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발언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 97년도 업무계획보고)

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8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개황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중용 사용료 수익 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중 공중용 사용료 수익을 전년도 예산액 316만9,000원보다 19만 4,000원 적은 297만5,000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에는 1,330만원을 계상했고, 98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1,67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온산하수처리장 등부표 위탁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부표(항로표지시설) 위탁관리비는 97년10월31일 (주)코솔라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한 금액은 월 185만원임에도 98년도 예산은 월 270만원씩 총 2,916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97계약단가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정도 가산한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약 600만원상당액이 과다 계산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과다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10월15일 청경이 용연 8명, 회야 8명 해서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장 각 6명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복비를 10명 내지 8명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수 슬럿지 처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7 계약단가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를 가산한 단가와 '98예산계상액을 비교하면 약 1억50만원 상당액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계상시 단가 적용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연하수처리장등 실습생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방학때 현장실습 온 학생들의 중식비는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성격의 경비로서 민간실비 보상금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용연하수처리장 실습생 식대 24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실습생 식대 150만원, 계 39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인자부담금 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2억3,16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와 97년도 수입액은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부대비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연처리장 증설 및 2차 처리시설공사 시설 부대비는 공사금액 47억3,447만원에 0.27%(편성징침 521P)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278만3,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0.36%를 적용함으로써 757만7,000원 상당액이 과다 계상되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픽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중금속 분석용)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금속 분석용 기기가 2대의 내용년수가 2년 내지 13년이나 남아 있고 사용가능함으로, 다시 구입하려는 기기의 구입 필요성, 운용대책, 경제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관서당 경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용비 계상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 예산작성에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고, 예산서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서운용일반수용비에 계상 해야될 109만원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천위생처리장 근무자 해독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 분뇨장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해독비, 사기앙양 목적으로 종전에는 포상금목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월3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98년 예산편성 지침상에 포상금의 범위에 이런 항목을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량비에 계상하여 육류를 급식할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마산시도 일인당 5,000원쓰기 40회 급식비를 제공할 예정이고 전주시도 일인당 1만5,000원 건강관리 명목의 급식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 내용입니다. 여름방학때 현장실습 온 학생들에게 왜 중식비를 지급하느냐는 내용입니다.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을 민간인 실비보상에 넣을 수 있지만 우리 시가 필요로해서 오는 학생들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실비보상을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대학 학생들이 실습시에 오면 환경정리등 사역도 시키기 때문에 식비정도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 방역용 분무기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방역분무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수배정 후에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1차 추경때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이 많이 계상되어서 삭감되면서 위원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해당 구청에 공문을 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하다보니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3, 3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역시 승격 이후에 편성된 예산은 5.5개월 분이었습니다. 5.5개월 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고, 98년도에는 추진되는 용연하수처리장, 방어진하수처리장, 언양하수처리장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라서 중앙에서 환경부와 건교부외 상당히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인가도 받아야 하고, 방어진하수처리장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또는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언양하수처리장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올해는 중앙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많고 99년도에 양여금과 환특융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용연처리장과 언양처리장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에 출장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139억8,114만3,000원이 계상되어서 사실상 전번 1회 추경 때 40억원에서 50억원 감액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근접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97년도 광역시 이전과 이후에 총 70억5,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사실 예산편성 지침상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0.27% 적용한게 맞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와 착오가 있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76페이지 특수활동비를 증액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기타 각처리장의 중앙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상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등부표위탁가관리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등부표는 등대같이 바다에 띄어놓는 온산하수처리장 방류 관급표시를 2개 띄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물가 자료지에 보면 등부표 관리용역비가 1개월에 13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59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과다계상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 청경정원이 26명에서 10월15일에 18명으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계상해서 과다 계상이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과다계상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제대로 맞추었는데 직급보조비는 잘못 계상했습니다. 80, 81페이지 탈수 슬럿지 처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탈수 슬럿지 해양단가 계약시에 설계단가가 너무 낮아서 2차례나 입찰공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 사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여유있게 계상했지만 물가조사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적정단가를 산정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과 회야하수처리장 실습생의 식대는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처리장에 울산전문대학, 인제대학, 경주전문대등 학생들을 실습시에 학생들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장의 잡초제거나 환경정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식비는 제공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일반경쟁해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되어서 결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2월부터 공고를 했는데 5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시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보면 단가를 2만4,000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금년 슬럿지처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용연하수처리장의 비용이 같습니다.

계상된 것도 같고, 금년도 처리비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하기 어렵다고……

연구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참여가 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비의 협착물 소각기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천하수처리장에 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나무토막이나 비닐을 태우는 소각기의 경유비용입니다.

