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도 시 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도시계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금년에 긴축예산관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적게 내려오고 국비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도시과가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호익
류호익위원
47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감소되었는데 삭감된 큰 원인이 있을 것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이 1억 7,100만원인데 1억 5천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연구개발비가 줄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 관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77페이지 토성고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어디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산복도로에서 땅골로 내려가서 토성고개를 지나는 440m 도로 개설구간입니다. 도로 폭이 10m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상고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아닙니다. 상고쪽으로 가는 도로는 비석곡 도로이고 북신성당에서 유영초등학교 뒤로 거쳐서 옛날 신명상회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자체사업에서 수치 지도제작 시비 부담금이 2억 5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원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수치지도 제작비 시비 부담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도 부담금은 지하매설물의 위치 파악이라든지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국립지리원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구역 3가지 구역을 면적을 내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금이 2억 500만원이라서 일괄적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이것을 하면 지하 매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LPG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체계화, 시스템으로 앉아서 컴퓨터로 관리를 하도록 그런 기초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5000도 도상작업은 이번에 1회 부담하고 1200도는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이번만 부담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게 해야지, 이 경기 불황에 2억원으로 다른 것을 해도 할 것인데....
호익
류호익위원
법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78개시가 전체적으로 공히 같이 부담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개설하고 있는 곳이 20개 정도 됩니다. 현재 끝나는 도시계획사업이 4건이 되고 16건이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황이 나오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류호익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사업비가 33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제출해 준 것 맞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도시과 부분은 도시계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물론 작성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다른 것 다 놔 놓고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사업비가 중장기 사업계획이 77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은 우리시가 발행하면 모양으로 내 놓은 것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것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시가 공신력이 있는데 공신력이 없는 사업은 모양새 사업은 아예 거론을 안 시켜 줘야 합니다. 긴축정책을 쓴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기반조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봤을 때에는 이것은 본 위원이 3년전부터 악랄하게 하다시피 해서 최소한의 재원이 년 간 70억씩 10년만 묻어 주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즉 말하면 산꼭대기에 소방차가 올라 가지고 연료 보급이 되고 지금 환경문제도 같이 병행하여 오수 수거를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된다고 누누히 설명해서 되었는데 여기는 77억 5천만 원이라고 해 놓고 33억원을 계상했다면 50%도 적용이 안되었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시장님이 어떤 결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수정예산에 본 중장기계획대로 도시소방도로 개설사업만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수정 요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업이 계수를 조정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전액 조치해야 될 부분도 아주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론화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40억원 이러한 사업비는 우리가 아무리 빈약한 통영재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잘못 판단되어서 그렇지 그러니 이 문제는 그렇게 연말 수정작업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여러 분 계시니까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재요구를 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도천 도릿골 통학로 개설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현지 연장이 765m에 45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765m에 45억원이 드는데 현재 돈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금년도까지 2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것이 전부 다 보상 나간 것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295m를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현재 20억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2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토성곡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잠정적으로 35억원이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년에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올해 보상비만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97년도에 3억원이 들어가 있고 '98년도에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도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평인산업도로는 400억원 정도 들겠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현재 8.8km에 2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몇 차선으로 할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현재 차선은 12m에서 15m, 북신만 매립지쪽으로는 2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앞으로 하려면 북신만 매립지쪽에는 4차선이 될 것이고,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10억원인지?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현재 도로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다 포함시켜서, 그 중에서 공사비는 20%, 보상비는 80%로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앞으로 몇 년도까지 공사를 할 것인지?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도에서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 일주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남해일주도로가 사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한바퀴 해안도로를 도는 도로인데 약 80km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내려와 있는 도비로써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형근위원
평인산업도로 개설에 대해서 2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2억 5천만 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계획 시내 시가지 중앙간선도로 있지요? 현재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방형근위원
