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과, 상하수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선서가 불가능함으로 도시계획계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계획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계장 지방행정주사 남동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희망사 진입도로 보호망공사에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액을 불과 5백만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다 책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백산 공원관리공단 남부관리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에 따라 저쪽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 시점 이 당시에는 5백만원만 청구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40페이지에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상금 미집행액이 17억6천1백여 만원에 대한 토지수용권 발동용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에 미집행액이 17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은 이중에서 작성 시점 이후에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거소자가 불명된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한두 건을 제하면은 아마 보상금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서천교, 가흥교간 도로개설에 5천4백여 만원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본인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어차피 이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절차까지도 저희들이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말이죠, 사고 또는 명시이월, 불용 처리 후 재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뜻을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한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그 다음 명시이월해서도 또 못했을 경우에 토지수용이 보상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불용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책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사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은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17억여원 중에 5천5백만원 제하고는 모두 처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거의 아마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철저하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이것은 다른 건설과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에 말이죠, 97년도 주요사업 중에 자체 설계건수하고, 용역설계 건수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그 금액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번 더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7년도 우리 도시과 주요 사업 중에 자체적으로 설계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건수와 금액, 또 용역을 줬던 건수와 금액, 자체설계 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용역 줘서 설계를 의뢰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지금 답변하기에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으면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우리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했던 것 설계 건수와 금액, 또 용역을 줬던 건수와 금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서서 했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요, 대부분의 설계를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역을 우리 토목기사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를 가져 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은 몇 년도 몇 년도.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2년 것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정병조 위원님.

도시계획계장님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예산사업 중 미 발주사업인 서천 좌안 강변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추경시에 많은 논란과 시비전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는데도 도에 사업변경요구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굳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추경시에 6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도비 3억, 시비부담 3억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천 우안공사로 이 사업비를 돌리기 위해서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만은 도비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보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처리를 못하고, 98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저희들도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3억이 보조가 오고, 또 시비부담이 3억이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저희들 계획은 도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98년도에 가서 우선 부지라도 매입을 해 나가면은 안 좋겠나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 뒷받침이 없이도 도비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비나 국비의 보조사업은 부담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만은 부득이 추경 예산 건에 대해서는 부담이 끝까지 안 된다 면은 도비라도 저희들은 집행을 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을 많이 저적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흥교 개체공사로 인해서 통행을 금지시켜 놓은 데 대하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2천여 주민이 말도 못하고 그런 불편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놔 둘 건인지, 공사시공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명확한 설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량 통행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하는 것을 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가교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6, 7억원 정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2가흥교도 완공이 되어 가지고 통행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교설치를 없애고, 부득이 이쪽에 시공할 때에 한달 정도 통행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을 들으니까, 가교에 6, 7억원이 든다, 그 많은 예산을 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2km를 돌아서 다닙니다. 2km를 돌아다니는 차량이 6백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하고, 그 뒷마을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저한테도 전화를 몇 번하고 이래서 내막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손실이 말이죠, 유류대나, 차량손실, 인력, 시간낭비 다 따지면은 1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 손해는 봐도 괜찮고, 시 예산 7억까지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겨울에 장마철도 다 지나갔고, 흄관 몇 개 놔서 불편하더라도 좀 오르내리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면은 돈 해봐야 1, 2천만원이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주민들 전체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한달 예정으로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콘크리트 쳤던 것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12개인가 만들어 지금 실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해제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렇게 크고 중대한 공사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더 큰 손실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강도 70% 이상이면은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16일쯤에는 아마 통행을 해제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서천교라든지 저 넘어 풍기통로 서천교, 안동통로 선천교나, 이 산 통로 중앙교나, 망월교 이런 것도 주민이 조사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 고요. 이런 것도 전부 통행을 해 가면서 교량을 확장을 시켰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 조인트를 줬다 조인트를, 조인트를 줌으로서 새로 시공하는 공사, 기존 시공했던 거와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사람이 통행이 되었는데, 조인트 값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 만은 그런 조인트를 주고 시공했더라 면은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고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2km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거리 신호등에서도 전체 차가 5, 6대나 그쪽으로 가니까, 신호 한번 받던 것이 3, 4번, 3번까지 받아요, 늦으면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은 이렇게 2천여 주민들뿐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생각 안 했어요? 조인트를 줘도 통행을 못합니까? 그러면 4개교는 어떻게 그렇게 확장하면서 통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천여 그쪽 주민 전체를 무시했다는 이런 공론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기 계산이 나왔던 것을 보면 차량이 6백대가 왕복 1회만 다닌다고 해도 4km입니다. 1회 왕복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1일에 길이 2,400km나 도는 유류대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천만원이 나옵니다. 60일 다니는데, 그 다음에 차량 소모도 많이 됩니다. 인원이 6백명에 말이지, 하루에 7분 걸린답니다. 돌아다니는데, 분을 계산해서 몇 일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루에 8일이라는 손실이 나옵니다. 전체 다 따지면은 8일이라는 손실이 나오는데, 이것이 60일 가니까 돈이 약 9천만원 나온다니 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앉아서 주민은 죽든, 살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되겠어요, 조인트를 줬으면 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조인트 몇 푼 간다고 거기에 1, 2천만원 더 가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참고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고초를 줘도 한번만 줘도 , 두 번 주느냐, 누구 피해로 되느냐, 업자피해인지, 주민피해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에 시공했더라 면은 한번만 고통 줬으면 그만 아닙니까? 올려놨다가 또 내년 봄에 시공하면 한달 동안 또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다 치려고 했습니다 만은 50% 정도 치고 나니까 날씨가 또 추워지고 이래서, 만해하나 공사를 하는데, 부실시공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한 것이지, 추호도 업자를 위한다거나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회에 실시한 것은 얼마든지 실시해 줄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 친지가 하마 20일이 다 되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업자 이런 관계 등등해서 그런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반해서 뜯어 가지고 그쪽 하려고 새로 사 넣을 필요 없이 주민이야 고통 겪거나, 말거나, 그쪽 주민뿐만 아닙니다. 전체 5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압니까? 아침으로 가 보십시오. 계장님, 신호를 세 번 받아야 됩니다. 차들이 그쪽으로 다 밀려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말이죠, 일주일 남겨 놓고 중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그때 7월 16일날 국장님 오늘 안 계시는데, 국장님 보고시에 10월 28일날 공긴데, 그때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10월 18일까지는 공기가, 공기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몇 일날 중단했느냐 하면은 10월 23일날 콘크리트 치고, 중단시켰거든요, 그럼 공기가 5일밖에 더 남았어요 5일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해 냅니까?

