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를 다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화성군에 20억원이 특별지원 나가는 이유가 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택과 남양주시는 이른바 도농통합시라고 해서 통합을 하면서 군단위로 통합 전보다는 재정적으로 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특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남양주시와 평택시에 대해서는 각 시 군마다 30억원씩,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30억원씩 저희가 세웠습니다마는 화성군의 경우에는 도농 통합한 시는 아닌데 화성군은 행정구역을 그 당시에 개편하면서, 쉽게 설명드린다면 수원시 영통지구 일대가 화성군이었습니다.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화성군으로 들어오던 세입이 전부 수원시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시와 유사하게 특별대상지원으로 20억원을 풀로 지원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영통지구에서 수원시로 내년도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500∼600억원선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행정디자인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디자인실은 작년 11월 9일에 그 기구가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석사학위를 받은 전문 디자이너이고 한 사람은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며는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에 대한 표지문제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약 88건 정도 처리했고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것도 지금 몇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8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외부발주로 했을 때 가장 싸게 해서, 예를 들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용역비를 준다고 계산한다며는 여기 들어가는 경비보다도 훨씬 많은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는 하지 않지마는 여기에 필요한 컬러프린터라든가 그 당시에 확보를 못한 몇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농통합시 중에서 화성군 지원내역은 최덕구 위원님도 질의주셨고 최태근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 또 이일남 위원님께서 법무소식지, 건설기술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법무소식지 몇 권을 샘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며는 새롭게 법령에 개정된 사항, 제정된 사항, 조례 변동사항, 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처리한, 재결한 내용들을 수록해서 도청 공무원들, 시 군 공무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상 업무를 할 때 유사한 업무에 대한 참고 연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법무소식지는 매월 3,000부를 발간하고 있고 약 4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지는 1년에 네 번 발간하는데 이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주로 수록하고 또 사업별로 보면 매번 되풀이 해서 지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되풀이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되는 내용들을 수록해서 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참고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고하게 하고, 또 대학교에도 많이 배부가 돼서 대학교 교수라든가 학생들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가가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백업테이프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자동차관리시스템이 '89년도에 설치되어서 자동차등록, 검사, 자동차 관련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전산기가 '89년도에 설치되어서 많이 노후화가 되고 기능,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임차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5년간 임차하고 금리는 6.5%에 해당되는 금리를 내고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 백업테이프 구입비는 전산자료의 유실에 대비해서 주요 전산자료를 복사해서 예비로 보관하기 위한 테이프 구매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비나 시설비 지원이 따로 되고 경영개선지원금으로 30억원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쉽게 설명드리며는 시설장비구입비는 구체적인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영개선지원금은 각 의료원이 1년간 경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흑자를 보지 못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결손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배분하는데 적자본 그 액수만큼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 팔당호관리 5개 시 도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반에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5개 시 도 기획관리실장이 주요 멤버인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며는 팔당호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상류지역에서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힘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야 한다, 강원도도 같은 얘기이고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는데 이것이 한강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쓰레기를 내려보낸 원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경기도는 서울시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돈을 좀더 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5개 시 도가 서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만 생기고 도저히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하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에 관련되는 경비를 관계 자치단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담할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연구를 시켜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재론을 하자, 그 대신 연구비에 들어가는 돈은 5개 시 도가 나누어서 공동으로 부담하자, 그렇게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제지출금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97년도는 3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5억원으로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추산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당초예산으로 3억원을 잡았고 1회 추경 때 1억원을 잡아서 4억원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정산결과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단 추계를 해서 5억원을 잡아놓고, 이것을 결산을 해서 정산된 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에서 사전검토수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상세한 설계도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일 회의에 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한테 이 도면, 설계서를 전부 송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당일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조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내드린 검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검토수당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일 참석하는 데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가 전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됐다,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작업과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는 도정평가가 조금 산발적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비객관적이라고 할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가 어렵고 그래서 10개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해서 각 시책사업별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종합점수화 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실시해 가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이 늘은 것은 10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1개 사업당 우수 시 군에 2억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2억원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요새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10억원 정도 추가해서 사업당 3억원 정도씩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산출기초 때문에 저희가 1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정시책평가 상사업비는 이른바 경상적인 경비로는 쓰지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도정정책심의관실 주요정책 주민의견조사 용역비와 도정의 수비범위 용역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도정정책심의관실에서 1년에 한 번씩 도정의 주요정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도정의 수비범위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보조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도와 시 군의 경비분담비율은 이제 정해지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 발전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도청과 시 군이 전담해서 맡아서 해야 할 기능이 뭐냐, 이 문제가 이제 검토돼야 될 때가 왔다. 