통영시에서 보면 평인산업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 간선도로를 돈을 몇 천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평인산업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시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간선도로 개설을 하려면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지는데 평인산업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평인산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 담당자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4억원이 왔습니다. 담당 부서와 누차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올해 1억원, 내년도에 1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사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주는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도시계획 개설 20개 공사장에 33억원이라면 1개에 얼마씩 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1개에 1억 6,500만원 정도 듭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957페이지 하계방역소독(도천, 미수, 북신)을 264세대에 두 번 소독하는데 29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번 소독하는데 150만원이나 돈이 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1년에 두 번 방역을 하는데 올해 방역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데 한번 소독하는데 150만원이나 돈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방역비는 도천 아파트와 미수아파트를 개략 추산으로 계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실제로 우리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저도 동에서 방역을 한번 해 봤지만 석유 기름 값과 약은 시에서 나와서 어깨에 메고 방역 소독을 하는데 무슨 150만원이나 돈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청 직원이 방역기 메고 소독하는데 한 번 소독하는데 150만원이나 드느냐는 말입니다.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방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단지안에 방역하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방역업체에서 각 방마다 소독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번에 15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하절기에 방역하는 것인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당 5,500원씩 두 번을 하니까 이런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주택계장 말씀은 아파트 단지 주위를 방역 소독한다고 설명하고 계시고 여기 내역을 보면 한 세대당 한번 소독하는데 5,500원이 드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보면 방마다 소독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관리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북신아파트 72세대는 자체적으로 돈을 얼마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천 264세대는 저희들이 재료비에 인부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수동에는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수입지급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사업에 수입부분을 보니까 전부 수입이 자체수입을 잡아 놓은 것이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보전 또는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입지분은 없는데 그 영세한 영세자들이 임대료를 내고 경비를 부담해서 경비지출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기름값, 관리비, 전구까지 사 넣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그 경비 세목을 보면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고 해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상환 원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을 도시계에서는 그 영세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운 살림이지만 우리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시켜서 영세한 사람들의 수입부를 조금 줄여줄 그런 생각을 한번 안해 봤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수입은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공동 수도료나 전기료, 정화조 물탱크, 유선비는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 관리비에 세입을 잡아서 자기들은 다시 세출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의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순수한 시 세입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등이 깨지면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수입지부가 입주자의 임대료를 가지고 잡은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임대료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돈 자체는 일단 영세민들에게서 나온 것만은 틀림없지요?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영세하지만 경리를 관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정은 그러한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이런데에 보전을 해 줄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역경제과 예산을 다룰 때 내가 어느 부분을 거론을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지금 제 나름대로 계산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활하고 이 양반들 생활하고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사는데 비하면 바로 궁정생활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요. 절대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시계에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행정이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을 입주를 시켰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시되지 그 영세한 사람들을 입주를 시켜서 관리하는데는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서 극빈자들이 자립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단 1년이라도 당겨서, 우리가 그 분들의 관리비 같은 것을 줄여 주므로 해서 그 영세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행정은 앞으로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예산을 관리할 때 아주 비중 있게 참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관리비 일부를 추경시에 시에서 보전하는 측면에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이 어렵고 조건이 맞아서 들어갔다가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해져서 인위적으로 퇴실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인위적으로 퇴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수준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다른 집을 사서 아주 기분 좋게 나가는 사람도 작년 같은 경우에 3가구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분들이 빨리 자립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2년이 되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2년이 경과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입주자 조건이 되는가를 적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에서 탈락을 할 경우에는 일반영세민들이 내는 임대료의 1차 년도에는 30%, 2년이 경과하면 60%로 차등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958페이지 도천, 미수, 북신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올해에 반환한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올해 같은 경우에 북신아파트가 3명, 미수아파트에 3~4명, 도천아파트에 7~8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 보증금 받은 데에서 요인이 발생할까봐 약 20%정도로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960페이지 차입금 원금이 1,1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차입금 원금이 1,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내년도에 개인들이 돈을 빌려서 상환 년도가 도래된 것이 몇 개 나옵니다. 이 돈은 개인이 주택은행에 돈을 빌릴 것인데 시장이 대신 돈을 빌려서 자기들이 다시 원리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기간이 도래되어서 삭감이 나온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100만원 정도 줄여진다는 그 말입니까?
