내에 금산사는 집단시설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타지역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학마을이라고 구이 등산하는데 상학마을에서 대원사까지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도로를 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그 민원을 해결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아시다시피 전주시민, 김제, 완주 군민이 함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전주시민의 오픈스페이스로 이용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이런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길을 낼 데는 내고 또 보존도 하고 훼손된 것 고치고 이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1억 3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95년도에 도정질문에서 모악산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모악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전주, 완주, 김제 이런 각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야 될텐데 지금 현 상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할려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안맞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슴으로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 말씀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자전거를 다닐 수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전거도로는 '94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분만 되다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때문에 엄청난 지적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519억원이 듭니다 14개시군에 하는데. 그런데 519억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투자가 안되니까 연차별로 도시별로 가장 중요한 도로부터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하는 중간에 볼때에는 연계성이 없다고 안되지요. 그래서 우선 하나의 과도기고요. 전주같은 경우에는 전주역에서 전북대학교까지 편도라도 하자 해서 어느 한구간을 완결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연계성있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정비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까지도 관심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소관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라도 정말 관에서 일하시는 국장님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면, 걸어다니시면 더 좋구요. 이렇게 해서 관이 모범적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 관에서도 더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방재 및 개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지요. 상당히 많은 하천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천개수공사를 하실 때에 물론 환경관계부처하고 긴밀한 연락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느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어저께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말씀을 고 위원님께서 들으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천개수하는데 환경부서하고 협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친환경적 치수개념에서 하라 해가지고 소하천 도시내 하천이랄지 소하천 샛강개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환경부서의 자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준용하천 이런 정도는 강중류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해방지차원의 개수를 하고 있지. 환경측면에서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고려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해방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공사가 오히려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거예요. 예를들면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들이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하천공사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자연굴곡을 무시해가지고 직강처리해 버리고 한다면 엄청난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호완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암벽설치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해를 끼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생태계를 살리는 쪽으로 자연회생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예산심사에서 이런 정책적인 면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그러나 정책이 있고 또 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음으로써 또 정책이 수립되고 양면관계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정환배 위원 말씀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

방금전에 동료 고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074쪽 학술용역비 도립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3천만원, 모악산도립공원에 세워져있는데 이것이 국토개발계획의 표준품셈에 적용이 돼있는 것입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 품셈표에 의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의회에서 의원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 의회때에도 도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1억 3천만원가지고 용역이 다 되겠습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는데요 용역에 과업을 줄 때에 더 세부적인 것을 주면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1억 3천만원은 가져야 된다.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 용역비에서 만약에 경우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기본계획수립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다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이 사업소에 개정조례도 하지 않고 한시적인 사업소입니다. 금년 12월 31일날이면 용담댐사업소는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할 적에 국장께서 먼저 상임위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후속 절차이행을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원래 조례부터 해놓고 그래야만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이걸 깊게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흥정을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는 담당하고 있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담댐 기구정원 연장승인 신청은 금년도 6월 9일날 내무부에다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8월 25일날 내무부에다 연장승인 신청했구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도에서 8월 15일날 올렸구요. 사업소에서 도에다는 6월 9일날 냈고. 그래가지고 11월 19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조례까지 전부 해가지고 법무관실에서 함께 일괄심의를 하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내무부의 승인이 11월 19일날 되어가지고 20일날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심의를 의뢰했어요. 해서 지사가 결재를 했으면 그때 바로 해서 의회에 보냈어야지.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늦게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국장님께서도 미리서 가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을 했어야지. 이것이 바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2주동안 썩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왜그랬는가 알아봤더니 규칙심의위원회인가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하는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번씩밖에 안하니까 그런다 했는데 이런 것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용담댐사업이라는게 전라북도의 큰 역사를 하는데 잘못하면 용담댐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 조례가 현재 들어와있지 않아요, 의회에만 도착해 있지. 한가지 더 묻겠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것이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예산도 심사하지 않고 편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보상하고 이설도로가 8천억원인데요, 금년말까지 52% 4,200억원이 투자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년에는 얼마 투자돼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년에 2,800억원이요. 전체사업비의 35%가 내년 1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건 잘못된 사항인데, 제가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구문제라 자치행정과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것만 별도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하고 함께.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것만 별도 심사해서 하는게 아니라 완급을 요하는 게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환배

정환배위원

법무담당관을 이 자리에 불러오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징계를 당하든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년 예산이 한 2,800억원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전라북도에 입히는 피해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보상받을려고 올해 물건조사 다 해놓은 사람들이 당장 민원을 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비까지 다 세워놨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역비가 아니라 보상비예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못주는 데에 따른 민원이지요. 지금 현재 보상비가 52%나가고 내년에35% 할 예정인데.

환배

정환배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전라북도의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설명 잘하셔야 되어요. 조금있다 시간있을 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질의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모악산도립공원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제는 되고 완주는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주보다는 김제하고 완주가 경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보면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도에서 하지말고 완주하고 김제를 철회시켜서 무엇인가 종합적인 마스타프랜이 되어야지 돈 들여서 해놓고 이것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군비는 군비대로 들고 시비는 시비대로 드는 결과가 와서는 안되니까 이 용역을 할 때에 충분히 김제시하고 완주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셔가지고 국장께서 이것을 다시 이것 잘못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용역비 자체는 내가 알기로는 건설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삭감이 되어도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정환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는 것을 표준예산기준에 의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업을 어느정도 주느냐 문제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주, 익산, 완주, 3개 지역에 걸친 모악산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할려면 1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디어디가 들어간 거예요. 각 시.군에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이것은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11개시군에 52개면이 오지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계획을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오지는 낙후된 산간오지지역을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을 해서 균형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것 연도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지금 이것이 선후가 바뀌어졌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지난번에 김제하고 완주 모악산 금산사로 넘어가는 지방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지방도이지요.

평일

배평일위원

거기는 국비 안들어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양여금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양여금도 좌우간 국비는 국비구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중앙에서 오는 돈이지요.

평일

배평일위원

금년에 실시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올해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할려구요.

평일

배평일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년에 20억 3,800만원 2㎞정도 할려고 합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도로사용료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지방도로 점용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방도로 어디를 새로 만든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지방도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부지에다가 점용하는 요금이 어디가 아니라 지방도 전체에 사용료를 여기 예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도상에 우리가 각종 전신주랄지 지하가스관이랄지 수도관이랄지 전화관이랄지 이런 것을 매설할 적에는 그 매설한 기관에서 사용료를 받거든요.

재천

유재천위원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도로부지 점용했다고 해가지고. 그 돈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더니 그 말하고 똑같구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도로시설에다가 타시설을 넣으니까 그건 법으로도 받게 돼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예를들어서 도로포장같은 것 한 것은 그대로 다 원상복귀 해주고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용료를 받는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매년 별도로 받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만약에 민간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도...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민간인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겠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 없잖아요. 법을 잘아는 분들한테는 관에서도 받아먹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것 몰라서도 못받아먹고 그렇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한전에서 하는 고압 송전탑같은 것 거기에 다 사용료 내고 개인 사유지 땅 살것 사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그냥 못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어디인가 모르지만 그건 다 하게 돼있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촌에서는 지금까지 받고 주어본 적이 없어요. 위에 전봇대를 꽂아도 마구잡이식이고 말단에 있는 농민들만 법을 모르니까 불쌍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도 오히려 큰소리하면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그사람들이 큰소리 하고 지금 전봇대 세운 것 하나 돈주고 세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법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먹고 민간인들은 모르니까 관에서 이런 것 세울때 홍보를 해주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돈을 주는 것이다. 얼마받고 하게끔 해주시오.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면서 어떤 줄 아십니까. 오히려 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다 세우라는 것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가버려요. 기관에서 나가는 신문이나 반상회 회보 이런것 있지요. 주로 이런 것에 실려가지고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이런 것을 알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사업 그것도 여기 소관인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도정질의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들어서 정읍시하면 옛날 가교동하고 내장동같은 데는 아주 산골 오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그분들이 정주시로 편입되고 싶어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가 거기에 안들어가면 시가 승격이 안되게 생겼으니까 엉뚱히 잡아넣어가지고 시를 만든데거든요. 시로 있다가 이것이 다시 정읍군하고 정주시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됐으면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촌은 촌으로 가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이렇게 가려야 하는데 이런 주택같은 것혜택을 옛날 시지역은 안주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것 진짜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도민과 대화할 때에도 정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통합시의 경우에 과거에 면지역은 똑같이 하구요 도시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은 주택개량사업비를 주는 걸로 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은 주택개량사업을 주도록..