그런데 10월 28일날 공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2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대형공사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가지고 발주.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기가 10월 28일로, 감사자료 보고서 보십시오. 공기가 가흥2교 개체공사 공기가 10월 28일 … 주민이 불편하다고 분명히 그런 보고는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10월 28일 공기인데, 공기까지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공기는 그렇다고 하고, 이것이 주민 개인적으로 나, 단체적으로 민원이 있지요. 도시과까지 찾아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 가흥교 통행제한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과에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며칠 갔다 와서 그런데, 제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아침으로도 자주 받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것 시공할 때 주민을 위주로 생각해 주십시오. 조인트 났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니까? 가흥교는 다른 다리 전부다 긴 다리도 다 시공해가며, 다 통행해가면서 했는데, 작은 다리도 전부 조인트 다 놨는데 말이죠. 그리고 편리하게 예산 몇 푼 아끼려고 주민은 고통 받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는 가져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법내용에 있어서 불법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이것을 원상복구 시켰다 이랬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이 도로를 내려고 했겠어요. 내가 봐서는 국민의 사후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규정된 위반이겠지 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이 다니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것은 권장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규제 일변 도로 나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도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도록 어떻게 조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건이 이권에 개입이 된 도로라고 하면은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다니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했던 것이지, 이렇게 법규에 꼭 위반한다고 원상복구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이것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일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농장은 있는데, 사실은 농로가 계획상에는 도로가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는 허다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필요하면은 모아 가지고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허가가 없이 공사를 해서 아마 조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설계를 해서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사실은 그 규정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몰라서 오시 면은 절차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원상복구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당초 형질변경 신청할 때에 설계가 없었다든지, 허가 조건에 안 맞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은 좀 필요한 민원은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최호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흥교 문제 말이죠, 그것은 내년에 시공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주민의 불편을 좀 덜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16일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제하는 방법으로.

거기는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해제를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교 이야기하는데 가교는 정식가교 놓으면은 7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지만, 가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차만 통행해서 다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쭉 내려갔다, 내려가면 그래도 2km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시공할 때.

