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석수 의원 발언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 비상대책과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98주요업무계획보고)
도수
김도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사항설명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 98년도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이봉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8예산요구안 이상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998페이지의 원전화학 공단주변 취약지역 교체장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분대장비는 1조가 보호의 12점, 탐지기 1점, 해독제 9점, 피부해독제 6점, 오염표시판 6점, 이렇게 34점을 통털어서 분대장비 1조라고 합니다.
박순환위원
1조에 34만원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박순환위원
그럼 1001페이지 을지연습 지상 합동 훈련, 독수리 훈련장 복사기 임차료가 되어있는데 3대가 3회에 15만원씩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을지연습을 할 때 현재 실·과에 있는 복사기를 아래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을지연습을 하는데, 지상합동훈련, 독수리훈련 3개 훈련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사기 3대를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박순환위원
복사기 임차하는데 15만원씩 듭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한 대에 15만원인데 훈련이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순환위원
을지연습하면 시청 지하에서 안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럼 시청 발간실도 있을텐데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꼭 임차를 해야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각 실·과에 비치된 것은 실·과에서 기존 업무를 보고있고 훈련할때는 훈련장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됩니다.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각종 장비의 단가가 조달청 구매단가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분대장비는 조달청 단가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아까 박순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전주민의 분대장비도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마지막으로 1004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충무시설 설치공사에 돈이 2억6,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줄에 지하충무시설 설치공사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이 사항판을 준비했습니다. 사항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지하충무시설평면도 설명)
박순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는것을 변경해서 설치공사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현재 경제도 안좋은데 꼭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천이나 대구, 부산, 서울등을 둘러보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시설 바꾸는데 설계납품을 받아야 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지금 설명하신 도면은 설계받은 도면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계획인데 저 계획에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냥 바꾸는것 까지는 좋은데 실시설계비까지 들여가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지만 저희들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능력이 없고 해서 일단 용역을 주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장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3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을지연습표지판 제작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현관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청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
다른데 보면 표지판 제작하면 거의 2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크기가 어느정도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나무에 페인트칠해서 높이 50m정도로 해서 만든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 윗줄의 현수막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수막은 청사에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청사에 걸어서 밑으로 늘어뜨리는 현수막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989페이지의 시설 장비유지비에 경보싸이렌 노후축전지 교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6페이지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방독면은 각 구로 보내는것 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군비 50%, 시비 50%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용입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97페이지에 전원장치 구입비가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재원하고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10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목진지 연구화외 3종 해서 85,000원×310개소는 울산광역시 전체에 설치하자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이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하 충무시설 설치공사의 구조를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비 내용에 영상시스템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설계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충무시설 되어 있는것은 전체를 다 바꾸려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바꾸는것은 물론 실시부나 종합상황실을 바꾸는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영상시스템도 같이 바꾸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것은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걸 전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까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하고 시설설치공사 2억6,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100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해서 목진지 영구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하 상황실에 마대로 설치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공한지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1004페이지에 목진지마대 6만원, 판촉우의 2만5,000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목진지마대 6만원은 목진지 하나를 마대로서 구성하는데 마대가 25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6만원이들어갑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983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어느쪽에 근무하는 인부인지, 일용인부를 구태여 써야되는지 답변해주시고 998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민방위 유공자 산업시찰은 매년하는 행사같은데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견학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10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 보면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목진지마대, 판촉우의의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울산시의 각 동에 보면 예비군 중대 본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무자동화 내지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대본부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쪽에도 환경개선이나 사무자동화 비품을 우리 광역시가 지원할 근거가 있는지, 또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하 충무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가까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설치를 해야됩니다마는 돈이 많이들고 설치공사 했다가 또 몇년뒤 중앙부처의 설치기준이 내려와서 수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설치공사는 비밀문제도 있을텐데 설계용역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받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되어있는데 현재 민방위 교육훈련계 직원이 계장까지 합해서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 업무보조하는데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남자직원입니까, 여직원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여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산업시찰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민방위 창설기념일때 시상을 받는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대상자 외에는 시책유공에 공이많은 사람, 그래서 올해는 1박2일로 갔습니다마는 1박2일로 가니까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조금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2박3일정도로 가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부대육성지원에서 물품의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목진지는 영구화 목진지를 310개 정도한 것은 완전히 영구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고, 마대는 최대한 손상이 가지않도록 관리를 하고 판촉우의는 지급되는 예비군중대와 군부대와 연결해서 보관이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대본부의 지원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모든걸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시의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그런쪽에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 