재천

유재천위원

여기에 준해가지고 몇가지 또 불이익을 받느냐면요. 우선 자녀 농촌 학자금이 있지요, 그것 혜택을 못받고, 문화마을 모든 것이 혜택을 못받거든요. 굳이 이것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한 모든 전체 다 법이 그렇다면 법을 고치고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이라도 고쳐서 불이익을 안받게 만들어주어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만 되면 뭐해요. 다른 것은 또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농촌자녀학자금이라든가 문화마을이라든가 그러면 요새 가교동이라든가, 내장동같은 동을 가서 보면 그런 산골 오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데를 시로 편입해 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주어버리니까 이런 문제는 꼭 농촌주택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부 다시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가 전보다 좀 덜받는 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요. 15/100를 냈거든요. 그런데 5/100으로 요율자체가 떨어져버렸어요. 사용료 내는 자체가 요율이 떨어져버리니까 세입이 줄어들어버렸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하천사용료 요율이 저희 도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부의 훈령에 따르고 있지만 인근 농촌소득금액에 15/100로 규정에 돼있던 것을 작년에부터 5/100로 요율을 인하시켰습니다. 1/3으로 다운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사용료 세입금액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감식해 가지고 '98예산에 잡았던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천 문제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본 사람인데 옛날 내땅을 들여서 제방을 쌓을 때에는 그냥 토지 뺏아가다시피 하고 다시 어디 하천부지 조금 있어서 그것을 거꾸로 내가 살려고 할때에는 이게 완전히 금값이다 이거예요. 이런것 관에서 사는 것도 아주 공시지가 그대로는 줄 수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 주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좀 공시지가의 근사치로 해서 팔고 해야지 관에서 필요할 때에는 그냥 뺏아가다시피하고 반대로 관에서 팔때에는 금값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시정이 되어야겠어요. 예를 하나들면 정읍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엊그제까지 민간인의 땅이 들어가서 도로나 내는 데는 한 3,4만원 한 곳이 거꾸로 시에서는 살려면 한 9만원이상 주어야 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불쌍한 것이 농민이에요. 그래도 말한마디 못하고 어디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농민인데 이런 것 시정을 좀 해주셔야지요. 파는 값이나 사는 값이나 엇비슷하게 해야 공정하지 어려운 사람들이 논 가지고 있는 것 길 낼 때에는 마구잡이식으로 싸게 해서 길 내버리고 어쩌다가 자투리 땅 좀 살려고하면 비싸게 팔고 이런 문제는 진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도가 직접 개간을 해서 농지조성을 했다면 정당한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해도 되지만 경작자로 하여금 농지조성을 해서 그것 폐천부지가 되어가지고 매각을 할 때는 나는 분명히 농지조성비를 감안한 산출로 매각하라 그거예요. 도에서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아무것도 안해주고 본인이 경운기로 리어카로 제방이 되지 않았을 때에 수해가 나서 부서지면 다시 그걸 갖다만들고 객토하고 해서 논 만들어 놨는데 자갈밭 누가 사라고 해도 사지않아요. 피토 입혀가지고 보토해서 논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것이라야 이야기가 되는데 도에서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전혀, 그것도 도유지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그걸 가격산출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라도 발의해서 그걸 추진해야겠어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폐천부지 매각하는 업무는 도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천부지 연간사용료 받는 것을 도의 조례로 요율을 정했다는 말씀이구요. 폐천부지 매각은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평일

배평일위원

도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가 시.군에 소재한 것이니까, 시.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을 할 당시에 매수자가 누군지를 우선 몰라요.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경작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만 아니고 일반인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업무가 저희가 안고 있는 어려움중에 하나이긴 한데 예를들어 지금 현재의 경작자가 본인이 아까 개간한 농지로가 조성한 그런 경우가 확실하고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분들한테 예를들어서 그런 농지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매각을 안하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점사용료를 매우 싼 값으로 15/100에서 5/100로 내린 값으로 그걸 사용료를 주고 점용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가 그런 경우는 거의다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현재 일선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게 법으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한 20년전만 하더라도 농경지를 이를테면 시골사는 사람이 농사를 안지으면 죽는 걸로 알고 그걸 현시세에 자기가 조성하지 않더라도 조성한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 합법적으로 다 거래를 하고 인수인계가 된 것입니다. 그냥 누가 공짜로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수년간 경작을 했다고 하면 경작자가 아닌 경매를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계약이 다 돼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계약이 각 시군에서. 계약자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게 될 때에는 그런 농지조성비를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말만 복지정책쓰고 농민위하는 서민정책 쓴다고 해도 도 자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뭘로 했으니까 안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맞도록 전라북도가 맞는 행정을 만들어서 그냥 명문법에 매달려가지고 실정법은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도와주어야 할 판인데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지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현실성있는 제도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 내가 몇차례 이야기 했어요, 4대때에도 이야기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영세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 도에서 준용하천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폐천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민가에 있다든가 도로변에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 것은 정당한 가격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순전 농지로만은 누가 그 가격을 평당, 쉽게 이야기해서 4,5만원씩 주고 누가 사느냐 이거예요. 논한마지기 가령 8백만원, 1천만원 들여서 누가사서 농사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 조성비를 감안해 주어야지. 그런 것은 좀 구체화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법에 그렇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지방자치 뭐할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무엇인가 현실에 맞도록 법을 유도하고 지방에 맞도록 일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질의하고 답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배 위원님하고는 구체적인 사안이 전번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서 1,062쪽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사업선정이 어떻게 되고 사업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먼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 위험지구를 시장·군수가 선정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 관리청별로 매년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은 등급별로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3등급은 3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5㎜, 25㎜, 15㎜, 이렇게 피해를 나누어가지고 선정하게끔 되어있구요. 지금 재해위험지구가지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한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편중돼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재해위험지구 사업중에서 처음에 '9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일선 시.군에서 그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시.군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하고 차이가 있구요. 또 하나는 등급기준별로 같은 재해위험지구라도 현재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에 포함돼 있지 않아가지고 시행이 덜 된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는 매년 10월에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시행연도가 2개년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일선 시.군과 보다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가지고 많은 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치수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그러냐면 재해위험지구 현재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그러한 지역 도가 관리하는 그런 하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가옥이 침수가 되지않고 농경지 약간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물이 돌아간다면 돌아가는 안쪽 그건 개보수가 점차적으로 다 되고 부락이 있고 중요시설물이 있고 실질적인 인명피해가 있고 농경지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왜 개수가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재해위험지구로 책정된 것은 무엇이에요. 과장 이야기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의원이 물어본다면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선정하고 도에서는 관련없고 국가에서는 관련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가 만경강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연차 순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지구는 '96년도까지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잔여구간 600m만 남겨두고 아직 개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그쪽에 민가가 있는 쪽에는 개수가 안되고 위험지구로 책정이 돼있더라도 그 안쪽에 돌아가는 쪽 농경지 약간 보호하는 사실상 피해도 없는 데예요 그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개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방이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저희가 하천개수를 할 때에 어느구간이 급하다고 해서 떼어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구간이 되면 그 지역을 쭉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희빈

유희빈위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책정 우선순위 각 지구 전체적으로 자료 주세요.

