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 회기중 도시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도시국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도시국장 : '98예산안제안설명)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에서 역전광장조성은 단순하게 지역에 심화되는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울산이 유치하고자하는 2002년 월드컵유치 부분도 광역시 관문인 역광장이 저 모양을 해가지고는 월드컵 유치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수정예산이 어떻게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인지,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출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때 역전광장은 금년도에 전량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상 재원확보가 어렵고 해서 당초에 57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또 예산을 결정해 놓고 보건소 문제가 제기되니까 역전광장보상은 어차피 금년도에 다 못하니까 이 부분을 할애해서 우선 집행을 하면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해서 과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토지를 먼저 보상을 해 줘야할 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 보상을 주게 되면 무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예산활용 면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것을 최대한 보상을 다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역전광장 앞이 구획정리가 완공이 되면 공시지가도 상승할 것이고 상승에 따라서 지가 보상을 제때해도 이렇게 난항을 겪는데 준공검사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기존 보건소 경우는 이미 부지가 다 선정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소 부족하지만 정상화되어 있고 해서 역전광장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진한걸위원님이 제의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건축행정과소관을 마치고 출석요구해서 의견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께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관리과장'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중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9개소중에서 2개를 시에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예.

분양가는 얼마정도로 잡습니까?

구체적인 분양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달천농공단지가 2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공업용수공급 이런 기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공급을 하고 용지 가격은 소지가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 효문공단도로 개설, 효문 중간에 막혀있는 그 도로입니까?

예.

효문공단도로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64억원이라는 것은 실제 도로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21개 노선에 13.2㎞로 산출근거는 그렇게 했는데 21개 노선 13.2㎞를 건설하려면……

사업비용은‥…

개별공장이 입주하면서 도로를 물은 도로에서 조성합니다.

효문공단은 중소기업단지인데 기반시설이 전혀없고 기존취락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내 입주하는 기업체에게 도로의 반폭을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업체마다 반폭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되니까 전체도로를 연결하면 도로계획과도 안맞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입주 공장에 대한 계획고를 조정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시가 꼭 필요한 중요한 도로는 시가 개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취약과 공장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의 도로개설이라든가 녹지조성 이런 것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효문공단 전체에 대한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겠고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총 공사비가 264억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64억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달동공원, 복산공원, 울산대공원 부지매입비에 530억원이 나와있는데 이것만 하면 3개 공원부지가 올해 다 매수됩니까?

달동은 전체공사비가 500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13억원 정도로 연차별로 하고 복산공원은 보상비 68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10억원정도 됩니다.

대공원도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산유원지 제3섹타 출자금 말고도 일산유원지 보상감정 등 들어가야 될 돈이 수월치 않는데 이것은 한진개발하고 분담해서 돈을 내는 겁니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받고 있습니다. 800억원에 대한 2%인 16억원을 받고……

수수료 받으면 이것이 충당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보면 작년도 10억원, 98년도 20억원, 내후내년에 20억원 되어있죠?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건축행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건축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추경때 확보하든지 감을 하든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구·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군으로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급량비랄까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울산시에서 허가해 준 내용만입니까, 아니면 합계 금액입니까?

전체입니다. 구·군에서 허가해준 사항까지 전체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를 연말되면 건축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일 큰 행사가 주로 이런것들입니다.

점검해서 단속합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일괄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직접 구·군에 대한 위법, 불법 건축물 점검을 하고 평가합니다.

구·군에서는 뭐합니까?

구·군에서는 허가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교부의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문화실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것입니까?

공동주택주거환경 문화실태 조사는 내년도 특수시책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이하로 나눠가지고,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사를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00세대이상은 의무적 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은 자체관리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체 통틀어서 20세대 이상되는 규모를 전체 잡아가지고 문화실태 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실태 조사의 주된 내용은 광역시민들이 아파트를 산다면 몇층을 선호하고 있고, 어느 위치를 선호하고, 몇평형을 선호하고, 대량 평균단가는 어느정도를 원하고, 하자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지 이런 각종 사항을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주택건설계획 수립을 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각종 서식 인쇄비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전체로 봤을때 각 과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의 용도계에서 단가 계약된 금액대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두께라든지, 종이의 질, 도면첨부여부에 따라 인쇄비용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불합리합니다.

