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강남교육장 : 9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만규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예산설명에서 장생포초등과 여천초등, 선암초등에 대해서 공해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시설을 교체한다는 의미로 예산편성을 봐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예산을 보면 교실 출입문을 개선한다, 계단판을 설치한다. 급배수를 개선한다, 승합시설, 옹벽개선, 담장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것하고 공해하고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문은 틈이 있어서 나쁜 공기들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꼭 맞게 하고 옹벽하고 하면 학교시설 하면서 학교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것도 같이 해서 환경개선도 해주고 또 교실안에 청정기나 운동장에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서 저희들 교육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선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창호개선, 외벽개선, 교실출입문개선, 목재 계단판설치, 승합시설개선, 담장시설, 이것 외에 없는데 뒤에 가보니까 사물함 교체해서 제가 볼때는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개선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반 다른 평범한 초등학교도 시설이 노후된 경우에 개선할 때 창호나 외벽, 교실출입문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명칭에 공해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외형적으로 생색은 공해지역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학교들 노후시설 교체와 다를바 없는 예산 아니냐, 구태여 명칭을 그렇게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들이 항목을 달리해서 자산취득때 공해시설 온풍기설치, 사물함의 노후설비 교체등이 있습니다.

항목을 달리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모르더라도 스프링쿨러가 운동장에 놓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외에 반공해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호하고······

이중, 삼중으로 합니까?

이중 창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초등학교 창호와 다릅니까? 특수한 재질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학교는 광역시가 되기전에 경상남도 울산교육청으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른 시·군학교에 비해서 울산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광역시가 되어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해야하지 않겠나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언론에 이 학교들이 공해지역이다라고 터져나왔고 또 다니는 학생들, 주민들, 학부모들도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정들도 있을 것이고, 언론과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서 학교를 수선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구태여 공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다라는 식으로 외형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는 유리창 갈아주고, 벽 갈아주는 이런것 아니냐, 진짜 공해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투자냐 그건아니지 않느냐해서 교육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는데 세학교가 그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학교는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해주자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학교환경개선에 관한 지원은 사실 울산지역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낀 세학교를 먼저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공해지역에 살고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환경개선이나 앞으로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잘못된 학교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일것이고, 그런데 공해지역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몇개의 창호를 고쳐놓고나서 공해저역에 대단한 투자를 했다는 듯이 외형적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99년도 예산을 짤때는 과연 이 지역의 공해가 땅에서 산성흙이 나온다거나 또는 공기가 안좋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학교 교육청에서도 진정한 공해대책의 지원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 보셔서,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 내년에는 예산을 주더라도, 공해지역에 살고 있는 단 한명의 애들에게도 교육기관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형태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화학공단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공해지역으로 매도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용어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터지면 그 주위에 살고있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엄청스러운 심적 피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공해 지역학교란 용어를 쓸 것같으면 예산투자를 20억원정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선암초등학교가 그 좋은 플라타너스 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올해 어느 정도 마른지 아십니까? 그게 공해로 인해서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잎 전체가 벌레가 다 먹어도 약 한번 안칩니다. 그런 부분이 공해라면 수목이 자라고 거기에 대한 환경조성이 바로 되어져야 될부분이 창문 좀 바꿔주고 해서 하는 2억원의 생색보다는 주민들로부터 선암, 개운동, 상계동 주민들을 공해 구덩이에 산다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예산을 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불편이 없는 공해에 대한 피해가 없는 그런 학교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될 부분이지 여기 공해지역에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 마실려고 이중 창문하는 그런 개념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장생포, 여천, 선암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 학생들 건강진단이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10일 어제 마쳤습니다. 저희들 병원에 물어보니까 2월말 정도에······

건강진단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학병원에서 20개 항목으로 3일동안해서 마쳤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 학교가 공해로 문제가 많으면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취유할 수 있는 예산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난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특별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 학교는 특별검진 처음했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예산이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다면 이 학교만은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정도 예산에 수반 안되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반영만하면 언론에서도 몸에 반점이 생기니 하는 말이 많은데 학교의 외형을 고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별검진을 처음하니까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심도있게 연구한 것도 없어서 현재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1차적으로 돈 1,000만원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해 공장들이 많으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그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 학교만은 특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상당한 학교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 이외에 책걸상을 교체하는 학교가 많은데,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기 부분이 안들어 있습니까?