환주

이환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방자치단체보조 1,075쪽 오지종합개발사업 사업내용 설명해 주세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오지개발사업은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해서 오지면당 20억원씩을 주어서 소득원개발이라던가 생활환경개선 이런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군비 15% 해가지고 재원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20%씩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기준은 1년단위로 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면을 거의 반반 나누어가지고 이쪽면에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읍면단위에 개발비를 들여서 도로를 낸다 그렇다고 보면 10㎞를 도로개설을 하겠다. 우선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비용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한 2억원정도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그게 도로개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사업밖에 안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보편적으로 보면 1㎞도 못되어요. 연간 1㎞도 못되는 그런 도로개설사업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주는 것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오지개발사업에서 도로 마냥 한다고 하면 연간 1㎞씩 한다고 하면 그것 몇십년 걸려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10년간에 1,040억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 군에서 면당 20억원정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면이라든가 군에 관계관들이 정해가지고 오면 도에서는 그 의사를 거의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사업은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얼마정도 쓰겠다. 오지사업개발비로 그 분야별로, 오지사업개발비로 면민의 여론이 그렇다면 감식초공장도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비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가 아까 같이 감식초공장이라든가 소득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 공장같은 것을 한다면 적어도 한 5억원에서 10억원정도, 그런데 도로에 투자되는 돈은 1년에 한 1,2억원정도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로사업비 사업내용에 올라온다고 보면 그것은 완전히 끊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어느정도 되든지. 한 20㎞되는데서 연간 1㎞씩 하면 20년 은 걸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양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오지개발사업에서의 도로사업은 성격이 한 200m, 300m에 있는 아주 오지, 법정도로도 아닌 그런 도로라든가 또는 조그마한 규모 취입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법정도로같이 규모있는 도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비가 연간 1억원이나, 2억원정도 온다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군에서 올라온다면 그것은 과감히 제재를 시키든지 어차피 그 사업비를 지원할려면 더 지원해서 활용성이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심성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선심성이라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가령 예를들자면 최소 반출도로 하면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도로 같은 그런 관념의 도로입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것 선심성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도로의 성격상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지역구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전라북도내에 준용하천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중에서 가장 긴 구간 또한 침수우려가 가장 많은 지역 또 하천개수가 가장 안된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교통국에서 배려를 해주어가지고 하천개수사업을 해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라북도내에 본 위원의 지역구만큼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가 안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금씩 해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다른데로 전용해서 많이 쓰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중요투자사업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개괄적으로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포장사업은 지방도포장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구요. 내무부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군도도 중장기 포장계획이 있습니다, 5년단위로. 그래서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전체 주면 그것을 연차별 계획 세워가지고 노선별로 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승인을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양여금...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은 알겠구요.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어떤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그만한 하천 소방도로 마을도로 이런도로를 아주 작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농로나 마을진입도로를 하구요. 좀 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지사님과 도민과 대화할 적에 건의된 사항이 있구요. 또 진정으로 해서 민원을 낸 그런 지역이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려면 금년도 예를들자면 8월부터 서둘러가지고 9월말까지 시.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도비로 해주어야 할 사업들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중에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태서

구태서위원

사업선정을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또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단체장들의 요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선정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만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하는데 국장께서 이 사업선정을 해놓고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하고 어느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사업선정을 했느냐.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저희들이 예산서를 배정받고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산서를 검토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예산서를 보고 사업성격 내용도 잘모르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측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에 꼭 자치단체장하고만 협의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의있다면 그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사전교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선정될 것 같다. 아니면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의하는 데 좋고 집행부도 좋고 그런 순서가 지금까지는 돼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고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의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사업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가지고 군을 통해서 이렇게, 왜냐면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신청을 못받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민원이 있다...

태서

구태서위원

조금전에는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선정은 도민과의 대화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경우, 민원이 발생했던 경우, 자치단체장이 선정했던 경우 세가지밖에 말씀 안하셨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민원, 기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내내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의원들이 부탁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 치수, 다 각 분야 틀리니까요.

태서

구태서위원

위원들이 부탁한 것 전부 받아주셨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 이부분은 말하자면 100이라고 하면 예산은 없어가지고 그것의 거의 30%...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본 위원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같은 경우 작년도에 순창, 우회 동서관통도로를 예산갖다가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단년에 마무리 짓은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쪽에서 하시는 걸 이해할려고 하거나 그런 것으로 비춰봐서는 균형적 차원에서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해는 하는데요.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작년에 순창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일부 도비로 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소도읍가꾸기는 읍소재지에다만 지원해 주는데 매년 거기만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서

구태서위원

소도읍가꾸기가 아니라니까요. 동서관통도로 소방도로라니까요. 좋습니다. 그건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겠는데 각 시.군마다 주차장이 복잡하고 주차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때 그 예산 다 배정해 줄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주차장에는 돈 못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로서의 주차장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도립공원이라고 해서만 지정될 수는 없어요. 전라북도 주민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이고 그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선정 할 때에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이런 사업 할 지역이 선택되면 그건 앞으로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선정된 것을 가지고 이의를 달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무슨 사업이 선정됐다고 하면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준비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특정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그 지역만 선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사 도립공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2억원도 주고 1억원도 주고 해서 공원시설했는데 지금 대둔산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즌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금산가는 국도 교통두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2년차에 걸쳐서 공원시설로 해주는 것이지 개인 주차장이 아닙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필요성이 있고 선후가 있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우선 공원의 시설로써만 해주는 것이지.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8m도로를 시에서 냈는데 그것이 차가 안다니는 데에 도로를 내서 소리가 나니까 도로부대시설로 해서 방음벽시설...

태서

구태서위원

아파트주변에 차가 다니는데 소음이 안되는 지역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파트지입도로가 아니구요 아파트 인근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태서

구태서위원

어디가 되었든지 아파트 있는 곳은 소음 발생이 많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파트가 먼저 하고 도로가 나중에 되니까 저희들이 도로 부대시설로 해주는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왜 거기만 해주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민원있는 데는 우리가 전주도 천변도로 전주시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극동아파트도 도로 이번 진북로 개설하면서 소음이 있다고 진정해서 전주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소음이 있다고 하면 다 해줄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인자가 그렇다면 해주어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에서 해준 것도 있고 시에서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내가 도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 부대시설로서...

태서

구태서위원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도로 부대시설로서 방음벽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 방음벽 해줄라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필요한 것은 원인자가 해주어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이런 행정하시면 안되어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파트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 다 있어가지고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정지역에다 하나만 덜렁 이렇게 해놓고 도비를 축낼려고 합니까.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본 위원은 설명서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권장하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승용차 타기를 될 수 있으면 억제시키고 어떤 기관에서는 짝.홀수제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중교통을 흔히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려고 해도 대중교통 나름대로의 구실이 있겠지만 이용할려는 이용객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허다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오늘 겪은 일인데 좌석버스 그게 버스요금 인상해 준지가 언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 7월달부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때는 서어비스를 개선하라고 해서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려고, 그런 것도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빙판이 됐기 때문에 승용차를 못타고 오게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익산시에서 삼례오는 좌석버스를 탔어요. 평상시에 한 30분이면 오는데 50여분이 걸리더라구요. 제가 9시에 탔는데 삼례터미널에 오니까 9시 40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수십명이 차는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차 번호가 빨간글씨로 쓰고 다니는 것 행선지 표시 옆에 있는 것 335라고 써있는데 두일아파트에서 삼례까지 다니는 좌석버스더라구요. 시동은 걸려있는데 문은 잠겨있어요. 저도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차가 안오더라구요 배차간격이 몇분인지 몰라도. 10시 20분되니까 같은 회사 똑같이 행선표 붙인 1774호가 오길래 내가 가서 세어보니까 좌석이 44개고 서있는 사람이 10여명이 되어 한 60명이 타고 와서 저도 서서 한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앞에 차를 탈려고 앉은 사람은 9시 30분에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한시간 배차간격이 된 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문은 잠가놓고 차가 안가요. 그런데 기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30분에 온 승객의 이야기가 손님 없으니까 쉬었다 간다고 하더니 그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주차장에서 시동걸어놓고 문 잠가놓고 그렇게 하게 돼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게 안되었으니까요. 그 차를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처벌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빙판졌을 때에는 교통순환하기 위해서 얼음녹으라고 염화칼슘같은 걸 뿌리지 않습니까. 서부우회도로 서곡지구 양쪽에 고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항시 빙판이 지는데 지금 제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오는데 거기 한 1㎞오는데 빙판이 져가지고 30분이 걸려서 왔어요. 차가 몇대가 접촉되어 사고가 나서 와서 실고 가더구만. 염화칼슘을 마련했을 때에는 그런 것 빙판진 데 할려고 했으면 아침에 했든 저녁에 했든 현 상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니까 이런 것도 봐서 돌아다니면서 뿌려주고 그래야 될것 아니에요. 또 여기 객사앞에서 예수병원 가는데 거기도 한 500m되는 데를 20여분 걸려서 왔습니다. 시내 들어와 한시간이 걸려서 여기를 왔어요. 다른 데는 다 소통이 잘되는데. 교통소통을 원할히 할려고 사전에 모래같은 것도 준비해 가지고 뿌리고 염화칼슘같은 것도 마련해 놨으면 사용을 해야지. 1월하고 12월달같은 때에는 빙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교통행정에 책임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5년 10월에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었지요. 기능공도 공사실명제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는 시공회사나 현장소장, 감리자 감독공무원 그분들 이름만 기록하고 일반기술자들이나 기능공들 전에는 안했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용접이라든가 볼트제작 그런것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작업현황 같은 것을 다 입력 시켜가지고 관리대장에다 같이 보관하고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감리일지에 전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재천