예, 다음에 시공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50% 그것은 시공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그렇다 면은 진자로 주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가본 결과에는, 그렇게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재시간 10시 40분인데,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상하수도과장 김병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95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에 보면은 부석, 순흥은 보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부석은 11.8%이고, 순흥은 10%밖에 안돼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드고 싶습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풍기는 사실상 상수도 시설이 오래된 지역으로서 상당히 급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석과 순흥은 그 이후에 상수도 시설을 한 관계로 부석은 그래도 197가구 거주되어서 12% 정도 됩니다 만은 순흥은 당초에 준공인가도 96년도에 준공인가 나고, 시설은 95년도에 했습니다 만은 그리고 또 지선이 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선 했습니다. 올해도 1천8백만원 들여서 지선을 일부 1키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도 한 결과에 올해도 현재까지 72년쯤은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예산이 닿는 한 조금 조금씩, 많은 예산은 한꺼번에 못 합니다 만은 현재 급하고 세대수가 많은 마을부터 예산이 닿는 대로 급수전사업을 증설하여서 급수 가구가 많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곳을 올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를 덜해서 그렇게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그것 아니라도 지하수가 양호한 지하수가 있는데 뭐 하러 돈 내고 물을 먹느냐 이런 의식이 팽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양쪽 하는데? 약 10억 넘게 들었지요?

예, 순흥만 해도 약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시설비가요.

2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구에 7%, 100명중에 7명만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급수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돈을 20억 들여 가지고 사람 물먹을 사람한테 그렇게 들여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일시 상수도 시설할 때도 그 당시에도 앞으로 계속 산업발전이라든가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장래 오염되는 것을 예상해서 국민의 위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 별도 무슨 …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순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수도의 급수 보급률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정부시책 차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용을 많이 해야 되지요, 주민들이 선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증설하며, 보수하고, 증설하고 자꾸 예산을 들이고, 물은 먹지도 않고, 주민들이.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 가구 적어 놓은 것은 그 면의 전체가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급수율이 낮습니다. 내년도부터도 예산이 돌아가는 데로 배수관도 시설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계속해서 앞으로 급수율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100명중에 7명이 물먹으려고 상수도를 몇 십억을 들여서 한다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계속해서 노력해서 급수 인구를 내년은 적어도 50% 정도는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및 공공요금을 집행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급량비는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또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회의를 했을 때에 사용하도록 급량비를 세워 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이라든가 일반인을 상대로 회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급량비를 아직까지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본다 면은, 그러면은 불요예산 책정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수한 주민들을 상대한 급량비 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사실상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밤에 야간 작업을 한다든가, 초과근무 할 때에도 일부 급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만은 연말까지는 일부는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전에도, 죄송합니다 만은 얼마 전에도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11월 초순쯤 되었는데, 얼마 전에도 약 4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염라 야간 작업한다던가,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일부 조금 더 지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산 부서에서는 말이죠, 건전 재정 운영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집행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이 돼서 이 세워 놓은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전액 지출은 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말 되어서 서류정비라든가, 연말 업무 때문에 업무가 과다하게 밀릴 때는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서 일부 급식비가 지출되지, 전체 다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불용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일 노임단가가 3만1천5백원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 올해 9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일용인부임 예산 지침이 있는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3만 1천 5백원을.

타 실과소에서는 1만 8천원 내지 2만 5천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쓰는 일용인부 한 사람은 그냥 보통인부가 아니고, 계량기 개체를 하는 겁니다. 8년 이상 넘은 연수가 넘으면은 교체를 해 주고 합니다 만은 그것이 몇 년 동안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그래서 계량기 교체를 하는 기술인부로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보통인부 보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직 노임단가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94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2천94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분인데, 그 다음에 97페이지에는 체납액이 137만2천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97년도에 미징수액이 2천9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부과징수 되는 것이 대구전산처리소에 갖다 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대구전산처리소에서 1차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만 정리되고, 그 뒤에 징수가 되는 것은 정리가 덜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매월 이 달께 연말까지 납기 일은 그것이 전산처리소로 가서 다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 연말이 되어서 딱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그런데, 매월 정리가 다 되고, 기한이 넘어서 납부하는 것도 다 되면은 한 달에 월 체납이 상시 체납되는 것이 약 4,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에 있는 2천940만원 하는 것은 전산자료가 아직까지 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97페이지에 137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2개월 3개월 이상 되면은 단수를 시킵니다. 정수를 시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요. 그래 되어서 3개월 이상 된 사실상 체납자 요금, 이것을 한달 넘어서 바로 내는 사람도 아니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못 받은 액수를 적어 놓은 것이 45건에 13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저께 12월 8일까지 받은 것만 해도 자료 낼 때 이렇습니다 만은 23건을 더 징수해서 현재 미 징수된 것은 약 83만원 정도로 현재 일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완전히 3개월 이상 되었던 체납자고, 앞에 것은 전산처리가 그 당시에 월말로 계산하니까 전산처리가 다시 넘어옵니다. 아직 한꺼번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5만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 자체가 미징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철저를 기해서 많은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2월 5일날 안 그래도 우리가 동하고 읍면하고 상수도 담당자 쉽게 말하면 검침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모아 가지고 회의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상수도 체납액을 완전 일소하도록 회의를 하고, 이래서 활발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97년도 노후 관 개체공사 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당초 예산에 사실상 우리가 공기업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노후 관 개체공사비를 당초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에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800미터를 올해 총 관로 개체공사 1,800미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주 시가지 내에 동 지역 내에 600미터하고, 순흥면에 1,800미터 해 가지고 한 1.3키로 1,300미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낼 때 그 때는 아직까지 공사시행이 안 되고, 예산이 방금 섰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못 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시공해서 거의 다 준공단계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후 관 개체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노후 관이 년간 복구공사가 방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은 좀 미비한 것이 많은데, 노후 관 개체공사 실적이 없는 데다가 금년도에 복구공사 281건에 9천319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22번, 10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후 관 복구공사는 올 1년간 281건 9천3백 만원은 우리 시가지 내에 수시로 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파손된 관에 대해서 긴급 복구 사업입니다. 281건에 9천3백만원 들인 것은 수시로 급수한 배수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긴급보수수리비 현황입니다. 그리고 예산 세워 가지고 노후 관을 개체하는 사업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약 1.8키로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103페이지에 아랫부분, 위에 부분해서 21번, 22번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린 부분인데 노후 관 개체공사 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없고 없는 데다가 위에 노후 관 개체했던 것 복구공사 했던 것은 281건에 예산을 소요했단 말입니다. 예산, 예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96년도에 동양대학교 상수도 관 배설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으로 했지요?