자산취득대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체위에 안 맞는 책걸상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낼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신학기가 되면 학교 운동장에 내어서 교체도 하고 신장에 맞도록 조정을 합니다.

지금 조정된 것이 올라온 겁니까?

지금 조정된 학교도 있고 안된 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책걸상만 사가지고 갖다 줄것이 아니라 지금 신축하는 학교와 체위에 안맞는 것을 종류별로 확인을 하셔서 신규로 증축하는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호수별로 조사돼서 새로 주문할때도 호수별로 하도록 다 돼있습니다.

신청한 것이 그렇게 다 검토해서 올라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엄연히 요율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아서 자체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니까 물어봤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입니다. 열린교육 확산지원비해서 원격영상 연구비 14만2,000원으로 50매 해서 710만원이 돼있고, 일반연수비 1,065만원이 계산이 돼있는데 일반연수를 10만6,500원해서 100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연수는 새로운 영상자료가 들어옴으로해서 선생님들이 미처 조작이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희망자부터 해서 거기 든 자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교육장님, 원격영상을 연구하는 인원 50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일반연수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원격영상연구를 하는 연수를 말합니까?

열린교육 확산지원비해서 원격영상연수 14만2,000원 50명, 일반연수 10만6,500원 100명인데 이것은 새로운 원격연구 기자재가 들어오면 그것을 작동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교사들을 차출해서 연수를 시키는 연수경비입니다. 일반연수는 기자재 뿐만 아니고 열린교육에 관한, 열린교육이라 하면 원격영상뿐 아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교사들을 차출해서 연수시키는 연수경비입니다.

연수는 어디서 시킬겁니까?

연수는 경남에 있을때는 경남교육 연수원에서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위탁 연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학생교육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일선학교 즉, 기자재가 잘 확보돼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10만6,5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비라든지 식비를 다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연수를 어디서 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보통 일반연수는 3일 내지 10일을 근거로 하고 이것은 관내에서 할 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일반연수를 하겠다면 사전에 대안이 좀 나와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 교육원에 연수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울산에서 강사를 불러와서 연수를 한다는 대안에서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강북에 물어보겠는데, 강북교육장님, 여기 열린교육 학습연수해서 여기는 2만원 해서 50명 해서 2회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강북은 200만원인데 강남에는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을 강북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교원들이 자격연수가 있고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일반연수는 자체적으로 과목별 연수가 있고, 특수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를 하는것이 있고 본청에서 인원 제한을 강남·북으로 차출해서 연수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가령 지금 현재 첨단기기 도입이 되어오니까 선생님들이 활용방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 강사도 차출할 수 있고 초빙강사도 차출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은 열린교육해서 50명이 2만원씩 해서 2회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돈이 시범단지 운영까지해서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일반연수해서 안이 잡혔다면 강남, 강북을 논하지 말고 같이 열린교육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인데 여기 컴퓨터, TV, 앰프가 있고 474페이지, 거기에 또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초등학교이고 뒤에는 중학교입니다.

그러면 479페이지 교단선진화사업, 이것은 사학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본청의 사업비에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등학교입니다. 본청은 고등학교를 관리하니까 고등학교 예산만 편성하고,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만 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남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북교육장 김기현입니다. (강북교육장 : 98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사항설명)

김기현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학교가 몇 학급 있습니까?