홍도
임홍도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만원 증액되었는데 삭감하면 안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안될까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 지 과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녹지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 나무가꾸기가 있는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면사무소도 일부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40명을 산림청에다가 기술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연수 시킨 사람들을 시켜서 간벌을 한다든지....
순기
정순기위원장
감독은 분명히 시에서 하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우리가 감독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저번에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니까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이 있고 또 일하는 인부들이 형식적으로 적당히 베어서 시간만 보내면 노임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원문공원 수도꼭지 구입에 6천원씩 해서 10개 곱하기 2회인데 지금 원문공원에 수도꼭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럼 10개로 해서 2회를 갈아 넣으면 2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 다 완전히 새로 갈아 넣는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게 도둑을 많이 맞습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도둑을 많이 맞습니까? 금액을 따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도 보니까 밤에 관리사가 있더라고요.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문공원에는 주재하는 관리사가 없습니다. 낮에만 있고 밤이 되면 가 버립니다. 수도꼭지가 12개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는 두 군데가 되고 화장실 안에 꼭지 달린 것을 포함해서 12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원문공원이 관문입구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또는 원문동네에서 차를 많이 주차를 하니까 훼손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밤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체인을 쳐서 차를 주차하지 못 하도록 통제를 하는데....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그렇게 해도 훼손을 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외지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수도꼭지를 안 떼어 갈텐데, 다소 고장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소 불량한 사람들로 인해서 파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0개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싶고 예산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90페이지 가족공원 조성 설계비가 있는데 가족공원 묘소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5천만원 정도 든다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하고 최소 설계를 감안해서 최하 조경하는 사람들이나 시방을 해서 대충 이렇게 하면 얼마쯤 들어 가겠다고....
호익
류호익위원
어떤 계획 아래서 움직이는데 우리시의회에 간담회 석상에라도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을 내용을 사실은 제가 와서 하려고 계장들한테 계획을 짜라고 해서 시설을 무엇 무엇하고 해서 앞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시설을 짜 보니까 조잡하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잘 하는 마스터플랜을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저희들이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약한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든지 또 뭐가 필요한데 당신들이 봐서는 어디다 넣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자체적으로 하니까 계획 자체가 조잡하고 해서 의회에 내어놓을 형편이 못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에 와서 설명을 드릴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비로 예산을 올리면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시비 3,900만원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같으면 3,900만원을 들여서 완전한 설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할려고 했다는 그것으로써 답변이 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익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의회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스케줄과 여러가지 사정이 시간이 안맞아서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용역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용역을 거쳐 봐야 안되겠느냐, 거쳐 보기 전에 위원님과 간담회를 하기로 당초에는 계획은 했었는데 시간 관계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장소가 달아공원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일봉 일대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망일봉 공원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통영시 공원이 망일봉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망산공원은 어떤 상징적인 것밖에 안되고 아주 적어서 공원으로써 제구실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망일봉 관광농원은 앞으로 규모가 있게 확실한 계획 아래에서 해야지 가족공원 조금 만들고 이런 일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약식이라도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라도 복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499페이지 달아공원 가로등 설치에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달아공원이 유명한 것은 자연 그대로 모습이라서 유명한데 사실 밤에 가로등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심층적인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계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는 너무 우심하고 사람들이 와도 너무 어두워서 안되겠다. 다섯개 정도 설치해서 끌 것은 끄고 또 꼭 필요할 때에는 껴고 그런 식으로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공원은 공원의 어떤 그런 묘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아 공원 같은 곳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연공원 형태로써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인조가 가미가 되면 자연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에 특수차라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녹지과에서 특수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이 산불진화용 차도 되고, 지난번에 용남면 같은 데에 갈 때에 높은 산에는 안됩니다. 낮은 산과 들에 인접된 곳은 이것이 없으면 불을 못 끕니다. 이것이 300m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물 주는 것, 남망산에 물주는 것도 특수차로 물을 줬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방형근위원