또 행정과 민간간에도 똑같이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기능까지를 하고 이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치단체 경우에도 이러한 행정의 수비범위, 자치단체의 수비범위 이런 연구들을 오래전부터 해서 이른바 지금 적용해서 실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행정의 자치가 발전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정의 수비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과 박문숙 위원님이 질의정보시스템,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특히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정보시스템은 과천시를 시범시로 해서 건교부가 예산을 주로 대고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시의 1단계 시범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것은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 군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질의정보시스템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과천시에 하고 있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시설물의 현황을 전산화 정보화하는 그런 작업이다. 과천 시내에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땅속에 묻혀있는데 전화선이라든가 전기 전력선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고 이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전부 전산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은 저희 경기도가 2000년도까지 산업정보, 행정정보, 생활정보의 세 가지 정보를 시스템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정보, 산업정보망이 1차 구축되고 12월 1일부터 경기넷이라는 명칭으로 시험운영 중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보완될 것이고 그 다음년도에는 행정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보완돼서 세 가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경기도 전체의 종합정보시스템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설명이 긴데 경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보시스템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연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연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환경정보시스템 문제는 저희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될 때 같이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문제가 별도로 상당히 연구가 돼야 할 그런 분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제89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소송의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을 변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송패소건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예산에 계상할 때는 최근 3년간의 평균소송접수건수가 60여건이 됩니다. 이 60여건 중에서 한 10건 정도가 패소된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기본수가를 참고로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일남 위원님께서 도정정책심의관실 전문직공무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행정디자인실에 관해서도 이일남 위원님이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행정디자인실에도 디자이너 세 명이 3년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근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하고 근무성적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정정책심의관실이 금년초에 기구가 설치됐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가 박사급 소지자의 전문계약직 공무원 8명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5명을 채용하고 3명은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마는 2개 분야는 적격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못했고 환경분야는 채용해서 합격자를 발표해 놨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현재 5명의 박사급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교통분야에 두 사람, 행정분야에 한 사람, 산업정책분야에 한 사람, 지역공간계획분야에 한 사람 이렇게 금년도에 채용돼서 처음에는 행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현재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부여할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평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주요시책 10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직접 면접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PC통신에도 올려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넷이라는 망에도 올려놓고 있고 또 복잡한 예산서를 조금 알기쉽게 요약해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해서 도민들이 경기도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책자는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개괄적이지만 알려주는 그런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건설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법무소식지 할 때 제가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책자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계라든가 관련학계에서는 상당히 자료에 대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또 박문숙 위원님도 같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질환경연구소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목표액이 370억원인데 기금목표 확보액과 목표년도 이런 질의를 하셨고 박문숙 위원님은 수질환경연구소에 15억원, 인력 20명이 목표액 375억원에 포함된 내용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할 때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된지 이제 1년여가 지나갔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2000년도까지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겠다하는 것들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제 기억으로 지금 박사급이 60명 정도 근무하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정개발운영비를 예산으로 한 6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으로 출연해서 출연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37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인 약 30억원 정도를 가지고 기본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당초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목표대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으로 출연을 해줘서 기금규모가 148억원이 조성됐고 연구인력도 2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같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50억원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98년도 자체 연구용역에 따른 수입예산을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8개 과제에서 8억 3,3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연구소는 경기개발연구원에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370억원의 목표계획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질환경연구소를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나으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부설기관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작용도 있고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 설치문제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느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질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데이터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팔당호로 비롯한 한강도 있고, 임진강도 있고, 평택호도 있고, 시화호도 있고, 많은 호소와 하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호소와 하천이 수질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작업들이 아무데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염되고 걱정은 많이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제기는 많으면서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환경정보시스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데이터관리가 전연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 환경직공무원이 이런 구체적인,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수질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경기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예를 들면 환경공학과는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공학과하고 예를 들면 시 군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구용역계약을 맺는 그런 문제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구계약을 맺고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황, 수질관리상태를 체크해서 그것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원시에 제공한다면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상당히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들도 