지금 38개 학교에서 9개 학교를 빼고 있는데 내년에는 남목, 화정초등 2학교가 미진상태에 있습니다. 화정초등학교는 창고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내년에는 급식이 실시 됩니다. 그런데 남목초등학교가 예산이 지금현재 투자할 내용이 1억6,000만원하고 시설비 8,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그게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38개교 입니까?

내년되면 36개 학교가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29개 학교입니다.

학교신설에 따른것 하고 기존학교에 급식학교 늘리는것 하고 36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화정초등학교가 하면 37개교가 됩니다.

지금 급식을 하면 영양사, 조리사는 필히 둬야되는 겁니까?

예.

예산서룰 보니까 차이나서 물었고 내년에 실시학교는 그 분들의 확보는 되어있는지 그분들의 예산서가 미리 올라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영양사나 조리사는 임용을 해서 대기중에 있고 설치하면 그 분을 발령 낼 예정입니다.

영양사 숫자하고 조리사 숫자가 틀리잖아요. 예산을 보면 강북, 강남에서도 본청에서 한 예산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지만 사회체육쪽으로도 보면 교육감체육대회는 본청에는 5만원인데 교육장은 6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감보다 계상이 많이 된 부분도 공히 양쪽 구청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계수조정때 해야될 부분인데 예산할때 본청하고 예산담당이 조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율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체육관에 강북에는 8,000만원 강남에는 6,000만원 돈인데 체육육성기금을 위해서 학교당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창단학교빼고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약 8,000만원 돈의 체육운동기구도 지원해 주네요.

예. 신설교기육성 창단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원을 안해주고는······

창단학교에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학교에······

창단학교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기존학교애는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구에 보면 자산취득에 안올려야 될 목이 있잖습니까?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에 얹혀졌다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목계상자체도 자산취득목에 아닌 부분이 얹혀서 자산취득되어 있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소모품형이 많은데······

자산취득비로 주로해서 구입을 해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모품이든 학교에서 자금조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목자체도 계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고, 관리를 학교에 떠넘긴다면 학교가체가 앞으로 문제가 있고······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교에 교당, 급당, 학생당,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기타운영비까지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예산집행은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죠.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중감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감사할때 예산집행 내역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며 학교현장 세곳을 가봤습니다. 학교장의 의식이나 의욕, 수준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생중심으로 투입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학교장과 서무과장이 의기투합해서 장부정리는 잘 하는데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곳이 보입니다. 예를들면 학교운동장 배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장부는 정리되었는데 공사는 시행하지 않은곳도 있고 또 이미 교단선진화 사업의 기기가 교실에 비치되었는데 비품배정은 전혀되지 않고 동여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수개월 전부터 수차 교장에게 건의해도 간단히 배관수리하면 능히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현장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현장 학교장에게 예산집행을 일임해서 사후에 감사에 의해서 바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장개선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 보다도 같은 돈이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입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시간 교육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각급 교장에게 사용자 중심으로 학생중심으로 시급한 운영비 예산 집행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점검해서 교육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촉구합니다.

골고루 질의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남때 질의한 위원님은 질의를 양보해 주시고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22,523페이지, 본위원이 보니까 똑같은 프린터인데 522페이지는 150만원 되어있고 523페이지는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종이 달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물품이 고가와 저가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잉크프린트기가 있고,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어 규격도 틀리고 용도에 따라서 고가품 저가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잉크로 프린트하는 것은 어디에 쓰고 레이저는 어디에 씁니까?

속도차이입니다. 잉크젯프린트는 시험지하는데 대량으로 하는데 장점이 있고 레이저는 속도가 빨라서 작은 부수에 빨리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150만원짜리는 어디에 씁니까?

저가는 보통 사용할 때 쓰고 레이저는 대량으로 해서 학원같은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비절약을 위해 자산취득을 하는데 하나는 빼도 되겠네요.

지금 레이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저는 구입하는데 일반프린트는 있네요.

교육청자체에 레이저프린트기 990만원짜리는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