뒤에 보면 산불진화용차량은 별도로 구입비가 6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특수차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500페이지에 방금 방형근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차량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 관리운영비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맞습니다. 차량 운영비 맞습니다.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국고 보조가.... 사야 되는 것은 국고 보조가 왔기 때문에 사는데 사실 화물차라는 것은 더블 캡은 아주 낡아서 못씁니다. 수수료가 더 들어 갑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차를 타고 안 타고는 나중의 문제고 5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256만 1천 원짜리 차를 한대 삽니다 라는 형태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차가 아니고 화물차를 한대를 구입할 것이고, 특수차를 구입을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 봉평, 도남로 조경지 제초작업 일당이 22,684원이고 산양관광도로 동백나무 식재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34,94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제초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동백나무 하는데 34,940원이 되어 있고 도남로 조경지 제초작업은 23,684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위에는 일반 인부이고 밑에 조경 인부는 조경 하는 사람은 조금....
용균
장용균위원
같은 제초작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남로 조경지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금액이 작고...
정복
최정복위원
봉평, 도남로 조경지 제초작업은 1일 23,684원이고 산양관광도로 동백나무 식재지 주변 제초작업은 왜 34,940원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수정하면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잘못되었으면 어느 것이 지침에 의해서 맞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34,940원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일용직 인부의 하루 인건비가 34,940원이라는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취로사업 하는데도 인건비를 34,940원을 줍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취로사업과는 조금 틀립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500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화단 제초작업에 23,68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취로사업과 일용인부와 틀린다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34,940원이라고 함은 보통인부임 단가를 말하는 것이고 23,684원은 제조 인부임 보통 단가입니다. 제초작업하는데에는 맞는 단가가 아닙니다. 예산 계에서 삭감을 하면서 잘못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502페이지 야자수 식재에 '97년도 사업이 있었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관리문제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계장
현재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짚을 덮어서 싸서 완전히 월동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30본중에서 1본도 손실이 없지요?
영옥
진영옥산림보호계장
예.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설비에 4억 9천만원에 해당되는 상록가로수 1,500본, 마을수 조성 200본, 가로변 휴식공원 1개소, 꽃동산 조성 5개소, 꽃길 조성 60km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못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도 전역화 전원화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사님 특별 관심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지사 사업으로 좋은데 아무리 지사가 하라고 해도 우리가 형편이 안되면 못하는 것인데 사업비 4억 9천만원중에서 3억원이 우리 돈인데....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들더라 해도 긴급성을 요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요구한다면 자신 있게 일을 해야 되고, 도비 1억 9천만원 내려 주고 시비를 3억원을 보태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정부나 여건에 기반 시설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그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산 심사를 받아 내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간략한 사업계획은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상록수 1,500본은 어느 골짜기에다가 심을 것이다. 도로변 휴식공원은 1개소를 어디에 할 것이다. 꽃동산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이다. 꽃길 조성은 60km를 어디에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제시를 해 놓고 예산 심사를 받아 주셔야지....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분량이 많아서 그렇고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자수 식재는 작년 30본에 이어서 금년도 여객선터미널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야자수 식재가 50본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작년보다 금액이 작은 이유는 작년에는 큰 것을 1본당 80~100만 원되는 큰 것을 가져 왔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묘목을 공급해 주고 식재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가로수는 1,500본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도 변에 거의 다 심겼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복도로에 구슬잣밥이나 후박나무 위주로 해서 심을 계획으로 하고....
