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자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98년도 주요증감내역, '98년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98년도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15억 4,158만원보다 6.1% 증가된 16억 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3,547만원 중 의사운영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9억 3,848만원보다 1억 1,187만원이 증액된 10억 5,035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5억 9,432만원보다 2,020만원이 감액된 5억 7,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878만원보다 222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인상분 및 의정백서 제작 등을 위하여 1억 1,187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등이 미 계상되어 2,0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등이 신설되어 2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샤워장 설치공사, 컴퓨터 속기장비구입 및 자매도시의원 초청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 예산은 5억 7,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선진의회 방문하느라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죠? 우리가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조금씩이라고 위원들이 해외에 나감으로써 쓴 것 총 합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일인당 약 100만원씩 해 가지고 15분이 해외를 갔다 오셨는데 약 1,500만원정도....

일본 갈 때도 하나도 안 보탰어요?

일본은 자비로 갔습니다.

김영웅 의원이라든가 나갈 때 예산 지원하고....

김영웅 의원과 황호명 위원장 같은 분은 집행부 예산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잖아요. 어디라도 손을 대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작년 대비 증액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해외를 하나도 안 간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액수를 생각해 보니까 초청한 경비를 1,500을 잡았네요? 그것은 증액하고 삭감하는데 해외문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성동정의회의원 방문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갔었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 안산시의회의원 초청관계 때문에 1,500만원 예산에....

샤워장 설치나 컴퓨터 속기장비 이런 것이 1,700이 되고 의원 자매도시 방문 2,500을 세웠는데 자매도시 라스베가스 이런데요? 국외여비 2,500을 세웠는데요. 말씀하세요.

의사계장 윤동재입니다. 내년도에 10분 1,500만원 예산에 세운 것은 의원님 두 분이 해외를 안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노세극 의원님하고 박영철 의원님 그것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외국에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이 초청이 예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10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넣어 놓으셨군요?

예.

샤워장이나 컴퓨터 이것 내년 전반기에 할 것 아니면 이번에는 이루면 어떨까요? 사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좋은데 후반기에 해야 되잖아요?

속기장비는 수기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빠른 손 워드라고 해 가지고 바로 워드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서울시나 이런데는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시의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의가 한번 끝나면 속기를 풀어 가지고 회의록까지 작성할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정기회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빨리 해서 우리도......

샤워장은요?

샤워장은 저쪽 집행기관에 샤워장이 있거든요. 저희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고 해서 거기서 많이 하는데 손을 씻을 자리도 없고 해서 샤워장을 300만원 세워 가지고 일부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시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라도 손을 대서 긴축이라든가 절약하는 의미를 예산삭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사무국장이 이해를 하시고 의원명패 같은 것도 약 500만원이 넘는데 지금 있는 명패에다가 당선됐을 때 그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하되 바뀌는 사람 것만 한다든가 해서 절약을 어디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 한번 초청해 본적도 없잖아요? 출석시켜 본 적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이것도 예상해 가지고 행정감사시라든지 조사시 증인, 참고인이 출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 여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 공무원들 부를 때....

공무원들은 아니고 일반인들, 공무원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인들을 2대 의회가 5개 월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증인출석, 참고인 출석 한번 한 적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상을 해놓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노트북컴퓨터 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네요?

이것은 속기용 노트북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기 때 정보화 시대라 해 가지고 의원들도 언제 와서 법령집을 찾아보고 속기록집을 찾아보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에 의원들도 컴퓨터를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원이 끝나면 반납하는 조건 거기에다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하면 반은 의원이 부담하고 등등의 제안도 나왔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찾아서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보탬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꼭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애들을 쓰는데 의원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얘기한 부부는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부 전산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사무실, 자료실 상임위원장실이라든지 의장님, 부의장님실 여기에는 PC를 설치해 가지고 항상 열려있는 나우누리라든가 의회하고 관련되는 이런 데를 의원 스스로 수시로 찾아 볼 수 있고 파악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PC 구입요구가 100 몇 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의회에 설치해 달라고 기획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여기에 충당되는 것만큼은 추경에 요구하면 우리가 바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트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도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 가면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켜 가면서 하니까 물론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으면 되겠죠.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시정 질문한 문구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긴요한 사항을 맨날 수첩에다가 적어 가지고 일일이 그 분량을 다 지참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아량 없이 그저 듣고 넘기는 형식으로 여지까지 일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국장실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뭔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계상 했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의원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면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다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3대에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노트북 컴퓨터는 속기용으로 3대 구입 요청한 것이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용으로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면....

알겠습니다. 시의 재산으로 취득하면 되는 거에요. 안될 이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98년도에 외국을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글쎄요. 지금 2대 의원님들은 외국 안가신 분이 두분, 임기 내 한번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두 분이 계시고 공식적으로 어디 출장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어디 세미나가 있다든지 참가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10명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꼭 갈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외국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제3대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원이 서 있는데 '98년도에는 이런게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도 그렇고 2대도 그렇고....

1대, 2대하고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1, 2대 때에도 개원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까지 경제가 어려우리라 예상을 못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의원 현장출장 피복제작이 하나에 1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3대의원 현장 피복비 만들어 줄려고 그런가요?

지금 의원님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장 피복비 하나씩 줬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한거고 10만원씩 잡은 것은 잠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시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감사를 받고 그게 의정공통 경비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다해서 피복비로 올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1월 달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포하느냐 하니까 현역의원하고 시청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로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의정백서라는 책을 제가 처음 봤는데 제가 2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의정백서를 전반기 의회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중요한 요지가 담겨있는 이러한 책을 비치해 줬으면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1대거나 2대거나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보장은 안 되는 거고 새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한 가지씩 줌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새로 들어오는 의원에게도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예. 400부를 발간했는데 의회자료실에도 여러 권을 비치해 놓을 것이고 여분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