유재천위원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말을 않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어요. 예산서에 보면 송정로라고 있는데, 송정진입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송정로가 맞습니다.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하면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버스가 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한 10m, 20m이고 뒤고 물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단풍철 내장산 단풍이 져가지고 차가 밀리게 되면 오는 차가 전부 우리 동네앞으로 다 지나가게 되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완전히 마비상태예요. 동네사람 오토바이도 못타고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때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도로를 꼭 좀 확장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3억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깍여버렸어요.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하고 지사하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지사를 미워라고 했는지 아니면 유재천이를 미워라고 했는지 모 의원이 들어가지고 이걸 문제를 삼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이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른 의원들은 뭔가 생각할 바가 있어요. 내가 딱 까놓고 이야기하지요. 김유성 위원이에요. 같은 정읍출신이 그렇게 하면 말려야지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깍을려면 차라리 딴데에서 깍아야지 어떻게 같은 의원끼리, 이것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의 심부름밖에 안해 주었어요. 이것 깍아도 좋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말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건 안됩니다. 설령 김유성 위원이 철모르고 그런 짓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깍을려면 다른 데서 깍아야지. 내가 여기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 할 것은 엊그제 꼭 그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택시가 오토바이 탄 사람 둘을 밀어버렸어요. 여자 둘을 밀어가지고 하나는 정읍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는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도로를 안고쳐주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것 깍든지 말든지 놔두어 버릴려고 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075페이지를 보면 오지종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31억 9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새로 오지라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없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12개 시.군, 52개 면이 고시가 돼있어요. 오지개발사업종합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가지고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년동안 이렇게 20억원씩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마스타프랜이 돼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오지개발자료를 보니까 김제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가 평야인 것 같으면서도 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전에 쌍봉교라고 해서 그야말로 배를 타고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어서 도에 제가 청원도 내고 해서 그것을 일부 여기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중앙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말고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회가 있으면 이게 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게 90년도부터 고시된 곳인데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끝납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10년을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때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대로 오지면 자체를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구요. 오지면에 안들어 간 데는 정주권마을로 해가지고 농림국에서 또 투자가 됩니다. 52개면 99년까지 사업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2천년에서부터 하는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게된다면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별로 다시 오지면을 선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면단위로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한 면을 가보면 그렇게 정주권개발사업을 한 면하고 안한 면하고 크게 다른게 없어요. 사실 실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웃면은 예를들어 정주권 사업을 하고 또 안한 면하고 비교를 해볼때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을 한 면인지 안한 면인지 모릅니다. 지금 실제 가보시면 그런 것을 느끼실 것이고 면장이나 행정을 다루는 일선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희 관내가 6개면입니다만 가보면 이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한 면이나 또 안한 예를들어서 내년부터 할 그런 면이나 보면은 무얼 했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단위로 물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지역단위 면에서도 어느 리나 이렇게 해서 좀 좁혀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지 면단위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번 다음기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소도읍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라북도에 12개 읍소재지가 있습니다. 12개 읍소재지를 매년 3,4개 읍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소도읍에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뭔가 개발하자 해가지고 도읍별로 2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군통합을 할 때에 군지역에 1개읍씩 선정한 것 있지요. 그게 소도읍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제는 만경이 지금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만경은 말이지요. 3년동안에 한번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지금 소도읍은 우리가 읍이 전라북도에 12개 아닙니까. 읍을 적게는 2개에서부터 올해같은 경우에는 5개 읍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3년내지 4년가야 돌아오는 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만경이 좀 늦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읍은 '96년에 12억 4,400만원이 들어갔고 '97년에 15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3개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폭폭해서, 이게 3개년에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들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창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하나의 단위사업이 20억원이 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연차적으로 2년 연속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창읍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였고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데서 봤을 때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은 1년을 하고 다음 돌아가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통합실시법에 의하면 통합된 이후에 군지역에 1개읍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그 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그건 제 업무가 아닌데요. 소도읍사업은 원래 '95년도까지는 읍면구분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소도읍은 읍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이야기한 오지개발사업은 52개면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가령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딱 법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합시의 개념은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소도읍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도읍 가꾸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읍지역을 도시균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취지나 어떤 도달하는 목표는 같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시에서 예를 들어서 읍과 통합이 되는 군단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목적에서 하는 소득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방법상에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98년도 22억 5천만원이 들어있는데 만경같은 데는 들어있습니까?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5월쯤 가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한 3년간을 보니까 읍만 만들어놓고 일제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제 부시장한테도 여기는 도시계획조차도 안되었습니다. 통폐합할때 읍으로만 승격을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나 모든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도읍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98년도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이걸 참고해 주셔야 될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봉

민봉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1,113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인데 위험도로 선형개량 이런게 있거든요. 4개소인데 어디를 할 데입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험도로선형개량 4개소 이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괴목도로 이건 무주 설천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시설계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설계비라고 하면 사업비는 얼마인데 설계요율은 얼마에서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부기가 있어야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량보수 10개소 했는데 이것도 설계비일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그 요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부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다음 1,114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정밀진단 용역해 가지고 대풍교외 1개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애매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항별 설명조서 있지요. 거기에 158쪽에 보면은 교량 2종시설 정밀진단용역비 1억 2천만원, 노후교량 정기점검용역비 3,800만원 내력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것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 첫째 균형개발차원에서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구태서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라든가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 시.군을 다 도민과 대화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맞지않게 많이 배정이 됐어요. 도비, 군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사업도 그렇고 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형평성에 맞지않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의 지적을 저도 수긍하고요. 저희 건설국만 시.군 형편 맞추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지역경제국소관 해라 해서 하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유희빈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재해위험지구같은 것은 임실은 두 군데이고, 어디는 안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재해위험지구 지역선정이 임실이 빨리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구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알았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여러가지 그런 점은 형평에 맞추어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경삼

이경삼위원장

전체가 보면은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비로 하는 도로사업이 약 30억원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한군데 10억원이 다 되어요. 두군데면 거의 사업이 다 되어요. 나머지 시.군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배분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정읍이나 고창같은 경우는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지사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이 한 것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형평성이 있게 했는가 안했는가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요구를 일단 받아가지고 했구요. 아까 도민과의 대화, 의원님들이 민원지구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함께.

경삼

이경삼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지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지적만 할께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삭감된 부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삭감된 것 한마디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로서는 삭감된 것 애로가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도 전체적인 세입부분중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건설국소관것 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료 지번까지 해서 면적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63쪽 오수의견공원 조성, 64쪽 전주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 65쪽 창성동 소로개설, 66쪽 구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 새한아파트∼연안도로간 도로개설, 남중1가 소로개설, 송학동 소로개설, 입암 세재골 도로개설, 연지동 소방도로개설, 오동선 도로개설, 김제 요촌동 초등학교 옆 소로개설, 임실 수정로 개설 일단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김상복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진 자체 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율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코자 하며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97대비 하향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금년 한해동안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의 목표아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 중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 월곡지구, 전주 화산지구, 김제당월지구택지개발사업, 김제공단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규모는 700억 5,3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예산 791억 1,400만원 대비 11.5%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입 436억 3,900만원, 공단매출수입 12억 3,300만원, 연부용지 매출수입 177억 6,900만원, 임대사업수입 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변상금 및 기타 2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32억 1,100만원, 이월금 20억원으로 총 700억 5,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20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2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공용청사 및 주차장을 전주시에 133억 4,900만원에 매각 5년분할 납부로 3년차분 3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다 금년도 이월금 20억원을 포함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필수경비예산은 306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2,800만원, 이전경비 9,3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 32억 5천만원, 택지 및 공단해약예상반환금 10억원, 가동설비자산 2,80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83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46억 8,400만원, 예비비 19억 6,2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주요 투자사업예산은 물류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김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09억 5,900만원, 김제당월지구 택지조성사업비 23억 5,800만원, 업무시설건축비 25억 7,500만원, 신규사업비 2억원, 기타 3억 5,9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 예산은 실현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에 따른 관련 경비를 조정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기정예산보다 40억 4,500만원이 증가된 총 927억 9,8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억 4,500만원의 내역은 택지매출수입 34억 8,400만원, 공단매출수입 5억 7,100만원의 증액과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억 4,500만원의 내역은 기타 특별손실 10억원, 가동설비자산 1,500만원, 고정부채상환 150억원의 감액과 예비비 200억 6천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 전직원은 새해에도 거듭나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승인 요청한 모든 예산안은 합리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평일

