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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1997-12-10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는 타 위원 여러분의 지원과 위원회 회의진행등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일찍 등원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임을 명심하시어 더한층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안인 만큼 한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회예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운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7년도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세입세출예산의 면밀한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12억3,903만5천원에 대비하여 6,774만5천원이 증가한 13억6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여비 등을 제외하고 예산증감내역 및 주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 증가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원 개원 을 대비하여 의원명패 290만원, 뺏지 87만원 두가지 제작이 377만원과 구 평택군청에 보관중인 의회집기 이전 용역비 2백만원을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 사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시 속기 사 복장을 통일하기 위하여 월동복, 하복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85만9천원이 삭감된 1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이번에 수정예산이 접수되었는데 55만5천원으로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의회청사 오수정화시설 보수 및 관리비 78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시 및 중국용정시 외빈 초정여비를 640만원을 새로이 의회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난방용 도시가스 매설에 따른 의회청사 난방용 가스보일러 및 버너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장에 설치될 에어컨 두대 구입비 6백만원과 의정활 동의 홍보비 카메라 한 대 구입비 140만원, 의전용 승용차 대체취득비 2천5백만원, 책장 구입비 90만원등 자산물품취득비로 전년 예산 2천5백만원보다 1,130만원이 증가한 3,3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원님 임기중 1회 해외연수비 7명분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예결위원장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비 195만원, 특수활동이 19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2조 2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상해부담금 1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기 사 피복비 당초 14,030원씩 5명분이 계상되었으나 감액되어 1인당 5만5천원씩 계상하여 55만원으로 수정되었고 의정업무추진 직원여비는 금년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유공시민단체 시상금 450만원이 증가된 6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정홍보비 카메라 구입비에 있어서도 14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미니버스에 대하여는 신규차량 구입비로 4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의회사무국 '98년도 총 예산은 13억4,977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억1,703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한 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64페이지 연료비를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가스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전년도에 연료비 세웠던게 얼마나 됩니까?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 634만원이에요.
기택

이기택위원

634만원이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알았습니다.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연료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우리가 기름으로 떼다가 도시가스로 교체하게 되었는데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봤더니 예산을 요구했는데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가스로 사용하지 않고 기름으로 떼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절감을 10% 따져도 한 6백만원을 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결한 시설비도 있죠? 68페이지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네, 또 있어요.
기택

이기택위원

가스 보일러 버너 교체도 안 해도 되잖아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이것도 6백만원 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장소 예산 성립할 때 우리도 성립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니까 출장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감하면 됩니다. 여기에 6백만원과 두가지 1천2백만원은 우리가 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6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도 나쁜데 우리가 해외여행을을 가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15명을 해서 4천5백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일곱사람이면 4년에 한번씩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따져봐서 7명씩 4년에 가면 안배가 되는 것 같아서 7명을 세워줬는데 사실 이것은 다음 차기에 갈 사람들입니다.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 갈 사람인데, 그래서 내년도 경기가 어느정도 심각한지는 몰라도 이것을 다 깎아가지고는 내년에 하나도 안간다, 그리고 추경에다 해외갈 것을 성립하거나 요구하기에도 어려우니까 인원 5명이 많다면 조금 줄여서라도 한 3명이나 이 정도라도 세워놔야 내년에 부득이 할 때 가시게 되지 하나도 예산에 없다가 추경예산에 이런 소모성 경비를 요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손대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95년에 선거를 치뤘는데 '95년에 선거를 치르고 우리가 해외갈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서 다루어야 될 예산은 차기에 가는 의원들 명분으로 다룬다기 보다도 하여튼 의회의 예산이니까 다뤄야하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산전위나 내무위원회 흐름 또 , 국가적으로 흐르는 방안으로 볼 때에 쓰지도 않을 예산을 갖다가 다음 차기의원들이 갈는지 안갈는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산을 여기 에다 남겨놓는다는 자체는 안 맞아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예산을 안고르면 모를까, 고르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예산은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게정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돼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제 입장에서는 이번 의회처럼 단년도에 전 의원이 예비조로 가신다면 당해년도 예산을 전체 세워서 가시지만 그렇게 가면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있어서 나누어서 간다면 4분의 1씩 가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조금씩 가서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68페이지 본회의 장 에어컨 구입 두 대인데 본 회의장에 두 대를 놓는다는 거에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네, 이번 여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잘못되어 더워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문제가 많아서 별도로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시원하게 쓸려고 두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 밑에 카메라는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카메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는 의회 전체를 찍을 수가 없어서 한쪽 찍고, 가운데 찍고 하여 지금 홍보용으로 쓰는데 하나로 찍는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우선 한 2백만원을 가지고 사고서 렌즈는 다음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꼭 구입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밑에 차량구입은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차량구입은 의장님 것이 6년이 되었기 때문에 2호차는 금년에 했는데 의장님 것은 내년에 교체를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천5백이 내년에 교체할 구입금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꼭 교체하라는 법은 없는게 아니에요? 내구연한만 5년만 주는게 아니에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것이 강화되어서 먼저 감사원에서 각 시장군수, 의장님들 것을 다 분석을 했는데 전 예는 8만인가 이렇게 써야되고 5년이었는데 지금 6년에다가 12만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의장님 것이 한 9만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 차로 장거리 가실 때에는 의장님 것으로 못씁니다. 2호로 써야되는 것이 지요. 가다 서고 그러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나고 나서 차를 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쓸 수 있으면 다만 1년이라도,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것은 차가 9만밖에 안되었지만 장거리는 못다녀요.
연서

배연서위원

차량 9만 뛰면 많이 뛴 것이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2호차는 업무용으로 뛰기 때문에 다른데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2호차를 1호차로 바꿔 주고 2호차를 업무용으로 쓸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안 바꿔도 2호차 어디 갈 때에 1호차 쓰셔도 되잖아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다른 기관장님들와 같이 갈 때 차가 수준이 저하되어서 지금 저 차도 그런게 있어 요. 시장님차와 대비가 되고 각 기관 의장님들과 비교가 되어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버스는 어떻게 된 거에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버스를 우리가 금년도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신세를 져서 버스를 운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운전기사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갔다오면 자꾸 말썽이 나서 출장소 소장님도 그렇고 제발 쓰지 말라고 부탁도 받았는데 그것을 쓰다보니까 먼저 대전에 계룡산 갔다 올 때에도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버스를 대형을 사는게 아니고 35인 정도를 사는데 그것을 사면 우리가 식사를 갈 때든지 어디에도 활용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장거리 세미나를 갈 때에는 우리차를 써서 참 좋긴한데 또 위원님들한테 여비가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비가 한 870만원 정도 가까이 세웠는데 그 여비하고 같을 것입니다. 여비를 빼서 임차 하는거나 버스를 사서 쓰는거나 똑같을텐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기사는 어떻게 해요?
신구

이신구의회사무국장

기사는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는게 아니고 우리 있는 기사로 쓰는데 우리 기사가 대형면허를 가진 기사가 아니면 본청 대형면허 있는 사람하고 교체해서 쓸려고 하죠. 별도로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기사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을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벌써 정기회 절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도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