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경 의원 발언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교에 교당, 급당, 학생당,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기타운영비까지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예산집행은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죠.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며 학교현장 세곳을 가봤습니다. 학교장의 의식이나 의욕, 수준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생중심으로 투입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학교장과 서무과장이 의기투합해서 장부정리는 잘 하는데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예를들면 학교운동장 배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장부는 정리되었는데 공사는 시행하지 않은곳도 있고 또 이미 교단선진화 사업의 기기가 교실에 비치되었는데 비품배정은 전혀되지 않고 동여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수개월 전부터 수차 교장에게 건의해도 간단히 배관수리하면 능히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현장 학교장에게 예산집행을 일임해서 사후에 감사에 의해서 바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장개선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 보다도 같은 돈이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입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시간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각급 교장에게 사용자 중심으로 학생중심으로 시급한 운영비 예산 집행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점검해서 교육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