배평일위원

기타 특별손실이라는 것이 어째서 발생하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기업회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손실은 저희가 택지 및 공단을 매각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해약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 10%는 우리한테 위약금으로 귀소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합니다. 반환하는 금액을 특별손실로 표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계약 일반 업무가 일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무효가 되니까 중도금까지 받고도 해약이 돼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중도금까지 받고도 해약을 해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방금 송단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영업외수익을 보니까 예금이자수입이 20억원이라고 했는데 20억원이면 큰 돈인데 말하자면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예금이 돼있어야 이자가 20억원이 나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이 그동안에 9년전에 발족해서 1년 내지 2년간 연장 해오면서 현재까지 9년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총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4,622억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용 난 것이 3,721억원이 나서 9년동안에 901억원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돈들이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은행 CD로 잔고는 약 1천만원 미만 전부 한달, 두달, 석달 예금을 합니다. 자랑같습니다만 작년 총수입이 이자수입만 55억원을 올렸고 금년에는 42억원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사업을 위해서 돈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20억원만 계상해놨습니다. 더 이자가 나오면 또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년동안에 4,622억원 수입을 올려가지고 비용이 3,721억원이 나서 901억원, 연 100억원씩 평균적으로 벌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은 자치시대 돈 벌어주는 기계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꾸 사업을 많이, 수익성 있는 사업, 손해 보지 않을 장사 9년 되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또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고 경험있는 분들이라 거기에 종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냥 은행이자보다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20억원 이자수입이라고 한다면 그 돈을 다른데다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나을텐데 이자는 연 1%미만이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평균 12%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평균 12%라고 하더라도 사업해서 버는 것만은 못할 것 아니겠어요. 떼일 염려가 없고 개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공영개발사업단은 글자 그대로 제가 설명 안드려도 송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기타 특별손실이라고 해가지고 해약예상반환에 세출은 10억원을 해놓고 세입은 아까 언뜻 보니까 2억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세출은 많이 잡고 세입은. 끝에서 두번째 변상금 외 기타 2억원이라고 돼있고.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세입에서 2억원을 한 것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면 계약금을 우리가 무상 귀속을 해버립니다, 몰수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낸 중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위약금은 우리가 2억원만 잡아 놓고 대개 계약하는 예를 보면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이 상당히 지난뒤에 하게 됩니다. 예상반환금을 10억원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반적으로 계약할때 물론 중도금까지 받았어도 어떤 경우에 해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계약금만 받았을때는 법으로 안줘도 돼있지만 여기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전라북도 공무원 아니겠어요. 상대는 주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자치단체 주민은 주민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꾸 수익을 올리는 면에서는 자치단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개인들도 몇% 계약금을 다 몰수해서 먹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데는 손해보는 장사 하는 공영개발사업단도 많이 있던데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그간 노고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이자수입보다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남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CD로 해가지고 예산이 55억원, 40몇억원, 금년도에는 20억원 잡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있으면 활용해서 사업하니까 예금 않고 누구든지 사업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관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총괄을 보면은 택지매출수입이 436억 3,900만원, 공단매출수입이 12억 3,300만원, 연부용지 매출수입이 117억 6,900만원, 수입이자가 20억원이고 변상금 기타가 2억원이고 고정자산매각수입이 32억원이고 이월금이 20억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책정하면서 택지가 과연 계획대로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IMF시대에 유희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서신2지구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고창 월곡지구가 분양중에 있는데 현재 60%선에 있고 김제 신풍지구가 64%선에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것이 전주 화산지구 택지개발 해서 9만 7천평이 내년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전주 화산지구는 위치가 서부신시가지 도청이전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계상한 택지는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요근래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년도에는 본위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 조성된 서신지구택지를 살려고 공영개발사업단을 3번 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취득이 아니고 법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갔었습니다만 그러나 최초에 분양할 수 있는 가격예정표가 있었지만 그게 안돼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이 되는 걸로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왔는데 또 지금 경제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 최근의 예로 일본같은 나라에서도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도산하고 있다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은행들이 어떻게 해서 도산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토지가격이 형성된 그 다음부터는 토지가 가격상향이 된다든가 구매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로써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은행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융계통이 돌아가는 의도는 본질을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은행이 어제, 그제 연 이자 18%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분양이 생각대로 분양이 되겠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지금 미분양된데가 많이 있지요. 정읍공단 같은데 다 분양됐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안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정읍이 '95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까 단장께서 실질적인 수입이 900얼마 됐다는데 전체적으로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원가 그다음에 투자비 전부다 포함한 금액, 미분양 된 것 계산 않고 나머지 금액으로 재산보유를 고정자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분양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희빈

유희빈위원

분양도 안된 것을 분양가격으로 한다면.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재고자산으로 넣어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잖아요. 안팔리는 땅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재산 값어치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분양가격 정하고 그것을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자금을 환산한다면 그건 무엇인가 잘못됐잖아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정읍2공단하고 김제 신풍택지만 미분양이 돼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읍2공단은 전체적으로 235억원에 해당되고 김제신풍택지는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900억원중에 미분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300억원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600억원은 전부 현금가능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전액, 300억원 문제는 유희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600억원정도는 가용자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CD등 이자수입으로 20억원 보고있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면 이자수입 20억원 할려면 얼마 예금해야 연 20억원이에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200억원인데 오늘 현재 은행예금 이자가져온 것이 97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부채는 얼마 갖고 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동안에 부채를 얻어 쓴 것이 1,833억원을 기채 해가지고 75%인 1,435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원금으로 계산할때는 39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미상환기채는 '98년도에 183억원을 갚고 토특자금등은 2009년까지 장기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리가 싼 것으로 해가지고 부채는 잔뜩 가지고 있고 예금은 고금리로 운영된다, 연 10% 운영된다 하는 자랑 같은데 공기업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경제적으로 은행의 고금리로 해가지고 10% 운영을 해가지고 크게 돈 번다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지역경제논리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말이에요. 공공기관, 특히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실질적으로 다시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환원될 수 있고 서비스 분야라든가 또 생산성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도 관련 공공기관이랄지 도 본청 예산안이 됐든지 금고가 됐든지 그런 돈들은 일반적인 공공회계금리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 일반 법인이나 똑같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취급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게 다시 전라북도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도민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저금리로 다시 전라북도 도민한테 나가야 되는데 고금리로 운영된다는 것이 이것이 공직에 있는 분의 발언으로써는 타당치 못하다 또한 경제적인 논리로써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출부분에 영업외 비용중에서 지급이자가 32억 5천만원, 연 이자수입 20억원 고금리로 받고 지급한 이자를 2009년까지 한다면 장기성 자금으로 저금리로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수입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100% 분양이 돼가지고 100% 잘된다고는 인정을 않습니다. 특히 목포지역의 대불공단 같은데는 조성된지가 많은 횟수가 지났고 목포 관선시장이 TV에 나와가지고 직접적인 선전하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봤습니다. 또 그 지역도 5번이상 가봤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단이 어떠한 의혹, 단체가 존속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업을 방만하게 벌려가지고 실질적인 주인인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운영하는 방식을,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표, 소위 이야기해서 예산총괄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간부께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제 선진적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또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공단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단만 개발하고 땅만 밀어 넣고 거기에 대한 수용시설만 갖춰 놓고 한다고 봤을때도 어렵다는 문제예요. 공단개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상업적인 도로하고 전기, 물일텐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공단선정을 하고 또 택지분양을 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적으로 택지분양같은 것은 도시 근교에 또 지금 부동산 투기붐이 있는 그런 지역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장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부분에 대해서도 동력과 교통, 물, 인력수용, 공해없는 어떠한 업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물론 자금 지원하는 분야가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합동으로 연구해서 조율해가지고 하나의 기본 모뎀이 이루어져야지 공단은 공단대로 별도로 하고 중소기업지원은 따로 각각 놀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기본법과 상하수도 이게 공단용수까지 책임을 지고 물론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다방면의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는 축소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가 잘 살아나고 활성화 된다면 그것은 권장할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는 위축되고 예금금리가 시중은행에서 18%이기 때문에 곧 대출금리가 25%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고금리시대가 옵니다. 얼마가 갈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염려가 되지 않는 사업들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유념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고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자