정복
최정복위원
산복도로에 식재할 것이 소나무는 아니지요?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아닙니다. 후박나무 또는 구슬잣밥나무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일부 심겨져 있지요?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예.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되기 전에 이미 식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0본이 아니고 500본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금년도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아무리 주관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넘겨 놨다손 치더라도 100% 돈을 다 안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작성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을 사전검토가 되어서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시에 수정이 되도록 해야지, 질문시에... 만약에 본위원이 이 질문을 안 했다면 나중에 1,500본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서 감사원에 지적되면 그때 감사 다루면서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예의와 자세입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좀 나물어 주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500본 같으면 30만원이면 1억 5천만원인데....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시할 때에는 당초는 1,500본 하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예산 자료와 기획실에 넘어갈 때 그 당시에는 1,500본이었는데 그 뒤에 도 회의에 올라가서 뒤에 조정되어 내려 올 때....
정복
최정복위원
1,500본에서 500본으로 하라고 했으면 돈이 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1억 4,600만원이면 나무 하나에 30만 원짜리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1억 5천만원 잡으면 500본 하면 1본에 30만원 하면 1억 5천만원 아닙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마을숲 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마을숲 조성 200본은 수월리숲, 원동숲, 비진도 외항숲으로 수종은 느티나무, 후박나무를 식재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수월리는 어디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나무가 상당히 노화기가 되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태되는 곳에, 빈자리에 휴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조사된 곳이 수월리 숲과 원동숲과 비진 외항 숲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월리숲도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고사한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느티나무와 후박나무가 거기에 수종이 맞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대형목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아주 대형목입니다. 근원경 6cm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 휴식공원이라고 함은 간단한 편의시설과 도로 공한지변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되는 것을 찾아내서 조성하는 그런 대상지입니다. 우리 관내는 조사된 것이 지도소앞에 폐도 부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역이 다 끝나 있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용역을 어디 신청해 놨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이것은 용역까지 안하고 바로 실시 설계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꽃동산은 방금 가로변 휴식공원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폐도 부지나 아니면 사유지라도 50평이나 100평으로 방치된 것을 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조사를 도산면 2개소, 광도면 1개소, 용남면 1개소, 도남동 1개소 등입니다. 꽃길 조성은 고성 경계로부터 원문까지, 그 다음에 원문에서 거제대교 그 다음에 산양일주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무슨 꽃으로 꽃길을 조성할 것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파종은 숙근초 위주로 도에서 심으라고 하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시내처럼 꽃길 만든다고 분재한 것을 갖다 놓을 것입니까? 식재를 할 것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이것은 바로 논에도 식재를 하고....
정찬
박정찬위원
전부가 노면 식재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예. 노면 또는 휴경지나 공간만 있으면 식재할 것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4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회기동안에 관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꽃길 조성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착안을 한 것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도 전원화 사업으로 도에서 지시한 사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비 200만원 주면서 시비를 1억원을 주라는데 어느 간 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꽃길 조성만 도에서 225만원을 줘 놓고 시비를 1억원을 투자하라니...
정복
최정복위원
4억 9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3억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가 이렇게 알아서 한 것입니까? 상록가로수 750만원, 마을숲 조성 540만원, 가로수 휴식공원 1억원, 꽃동산 조성 550만원, 꽃길 조성 225만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내려 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온 물량에 맞춰서 우리가.....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 2억원을 주면서 우리시가 50% 같으면 또 2억원을 하면 우리가 60%하면 도가 40% 안되어서 이것을 맞춰서 한 것입니까 즉 말해서 상록가로수는 예산이 얼마라고 위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이렇게 갖다 붙인 것입니까? 이 자체가 녹지과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까? 명시가 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위에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명시가 되어서 상록가로수 사업, 마을숲 조성, 가로수 휴식공원, 꽃동산 조성 등 이렇게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도에서 조사를 했던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내 전반적으로....
정복
최정복위원
대충 이렇게 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올린 것은 아니고....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해야 된다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그런 위에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고 해서 조사한다고 혼이 났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오라고 해서 권장사업 목적에 넣어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이렇게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이고, 맞지요.
