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집행부에서 의장을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12.2%가 감소된 2,289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3.4% 감소된 1,855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7.8%가 감소되어 357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33.1 %가 감소된 77억5,8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에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규모는 총 220억9,5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11.7%가 감소되었고, 주요 세목별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97년도 대비 14.5% 감소된 153억3,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6% 감소된 67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0.7%가 증가된 643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2%가 감소된 510억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4.5%가 증가되어 13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별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163억2,831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18.1% 감소된 331억9,46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97년보다 15억원이 증가된 1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지방채상환 예산이 7,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 예산이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기타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7억1,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37.8%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6억2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6,7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0억900만원, 계 3개 특별회계로 총 132억7,800만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 76억800만원보다 74.5%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경비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총 세출 예산규모는 132억7,8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173만9,000원으로 0.54%를 차지하고 97년대비 27.4%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23억1,645만1,000원으로 92.75%를 차지하고 97년 대비 86.59%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5.18%인 6억8,729만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0.99% 증가되고 예비비등 예산은 97년 대비 28.43%가 감소된 2억25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예산 편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시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855억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919억5,000만원보다 3.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은 643억7,097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업예산이 455억1,110만8,000원으로 본위원회 예산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97년도 당초 사업예산보다 16억3,114만5,000원이 감소 편성되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사업에 더 많은 예산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규모 면으로 볼 때도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 1,919억5,000만원보다 3.4% 감소된 1,855억원이 편성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97년대비 37.8% 감소된 357억1,9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볼 때, 수정예산에 많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 교부되어 주민숙원사업 등이 많이 편성되기를 요망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으로 긴축재정운영 등 어려운 때에 빈약한 시 재정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이 어렵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예산은 대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등 부적정한 사업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 등 낭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