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특수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총무국 소관 -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203페이지에 역시 운영수당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의 차이는 어떻게 나며 강사 중 소양교육강사는 몇 명이며 실기교육강사는 몇 명인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는 30,000~ 40,000원이 되어 있는데 28,000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장급들의 보상금 기준은 각 실과소마다 위원님들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계수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한 것은 5급상당에 해당되는 보상금 지급을 기준으로 산출해 가지고 창원이 기준일 때는 28,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30,000원은 서울일 때 기준 잡은 것입니다.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최경남위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28,000원, 30,000원으로 올렸는지,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금은 작년보다 삭감된 것은 그만큼 참가자들의 회수가 작아서 삭감되는 것이지 금액 자체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한득윤 위원 거수)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197페이지 하단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복 구입 3명에게 상의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상의만 구입을 하는지, 그리고 3명에게 구입해 주는데 어떤 분인지 다른 실과에는 피복비가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도 상. 하의를 다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의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9페이지 민방위차량유지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방금 최경남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이 106조에 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3페이지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은 102조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7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강사 1인당 시간수당이 얼마이며, 며칠 소요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관계는 예산설명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치선정은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민방위복 상의 구입은 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실무자들 재난대비 때 우선 그것이라도 입혀서 내보낼 때 그냥 평복을 입힐 수도 없고해서 자주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벌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방위차량은 앰블런스 1대가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할려고 해도 예산파트에서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유지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유지비는 차량이나 선박의 년수에 따라서 예산산출부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기준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 계상해 놓고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관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소양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씩 입니다. 실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만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금년에도 53시간정도, 60시간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시간당 7만원이면 60시간 해봐야 42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7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시간씩, 하루에 8시간을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시가 장소선정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지역이라면 산양읍을 포함해서 미륵도, 봉평동, 도남일대 집단인구도 많이 살고, 그 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봉평동에도 기존 수원지가 있어도 말라버릴 경우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도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을 받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육지와 바다의 면적이 어떤 지역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넓습니다. 민방위재난특별대책비가 없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예산안을 설명했다시피 예산액이 1억 7,963만원, 전년도는 2억 4,810만 9천원, 비교해서 보니까 감이 6,847만 9천원이 금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서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조기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시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현재 각 지역에 재해불안전시설이 25개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설안전을 필요로 하므로 사고에 대비한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긴급재해 예산확보를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98년도 예산에 긴급 필요한 예산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름대로 함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경상적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충 민방위 일반사업에서 보면 먼저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불안전시설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도록 행정조치는 다했습니다. 한번 안되어서 관련 대우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결과 저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에는 반영을 4천만원을 했다는 통보가 오고 그 외는 아직 미통보된 상태도 있고, 이번 반영되고 나서 수정예산까지 되고 나면 통보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반영해 달라는 것은 한 시장님 밑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확실히 근거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삭감이 6,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변동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하고 계도적인 측면에서 '98년도는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지만 편성권은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전체 반영은 안되고 반영된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올린 것과 같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체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제의된 위원들의 건의서를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했는데 반영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그런 식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고 당초예산에 안되어도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우리 위원들의 뜻이 이렇다하는 것을 일단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의회쪽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한 것이 그런 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게 되거나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의회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는 들으나마나 그런 식이 되면 오히려 의회의 존재가치가 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했으니까 기획담당관실과 절충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재난발생이 생길는지는 예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기획담당관실과 절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은 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 제가 이 문제는 한번 더 지적을 해놓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정화통 교체 260개를 해 가지고 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개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하고 국도비의 내시가 내려온 비율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260개가 나왔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시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각 읍. 면. 동에 기 비치된 방독면 보유현황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대형화재가스, 대형유해가스사고, 그리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국토방위 불감증에 의해서 방독면 현황을 모르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 수질검사 반응관계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수정예산이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검사비까지 요청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장비현황에서 리. 동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생방전에 따르는 아트로핀 약 키트 관계가 15개정도 있는데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꼭 비상사태에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비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반영은 합니다만 '98년에도 구입을 못하고 로프총 2개정도 구입이 될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일선동 감사시 공통사항으로서 방독면 현황이 일체 보고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화통을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가 충당되어서 교체가 되겠지만 실제 일선 동에 가면 정화통이 제대로 사용이 될지 사용할 수 없을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포장된 그대로, 박스 자체가 습기가 차서 안에 곰팡이 슬은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 절감과 화생방 대형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 전수조사, 기록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19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가 상반기, 하반기하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달라집니다. 