호익
류호익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것이 물론 도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할려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안하고 위에 사업만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이 월드컵 대비를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야자수같은 것은 도비로써 환경연구원에서 키워 가지고 나무를 내어 줍니다.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 없이 인건비가 들어가거던요. 거제시나 고성군은 하는데 우리시만 꽃길조성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상 다음에 우리가 도에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도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봐 주셔야 되는 그런.... 돈이 남으면 남기고 꼭 이 돈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야 되고.... 이것을 삭감시키면 다른 것도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산양관광도로 동백나무 식재 5만원에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써 심어 오다가 안심긴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본 정도를 관광도로에 식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심을 곳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있습니다.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아에서, 마동 입구에서부터 관광호텔까지 식재를 해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이 1천본이나 듭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얼마짜리를 심습니까?
재운
정재운녹지계장
동백나무 단가는 38,200원인데 식재비와 지주하고 하면 약 5만원 정도 듭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산양읍 의원이 계시지만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구.통영군때 산양읍 도로관계는 벚꽃나무에서 동백나무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몇 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식한다고, 관광차들이 해안을 보고 전경을 봐야 되는데 시야가 막히니까 옮겨 달라고 해서 이식한다고 해서 또 돈이 몇 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식된 표도 없고 나무가 빽빽히 붙어서 바다가 안 보이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옮겨 가지고 적당한 거리에 두면 되는데 별도로 동백나무를 1천본이나 심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은 1천본이라고 해 주고 나면 실제 결과는 표가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물론 그것을 위원이 끝까지 챙겨 봐야 되는데 못 챙겨 본 것은 불찰입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로수가 막혀서, 동백나무가 막혀서 시야가 안보입니다.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동백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고 자꾸 동백, 동백 이렇게 하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도 한번 봐야 됩니다. 봄에는 동백을 봐야 되지만 가을에는 단풍도 봐야 되는데 그런 나무도 심을 수 있는 데가 참 좋은 데가 있더라구요. 단풍나무가 안개속에서 피어 있을 때 그것은 더 좋아요. 그런 것도 사이사이에 그런 것을 넣어서 심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안하고 시장이 죽으라면 깔딱 죽어 버리는 식으로 동백 몇 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산양읍 골짜기를 들어가면서 가로수를 심으면서 흑단 같은 것을 심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는지, 안 그래요?
방형근위원
그것은 제가 그 지역이 되어서 다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산양읍은 동백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사실상 동백나무가 달아부터서 관광호텔까지는 많은 식재가 필요합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백은 가능하면 몇 미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지 말고 가능하면 군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명색이 동백거리라고 만들어 놓고 동백 식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이상하고 가능하면 저의 지역입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용균
장용균위원
조금 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로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양일주도로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도로에 포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도로도 오래 되어서 현재 엄청나게 복잡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동백나무가 10년이 넘은 그런 나무들인데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식재해 놓으면 나중에 옮기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거기는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필연코 해양종합박물관과 더불어서 병행사업이 도로문제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어 줘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내년에 도로 4차선 만들자고 하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좀 떨어져서 한쪽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국내여비에서 산불 제거 예방 특수활동여비라고 해서 480만원,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 담당자 교육 3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여비는 대충 한 사람에게 많다고 해서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관외 여비라든지 관내라도 섬이라든지 산불관계는 어디에 가도 산불관계는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산불 예방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여비 명목으로 어디든지 여비가 있어야 나가니까....