예.

소요되었던 것이 얼마입니까? 거기 할 때에 가압장치하고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는 교촌마을에 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동양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촌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가 펌프로 먹던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모터 펌프는 요?

그래서 가압장치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96년도에 동양대학 관 매설하고 난 뒤에 올해 금년도 손 안 댔단 얘기입니까?

작년에 가압장치 해 놓고, 올해는 확장을 했습니다. 확충시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잖아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교촌리에 관 매설공사 했지요?

예.

복구 다 해 놔 놓고 왜 그것 다 깨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교촌리는 관로매설, 터파기와 매설해 놓고 난 뒤에 포장 공사할 때에 포장이 잘 못되어 가지고 재시공시키느라고 다시 깨고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완료를 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다 해서 완료를 해 놓고, 다시 그것을 다 깨잖아요. 방금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후관 개체공사 관계 문제에 의해 가지고 예산 부족 얘기했지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근근히 했다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어요?

교촌리에 콘크리트 포장 새로 깬 것은 잘못되어서 저희 시공으로 물론.

왜 잘못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 하는 일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이 재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어쨌든 간에 자재의 손실은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요. 주민들까지 제가 사업장이 거기 있기는 있습니다 만은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다해 놓고 복구해 놔 놓고, 깼다가 겨울에 날씨는 추워지고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담당 부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다 면은 그런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공할 때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95페이지 상수도급수현황에 영주지역에 94년도 급수가 구하고 97년도 급수가구하고 4년 동안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가구 수가, 물론 수요량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4년 동안에 이렇게 급수 가구가 별로 증가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추진실적에 보면은 1일 2만톤에서 3만톤으로 1단계 사업이 시행되었고, 2단계로서 1만톤을 추가 사업추진계획으로 넣어 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물량이라고 할까 증가했는데, 96년도에는 징수결정금액 수납액하고 97년도가 오히려 더 적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구수가 아직도 더 증가하지 않는데, 신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단가가 너무 비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현황은 사실상 9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천 단위 정도로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확장은 물론 앞으로 장례를 대비도 합니다 만은 우리 시민들이 1일 사용량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꾸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 잘 삶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4사람이 같은 4사람이 써도 94년도보다는 3년 뒤에 97년도에는 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시설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징수 부과액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징수부과액에 보면은 96년도에는 총 징수결정액이 19억9천8백만원이고, 97년도에 징수결정액은 16억 7천4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1년간 12개월 일일간 총 징수액을 적어 놨고요. 97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징수를 적어 놨습니다. 사실상 올해에 12월 말까지는 대충 우리가 예상하면은 작년도 보다가 올 연말까지의 년간액수가 약 18억9천8백만원 보다가 3억6천 내지 4억 정도가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10개월분을 적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96년도보다 오히려 합계 량이 더 적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전부다 총 예산을 예측을 했을 때에 3억5천 내지 4억 정도가 더 증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말이죠,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격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 신규로 상수도 넣자면 가정용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신규가입자는 현재 보통 가정용 13미리 입니다. 13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해서 시설부담금하고 하면은 전부 다가 재수수료가 16만원입니다. 1건당 요, 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16만원이고, 나머지 집까지 가는 거리도 물론 거리가 멀면 돈이 더 들어가고,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또 관로 묻을 위치가 현재 토사로 된 위치 같으면은 돈이 적게 들고, 포장도, 보도블록 이러면은 그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비까지 사실상 신규가입자들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도로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은 미터당 5, 6만원에서부터 9만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8. 9만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면 물론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은 미터당 그럼 10미터 같으면 1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고 앞으로 수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즉 생활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상수도 물도 많이 쓰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인하시킬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 되니까, 꼭 규격에 맞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도가 늦게 하는 것보다도 시설비를 좀 낮춰 가지고 많은 물량을 확보되어 있는 물을 말이자, 많이 소비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개인이 내는 금액을 인하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 별다르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만은.