조금전 주택개량사업을 130동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숫자가 모자랐을때는 어쩔 수없이 정산할때 하지만 지금은 180동이라는 것이 지방교부세 세입에 주택개량사업으로 2억8,8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지방교부세 세입부분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80동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물량을 확정해 보니까 120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동을 내무부에 최종 물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에는 희망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없다 하더라도 신년도에 가서 더 늘어날런지 모르지만 교부세에 따른 시비가 붙어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삭감한다면 추정치로서 삭감하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때 교부세가 어느정도 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은 나중에 안나왔을때 정산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수정해서 120동만 요구했으니까 50동 정도 삭감하는것 하고는 예산편성상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내무부 내시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이 180동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80동 밀고 나가 가지고 실제 부진하면 추경때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내무부에서 50동 줄여서 120동이나 130동 가내시가 새로 내려왔다면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세입부터 깎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근거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지 자꾸 추경에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흥적인 생각인데 180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270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실적이 부진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일단 180동을 유지하고 부진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때 정산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당 얼마 지원 했습니까?

1,600만원입니다.

실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면에서 25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20동 정도는 직원들이 사정사정해서 했는데 5동이 남아가지고 면직원들 하고 이장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을 보통 짓는 것이 평당 170만원인데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다 받았는데도 융자금이 안나와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기에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주택 평수 이상을 넘어서도 전에는 그 기간안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평을 지으면 융자금만 1,600만원 주면 되는데 그 평수가 넘어서면 못준다고 하니까 요즘 주거환경기준과 안맞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이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하니까 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180동이 1개면에 가도 다 들어갑니다. 행정이 융자를 못받게끔 만들었고 또 적기에 돈이 안나온다는 것,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소문이 나니까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25평 이하는 융자되고 넘어서면 안된다 하니까 농촌 사람들은 꼭 거기만 살라는 것입니까? 주택개량사업이 농촌에 40평 짓고 싶으면 짓도록 하고 거기에 의해서 1,6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제도로 하면 1,800동도 다 나갑니다.

정부 시책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 것은 아주 형편이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40평을 지을 수 있는 분은 이것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이고 현재는 정부 방침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지원할 대상은 이제 거의 끝이 났다. 그렇게 될 때는 다음 단계로…

전에는 편법으로 했든간에 평수가 넘어도 해줬습니다. 안해 준 것은 재작년부터인가 따지니까 주민들이 시·군통합 하니까 이런 일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내일 뜯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하더라도 옳게 짓자고 하는 것이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 농촌의 미관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첫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하는 서민이기 때문에 융자가 되고 넘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가더라도 이정도 융자를 준다면 한번 짓는 집 옳게 짓자는 것이고 25평 이하 융자받아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면 나중에 벌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이상을 짓는다고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판단 한다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자금은 미리 줍니까?

공정에 따라서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9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당초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구와 남구보건소 신축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는 97년2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는 울산시로 있을때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됨으로해서 중구와 울산시간에 행정재산이 향후 중구보건소는 중구의 재산이 되고, 울산광역시의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중구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때 광역시 설치준비단에서 구와 광역시간의 재산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중구보건소를 향후 울산광역시가 활용하는 조건으로 기존 신축하고 있는 중구보건소를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미처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보건소는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광장예산 중에서, 물론 그 예산도 98년도에 전액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바램이고 또 도시국의 바램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바램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당장 집행이 안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중에 집행 안되는 재원 중에서 20억원을 돌려서 중구보건소 신축을 위한 재원으로 중구 보건소에 10억원, 남구보건소에 10억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중구보건소에는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10억원을 보태서 재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광장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바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난의 범위를 넘어서는 답변이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역전광장예산 20억원을 중구, 남구보건소로 전용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전용하는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전광장 조성이 대외적으로 보면 월드컵유치를 신청을 하고 구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역 앞의 도로가 명촌교를 좌회전을 하는 길목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아침에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가보면 교통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현재 심화되는 교통난이나 역의 모양 등 여러가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했을때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 도시국으로 하여금 사업의 신속성, 또 예산확보를 촉구한 바 있고 금번감사에서도 도시국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적하라고 감사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보건소나 중구보건소가 현재 위치에서 다소 협소하지만 그나마 보건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물론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아침에 수만명이 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얼마 안 있으면 들이닥칠 월드컵유치 등을 봤을때 사업의 완급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금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급량비나 국내여비 부분도 일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오히려 예산이 적게 배정되고 반면에 지원부서이고 업무의 조정성격인 감사실이나 정보관리담당관실, 공보관리실 등 우리 시 내에서 말못할 사정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예산 부분이 단적인 예로 본 상임위소관인 건설행정, 도로행정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1인당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건축행정과가 9만1,000원이 되어 있고 반면에 감사실이나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가 19만1,000원 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의 배정부분들도 행정에서 직제순 개념이 본인이 보기에는 행정의 공과가 시민들로부터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일선의 행정에 예산의 배정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고 간접부서라 할 수 있는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원조직에는 반면에 이런 예산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적게 쓰는 그런 예산의 배정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걸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서의 아픈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전광장 문제는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드컵이 개최되었을때 우리 울산시의 바로 얼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고 도시국장님께서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20억원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한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이 사업자체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최대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이 매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여비와 급량비 문제는 지금 실·과로 등급을 5개로 나누어서 1급부터 5급까지 급별로 나누어서 편성기준에 따라 일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앞으로 저희가 98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98년도 당초예산이 의회 승인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경상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1/4분기 중에 추경을 요구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6억8,600만원 예산 중에서 20억원이 차질이 발생했는데 역전광장 조성하는데서 현재 36억8,6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본래 우리가 목적했던 공기내에 차질은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은 부분 소요액이 120억원입니다. 당초에 전부 확보는 곤란해서 5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20억원 감액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시기와는 크게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보상만 해주면 사업지구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으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과 시기가……