충무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을지연습을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바로 비상기획위원회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한차원 높게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충무시설관계는 울산이 제일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것은 최첨단 시설로 수준높게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서를 만들때하고 예산상에 조금은 절약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경제가 어려운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절약을 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19억6,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하면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하면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984페이지의 국내여비 부분에 45,000×26명이 12달간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국내여비를 지급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관서당 경비를 실과별로 책정을 하면서 인원수에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26명이라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대요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26명이 12달동안 쓸 수 있는 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985페이지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표창장 제작 15,000원×50부인데 지금까지 표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대 창설기념식때 표창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옛날에 공을 세웠다고 해서 두고두고 공에 대한 치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방위 창설유공자는 그때 다 표창을 했으면 그만이지 이제까지 와서 표창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창설기념식때 표창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설하는데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아니고 창설기념일을 기해서 표창을 하는것입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1004페이지 판촉우의가 25,000×1,240개인데 1,240개를 구입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장 20개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99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작년도에는 550만원인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전부 교육이고, 세미나입니다. 타과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굉장히 복잡하게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556만1,000원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5개월분의 여비이고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예산하고 보태면 2천만원 정도 작년에 계상이 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원정도 더 많은것으로 되는데 사실 출장을 가는곳이 옛날에는 도에만 가던것을 지금은 맡고있는 중앙부서가 비상기획위원회, 내무부 민방위국, 내무부의 비상기획관실 이렇게 2개 부처의 3개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옛날의 도의 민방위국 하나만 맡고 있을때 보다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장비 유지보수교육에 2명, 민방공경보요원 타시도 비교견학 2명, 민방공 경보장치 유지보수 출장비 15일×3인, 이것은 이틀에 한번씩 나갑니다. 전부 이런식입니다. 다른과의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 정책 성격자체가 거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명년도 비상대책과의 출장이나 교육여비로 5,000만원 정도 계상된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4,500만원정도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비상대책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26명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26명인데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봐도 나가는 숫자가 100일 이상됩니다. 26명이 다 출장을 간다면 비상대책과는 업무를 누가 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이 참관가는 것은 2명정도이고 명수를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민방위비상대책과의 업무성격상 출장을 많이 간다지만 이렇게 많이 나가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딴곳에 가서 하는것도 좀 보고오고 업무성격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위원
울산에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중화학 공장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방위의 예산이 19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참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안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화학공장이 하나 터졌을때 우리 민방위대책에 하나도 없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주위 반경 2～3km의 영향권에 있는 주민이 죽어가는, 생명하고 직접연관되는걸 살리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놓으면 인명구조를 하는 가스방독면이라도 인근지역에 비치하는 예산들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게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매번 나오는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교육을 못받는 사람은 대책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업무하고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지역의 인근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영화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아니까 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면서 꼭 위원님을 이해시켜드려야 할 부분만하고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 98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비가 4억5,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입니다. 예산서 101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 연구개발비 3억원은 도시방재정보시스템 기본조사 용역비로 신규로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재난상황실의 장비구입 7건에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1007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대책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입니다. 다음에 101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 100만원은 대책위원회가 끝나고 점심을 대접한다는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
래형
박래형위원
앞에것은 현금을 주고 위에것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정도입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
박순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전부 4억여원인데 이중에 1014페이지보면 도시방재 정보시스템기본조사용역이 3억원입니다. 그게 거의 3분의2를 차지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예.
석수
정석수위원
재난관리과는 차가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차는 없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면 차가 준비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한두대씩 있습니다.
석수
정석수의원
재난관리과는 차가 꼭 필요한데 왜 이제 구입합니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7월15일이후에 과가생겼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광역시되면서 기구가 설치되었고 사고가 나면 현장에 지휘용 차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께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 산림녹지과소관 98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산림녹지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합해서 61억9,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에 사업자체예산 4억8,6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비 30%를 확보한 금액 2억8,6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군에 보조하는 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27억4,900만원은 태화강변 녹화수목보호, 녹지조성, 가로수식재, 화단등 15건의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1023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7,400만원은 가로수보식, 수벽보식관리 시비 30%를 확보하여 구·군에 보조하기 위해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1028페이지 재료비 3,300만원은 산불진화용 펌프구입, 비료약품, 토목대 구입등 재료비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825만원은 등짐펌프구입비 250개와 무전기 구입비는 시비 30%를 확보하여 구·군에 보조한 예산으로 계상된겁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계상된 수용비 3,800만원과 여비 2,2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녹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된것이 21억2,800만원이죠?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대다수가 시설비 같습니다. 