위에서 교육지침이 전부 내려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회수를 해서 사용하지 아예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줍니다. 주면 두고 그냥 가지시는 분이 있고 가져가라고 해도 잘 가져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500매 같으면 민방위대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민방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이 총 직장대까지 포함해서 약 44,000여명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1,500매 같으면 계속 회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1,500매 같으면 도저히 회수를 안 한다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두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44,000명이라도 유예자들이 16,000명이 넘습니다. 배타고 있고, 직장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별로 나누고 나면 교육대상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에 가서 볼지 안 볼지는 몰라도 내용이 좋다면 이런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지하 민방공센타 이것은 한달 사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경보실에 4명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근무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시간 상주 근무입니다. 타인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 지원해 가지고 25단 같으면 읍. 면. 동하고 본 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98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지원이라 해서 25개 봉사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을 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작정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자기들 근무시간이 8시간에 해당되는 사람 같으면 그 이상 자기가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그 사람은 시간을 공개해 주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차이기 때문에 5년차 지난 사람이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앞으로는 좀 젊은 분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끊으니까 지역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자율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시단체는 아니고 서류 상으로 대원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없고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특수시책에 보면 자원봉사단 조직을 많이 하는데 민방위도 자율봉사단을 조직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비하고 시. 군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5개 단체 같으면 각 읍. 면. 동에 한 단체씩 있을 것이고 본청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상시 근무단체도 아니고 차후 업무보고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재난상황관리용 무선전화 사용료하고 등록비가 있는데, 전화기를 샀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료입니다. 전화비가 국비가 연말에 남은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하니까 무선전화기는 휴대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다 보고를 하고 정수물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 놓고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전화기를 아직 사지는 않았네요?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왕 계상할려면 재료비에 전화구입비까지 같이 올려야 정상이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98년도 예산에 사용료만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어서 남은 돈으로 쓸려고 해서 충분히 그 예산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 가서 있는데 사고가 나니까 무선전화가 없어 어려움이 참 많아요.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보니까 민방위차량 유지비 라고 해 가지고 19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과목이 차량선박비입니다. 우리는 차량만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광활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박이 필요할 때는 일반 행정선을 이용하게 됩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조체제를 갖추는데 만약에 바다에서 해상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해양경찰서, 소방정수협과의 협조사항,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읍. 면. 동을 연결시켜서 민간선박도 필요할 때는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동원안에 지정된 것은 수협배에 의존하고 행정선으로 해결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긴급재난사고가 있을때 동원체제는 그런 대로 해경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필요할 때는 동원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만약 을지연습에 해당되는 국가비상계엄 선포가 될 때는 동원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련 관장하는 부서는 수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앰블런스 한 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7년이 넘어서 진단을 하니까 내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써 보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계상이 안되고 물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훈련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시전체의 흐름도를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보다도 천재지변이나 또한 화재에 의한 재난, 화생방에 의한 재난, 기타 재난이 있을 때는 엄청난 불의의 사고가 있으므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주무계장이 예산집행을 하는 부서에 건의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교육훈련에 시비 투자가 국도비를 제외하고 2천 기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에 대한 특수훈련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실제 민방위기본법 제21조, 23조,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관을 위촉합니다. 교관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교관은 학식과 재능, 또는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교관님들이 물론 지식과 덕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효과적인 교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저분이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효과 거양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훈련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실제 관계가 예산상 누락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따르는 건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사실 예산 부서에 많이 내었습니다. 반영이 안되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느 것을 냈다는 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가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작년 수준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예산상 어려움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관계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방서에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에 대한 재난이 났을 때 우리 통영시에 15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서에 특수훈련을 하는 소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소방차가 소방훈련을 1년에 네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재난이 왔을 때 소방차가 과연 현지에 가서 몇 번 활용을 했는지 이것까지도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소요시간을 보니까 이미 재난에 의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인력은 전부 사망된 후에 구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사고가 난다고 하면 통영시에 중요한 업무를 그냥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약한 과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통영시의 전반적인 업무가 중요한 것도 모르고 소외된다는 것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답변은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이 전부 일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은 도비가 20%인데 시비가 80%, 반대로 어떤 사업은 도비가 65%, 시비는 35%로, 어떤 것은 50%, 50%로 되어 있는데 내시할 때 부담비율이 명시되어 내려올텐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5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지역민방위대장 합숙교육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숙박을 1일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숙박하는 사람은 110명인데 교통비는 150명을 주고, 식비도 150명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숙박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식비는 두끼는 줘야 될 것인데 한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숙박하면서 한끼정도는 굶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그 관계는 각 국도비가 내시될 때 확보비율이 전부 다르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비, 국비 다 포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국비는 포함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운영수당은 도에서 비율이 지시되어 옴에 따라서......