고영자위원

한가지만 딱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전주화산지구주택지, 고창 월곡지구, 김제 당월지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3곳입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 사업이 이 지구에 주택지개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각기 다 다르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고창 월곡택지가 '94년에서부터 '98년까지 되고 전주 화산지구가 '95년부터 '99년까지 김제 당월지구가 '97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밑의 것은 김제산업단지는 업무시설은 '96년부터 2천년까지, 유통단지조성이 '97년에서 2001까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있을때마다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택지조성을 하실때 학교부지용으로 계획이 미리 서있는가요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를들어서 어느 쪽에서 지구를 정해가지고 그 지구는 주택이 설 수 있는 지구다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건설업자에게 파는 것이 사업단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설립될때까지 책임지고 그 사업을 지켜보는 것이 역할입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정면적과 인구수용계획이 되면 면적과 인구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배치계획이 몇 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택지조성하면서 학교를 3개소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그외 공공시설,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이런 것까지 전부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한 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거기다 학교를 짓게 되는거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학교부지만 묻겠는데요. 교육특별회계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부지 매입비를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부지하실때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또 도에서 부담할때 이 사업단에서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매입비를 지사가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단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미리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저희는 공영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일응 거기도 다 보고가 되지요. 그리고 이익을 안남기고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넘겨주게 되지요. 예산확보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도에서 사업단으로 전출이 돼야 할 사항인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오게 되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으로부터 100%를 받는 걸로 사업단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50%씩 부담하게 돼있고 그렇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3개소는 이미 건설이 돼있고 내년에 화산택지에 1개소가 나옵니다. 협의해서 방금 말씀한 그런 형태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원금이 398억원인데 이자가 8%라고 했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자가 일반 은행에서 한 것은 9%이고 지역개발기금이 8%이고 토지특별회계자금이 5%입니다. 정읍공단에는 토지특별회계자금 2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은행에 들어 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거래은행이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기채는 저희가 150억원을 제일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예금주는 지사로 돼있는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돼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단장 단독명의로.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일반회계로 보면 사장과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말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지금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불량한 분이 이런 것을 맡는다고 하면 위험성이 있잖아요. 우리 단장님은 절대 그럴리가 없겠지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에 대한 예비를 해야 하고 제 개인명의로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장이라는 청, 장의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인도 있고 또 제 앞으로 돼있지만 지출원은 제가 아닙니다. 관리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청 경리와 똑같은 법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단장님이 그것 하실지 모르지만 다음 혹시나 단장님하고 인수인계 있을때는 그 문제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돈장사나 한가지네요. 8%로 되어 있고 토지금융자금은 5%고 그러니까 그것 하면 7%나 되는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유재천 위원님 염려하는 것이나 유희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아까 이자를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저희가 틈새의 이자, 극히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일반예산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이용해서 돈도 이렇게 불렸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사업단에서 은행에다가 예금만 하고 사업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장기사업으로 최소 5년 걸립니다. 창업하는데부터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자금을 동원하다 보면은 틈새가 있습니다. 그 사이마다 그것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자금수급계획을 만들어서 그때 그때 은행에 넣어서 한달짜리, 두달짜리 해서 이용해서 이런 이자수입을 올렸다 자랑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런 것만 하면 안되지요, 저희 공기업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땅값이 떨어질리는 없지만 만일에 하나 땅값이 떨어지고 나중에 땅이 제대로 안팔렸을때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안팔렸을때는 꼭 그것 얼마 받을려고 그 값에 할 것이 아니라 더 다운시켜서라도 얼른 팔아 버려야 하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방향도 연구해야겠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 다음에 전주는 모르겠는데 고창같은 데 택지 밀어가지고 잘 나갈까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고창 월곡택지가 금년 8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60% 분양이 됐습니다. 준공은 내년 4월정도 준공이 되는데 공사중에 분양을 했습니다만 60% 분양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왜그러냐면 정읍 맨날 땅이 다 나갔네 하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장도 안짓고 나대지 그대로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답답해 보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했는데 사실은 수입과 비용으로 따져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출에 기타 자본적 지출 46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비비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저희가 '89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도 일반회에서 약 70억원을 자본금으로 주었습니다. 그 70억원을 가지고 저희 사업단이 창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20억원을 갚았고 금년에 나머지 46억 8,400만원을 내년에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자본금으로 전출한 것을 전부 갚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46억 8,400만원을 일반회계에 차입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갚으면 된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차입한 것이 아니라 출자를 했다고 할까요. 이자는 못드립니다만 원금은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매출수입 잡은 것을 나머지를 전부 예비비로 넘겨 놓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안 수입액에 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이월금은 뭡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20억원 이월금은 '97년도 예산이 결산 되면 이월금이 20억원정도 예치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이월금을 잡아 놨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공기업이기때문에 배당같은 것은 없고. 전체적인 수입금이 이월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20억원이 남는 걸로 돼있는데 장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땅을 못판 것때문에 재산 재평가를 한다면 손익처리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만약에 분양이 안되고 그런다면.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월금은 이익금이 아니라 금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의 불용액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거지요. 저희가 20억원을 예상해 놨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국 ｏ 소방본부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경삼

이경삼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민방위재난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는 '98년도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유사시 지역방위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나가면서 실효성있는 훈련의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상시의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일반예산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보다 절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및 장비보급, 안전점검 및 인명구조구난장비보급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분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이 7,574만 7천원으로 '97년도보다 93.5%가 증가한 3억 7,574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지원되었기 때문이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대책에 14억 6,687만 7천원과 재난관리에 3억 3,756만원으로 '97년도보다 4.7%가 감소된 18억 443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에 8,439만 9천원, 민방위급수시설 및 장비보급으로 5,575만 2천원, 화생방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2,011만 5천원, 민방위전용 교육장 신설비로 4억 5천만원, 안전점검 및 인명구조구난장비 보급에 1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 1,651만 5천원, 관서경비는 8,470만 7천원, 경상적 경비는 7억 8,090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에 1억 4,015만 1천원, 자체사업비로 6억 8,2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 국에서는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6,240만 1천원에서 3,177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이유는 저희 국 직원 4명이 금년 6월말까지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2,177만원과 체력단련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실 뿐 아니라 항상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21세기를 위한 소방상 정립을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도민의 피부로 느끼는 생활소방 정착과 재난관리 중심의 책임소방을 구현하는 한편 선진소방을 구현하기 위해 질 높은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보강과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세세항별내역, 관서별예산,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소관 세입예산은 24억 6,161만 2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 12억 7,900만원, 국비보조금 11억 8,261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12억 8,512만 6천원으로 이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33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는 65억 2,384만 4천원, 전주소방서운영비는 63억 6,299만 5천원, 완산소방서운영비는 42억 6,202만 8천원, 군산소방서운영비는 54억 1,213만 6천원, 익산소방서운영비는 52억 9,930만원, 정읍소방서운영비는 50억 5,386만원, 남원소방서운영비는 43억 8,508만 3천원, 김제소방서운영비는 39억 8,588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57억 3,129만 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33억 4,612만원보다 23억 8,51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1,237명의 인건비가 218억 6,060만 6천원, 관서운영비는 8억 5,538만 5천원,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130억 1,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5억 5,383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9억 2,570만 5천원보다 3억 7,187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예산을 23억 6,522만 4천원, 자체사업 예산을 31억 8,8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에서 12쪽까지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13쪽부터 8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예산은 18억 2,316만 4천원으로 내역은 구급차 14대 구입비 5억 7,750만원과 일반구조차 1대 구입비 1억 2천만원, 변산반도 수난구조대 1정 구입비 10억원, 구조구급장비 5종 1억 2,5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50%인 9억 1,158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14쪽입니다. 소방장비보강예산은 17억 4천만원으로 내역은 굴절사다리차 1대 구입비 3억 1천만원, 일반화학차 1대 구입비 7천만원, 소방펌프차 19대 구입비 13억 3천만원, 기타차 3대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특별교부세가 66.67%인 11억 6천만원이며, 15쪽입니다. 소방전산망 전산장비구입예산은 ACD 교환기외 6종 109점 구입비 4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특별교부세가 50%인 2억 675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광역무선통신망 및 119일제지령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6.67%인 1억 1,900만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17쪽 119, 129 통합장비 구입비로 1억 2,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50%인 6,428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18쪽 익산소방서 모현파출소 이전신축비는 익산시 모송선 도로계획으로 인한 철거대상인 모현파출소를 2억 4,421만원으로 연면적 288㎡ 규모로 건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19쪽 소방차고신축비는 익산시와 협의 익산시 웅포면, 여산면, 오산면 등 3개면에 익산시에서 신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도에서 1개소당 4천만원씩을 부담하여 소방차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20쪽 남원소방서 동면파출소 이전신축비는 '97년도 예산에 남원 119 산악구조대 신축비로 6,424만 1천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97년도 예산은 부기를 변경 명시이월하였고 신축 부족분 2억 9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1억 6,3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8,378만 4천원보다 3억 2,05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4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01억 2천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8,407만 8천원보다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1억 6,40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126억 6,91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568만 3천원보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 5,64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안배를 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유사시 지역방위역량을 최대 발휘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핸드폰 사용료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528만원인데 핸드폰이 몇대나 있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11대 있는데요. 핸드폰은 안전점검으로 각 분야별로.