타실·국에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재산을 저해할수 있는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증감되어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 할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실정에 시설비가 27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울산의 여러가지 부분을 봤을때 환경도 열악한 지역이고 하지만 예산편성이 너무 무성의하고 또 지금 시점에와서 산림녹지과의 소비성이라든가 굳이 이런 녹화사업을 해야되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국가재산에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했으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될 사업인지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시설비가 12억3,896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시설비가 15억원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광역시 이후에 12억3,800만원이고 광역시 이전에 시설비는 여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비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화사업이란 것은 솔직히 도시의 미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고통분담을 같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외곽녹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심지 복판에는 거의 황폐화 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광역시된 이후에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되느냐하는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그점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울산시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실정인데 녹화사업이 시급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내년에 안해도 될 사업이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0억원을 도시녹화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7억원밖에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녹화분야에 대해서는 광역시권에서 울산만큼 취약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타를 받고 한것은 결국 실무자의 강한 의지력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억원을 결산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2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IMF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울산시가 돈이 없어서 기채발행해서 돈을 빌려쓰는 실정인데 형편이 좋으면 물론 도시녹화사업을 당연히 해야됩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산불방지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도시녹화 27억원을 줄일수도 있지않냐는 겁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고비기 때문에 녹화사업도 단계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어려운 사정이니까 허리끈을 졸라 매자는 겁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에 헬기를 임차할려면 원가조회를 해서 수수료가 한번에 100만원입니다. 원가조회 하는데도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그러면 헬기는 돈덩어리입니다. 빌리는데 조회하는데 100만원이 들어 간단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일반원가계산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빌릴때는 경남대에 원가조회를 했고 이번에는 울산대학 경제연구소에 원가조회를 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헬기를 빌릴때도 대학에 원가조성계획을 받아서 하는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단가를 확실히 해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녹지과에서 하는일이 뭡니까? 헬기빌릴때마다 각 대학에 원가조회를 수수료를 100만원씩 줍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전번에 것을 사용할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되고 기준에 따라서 원가조회를 새로 해야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자체에서 분석해서 임차를 하는게 아니고 대학연구소에서 좋다는 기종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토탈기종을 조회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기종이 A이다 하면 그 A기종에 대해서 원가조회를 해야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과장님, 수용비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자들 급식비도 한끼당 5,000원이나 산출되어 있으며 울산시가 빚을 갚고 살아갈려면 독려를 해서 4,000원 짜리를 먹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무원도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울산시도 국가가 부도난것과 같이, 울산시는 4,000억원이상 빚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또 울산시가 여유가 있고, 재원이 확보되면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시가 어려운 실정인데 돈을 빌려와서 녹화사업을 해야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가능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산림녹지과도 이런부분을 과장님이 먼저 솔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깁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1017페이지에 수용비 급량비 1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서는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1020페이지 도시녹화시민식수 격려 및 독려활동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태화강 녹화를 하면 무슨 나무를 심고 한포기에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시책비에 1식되어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023, 1024,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울산시의 4개구에 속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5개 구·군에 다 해당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관리 1식해 놓은것도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1032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외과수술 해 놓은것도 내역서를 상세히 주시고 자치단체 등짐펌프구입비도 구체적으로 각구에 어떻게 주겠다 하는것도 내역서를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도시녹화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1033페이지에 등짐펌프는 산불진화용 펌프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석수
정석수위원
수량이 250개이고 1028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 30개가 있는데 30개는 150만원이고 250개는 375만원인데 단가계산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1028페이지에 있는것은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얹었고 1033페이지에 있는것은 단가가 틀린것은 시비를 30%를 보조해주는 시비 30%에 해당하는 겁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과장님이 울산시의 도시녹화가 상당히 삭막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타시구군을 돌아다니면서 봤을때 우리시만큼 짜임새가 없고 삭막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런 얘기를 드린적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내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울산에서 마감한다고 전제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것을 구상하고 싶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면은 안보이는 것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제가 와서 도시녹화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이 사업비에 비해서 14억원이 줄어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10월에 10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100억원에 대한 계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시녹화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5개년계획을 만들었던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500억원은 안되겠다. 내년에 100억원을 투자할테니까 100억원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계획을 만들면서 전문가라든지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100억원 계획을 만들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울산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비가 27억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싶고 노력해도 예산확보가 안되면 도저히 일을 해 낼수가 없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물자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제품자체나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외국산이 들어간게 얼마나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외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무전기나 제품원료에는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경보시스템 구축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물품을 납품받기 때문에 국산으로 전부 합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무전기도 10년전부터 전부 국산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1022페이지에 시설비에 북부순환도로변 가로녹화가 있는데 아직 북부순환도로가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안얹어도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지않나 싶고 시설부대비에 보면 요율을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요율을 정합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계에서 부터 공사감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설계라는것은 다소의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하는데 따른 부대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물론 몇가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왕로 조경 교통섬 만드는데라든지 미니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완충녹지조성사업 이런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외것은 시설부대비는 면밀히 보면 꼭 요율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거나 생각됩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비에 따른 기본요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대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종이를 살려고 해도 상당한 돈이들고 조경설계를 한두장 그리는게 아닙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업자를 선택할 때 입찰을 할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