서상현위원장
사업 건별로 부담 비율이 달리 내려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달리해서 내려옵니다.
서상현위원장
내려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면 맙겠습니다.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205페이지 지역민방위대장 합숙교육 보상관계는 도서지구에 오는 이장들 그분들에 대한 숙박비의 계상이 일부 되고, 또 교통비도 틀리는 이유가 그래서 명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식비는 150명 전부다 공통으로 한끼를 제공합니다. 식당은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구내식당이든 일반식당이든 그것은 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숙박비가 계상된다면 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을 주든지 이튿날 아침을 주든가, 자고 나서 아침도 안주고 보낼 것입니까. 그래서 식사는 2식을 한다든가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숙박도 하루하고 밥도 한끼 먹이고 그런 계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500원이 숙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관비하고 하룻밤 자는 것을......
서상현위원장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지말고 나중에 확실하게 남이 인정할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다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1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광특구지역에 '98년도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미선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하고 화재시에 소방서에서 쓰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방서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사태가 나서 물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음료수입니다. 식수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화재 때도 사용이 되도록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하수개발 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하수개발인데 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만일에 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평생 물을 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돗물은 전 세대에 공급되는데 급수조 탱크를 별도로 만든 다든지 해 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천동하고 토성고개 천주교 옆의 두군데입니다. 일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동펌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크를 여러 개 해서 주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평상시에도 씁니까
영한
차영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상시에 계속 씁니다. 주부들이 허드레 물도 쓰고 전신전화국 바로 옆이거든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빙둘러 가면서 수시로 물이 나오도록 하여 빨래도 하고 그 물 자체가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도 망가질 경우에는 갈아넣지만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왜냐하면 시설하나를 하는데 적어도 부대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비상시만 쓸 것이 아니고 상시 필요할 때는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계상 안된 것을 더 계상하라고 못하지만 통영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봐서는 민방위 재난에 대한 급수전, 이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전 이런 것은 관리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관리비가 나가야만이 하자가 났을 때 신속하게 교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관리비에 대한 생각도 없고, 다른 예산은 관리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라는 장소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한 다 이렇게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통영시를 위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면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업무의 실무자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돌아가시면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반드시 계상되어야 화재가 났을 때는 급수전이 항상 점검되어 있어야 신속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214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해야 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직원이 교체가 되니까, 그 직원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동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오셔서 보시면 우리 여직원들이나 직원들의 옷이 좀 통일이 안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저희들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 세무과 직원을 포함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는 은행창구와 같이 통일된 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춘. 하인지 추. 동인지 2회를 맞춥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동. 하복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물론 민원실에 필요한 부분에는 민원실 직원이 바뀔 때는 바뀌는 것만큼 준비된 피복을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금년에는 유달리 피복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르지 못하게 어떤 때는 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 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제대로 균형이 안 잡힌 피복비에 대해서 질타도 받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에 가능하면 입던 옷도 그대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입히고, 자꾸 새롭게 입힌다 해 가지고 질서확립이 되고 손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경제에 이런 부분도 제대로, 민원실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보충해서 입히는 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목티를 주로 입고 위에 조끼를 입고 있는데 보기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옷이 날개이지만 옷이 좋다고 시민들이 와서 옷좋은 것을 입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안에서 하나의 상품처럼 깨끗하게 통일되어 민원을 볼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야 다르겠지만 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옷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 내실이 있어야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한득윤 위원 거수)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금 김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복관계는 왜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에게는 해주지 않고 여직원에게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불공평해서 남자직원도 민원복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위원님도 행정조직의 책임을 맡고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남자들 불만이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의 근무복을 해주면 여성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여성들은 본 청 같은 경우는 갱의실이 있어서 옷을 벗어놓고 가고 토요일 되면 옷을 가지고 가서 씻고, 월요일 가져와서 입고하는데, 남자 직원들은 바깥 옷을 사줄려고 하니 재건복식으로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양복을 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와이셔츠를 한 개 사준다고 해도 그것도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여성과 남성직원들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97년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이 이런 불상사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무중 이런 사고가 있는데도 예산과목이 없어서 대체가 안되니까 금년도부터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없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다루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등록 전산기기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보면 자동차등록할 때 공채를 판매하지요?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일반인이 하고 있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공채도 민원실에서 관리하면 시수입이 될 것이다. 그 관계를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공무원 민원친절 현장확인 점검에 대한 여비가 20,000원 4명이 12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한 자체는 좋습니다만 저도 공무원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지도하는 만큼 개선이 되도록 바랍니다. 217페이지 호적부 작성용 타자기 구입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호적관서가 저희 시와 읍. 면이 호적관서입니다. 시는 되어 있고, 읍. 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읍. 면의 호적업무는 호적계장이 보고 있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옛날의 호적부를 보면 참 반듯반듯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한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부를 발급해 보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을 한자로 치는 타자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쓰고 있는데 7개 읍. 면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안정출장소도 호적기관인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면서 안정출장소가 호적기관이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해서 1대가 빠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에 보면 세월이 흘러 지나고 보면 호적을 안 챙기고 있다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글자가 틀려서 수정을 하는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잘쓰는 분들이 호적계에 앉아서 호적을 잘 정비했는데 요즘 타자를 쳐서 잘 될까요?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호적용 타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시한 상용한자만 수록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복노위원
