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ｏ 보건사업과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사업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회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이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사업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10일 영주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지방보건사무관 황영도.

위원님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은 12번 16페이지하고 14번 18페이지는 다음 의무과 소관감사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민간위탁 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집행되었는데, 위암, 간암, 폐암검진은 1,2차를 나누어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고 위암, 간암, 폐암은 1차는 나갔고 2차는 이 보고서가 들어온 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당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지금은 나갔고 단 폐암검진만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은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예. 다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민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연막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지금 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내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7대를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산, 평은 문수, 봉현, 휴천3동, 가흥2동, 성곡진료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수량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막소독기가 면사무소나 동에 많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은 면사무소나 동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산 수리비가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해서 써비스회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일이 안되니깐 날짜를 정해서 그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고장난 것을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는 읍면 예산에서 나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름철에 말입니다. 소독기를 사용해야 될 시기에 소독기가 고장난 것이 더 많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독기는 한두 대 밖에 안됩니다. 한 대도 없을 경우도 있어 가지고 타면에 가서 빌려 가지고 오고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조치를 면에다가 독촉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이래서 고장이 나면은 수시로 일절 정비를 할 때에는 써비스를 불러 올리지만 간단한 고장수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수시로 오면 되는데요. 그때그때 마다 수리를 해 줍니다. 읍면에서 그때마다 조치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고장 수리를 하러 보건소에 오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연락이 되는 대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만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건교육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추진현황에 보면은 성인병예방 하고 교육장소가 읍면동사무소, 읍면보건지소, 중소기업회의실 해서 30회를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노인보건 부분에서 노인회관, 노인회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 또 고혈압, 당뇨도 각 의료환자, 각 가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처음 질문해 주신 성인병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장소를 물어 주셨는데요. 30회나 되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10개 면사무소에서는 거의 다 했고요. 삼용화섬주식회사, 또 주식회사 소백한우, 주식회사 백산기업체를 상대로 회사에 가서 교육을 하였고요. 또 영주1동, 영주4동, 가흥1동, 하망3동사무소 혹은 여성복지회관 그런데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보건교육 장소 같은 경우는 하망 1,2,3동 노인회관과 영주 1,2,3,4동 또 가흥 1,2동 또 휴천동 현대아파트 노인회관 등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의료환자 실시를 하면서 투약을 하면서 병에 대한 교육을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각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체에서 예방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기과을 대상으로 정했는지,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가서 합니까?

저희가 근로자 200인 이상 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교육을 원하는 회사의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 와서 3군데에서 들어 와서 3군데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까/

예.

고혈압, 당노 환자들은 보건소에 나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분은 그렇고 일부분은 나오실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단체로 노인정 같은데서 투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이승 위원입니다. 보건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성인병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초과달성 했는데 여성건강관리는 56%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한 회당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 회가 12월 22일로 날짜가 잡혀서 여기 실적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2월 22일날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농촌지역에는 여름철에는 바쁘고 그러니깐 각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강사는 보건소장님도 하시고 또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도 초빙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 면은 이러한 교육을 했을 때의 실적, 효과 같은 것은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의 효과를 체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 교육을 받고서는 진료실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병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일단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힌다는것 자체가 저희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눈에 드러나게 체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환자수가 는다든지, 문의 건수가 많아진다든지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획이 8,900건에 실적이 9,345건 그래서 105%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횟수도 1,352회를 하셨는데, 그렇다 면은 이 많은 교육을 하시면서 또 이러한 교육을 하면서 뭔가 아무런 실적도 없이 효과도 없이 교육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좀 뭣하지 않느냐, 그렇다 면은 이러한 교육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환자들한테, 또는 노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인가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입니다. 진료업무라든가 검지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프로수로 보면은 거의 100%이상 되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과다책정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이 저희가 당초진료약값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약 5천만원 정도를 더 신청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라고 해도 그런데, 118%, 120%이것은 상당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일단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사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확실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8%, 120%, 100%이상 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저희 실적하고 책정된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검진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진료하는데도 수반이 안되고, 모든 업무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면은...

예. 담당계장님이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계장 유을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이 높은 것은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데서의 실적이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금을 잡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냥 실적만 높아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약값을 예산을 잡았는데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오는 데로 실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 예산책정을 잘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실적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적을 잡은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