내년 3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동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구획정리사업과 시기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억원이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 남은 부분의 보상이 대규모 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보상을 안 줄 것인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중에서 57억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무리없이 집행을 강행할 수 있는데, 차질이 있습니다만 37억원이라도 연초부터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된 이상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하도록 보상 순서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해 온 것은 산업도로 개설이 우선적이니까 산업도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했고 나머지 광장안에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의 보상 못받고 있는 필지가 2필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상이 되면 도로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장부분은 98년, 97년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주더라도 98년도에 63억원 부분은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 시기는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역전 보상을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부지보상에 가격 차이는 안납니까?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땅값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토지가 이미 구입된 지역은 좀 늦더라도 우선 내년에 해야 될 것이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 가격을 더 줘야 됩니다. 알고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수익이 됐으므로 안된 이상에는 역광장의 토지를 빨리 내줘야 내년에 공시지가에 10원이라도 안보탤 것 아닙니까. 남구는 건축문제 때문에 제반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역광장이든 어쨌든 토지보상을 빨리 줘야 내년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시비가 더 안나간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재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감정을 보통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보건소 하고 남구보건소가 현재 건물을 공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 돈이 확정이 안되면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철근이나 시멘트 다 해 놓은 것을 1년만 중단을 해 버리면 공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미 부지는 시 부지로 쓰기 때문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구는 약 40억원이 투자되었고 남구는 약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서 중구는 이번에 이 돈을 지원을 하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구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쁜데 당초예산에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하고 자치단체가 됨으로해서 구의 행정 재산은 그 구의 재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구·군의 재정조정교부금을 780억원 정도로 해서 구·군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광역시승격 당시에 재산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중구보건소 현재 있는 건물하고 남구보건소의 부지를 울산광역시가 갖도록 하고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산이 보건소가 다 지어지고 중구보건소가 지금 있는 보건소로 비켜주면 그것은 광역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고, 남구보건소도 그 보건소를 다 지어서 이전하고 나면 그 땅은 울산광역시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역시 승격 당시에 재산 인수인계 과정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광역시 되기전에 결정이 됐으면 기획실장이 그정도 알면 당초예산이든 어디든 맞춰야죠. 지금 역광장 하자고 하니까 그 돈떼서 하자, 그러면 기획실에서 공무원이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당초에 협상이 되어서 어느 한쪽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있는 지방채 발행부분도 사실 기획실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촉박한 시간에 준비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보건소 건립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는 10억원이 지방채 교부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올해는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사실 역전광장은 한치도 늦추어서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도시국에서는 예정대로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2000년도 상반기에는 매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소 부분으로 돌린 것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상에 다소 하자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8월말까지 내무부에 지방채를 발행할 사업과 규모를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무부는 늦어도 10월말까지 그 사업과 규모를 결정해서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주면 법상 자치단체장은 10월말에 내려온 내무부의 승인사항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결여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10월30일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 줘야 할 것을 경제난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즉, 그 문제는 정부예산이 혼미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방채는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와 부산에서 너무 과도한 지방채를 요구해서 기본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내무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12월4일에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정식 승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산내려 오는 것을 요구했느냐, 저희들이 계속 내무부와 담당과장하고 변동사항 여부를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예산회기내에 가급적이면 내려오길 바랬고 또 그대로 예산을 수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에 요구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부세관계는 이번에 울산광역시 하고 울주군에 조금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재원은 기존되어 있는 법인에 보조되는 법인이 생길 때 법인세의 50% 만큼을 자치단체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금년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은 어떤 특정목적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광역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울주군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울주군으로 바로 보내줬기 때문에 울주군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 중에서 10억원은 그 금액을 중구쪽으로 10억원을 넣고 나머지 20억원을 가지고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억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이나 다 포함해서 해야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의 52%정도를 마무리 사업으로 포함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도 우리가 시를 운영해 가면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즉, 신복로타리 같은 것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정체가 되고 물류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시민들 여론이나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시장님을 모시고 이미 두차례에 걸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하는 신규사업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서 성실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형문위원이나 앞서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볼때 지금 추경을 자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기획실장님으로서는 그런 답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비도 삭감되는 등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재원이 불투명한데도 추경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예산회의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고 유감을 표합니다. 