학태

김학태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나눠 보니까 월 44만원인데 4만원밖에 안섰어요. 기본료 빼고 나면 통 안했다는 얘기로바꿔서 이야기하면 되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검지기 그것이 말하자면 대당 4만원인데 2,246개 4,492만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7,246개 통리반에 배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천개를 사서 배분. 거기에 '97년도 예산에 5천개분을 사가지고 이미 구입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2,246개를 '98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은 도내 통리반에는 가스검지기 4만원짜리 한대씩 통리반장이.

학태

김학태위원

가정에 가스 다 쓰니까 필요한 것인데 누수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네집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통리반장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때 본위원이 몇번 이것을 이야기 했거든요. 워낙 예산이 부족한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섰길래 물었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한테 하도 많이 물어봐서 할 이야기는 없는데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책정했다고 했는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본부 임무 아니겠어요.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려면 현재 장비나 인원은 부족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장비보강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계획대로 보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 관계는 저희들 도청 전체 총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현재로 봐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명수

김명수위원

간단하게 소방본부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봐주십시요. 전년도보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현재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997년도 예산 계상 당시에는 소방공무원을 1,16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1,237명을 기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71명분의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인건비는 따로 계상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인건비에 포함해서 또 경상적 경비도 따라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따라가서 더 늘렸다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먼저 김학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인력관리문제에 있어서 현재 71명이 내년에 더 증원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기 그간에 증원된 인원이 '97년도 예산계상 당시는 1,166명으로 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작년에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발령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67명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67명에 대한 미발령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매년 자연 퇴직하는 인원이 한 30명 나오고요. 현재 '97년도 장비가 들어온 것부터 인원이 상당히 보강이 안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연감소인원에다 지금 파출소도 잘 아시다피 봉동파출소를 진작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없어서 보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원 해서 한 30명 보강하면은 자연히 소모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67명 미발령문제는 1년에 30명씩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대체방안 이것 하나 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파출소 요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보강인원 이런 인원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승인 요청하면.

명수

김명수위원

67명 언제까지 전부 다 채용 계획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67명은 내년도면 전부 소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내년 언제까지 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내년말까지는 전부 소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98년도 12월말까지는 현재 67명 미발령자들은 전부 발령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67명중에서 내년초에 몇 명정도 자연감소 인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마 1년에 한 30명씩 통계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올해말에 30명 감소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내년초에 감소되기전에 30명 발령은 67명에서 되는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6년도에 한 100명을 뽑아 놨었습니다. 발령해 나가고 있으니까 자연발생적인 자연감소와 파출소 요원이라든지 장비보강 요원을 우리가 후련하게 보강요청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일선 소방업무는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른 기구축소와는 문제를 다른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설 소방서를 하는 걸로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창도 받았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장수하고. 그런데 요원증원이나 유지관리문제때문에 예산반영이 현재 안돼가지고 내무부 승인만 받아 놓고 도에서는 지금 현재 속수무책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설서를 지금 도에서는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사실 처음에 승인 당시부터 제재가 되었다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그때 당시는 사실 설치해도 괜찮다 그런 취지에서 내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하냐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설 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파출소도 금년에도 하나도 신축비마저 삭감해 버리는 그런 현격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니까 점진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강력하게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뭐할려고 당초에 필요하다고 소방서 인가를 받아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채용 인사규정이 몇 년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채용인원은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3년간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요.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좌우지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고영자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자

고영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예산서 1151쪽입니다. 자치단체보조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보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사업계획 14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화생방 취약지 방독면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상지역은 도서지역 취약지라든지 다음에 고창 같은데 원전화학공단 주변지역 이런 것이 적극적인 대상지역이 되는데 예컨대 구체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임실, 고창.

영자

고영자위원

대상군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짐작이 갑니다. 화생방 취약지역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급대상이 민방위대원인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대원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1차적으로 사실상 내무부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98년도부터 방독면을 보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주민은 점진적으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민방위대원부터 보급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착용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 주민들에게도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의 생각으로는 50%를 도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돼있지요. 그리고 50%는 각 시.군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군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50%는 도비고 50%는 시.군비. 그런데 원전이라는 것이 국가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과를 시킬 일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교부금이나 국고보조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영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도 부족하고 사실상 유사시에 화생방 방독면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로 보조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약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무부 방침은 도서지역 취약지라든지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에 민방위대원을 보급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주민에게 보급할때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지금 현재 건의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재해 위기는 주민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에게도 방독면을 필히 보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보세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번 추경심사때 제가 자세하게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예산서도 쳐다봤고 또 재정계획서도 봤습니다. 재정계획서에는 분명히 계획이 서있습니다. 50%씩 국가부담, 지방부담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번에 부담비용을 어떻게 비율을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재정계획서에는 국가부담, 지방부담 50 대 50으로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확정은 아니고 제가 좀 부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범도로 전라북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첫째, 컴퓨터를 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그것을 네트워킹 해서 온라인화 합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인데 한 78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교부세는 6억 5천만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6억 5천만원 가지고 78억원짜리 공사는 도저히 전라북도 시범사업 못한다 따라서 국고를 더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스탠바이하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이것은 전라북도만. 저는 그 사람들 하고 있어서 교부세를 더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연구시설을 할려면 첫째는 청사신축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아직 확정 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이유입니다만 하여간 무조건 국비에서 78억 8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6억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더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입니다. 그쪽에서 추가 교부세 내시가 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기 마스터 플랜 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의 정지상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왜냐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건 안된다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참 좋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1177쪽에 소방장비 구입에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가격이 엄청나요. 3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 몇층까지 진화가 가능한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10층정도 가능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20층정도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안됩니다. 도내 사다리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6m 그러니까 15층을 커버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급히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중앙에 가서 따가지고 지금 3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오도록 돼있고 지금 굴절식 사다리차도 35m에서부터 17m까지 여러 종입니다. 11대가 있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를 하고 15층이상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헬기도 있고 또 대부분 15층이상 되는 장소는 전부 자동식 소화설비가 돼있어 가지고 그 층에서 무슨 일이 실에서 일어나면 그 실로 끝나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46m짜리, 15층 그러니까 전북일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사다리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3대가 됩니다, 1대에 6억원씩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십시요.

환배

정환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115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을지연습 추진 노트북이라고 돼있는데 뭐예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컴퓨터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컴퓨터라고 써놔야지.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50만원이나 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른데는 120만원인데 이것은 왜 150만원이에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부기에 컴퓨터인데 150만원으로 예산단가가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에어콘, 녹화기, 직원용 책상까지 들어가는데 일절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가 생깁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현재 과가 증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보통제소에 미그기 사건이후 서울시 경보통제소 터지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인원의 사무기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증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증원이 4명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4명 되는데 에어콘까지 해가지고.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에어콘은 장비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새로 구입돼서 들어가는 것이고.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금년 12월말이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본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석하신 것같은데 소방을 위해서,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해동안 봉직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의 기회를 주신 정환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4월 8일에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난관에 봉착할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뒤에서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1,300여 소방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도 저희 소방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원이 더 보강돼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그간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을 꼭 좀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신 위원님들 앞날에 번영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민방위대원이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약 24만명정도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중에 방독면이 어느 정도나 보급돼 있어요? 몇%.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24만명중에서 4만 5천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고영자 위원님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사실상 민방위대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 보다도 화재에 필요한 도구를 방독면 대신 그 돈으로 다른 화재예방이나 이런데 쓰는 장비를 더 구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 예산관계 확보하는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쪽은 민방위쪽이니까 방독면,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 구입이 되겠고 화재에 관한 것은 소방본부쪽에 장비가 확보하는.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소방본부는 서로 연대해가지고 사실상 화학전이 벌어지고 생물학전이 벌어지면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국가재정도 그렇고 사실상 방독면 쓴다고 했을때 전혀 안죽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대를 해가지고 큰 수해를 만났다든가 화재를 만났다든가 이럴때 쓸 수 있는 장비, 돈만 많으면 이것도 장만하고 저것도 장만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양국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내무부에 있는 민방위본부 전문가한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전문가 이야기는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필요한 방독면과 예컨대 불이 났을때 연기라든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쓰는 방독면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기기, 전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물학전과 화학전에 쓰는 방독면과 불이 났을때 들어가는 쓰는 방독면과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서.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도 군대에서 그것을 써봤는데 사실상 10분만 써봐도 숨이 막히고 못써요. 그것 쓰나 안쓰나 생물학전 벌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하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장비 하나를 더 급할때 쓸 수 있게끔 상호 협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지금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작년에 봤는데 한 3년 걸리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거기만 기다리고 있자니 갑갑하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체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찰같은데는 가상인원을 잡아서 경찰학교를 보내서 임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체제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일선에 가보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미리 확보해 놓고 경기도 같은데는 7, 800명을 확보해 놓는데도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는 저희들이 소방직을 뽑지 않았습니다. 부족한만큼 비어 놓고 뽑아서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대로 한다면 한 200명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67명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공무원들 수를 자꾸 줄이라고 하는 시대.