감안하면서 수질연구소와 학교, 행정 이것들을 상호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현재 삭감이 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최태근 위원님께서 도비투자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차기사업 예산과 연계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투자되는 도로, 하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실태, 추진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수상,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할 때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출장을 가서 차기사업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됐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장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출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박상현 위원께서 명시이월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가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계상해 놓으면 토지보상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이제는 설계를 먼저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하는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전환들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에 있는 국외여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800만원은 저희가 벤치마킹사업을 위해서 외국출장가는 여비를 세운 것이고 또 선진국 자치단체 재정운영문제는 재정연수를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외화증권 발행을 위한 사전협의 소위 이런 것을 위해서 출장하는 그런 여비의 세 가지 예산들이, 그 다음에 민자유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400만원이 세워져있고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추진사례 이런 것에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고 이런 예산들을 기획관리실에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전부 삭감하고 외화증권발행 관련경비만 남겨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승헌 위원님께서 다기능사무기기의 보유실적,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용컴퓨터, 이 다기능사무기기 이른바 PC를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도본청과 사업소에 확보하고 있는 PC는 총 1,184대가 공급돼 있고 현재 공무원 1.9인당 약 두 사람당 1대의 PC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런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컴퓨터 457대를 확보해서 1.9인당 1대를 1.4인당 1대씩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다 쓰느냐면 저희 도에는 계단위까지 LAN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LAN망에서는 도정의 정보, 재정정보, 인사, 인터넷, 전자우편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 문제도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이런 단말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차별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또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에 차이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무원한테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재경원에서 이것을 좀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 중에서도 자기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길은 제도적으로 열어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공무원한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위원회간의 수당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수당금액이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일부 있는데 제일 차이가 많았던 것이 저희들이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데는 1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폐지돼 버리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회 중에서 순수하게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아까 건설심의위원회처럼 상당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업무의 성질,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둬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평가에 따른 외부전문가 평가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30만원 세운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급 3명을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원에 합류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시 군을 나가면 출장비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출장비를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1개 시 군에 한 사람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31개 시 군이기 때문에 31개 시 군을 한 사람이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다 나간다고 한다면 310만원을 받고 그것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930만원이 계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지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체육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체육관이 경영수익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구체적인 명칭을 특정해서 나열한 것 외에는 기타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생겼던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해당 시 군에서 차입을 해 달라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안양실내체육관 건립에 50억원,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에 100억원, 이천종합운동장 건립에 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그 분류방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의료원하고 공영개발사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의료원이 흑자를 못 보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박문숙 위원님은 의료원이라는 것이 영세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해 주셨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어떻게 최선으로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거의 의료원을 다 돌아보면서 많은 평가를 하고, 많은 지적과 개선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가 의료원 조직의 인력문제입니다. 원장을 비롯한 인력이 그렇게 주인정신을 갖고 내병원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또 쉽게 얘기하면 관리부장이 임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관리부장이 되면 예순 살 먹을 때까지도 관리부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 또 이것들이 상호교류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장비구입에 차이가 난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의료원이 개개로 이사회가 있고 개별적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이나 경비집행은 의료원별로 하고 있어 약품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장비의 종류가 성능이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내년도에는 의료원에 이런 운영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도가 연구를 좀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원을 이천의료원, 포천의료원,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수원의료원 6개를 이사회도 개별적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방법인데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인 경기도의료원은 중앙에 하나 두고 안성병원, 수원병원, 포천병원 이렇게 병원장들만 둬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더 전체적으로 나은 것 아니냐, 물론 여기에도 또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의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6개 의료원끼리 상호 인사교류도 가능한 것 아니냐 또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통제가 나은 것 아니냐 또 자체에서 아까 비리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를 받으면 이사회가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 의료원의 과장들이 징계위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엄격한 징계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처럼 전혀 다각적인 노력도 기본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데 대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래서 금주말에 저희가 고려대학병원하고 이천의료원을 공식계약을 맺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의료진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하고 공영개발사업지도를 위한 여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에는 288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에는 63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희 담당직원들이 6개 의료원의 이런 문제점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여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행정지도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행정지도는 내무부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5년도에 제작한 것이 최근 것인데 이것은 백지도에다가 행정구역, 행정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 정보만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주관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를 한 번에 제작하는 그런 경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도세입에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제가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을 쭉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증가율이 근 20%를 잡았습니다. 