곁들여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사 관계는 어떤 형태든 9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북구 구민에게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상을 보면 참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상비 요구한 것이 북구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 97년도에 50억원이 확보되고 12억원 하고 해서 26억원 정도 확보되는데 토지보상비도 책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건축비도 북구는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로서 집을 지어서 하는 사항으로 공약이 된 사항인데, 내용을 보면 공조회비에서 55억원 정도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것 같은데 저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약속이라든지 구민들과 공약한 사업이 이게 뒤로 밀려 가지고 북구청사가 임시청사로 해서 담배공사에 있는 판인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급히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책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북구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구청사 관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어서 북구에 갖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라고 하는 것은 지어주겠다는 사람하고 짓겠다는 사람하고 상당히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평을 해야 될 땅을 1만평을 해야 되겠다, 또 건물은 몇 평을 해야 되는데 몇 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조정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에서 청사관리기금을 98년도에 55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광역시설치준비단에서 북구청사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중에서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설치준비단에서 내무부에 몇번 올라가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안 빌려줍니다. 청사관리 기금을 울산광역시는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북구청은 청사관리 기금을 빌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 55억원을 북구청 이름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돈을 빌려줄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갚는 방법을 내놔라 해서 몇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갚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은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안도감을 가집니다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사 1만5,000평해서 전부 도면까지 그려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7,000평만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단체가 틀리는데 11월, 12월까지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 각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역전광장도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고 시장님이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우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1만5,000평이 7,000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현재 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기획실장님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울주군이 광역시 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울주군으로 남겠다고 고수하다가 마지 못해 들어갔는데 제가 볼때 울주군, 특히 청량면은 울산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되고 있습니까? 형편없죠? 아파트 한채 없습니다. 그런데 청량면에 군부대를 유치시킨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서생에 원자력 문제 한번 터지면 아무도 서생것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온산에 쓰레기 매립장 등등 울주군에는 계속 그런 것만 주면서 울산군 쪽에는 보건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신정동에 있죠? 어떻게 그런 곳은 예산확보를 안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울주군도 울주군 주소지 그 자리에 보건소가 가야되는 것이고, 울주군은 청사 짓는데 울주군 청사 매각해서 다른데 가면 엄청나게 부지 확보도 많이 되고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계획을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혐오시설 등 안 좋은 것만 보내지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예를들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그 주민들을 마무리 짓고 다독거릴려면 전문대라도 하나 울주군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울주군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뿐 아니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일위원님 주신말씀 깊이 듣고 기력이 닿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역전광장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지적까지 하고 했는데 오늘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도 추경재원 확보도 불투명하고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을때 답변은 어느정도 추경 성립이 가능하면 재원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그 바람이 우리 지역에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때 본 상임위에서 예결특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님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금번은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역전광장조성 사업을 위해서 금번 울산시가 하고자하는 신규사업과 우선사업의 심사를 엄격히 하셔서 반드시 역전광장조성 사업이 내년에 본 예산 56억원이 확보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진한걸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다른 데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수차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가 IMF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경상적 예산의 삭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이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얼마 나오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제가 그 재원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예를들어보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삭감조서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조서 부분으로 충분하게 역전광장조성 부지매입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걸위원님이 기획실에 제시한, 질의한 내용은 기획실장도 좋은 말씀 있었지만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가능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