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98년도 예산(안)과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는 위원회 활동으로서 먼저 오늘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7년도 당초예산 1,219억 3,900만원보다 10억 9,800만원이 적은 1,208억 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98억 7,100만원 특별회계 9억 7,0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7억 6,000만원, 특별회계 6억 2,0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7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수입 2억 3,900만원·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600만원·지방양여금 68억 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700만원·도비보조금 11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3,800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3억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7년도 당초예산 642억 4,8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적은 636억 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6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 9억 7,000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 중 인건비 11억 7,300만원,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가 22억 6,200만원 도비보조 12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비 1억 1,1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2,300만원 자체사업비 31억 9,600만원, 예비비 12억 9,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억 7,8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8억 7,100만원으로 97년도의 1,206억 3,100만원보다 7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6억 5,800만원으로 97년도의 629억 4,000만원보다 2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교부세와 양여금의 교부내시가 되지 아니한 때문이며 수정예산(안)에 추가편성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외환고갈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공무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