매일 소각합니까?

처리하는 날마다 발생되는……

소각기 기종이 무엇입니까, 850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탈 것 아닙니까?

협착물이라는 것이 돌, 나무, 비닐등 잡물입니다. 여기에 경유를 제공 안해주면 불이 안 붙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t당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만3,867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유 t당 가격입니다.

8시간동안 태우는데 1만3,867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을 어디서 잡아서……

5t이하 시간당 1만3,867원인데 협착물 소각기가 1일……

한시간에 태우는 값이 1만3,867원이라는 말이죠?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착물 소각로 2개가 있는데, 기능은 시간당 200kg짜리 1개, 350kg짜리 1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운영하는데 시간당 1만3,867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식검사를 다 받은 것이고, 2개를 같이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양에 따라서……

분뇨처리나 정화조 협착물 같은 경우는 비닐이나 젖은 종이, 스티로폴 등이 호수에 빨려 들어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년 내내 가동합니까?

일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합니다. 예산편성은 그런 정도로 해 놓아야 됩니다.

작년에 소각기 가동일지와 유료 사용한 근거만 제출해 주십시오.

709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소각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이든 유지관리비가 예외적인 성질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710페이지 특수배양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수위생물 활성제를 일본에서는 톤익파우더를 쓰는 것 같은데, 톤익파우더에 황산마그네슘을 섞어서 기능인데, 이것은 단가 계산도 어렵고 금년에 시공하고 있는 해강에서 97년도 구매단가가 kg당 3,500원 이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면 3,000원 정도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염기성과 호기성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미생물의 배양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담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안 나타나 있는데 담채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신개량공법의 약품중의 한가지입니다. 꼭 필요해서 사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실러스균들이 들어가서 살고 거기에는 증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가루처럼 보이지만 톤익파우더안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데, 바실러스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증식되고 증식되면 나와서 잡아먹고 하는 담채,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넣어줘야 증식되고 계속 활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에는 ㎜당 10ⁿ(n=7)의 바실러스균이 유기물 분해를 최고조로 해줄 수 있는 농도인데, 담채를 넣어줌으로해서 10ⁿ((n=12)에서 10ⁿ(n=14)까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분뇨처리의 빠른 시간내에 유기물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술 가져와서 배양제를 계속 사야 됩니까?

예. 계속 사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투입하는 양과 우리의 분뇨생성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양을 그대로 투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줄여야 될지 좀더 넣어야 될지 운전결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좀 추상적입니다.

일본이 10ⁿ((n=12)을 넣습니다. 지금 우리가 넣는 것은 얼마입니까?

우리도 10ⁿ(n=12)을 넣습니다. 사실상 우리 희석수도 상당히 절감하고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일러 기름을 안사고 희석수도 7,000t에서 7,500t 썼는데 이제는 1,000t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단가면에서도 운전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학생들이 오는데 식당도 없고해서 저희들 사역도 시키고 저희들에게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줬으면 합니다.

715페이지 시설비에 여러목이 들어 있는데 크레노호일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탈수실에 기계가 많고 에어브로우실 천장에 크레인호스가 수리하면서 교체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든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이기 때문에 운반하고 수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실과 에어브로우실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수전실 예비 변압기 설치공사……

지금 계량공사에 전기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그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분뇨처리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예비 변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900kVA이 1,700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이것은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동배수펌프 교체가 있는데…… 고장난것 같으면 물이 고일 텐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도 간이 펌프가지고 옆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크레인호스공사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쓴다는 얘기인데, 새 것이 상당히 빨리 고장납니까?

8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가 고장나면 덜어내기도 그렇고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풀어내서 들어내고 합니다.

716페이지 청사 화장실 및 욕실개보수 2,000만원 이 부분은……

여천위생처리장에 사무실1층 계단옆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노후해서 개량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원가조사 용역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마다 상수도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도 실제 생산원가 91원인데 65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해마다 조사원가 조성용역을 해가지고…

91원 원가가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결산 감사하면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수도 자체도 상수도 상승률과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수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물량은 따라가지만 원가 자체는 별도로…

계측기 구입과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은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하수도를 계상해야 됩니다. 지하수 쓰는 것은 별도로 계측기를 달아서 그 양을 계산해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지하수를 최소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수도 계량기입니다.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달아 줍니까?

예.

울산시 전체에 신고나 허가된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2,081개소인데 현재 하수사용료를 고시한 구역이 중구, 남구만 고시되어 있고 나머지 울주구 관내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