재천

유재천위원

당초에 많이 뽑은 것이 아니라.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차 인원, 소방파출소 인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뽑은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소화를 못시켜서 그런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소방본부 예산서 1179쪽 무의탁 노인 119 자동신고시설 해가지고 1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20만원씩 해서 550개 어떤 의도에서 신고시설을 하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부산에서 119 자동신고시스템을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저녁에 갑자기 아픕니다. 쓰러지면 어디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시스템을 목걸이로 연결해 놓으면 목걸이 버튼만 딱 누르면 아무개, 어디, 위치까지 해서 소방서로 딱 신고가 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일종의 호출기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19가 바로 가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1차로 전주시에 550명 상대로 하고 내년부터 전 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119 구급 업무 뿐만 아니라 혼자사는 분들이 대부분 죽어가지고 열흘있다가 발견되고 그럽니다만 혼자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희빈

유희빈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전주시부터 된다고 하는데 왜 꼭 전주시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통도 좋고 병원시설도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런 지역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실 위치정보시스템이 전주시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시스템이 돼있는데다 독거노인 해야 작동이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일종의 감지장치로 해가지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전주시면 완주군까지 포함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전주시 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콤이라든가 그런 장치를 갖고 있는 지역, 특수지역이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전주는 시고 종합병원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에요.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에어콘을 260만원 2대인데 몇평짜리 어디에 설치하는 것 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항공대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평이나 되는데요? 소방항공대 전체적인 상주인원이 몇 명이에요, 근무 인원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일반 구조대원 4명과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8명인데 에어콘을 2대나 써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봉동파출소까지 같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TV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80만원, 85만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소방본부는 60만원만 계상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적은 걸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예산서 1173쪽 119긴급구조확충 해서 18억원, 그중에서 전산장비구입 4억 1,350만원, ACD교환기는 어디에다 씁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ACD교환기는 7개 소방서 가운데 전주하고 완산은 설치돼 있고 나머지 5개 소방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디지탈 녹음장치는 뭣하는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녹음장치는 119 신고자와 접수자의 녹음입니다. 내가 예를들어서 가령 119라면 "소방서지요, 여기 어디 불 났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비쌉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각 소방서에 지급하겠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7대, 전주하고 완산도 없습니다. 같이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서버는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서버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자동적으로 옆 화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화가 이제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다음에 UPS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정전이 되었다가 안되었다 할때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10만원씩인데 이게 몇㎾짜리냐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7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10만원짜리인데 몇㎾짜리고 사용용량이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용량을 말씀하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용량이 아니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밧데리 아니에요. 용량이 얼마까지 쓸 수 있냐 이말이에요. 저는 사용해 본 사람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2시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서 1169쪽에 소방사반 6주 합숙했는데 어디에서 교육과정을 밟는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장 이하가 비간부입니다. 비간부는 저희가 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광주 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소방장이상은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6주간 교육을 받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합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교육비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교육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식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소방헬기 운영 해서 1167쪽 5,100만원인데 외주정비 300시간 정기검사 예산서에 있고 예비 부속품 해가지고 5,100만원 서있는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헬기는 교본대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기를 한번 사다놓아 보니까 딱 2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1년에 한 16일이상은 사용을 못합니다. 교본대로 꼭 점검도 해야하고 수리도 해야하고 부속도 갈지 않아야 하더라도 날짜가 되면 갈아야 하고 전부 교본대로 돼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었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말썽은 1993년도에 제작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통부 고시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 일본도 나고야 경찰청이라든지 2개 경찰청에서 '93년것을 '96년도에 구입을 다 했고 전혀 착오가 없기 때문에.

희빈

유희빈위원

시설장비유지비를 물어본 이유는 소방헬기가 떠가지고 화재현장에서 물을 가지고 진화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인 어떠한 반응으로 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산불도 우리가 출동을 했습니다. 물로 가지고 끌 수 있는 것이고 인명구조가 우선입니다. 내일도 지금 폭풍이 동반되기 때문에 위도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못보고 나온다고 해서 내일도 뜰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간 보편적으로 봤을때, 헬기 구입하고 난 다음에 연간 인명구조용으로 사용된 횟수 또 구조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없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1162쪽 불조심 강조의 날 홍보용, 홍보용이라고 하면 도민안전, 소방안전교육, 교재제작, 불조심 포스터 및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1,250만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매수가 어떤 것은 1천매짜리도 있고 1만매짜리도 있고 2,500매짜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연관성있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분야별로 다 틀려서 매수가 틀린 것인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각각 다 다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있는데 2개군이라고 했는데 다른 군은 다 있는데 임실하고 순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시.군에 공문을 냅니다. 이것이 사실상 시.군비 부담이 커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시.군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것 요청을 해서 내무부 실링가지고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임실과 순창이 들어왔습니다. 다른데는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할려고 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해준 것이 29군데 주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가령 읍단위 지역은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싶은데를 자치단체별로 받아가지고 내무부와 절충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임실군, 순창군에는 몇군데가 설치돼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임실은 1군데 있고 순창도 복흥 하나 입니다. 하나씩 2개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익산같은 경우는 5군데 설치했습니다. 전주는 8군데고요.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 점검기가 있는데 14개 시.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시.군별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가스검지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246개 통리반에 1개씩 보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가 5천개를 사가지고 보급을 끝냈고 다음에 '98년도 나머지 2,246개를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100% 다 들어갑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통리반에는 싹 1대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1대에 4만원짜리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어느 가스든지 점검이 돼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가스검지기만 있지 사실 농촌이나 도시에서도 전부 LPG가스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스 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스사고나기전에 점검을 해야 할텐데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내가 볼때 가스검지기를 사실 사용을 않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전주시 평화동 주공아파트 사는데 며칠전에 통장이 와서 점검을 하대요. 전주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점검을 시골에 있는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천개를 기 보급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통리반장이 하되 본인이 가정에서 요구할때는 빌려가지고 점검하도록, 아주 동작이 간단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통리반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소방파출소에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점검을 해야 효과가 있지 사다 놓고 사장시켜 버린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나도 이제 알았어요. 가스점검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사장하고 있지, 가스점검기 거액을 들여서 말이에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97년도에 저희가 56회 15만 2,078개소를 점검을 실시했다고 통리반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카운터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우리 도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각 가정으로 봐야 하니까요.

현태

백현태위원

각 가정으로 본다면 몇%나 돼요? 15만이라고 하면 3분지 1되겠구만요.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니까 5천개 보급하는데 3분지 1이니까요 내년도에 2,246개를 더 사준다면 많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우리 도비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민방위재난관리국장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4만원인데 2만원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2만원은 시.군비에서 부담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요새 업소는 상당히 가스검지기 부착하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이 더 문제란 말이지요. 소방파출소 동원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주셔야 할텐데 말이지요. 물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까도 어려움이 많으신지 아는데 제가 알기로도 67명중에 우리 군산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도에서는 시험만 봐놓고 아들 병신 만드냐고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방과장인가 행정과장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채용만 한다고 해놓고 하지 말고 사신을 띄워서라도 원성을 안받게끔 해야지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도에서 뭣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신을 띄워서라도 본부장님이 내일 모레 가신다고 그냥 가시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사신을 띄우세요. 사전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헬리콥터, 소방헬기 산다고 해놓고 한차 실어가지고 가서 불 끌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우리 본부장님 애쓰시는 것 아니는데 국가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그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신을 한번 띄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직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본부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끝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을 위한 수고로 아시고 서로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