수도요금이 아니고, 시설비 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만은 우리 시가 경북도내에서 전국에서 아주 턱없이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요율이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재수수료라든가, 매수한 단비에 대해서는 인하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올 1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급수관을 그 대신 배수관을 신규 급수자 어떤 마을에 가까이 있는 마을은 구역을 확대해서 배수관을 급배수관을 가까이 갖다 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적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시설용 양이 드는 것만큼 소비도 촉진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물건이 많으면 빨리 팔도록 값을 낮추더라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물론 조례라든지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양대 상수관 매설공사에 대한 내역서하고 작년에 가압 장치라든지 올해 금년도에 보안했던 내역에 대한 것하고 요, 교촌리 관계에 대한 매설 관계에 대한 것을 예산액하고 집행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과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위생관리에 결부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상하수도과에서 어떠한 잘못된 오류를 범했을 때는 예산이 첫째 낭비가 되고, 또는 상하수도가 거의 다 도로에다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인도에 보행에 지장이 와서 시민들로부터 불평이 옵니다. 그리고 또 급수에 차질이 생기면은 생활의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나 각 계장님들 의원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관심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고, 어쨌든 현세가 낭비 안 되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제가 긴급회의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의 감사진행은 김동조 위원이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권영우 위원장, 김동조 간사와 사회 교대) ·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수도사업소장 이재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물품구입현황 중 7개 품목 전체를 수의 계약으로 시중 구입하여,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조달품목을 구입했을 때 예산 절감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34페이지 시설보수현황 중 사업비 7천5백여 만원 집행방법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경쟁 입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현 위원님께서 물품구입현황 7종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예산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 내용은 석유난로, 텔레비전, BOD 배양기, 예취기, 응접실험기, 법령집보관책장, 이동식 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품목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은 석유난로나 이런 금액은 소액이고 해서 저희들 시중시세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격으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BOD 배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전에 도에서도 확인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한테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자체로 검출을 정확히 할 수 있고,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해서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 수시로 해서 금년에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크레인 관계는 연소투입기입니다. 연소투입기 이동기구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금액도 3백만원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내용입니다. 예산에 큰 낭비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품목이 아니라서 그렇게 구입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시설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으로 저희들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중에 여과차광막 설치공사가 좀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 내용도 사실상 종전에 여과차광막 설치공사를 연차별로 계속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크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연소자동투입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완전히 전에는 반자동적으로 했습니다 만은 완전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량을 감원장치가 되어 가지고 투입이 아주 용이하게, 적절한 양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단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도 견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만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최호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물품구입이나 시설보수비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견적을 몇 개회사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했어요?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저 견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 개회사 견적 받았습니까?

품목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현황에 대해서 연소 자동투입기 설치공사는 또 일정한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데, 견적 한 사람한테 받았는가, 두 사람 이상 받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2인 이상 받도록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제일 헐한 것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적에 말이죠, 7천원 천 단위까지 견적이 나왔더냐 고요?

견적이 천원 단위까지는 안 나옵니다.

연소 투입기라는 그것이 이것은 기계 아닙니까?

기계 맞습니다.

이것 말이죠, 이쪽 시설보수현황에 증빙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인데요, 월별 원수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은 8월 9월에 유달시리 기준이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때는 아마 해동기고, 또한 장마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에 특별히 상수원 지역을 특별히 감시 좀 해달라 하는 협조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나온 건 아마 축산폐수나 인분을 아마 방유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이런 시기에 사전에 좀 상수원 지역에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고, 앞으로 특별히 타과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대장균은 나오는 연소 소독 전에 원수를 검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주로 7, 8월 행락철에 아마 행락인들이 아무래도 계곡을 다니면서 먹고 버리는 부유물질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히 기준치가 오버가 많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수 공급되는 곳으로서는 저희들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대장균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불어서 여러 관련과가 있습니다 만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원수 자체를 더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