공무원이 한자를 모른다. 요즘 대학 졸업해봐야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요. 공무원은 무한정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국내여비 203 여비에서 1,254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 1,499만 5천원인데 감이 245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담당자회의 및 교육참석 2명에 40,000원씩 12회로 96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고, 여권발급 업무가 우리 시. 군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3년 되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년 되었으면 '95년부터 시작된 모양인데 발급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5년도와 '96년도 발급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여권발급 과정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여권발급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총 여권 발급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것만 11월말 현재 730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처리된 것이 449건입니다. 하반기 28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외국을 많이 안 나가므로서 달러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권발급업무 담당자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답변 드려서 될 성격인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답변 드리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겠다 싶어서 사실상 이것은 민원실에는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출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과의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출장을 직원이 가면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민원실 직원은 맨날 민원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갔다가 민원실에 오면 조금 사람이 잡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기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산기법상 열거를 해놓은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여비가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후생적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등록 전용회선 사용료가 360만원인데 어디서 어디로 전용해서 쓰는 회선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도하고 전 시.군에 같이 되어 있는 회선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 어디든지 자동차를 열람할 수 있고 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기는 보면 등록할 때만 쓰는 회선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등록, 관리, 이전 모든 것이 한 회선으로 관리되 어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등록 외에 전반에 대한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전용회선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에서 중식비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다음에 통영에 거주하는 외국인 확인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시에 집계된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6페이지 외국인 관리실태 현장확인 해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김위원님도 외국인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제가 그때 175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175명이 아니고 115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청에 등록된 외국인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불법체류가 아니고 정당하게 입국수속을 밟아서 체류하는 외국인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주로 어느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많고, 신아조선에 좀 와있고 승선선박에 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총원 107명중에 2명이 복무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105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를 보면 민원봉사과에 51명이고 교통관리 특별회계에 이관된 요원이 47명으로 총 98명에 대하여 인건비, 일반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계상을 안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 보상금을 안 줘도 됩니까? 법적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왜 일반 공무원들은 계상해 주면서 이런 요원들은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락되어서는 되지 않겠고, 뻔히 알면서 누락시킨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사항을 안다면 많은 질타를 받을 겁니다. 이런 것은 사후에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담당과에서 소신 행정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꼭 이런 것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시정을 요합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올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마 타 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소송이 한 건 있은 것으로 압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열었다는 것은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 분이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 단순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한번 걸러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싶으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그런 소송 관계도 있고 했는데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외국인 등록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 말고는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입국을 해 가지고 만약에 통영시에 오게 되면 자동 연락이 안 옵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들어오면 어느 송출회사에서 입국해 들어온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들어오면 법무부를 거쳐 가지고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 그 배치된 현장으로 통고가 됩니다. 그러면 주업무 기관은 사실상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가 되고, 저희들은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출입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 사진과 인력서가 오면 어느 장소에 어디 취업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자체 송출회사들이 아마 1년에 몇 번씩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학대를 한다든지 월급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송출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로 등록업무하고 관리실태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하고 송출회사, 통영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말씀 올린 것과 중첩이 됩니다. 사실상 외국인의 관리 업무는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은 등록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실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현장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영시에도 불법 취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불법취업자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미안합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공무원하고 기관하고 차이가 어떤 포상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감사때 제가 보고말씀드릴 것을 내년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를 매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가지고 1년 연중 점수를 합산해서 매월 실과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과의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출장소, 시산하 모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민원실의 생수 비치입니다. 