정복
최정복위원
산불예방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사실은 봄, 가을되면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주재를 하다시피 하면서 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번에 지침 들어온 것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전부 빼라고 해서 삭감하라고 하는데, 산불예방 특수활동 여비라고 해서.... 50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산불진화대책활동비 등 활동비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방형근위원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등 이 명목이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특수활동비가 산불을 진화할 때 봄이 되면 1년 동안에 헬기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와서 도에서 왔을 때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누구든지 나오셨을 때 그냥 가만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고.... 밀양같은 곳은 우리와 같은데도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예산계에 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서류가 대립되어서 예산관계가 작년에 엉망이 되어서 계장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산불예방 특수활동 여비 등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산불예방에 투입되느냐 또 거기다가 헬기 임차료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5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을 시비 부담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이라도 이 사업은 시비 부담을 도비 부담 선에서 절약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짜서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찍어 줍니다. 이 사업은 도비 기준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로 찍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보상금에 대해서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해서 전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1개소 육성사업 자금이 1천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무엇을 육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천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육성하자는 말입니까? 1억원이나 10억원을 주자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많았습니다. 이것이 자꾸 내려 와서 저희들도 1천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제일 곤란한 것이 남의 동네 이야기를 잘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7년정도 되고 이러면 공무원이나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이 조금 성숙하셔야 됩니다. 남의 동네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실정에 맞게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효율이 있을 만큼 임업협동조합은 우리가, 행정이 지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혜를 주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녹지과에서 사업비 주는 것만큼 막중하지요. 임도임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숫자, 예산을 집행할 것은 집행해 놓고 재무 감사까지 해 가면서 한다면 여러분들 참 피로해 집니다. 임업협동조합이 통영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임업협동조합의 본질이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본질을 생각안하고 신용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역량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1억원이나 10억원을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1천만원 줘서 무엇 할 것입니까? 진짜 육성을 시킬려면 정확하게 큰돈을 투자해서 육성을 시키고, 과장님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뒤에 512페이지 표고재배시설은 어디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표고하는 사람들에게....
충근
김충근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현재 선정은 되지 않고 개인에게 줄 것이네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이것이 국비가 990만원인데 사실은 여기는 표고 재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충근
김충근위원
야계사방 1개소는 어느 장소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도산면 한퇴골입니다. 관덕 올라가는 그 골 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야계사방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야계사방은 하천에 물이 내려오는데 보면 양쪽 가에 흙이 내려오면 양쪽에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물이 내려오면서 사태가 안 나도록 하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주 규모있게 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왜 하필 여기다 지정을 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토사 유출이 됩니다. 또 거기가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연구소와 우리하고 다니면서 각 면에다 연락해서 보고 제일 적당하다고 한 곳에 가서 정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한퇴골은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 들어간 것을 알아요.
충근
김충근위원
하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하천 정비를 해도 물이 빨리 내려오는 것을 천천히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흙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고 물을 어느 정도 가두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왜 하필이면 이 장소냐는 말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보시면 2억 6천만 원이 도비이고 8억 9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우리시가 1,1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보다도 기술자들이 사방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봐 가지고 여기 같으면 되겠다. 여기 같으면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낫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일반 하천 정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 하천정비는 바닥을 정리를 안 하거든요. 양쪽 옹벽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바닥을, 사태가 나는데 말로 하자면 칸막이를 해서 사태가 못나도록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천 정비입니다. 우리 위원 말씀은 도산면은 오지개발사업비로 10억원이 투자되는데.....
방형근위원
512페이지 풀베기와 덩쿨 제거는 올해 '97년도에 풀베기 인부임금을 어디에서 산정 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나무를 심어 놓은데, 내년에 조림을 하려면 정리작업을 해야 구덩이를 팔 것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판다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덩쿨 제거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덩쿨 제거는 그것과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513페이지 임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임도 신설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치 지도를 그려서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읍 삼덕에 2km, 그 다음에 용남면 동달리 2km, 안정 호암에 1.5km, 사량 능포에 올해 사업을 하고 500m가 남아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 다음에 임도 보수 3km는 어디입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임도 보수 3km는 '90년부터 '94년도까지 임도 보수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제일 나쁜 곳만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대충 어느 곳이라고 안정해져 있어요?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94년도까지 임도 한 중에서 명년도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경계수 조림과 큰 나무 조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경계수 조림은 40헥타입니다. 명년도에 할 것이 도산면과 도산면 원산리에 25헥타이고 광도면에 5헥타, 황리에 5헥타로 10헥타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이 개인산입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예. 개인 산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경계수는 현재 있는 나무는 베어 버리고 경계수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내년도에 경계수 40헥타중에서 25헥타는 기히 우리가 하려고 품위를 넘겨 놨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는 것은 2미터만 남겨 놓고 또 2미터 복원하고....
