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골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2,591억4,552만7,000원, 세출결산액은 1,910억5,989만2,0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인 이월금은 680억8,526만5,000원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은 259억7,072만6,000원, 세출결산액은 530억1,425만9,000원입니다. 위원회별 이월금은 의미가 없기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5억7,576만원, 세출결산액은 46억3,481만4,000원, 이월금은 80억94만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6억4,333만5,000원, 세출결산액은 121억8,779만7,000원, 이월금은 94억5,553만8,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액은 일반회계가 2억9,638만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붙임 예비비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으로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의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 신규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34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127만5,000원 등 일부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 주차장건설 사업예산 시설비는 예산액이 3,840만원이나 1,170만원만 집행하고 2,670만원은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 세출예산의 소요액판단 결여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부적절한 사례도 일부 있어,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착수 및 집행하여 명시월, 사고이월이 과다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세입 미수금을 감소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 1명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이 `97년6월30부터 7월19일까지 20일간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결산검사를 하여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 제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의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한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4명이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하고, 지적 사항이 한 5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지적이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두 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평범한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은 95년도에 대해서 세입이 19%나 증가하였는데 대해서 세출은 오히려 5%를 감소하여서 세입 세출이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또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것 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모두 회계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관련되는 과와 협조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이월금이 80억이 되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잠시 기다림)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이것 하고 남은 차액이 80억이,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지요. 과장님 하고 업무가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과장님 세워놓고 질의를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월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할 소지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은 사실상으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소관이고 예산 중에서 세입이 목표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관련된 부서이고 지출에 착오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회계 부서인데 세 파트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답변에 제가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당초에 위원님들 손에 의해서 승인이 나서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당해연도에 설계과정이 늦어진다던지 이월이 되면 이월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새로 편성.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어느 몫에서 이월이 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지금 즉석 답변이 어렵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 예산 총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2,289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3.4%가 감액된 1,85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7.8%가 감액된 357억1,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1%가 감액된 77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와 증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98년도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463억308만9,000원에서 6%가 감소한 435억3,353만5,000원이며 그 중 보조금은 97년도에 비하여 6%가 증가한 245억6,823만3,000원으로 증가원인은 도비보조금이 18억8,253만2,000원이 감소한 반면 국비보조금이 32억6,687만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714억8,184만2,000원보다 1.4% 감소한 704억5,168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은 97년도 대비 91억6,150만9,000원이 감소한 25억6,60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98년도 세입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 269억9,400만원보다 55.7% 감소한 21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97년도에 480억3,557만3,000원에서 56%가 감소한 211억2,81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은 98년도 세출예산액은 214억7,100만원으로 97년도 484억6,500만원보다 55.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은 97년도 대비 254억1,663만원이 감소한 106억7,04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116억원보다 38억4,200만원이 감소한 77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적 수입은 97년 당초예산 46억8,325만7,000원보다 79.8%가 감소한 9억4,7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사업비용은 7,328만8천원, 자본적지출은 37억1,871만2,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총세출은 97년도보다 31.5% 감소한 8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발생 이유는 세출예산에 감가상각비 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별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제정자립도이면서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정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수 시민의 수혜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04억5,200만원, 6개 특별회계 214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2억5,800만원으로서 총 1,001억2,000만원입니다. 우리시 총예산 2,289억7,700만원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와 비율은 같습니다. 회계별 특이사항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4.3%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1.6%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도 경상예산이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6.7%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69.5%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적 지출이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62.3%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감내역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