소도
김소도위원
그 중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내용이 충실하고 기준에 의해서 정할텐데 내용을 충실히 시에서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주로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따로 시에서 다시 설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사업장별로 전부 시가 직접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가 바로 설계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원인행위를 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박순환위원
조금전에 최종언 동료위원님이나 전경환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공한지 자투리땅 미니화단 조성은 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학성고등학교 앞에보면 도로폭이 넓은데가 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앞에 언덕넘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지역에 아주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지하차도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를 사업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완전하게 기초조사가 다돼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 의회에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 도면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녹화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10년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울산의 공해지역에 알맞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광역시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점심식사를 한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98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사항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김두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합해서 1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책정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 15만원은 년간 50만대×300원 계상된 것으로 년간 50만대는 사실상 번호판 제작대수가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적경비에 책정되어 있는 급양비 780만원, 여비 11,280 계상된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책정된 급양비, 여비를 다소 절약하여도 민원부서 직원 근무자에 대하여는 차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조석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1064페이지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현재 울산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가 1일 1,200대, 현대정공에서 200대해서 매일 1,400대가 출고됩니다. 그 차 앞에 합판으로 임시번호판을 앞뒤로 붙이는데 한조가 300원 소요됩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회사에서 붙이는것 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운행허가자체를 울산광역시에서 운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작회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운행을 해도 좋다는 임시운행허가증과 동시에 번호판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보는데……
석수
정석수위원
그러면 번호판에 나오는 넘버는 역시 시에서 넘버를 내주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50만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차가 불경기로 인해서 출고대수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연간 35만대 정도잡으면 예산반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마는 금융시장과 국제경기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중고차의 시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둔화되는 반면 새차의 출고는 큰차이가 없이 현재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소 둔화되지 않겠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을 가지고 2,500만원 줄여준다는……
석수
정석수위원
그러면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인부는 출고현장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1일 10명 보조인부 6명 현장인부 2명이 양개회사에 가서 부착을 해 주는 거네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인물 보시면 현재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경남번호판을 울산번호판으로 바꾸는데 번호판 교체사무실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전부다 재료비와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것이고 유달리 울산은 특수지역으로서 1400대가 출고됨으로 해서 임시번호판을 교체하는 과정에 저희 공무원이 직접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상 회사에 위탁해서 그 사람에게 위임해 놓으니까 감사에 지적된게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을 한사람 파견시켜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때 등록하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임시번호판이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에 차량등록 번호판 교체인부가 3000만원이고 임시번호판 이것은 신차출고되는 부분이고, 위에 재료비는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석수
정석수위원
차량번호판 교체를 우리시에 3개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달아주는것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교부대행하고 제작, 교부, 봉인하는 것은 그 교부대행이 하지만 우리가 현지에 파견된 전산망이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출력하고 번호부여하고 또 등록자가 가면 신등록증을 바꿔줘야 하고 그 작업이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박순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국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축소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셨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것을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신것 같습니다. 1063페이지 일반운영비 뒤에 보면 박스하고 매수하고, 예를들면 자동차임시허가증 인쇄 5만매 이것 자체를 그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증인쇄 3만매 이것을 반씩 줄이면 안됩니까? 이것을 꼭 당초에 다 넣어야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프로그램은 박스에 150매 들은게 있고 200매 들은게 있고 전산출력 OCR용지가 있어서 저희도 머리에 빨리 들어오지는 않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감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님께서 좋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 10%정도는 감해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순환위원
10%정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자동차임시허가 인쇄 그 밑에 자동차등록증 인쇄, 30만 자동차 등록원부 용지 인쇄 12만, 자동차등록 대장구입 30권, 1065페이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용지구입이 60박스인데 30박스 정도로 줄이면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서 산출기초내는데 적지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서가 생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루에 등록세, 취득세를 한 2억원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과태료를 1억5,000만원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된다 할지라도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도 2억4,400만원요구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정도 삭감시켜도 어렵게 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순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 놨다가 3, 4월에 추경있을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체예산에 너무 과하게 책정해 놓으면 보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할 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민원봉사실의 기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1072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해서 1,0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이 내역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견적을 내니까 UPI라는 기계가 정전과 동시에 그 기계가 작동이 되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시절에 꼭 이 기계를 구입해야 하느냐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마는 정전이 되었을때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기계는 설치만 하면 전원을 꼽으면 되는 간단한 기계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천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닌데 UPI라는 기계에 따른 설치를 따로 해야됩니까, 전기에 바로 꽂기만 하면 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별도 설치가설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계만 가져와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터빈방식모터 맞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예산요구서 현황에 97년도 예산액이 5억6,000만원인데 이것이 광역시되고난 이후의 예산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97년7월15일 이후의 예산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고 금년 예산은 반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98년도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수조정)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여 조정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6차회의를 건설교통국의 도로행정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