15통×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보통 몇 통 정도 소모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하루에 몇 통인지는 모르지만 겨울에는 3개의 생수통에서 약 15통내지 20통, 하절기는 하루에 3개에서 1통정도 소모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물 공급이 됩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을 가지고는 한달분도 안됩니다. 저희들 요구는 360통으로 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민원실에 물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물은 저희들이 떨어뜨리지 않고 공급은 됩니다. 그 과목에 부기가 꼭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그 부기를 추경에서 확보해 넣고 다른 부기를 가지고 물은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권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공채는 사실상 본인이 차를 사고 공채를 구입하여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시민들 중에 말이 있는 것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채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직접 팔면 조금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민원실에 와있어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된 모양인지 보통 자기가 산 차를 자기가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회사 판매사원들에게 위탁을 해서 직접 시민이 오는 경우가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사원들이 공채를 가져가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구입한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세출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려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돌아가셔 가지고 공채취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시가 직접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우리 청사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직접 판매해 가지고 우리 시에 몇 % 세입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취급수수료를 조금 받고 나머지만 시에 세입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제가 질의할려는 것은 김특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생수관계인데 한 통에 5,500원 같으면 웬만한 4인의 개인 가정에 한달 수도요금과 맞먹습니다. 생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수를 먹지 않나. 민원실만 해도 연간 200여 만원입니다. 그럼 본청 전체 과마다 보면 생수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 역시도 이 물이 생수인 줄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우리부터가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생수를 먹을 경우에 이것은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뜻으로 생수 한 통이 4인 가정의 한 아파트에서 월 수도요금과 거의 같습니다. 조금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청 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민원실 직원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정보통신과 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건을 개선할 방법은 매년도마다 생수통 때문에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24시간이 지나가면 액체염소 클로로칼크 냄새가 증발됩니다. 의회사무국은 종전 평림2동 우물에 가서 매일매일 물을 2통씩 받아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항시 물은 종전 평림2동에 풍부하니까 거기에 가서 깨끗한 물통 2통만 가지고 가도 어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사를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3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세입에 보면 병무행정 교부금이 5억 6,600만원인데, 내년도 병사업무에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2억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억 6,300만원정도가 인건비는 물론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민원봉사과장
병무보조인건비는 저희들 읍. 면. 동 병무담당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정보통신과 1개 과가 남았는데 마저 마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춘길 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김채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재료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가 33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37페이지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자료구입비가 500만원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해 놓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먼저 233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사업체가 9,620개업체입니다. 각 동에 숫자가 적은 동들이 있습니다. 용남면, 평림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서호동이나 항남동이나 이런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량동 같은 곳은 1,000업체가 넘습니다. 공무원이 전용으로 통계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발령을 내어서 일용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동만 쓰기 때문에 33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네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열흘 간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4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별관에도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최신정보라든지 필요한 책들을 사서 비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는 그런 것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게 할 때가 있고, 그때그때 꼭 사야 하는 책들은 사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요청을 500만원 했지만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했거든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행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확충하는 의미에서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정보통신 부분에는 예산도 절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중요한 국가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데 조금이라도 시전반에 각 실과소에서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김특수 위원 거수)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230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가 103대가 있습니다. 사용료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런데 일반전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액수가 나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한 대에 월 5만원씩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에 행정자료실 복사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자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바로 거기서 복사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할 수 없이 다른 과에 가서 부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2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갑자기 두배 가까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응용소프트웨어 인사관리, 세외수입, 전자문서관리 이것은 한번 기술을 습득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전문가들이 직원 중에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이 3,1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5,112만 3천원이었습니다. 1,200만원만 증액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비가 늘어나서 유지비가 더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내무부 요율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운영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관리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응용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술자를 직접 불러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응용소프트웨어 분야는 RAN상에서 인사관리, 세외수입, 전자문서관리 이런 것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는 6개월 정도에 버전업되는 것으로 사실을 여태까지 추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조직이 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서 계속 버전업을 시키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술자를 불러서 계속 교육도 받고, 기계 자체에 5.0에서 5.2로 바뀐다든지 할 때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해 준다는 것이네요?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예. 그리고 기술인력 전문가 관계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통영시는 전산계가 순수한 전산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에서 5.0으로 바뀐다할 때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있고, 그에 따른 기술력이나 부대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보통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계속 더 많이 나오겠지요. 보통 기계를 구입할려면 1년간 A/S는 보장되어 있지요?