20%를 잡아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8∼9%선밖에 지방세 증가율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졌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방세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IMF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가 어렵더라도 내년도 세수는 현 시점에서는 징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세는 대개가 경기에 비탄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의 존재 자체를 해 가지고 세금을 과표를 만들어서 부과하기 때문에 경기변동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거래관계에 들어오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문제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세입이 증가되는 것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서 세금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어도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돼서 입주가 거의 결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하고 관련돼서 입주가 보류된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다만, 이사를 가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에는 가매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돼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실의 기능과 업무추진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책보좌관이 11명이 있었고 지금 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12월에 투입예정이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칭은 정책보좌관으로 돼 있지만 주기능은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대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분들이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면 몇 사람들은 이번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작업에 저희들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홍석운 씨가 단장노릇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출근해 가지고 나름대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의 작성비용, 필요성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박기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꼭 사항별설명서를 따로 작성해서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이 들어 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예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예산서를 다시 풀어가지고 사항별설명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면 예산서하고 글자가 틀린 경우도 있고 급하게 하느라고 오자가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시행령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의회에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의 목록에 사항별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사항별설명서가 필요없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IMF와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IMF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5%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97년 10월 4일자로 인건비인상기준이 시달되어 가지고 3.5%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5%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IMF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건비 인상을 줄여서 동결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기왕에 고 위원님께서 IMF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MF하고 합의된 사항 중에서 재정정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성장률은 3%로 조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기존에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GDP의 1.5% 정도의 예산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로 하향조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총 GDP가 4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60조의 1.5%가 7조원이 조금 넘죠. 그래서 정부예산의 약 10%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정부예산의 10%를 삭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 정부예산 총액에 대해서 무조건 10%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GDP의 1.5% 수준을 조정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꼭 세출에서만 감당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세출과 세입부분에서 감당하라고 IMF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세금을 좀 올려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세금을 조정해서 약 3조원 정도 추가세입을 잡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세출에서 4조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경상부분예산을 좀 줄여야 하고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줄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거기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98년도국가재정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을 거다 다만 둔화가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배소비세도 여러 가지 경제 소득이 좋지 않으면 담배피우는 것도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쪽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예산에 의존되는 수입이 있습니다.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18%에서 19%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세출이 4조원을 정부에서 어느 부분에서 줄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줄인다고 하면 우리쪽에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SOC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농업관련 SOC도 줄일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정부가 농업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MF에서 정부지출을 7조원을 줄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전체의 재정이라는 광의적인 정부지출을 봤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지방재정 지출도 들어 가야겠죠. 그렇지만 IMF에서 얘기하는 7조원속에는 정부지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국가예산에서 세출을 줄여가지고 경기효과가 낮아질 것 같으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서 SOC나 소득관련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경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좀 보완작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정부당국자가 7조원 범위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예를 들면 몇 %를 포함시킬지 그것은 아직은 저 사람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SOC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도예산이나 지방예산에서도 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씀씀이를 줄여야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지만 그런 부분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SOC라든가 이런 준비하던 사업을 일이년 갑자기 중단시켜 놓으면 경기가 내년, 내후년에 좋아졌을 때 갑자기 그 부분을 메꿀려고 그러면 새로운 애로요인들이 생겨서 부작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해 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서는 전반적인 세출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화와 관련된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의 하나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또 시 군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수정예산을 부분적으로 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원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하고 관련해서 교부세법 산업입지관련법률이 개정됐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전략하고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 대한 변화는 제가 아는 한은 현재까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기금의 생산성제고와 최소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각종 기금이 일반회계예산의 33%를 점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돈이 중소기업지원자금입니다.