정복
최정복위원
경계수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편백 내지 느티나무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큰나무 조림은 어디입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광도에 5헥타, 도남동에 5헥타입니다. 편백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경계수 조림 40헥타 중에 10헥타는 어디입니까?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도산면 원산리 25헥타, 광도면 노산리 15헥타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산림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행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주 못살 때에는 홍수가 나고, 가뭄에 한해가 나서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림녹화한다고 많은 나무를 심었고 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산을 망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녹화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좋은데 지금은 만불시대니 이런 단계에서 여건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0%가 산인데 그 많은 면적을 자원화 할 때가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식한 말로 타질 데는 타져서 소나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자원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해서 자원화 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산림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나무 심는 것이 우리가 구.통영군만 해도 연간 2천 헥타씩 심었습니다. 지금 큰 나무를 10헥타 해서 1년간 해 봐야 40헥타 내지 50헥타 정도 보통 심는데 지금 하는 것은 편백하고 느티나무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고급 수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나쁘다. 좋다. 또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지방에는 겨울 가뭄이 너무 심해서 다른 고급수종을 심어도 사실 잘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몇 년 있다 보면 소나무가 해송이 올라 와서 더 무성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100년이 지나 가면 아주 좋은 고급 용재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00년안에는 나무가 틀어지고 이래서 나무를 못쓰는 나무라고 하는데 100년을 지나면 나무가 틀어졌던 것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보다 더 재질이 나쁜 낙엽송 같은 곳도 일본에서는 쪄서 고급 합판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소나무도 키우면 아주 좋은 용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남부지방에는 소나무 아니면 다른 것은 겨울 가뭄이 와서 편백도 가만히 서서 말라죽는 것이 많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과 한가지 좀 다릅니다. 낙엽송과 소나무하고 비교하면 낙엽송이 훨씬 용도가 좋습니다. 소나무는 재목에 잘 못씁니다. 소나무 질이 틀려서... 옛날에는 선박이 목선이라 수기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것인데 그런 것은 좀 갱신을 하면 안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지금 편백하고 수기하면 비슷한 것인데 오히려 편백을 고급 수종으로 보고 수기도 고급수종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기 같은 것이 습도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편백이나 수기나 우리가 편백이라고 해도 수기도 가져오고, 묘목이 없으면 편백도 가져오고 두 수종을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양을 과거 모양으로 부역되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40 내지 50헥타밖에 못합니다. 대부분이 수기나 편백 종류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예산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도구에 구입비가 있는데 질의가 아니고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산불 도구를 저번에 동 행정감사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 산불감시원이 물통을 두서너 개씩 물을 넣어서 다발지역이라든지 비치를 해서 조기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통 구입을 1인당 3개 내지 4개정도 배치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등짐펌프는 별 효과가 없으므로 물통을 몇 백개 구입해서 적절한 요소에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부산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제가 한개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이 너무 나무가 울창해서 불이 나면 전체가 타야 될 판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녹지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산마다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소형 저수지, 산중턱 정도에 소형 저수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다가 소방호스를 준비만 하면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기히 우리시에도 작년도에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못합니다. 1년에 1개 내지 2개정도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앞으로는 산마다 저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에는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꼭 헬기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소형 저수지라도 하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물을 가지고 불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영시에 오신지가 4~5개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녹지과 예산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됩니까? 5~6페이지 되는 예산을 숙지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시원찮고 또 계수 오차도 사전에 말씀도 없고 도무지 예산서에 대한 연찬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많은 연구와 연찬을 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