현재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부품교체라든가, 작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충분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현재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실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용료뿐입니다. 사용료도 거의가 일반전화기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유지관리비는 기계가 들어오면 더 계상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수가 늘어갈수록 유지관리비 인상요율이 올라가지요? 5년 쓸 것을 10년을 쓴다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3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850만원이지요?
행정자료실 복사기 같은 것은 기존 한 대도 없었습니까?
행정자료실 장서 보관대는 기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현재 장서나 자료나 그런 것이 쌓여 있습니다. 장서보관된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자료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보관대가 없어서 쌓여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찾을려고 하면 상자 같은 곳에 넣어져 있어서 다 들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서보관대가 있어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 정도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있어야 되는데 장서보관대에 5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이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10대니까 1대에 5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주로 어떤 것을 하는데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자료실을 보강하고 더 넓히고 해서 완벽한 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현재는 위치가 어딥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4층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10평인데 별관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행정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0평에 전혀 장서보관대가 없습니까? 10평안에 이 10개가 들어갑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자료실을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넓혀서 30평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와 의논중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98년도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온 국민이 경비절감을 하는 시점입니다. 1년 늦추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려운 시국이 해소되고 난 뒤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통영군때 분명히 예산을 줘가지고 장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보관하는데 필요한 것은 쓰고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서 다음 년도에 요청해서 쓰면 그렇게 되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인터넷, 천리안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아직 인터넷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브장치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할 때는 공공요금 부분에 인터넷 부분하고 천리안 부분은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계당 추가로 1대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계별로 전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대를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에 50대를 보급할 것인지, 읍. 면. 동에도 38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 주시고, 38대를 19개 동에 준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동통합을 하게 되면 18개 동인데, 19개 동이면 1개 동은 어디에 줄 것인지, 그리고 프린트기도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컴퓨터도 구입하고 프린트기도 구입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청내, 동에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영시 전체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1인 1PC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서상현위원장
'97년도 혹시 구입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97년도에는 109대를 구입해서 현재 558대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프린트기도 실과사업소별로 배부할 것입니까?
프린트기가 있는 곳이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프린트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기보급되어 있는 전산기기하고 프린트기, 그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과장님, 231페이지 운영수당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를 시에다 판매한 기술자가 교육을 안 시켜 줍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다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세진컴퓨터에서 무료로 하기 는 했습니다. 세진이 문을 닫을 형편이 되고해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기자재를 시에다 판매하면 무료교육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내년도에 본청 50대, 읍. 면. 동에 38대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전 공무원이 몇 %정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교육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산실에서 교육을 몇 회하고 난 뒤에 현재 우리 과의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주면 전부다 할 수 있어야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정확하게 본청, 읍면. 동에 있는 공무원이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현재 못하는 사람이라도 PC를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기능별로 하는데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것만 하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을 몇 시간 해야 된다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무리하게 사용도 하지 않는 기계를 사서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전산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연후에 구입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기계가 없으면 오늘 받아 가지고 내일 잊어버리지 자꾸 사용하므로 해서 기능이 늘어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기 이전에 요즈음 어려운 경제이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 스스로 반성하셔 가지고 종전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안되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기계 하나를 사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국민 모두가 이런 시점에서 옛날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커피 한잔이라도 아끼자는 형편인데요.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