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급적 가용여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중소기업한테 내년초에 자금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부분적이나마 지원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희 기금에 대한 통 폐합이라든가 생산성 제고 작업들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장숙 위원님께서 의료원지원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른 것은 같기 때문에 중복답변을 안 드리고 다만 수원시와 의정부시가 시립의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본회의 때도 이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할 내용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나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했다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경영상태가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원과 의정부의 재정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도와주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산의 처리문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자치단체가 한 번 의욕적으로 합리화시켜서 해 볼 의욕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검토의뢰가 들어 온다면 저희들은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의 장비구입비, 다른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숙 위원님께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기사회지표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경기사회지표 자료 나온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지표를 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지표를 만들려면 실제로 인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국내에 나와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집대성해 가지고 경기도사회지표로 구성한 체계에 맞춰가지고 정리한 것이 경기사회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지표를 발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발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실제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그런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시 군에 보조를 주는 그런 예산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개발사업단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한강개발사업은 경기개발공사에서 추진하지 않고 그것은 도본청 해당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해양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매입계획을 삭제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재산을 매입하고 취득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절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도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관계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하지 않았고 농정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타당성 변화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 드리고 자료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신데 먼저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내년 세수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판단 자체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고 다만 법인세의 일부를 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들은 기억에 의하면 그건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전략도 기본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 수도권 자치단체는 대부분 제외되는 것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관련 SOC 문제에 대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농업관련 SOC를 투자해 가지고 개량하는 것이 결국에는 외화를 절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IMF와 관련해서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농업부문의 SOC를 정부가 줄이겠다고 확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일부 학자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의 견해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정부세출을 줄이자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축 중에서 정부저축을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세출을 줄여가지고. 세출을 줄이면 결국에는 소득수준도 줄거고 지출이 줄면 전반적으로 강제저축이 일어나 가지고 저축이 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총괄적으로 줄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거시경제적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것들을 지금 다룬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단위에서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그 입장이 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긴축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해야 할 일들은 또 때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2∼3년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애로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드리죠. 사실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 하면서도 여비부분을 좀 건드릴 수가 없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전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개가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거의 숙박이 지금 인정이 안되는 문제 그것들이 과거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속에는 꼭 여비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비를 몇 개 경비를 합해 놓고 그 과목속에서 상호 융통성 있게 좀 쓰라고 하는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책정된 것 자체는 큰 의미성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에 가 있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몇 개 등급을 해가지고 업무량이 비교적 많다고 본다든가 사람이 많다고 본다든가 그런 데에는 전체적인 등급이 높은 등급이고, 대개 사업소는 낮은 등급이고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부분부분 말씀하신 것 처럼 현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사업소가 사업현장 출장여비가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획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죠.

그건 제가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내년 1/4분기 할 때 추경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액여비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비제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월액여비는 읍 면 동 공무원이 대상이거든요. 왜 읍 면 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 과거에는 읍 면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농사지도도 나가고 이런 것을 매일 출장을 달아가지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또 여비를 타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출장을 한달에 보름은 나간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것을 월정액으로 얼마씩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차이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가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길게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김장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이 그건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내년 2∼3개월후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을 다뤄야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양여금 내시액이 또 감소 조정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불가피 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조정을 해주고 내년도 추경 때 세출예산에 대해서 국가재정과 연계돼서 전반적으로, 본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청사건립이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물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초에는 1만 5,000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자동화 기기설치나, 주차장면적 확보로 최소시설면적이 1만 7,000평 정도는 넘어야 겠다 해서 저희 경내에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다 보니까 1만 7,709평으로 증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당 단가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고 면적에 의한 시설비가 늘어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 청사건립추진단까지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두어 번 모여서 설계서도 검토하고 주차면적이라든가 동선문제라든가 주변환경,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또 염려가 되어서 위촉위원들을 전문가로 더 확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