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단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상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97년도 상수도사업수익이 80억원정도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81억원 그렇게 됩니다.
이우경위원
내년도 예상이 104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24억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올해 상수도요금을 6월달에 인상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6월달부터 인상을 했으면 인상하기 전하고 인상후하고의 수입의 차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 작년도만 20억원의 인상효과가 있었습니까?
「20억원」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금년도에…
이우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상을 안 했다면 작년 수입이 60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작년하고 같이 비교해도 34억원정도, 35억원정도 된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올해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96년도 적자가 24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연간적자가 24억원인데 작년도에 인상하므로해서 올해 예상인상분이 34억원입니다. 그러면 경영을 잘 한다면 올해 흑자가 나야 당연한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이유도 없고 작년과 같이 경영만 잘 한다면 오히려 흑자가 나야 된다, 단지 지금 상수도단장 이야기가 원수값이 조금 올라서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것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원수값 전체 20억원 미만 부담하지요? 원수값만 20억원이 안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20억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원수값이 20억원 미만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20억원 미만에 20%올라도 돈 4억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원수값이 올라서 부담이 생긴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수도 인상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결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이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시설투자비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시설에 투자하는 돈 자체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적자나는 것을 막을려고하면 그것은 아주 발상이 나쁘지요. 감가상각도 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감가상각도 합니다.
이우경위원
감가상각하는 만큼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을 전부 수도요금 받아서 한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러면 감가되는 만큼만 우리가 받으면 충분히 그 감가로 나중에 다 상계가 되는 것인데 이자 다 주고 감가잡아서 감가계산하고 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설비가 우선에 올해 100억원 200억원 든다고해서 그것을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충당을 할려는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만약에 요금을 인상을 안 시키고 시설투자는 필히 해야 될 입장이고 요금을 인상 안 시키면 재원충당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먼저 57쪽부터 묻겠습니다. 정수지, 배수지 청소를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침전지는 월 1회를 하고 있고, 정수지·배수지는 년 2회하고 있습니다. 여과지 청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여과지는 눈으로 봐서 많이 나쁘다 싶으면 수시로 청소를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통상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과지청소하는데 청소인부가 1일 일당이 2만 3,900원으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만 3,900원으로 어렵고해서 사람 숫자를…
이우경위원
여기서 이야기를 잘 못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안 맞으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그것은 정식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음 60쪽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원수구입하는데는 톤당 88원을 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 다음 우리 자인정수장에서 하는 정수도 구입을 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정수는 128원…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28원 60전…
이우경위원
175원주지요? 상수도사업단장이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도 모른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 정수구입비가 175원이 아니고 128원입니다.
이우경위원
현재는, 잠깐만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내년도 예상인상치를…
이우경위원
현재는 128원이고 원수는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는 68원입니다.
이우경위원
68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88원으로 오를 것이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정수는 128원인데 175원으로 오를 것이다,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어떤식인데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시기인데 지금 정수·원구값을 이 정도로 인상을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시에 물론 그 인상예상치도 있지만 저희들 정수배분해 놓은 량이 우리시에 15,000톤 배분받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용하기로는 진량 지역같은 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25,000톤에서 20,000톤 정도를 실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량에 초과되면 초과요금을 물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영남대학교에 우리 물 주는 것은 얼마에 줍니까? 이 책에는 129원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129원에 주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현재는 올해 단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단가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우경위원
그러니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번 안 맞는 것이 원수구입비는 인상 추정해서 해 놓았고 영남대학교는 올해 받는대로 해 놓았고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영남대학교 원수 줍니까, 정수 줍니까? 원수 그대로 나가면 영남대학교는 먹는 물을 정수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수줍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자기들 자체 정수합니다.
이우경위원
자체 정수시설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29원받으면 계산이 나와요? 영남대학교에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129원을 받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원수를 사면 저희들 현재 원수가격은 저희들이 68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초과요금은 128원 60전입니다. 그래서 초과요금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129원으로…
이우경위원
참 희한한 일이네… 그러면 원수를 영남대학교로 보내는 데는 아무 비용도 안 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최고 비싸게 받지요.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초과한다고 당연히 계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129원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초과되는 요금만 해도 129원인데 우리시설을 통과하는 것은 돈 10원도 안 받습니까? 그냥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는 시설을 통과한다고 해서 시설통과비 그렇게 징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을 공급해도 원가를 그대로 줍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원가를 그대로 주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수도요금 무지무지하게 낮추어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영남대학에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정수시설을 만든것이 아니고…
이우경위원
물론 그것이야 알지요. 물론 정수야 자기가 하지만 원수값을 우리가 129원에 받아서 그대로 영남대학에 129원에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는 저희들이 원수가격이 129원이 아니지요. 초과요금 최고 비싼 요금…
이우경위원
초과요금 129원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초과요금을 주고 쓰지 않습니까? 쓰면 우리가 영남대학교에 안주면 초과요금을 안 주어도 될텐데 너희가 주기 때문에 초과요금 준다면 너희가 부담하라면 그것은 이유가 자기네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최고 비싼 초과요금을…
이우경위원
그렇게 해 봐야 초과요금 원수값 본전밖에 안 받지 않느냐는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해서 주면 그러면 일반 우리가 요금 정해 놓은 것과 같이 받겠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정수를 하게되면 정수비를 받아야지요.
이우경위원
같이 받겠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정수요금이 정산되는 비용이 얼마듭니까? 원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듭니까? 모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정수하는 비용이 400원 정도 치입니다.
이우경위원
정수비용이 300～400원정도 치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370～380원정도 치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얼마 듭니까? 일반가정집에 받는 것은 톤당 얼마를 받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집에 저희들 받는 것은…
이우경위원
톤당 얼마받아요? 우리 타 학교에 주는 것은 얼마를 받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용은 300원이고…
이우경위원
학교에 보내는 것은 업무용입니까? 우리가 정수를 준다면 업무용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업무용은 톤당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업무용은 600원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원가미만에 주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가정용은 원가미달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원가미만이면 우리 전체적으로 물값하고 우리 요금받는 것하고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냅니까? 맞추어 낼 수가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매년 적자요인이 안 생깁니까?
이우경위원
내년에는 지금 적자가 계산상 안 나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시설투자를 안하면 적자가 안 납니다.
이우경위원
안 나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적자가 안 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값이 80몇원 치이고 현재로 따져서 68원에 정수값이 370원치인다고 해도 이것이 벌써 440원, 450원돈인데 가정용을 300원 받아서 어떻게 해서 적자가 안나고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수하는데 돈이 3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이 기본요금이 300원이지만 누진되면 누진요금이 별도로…
이우경위원
가정집에 누진으로 쓰는 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0～80%는 기본요금 이내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기본요금 이내로 쓰는 수용가는 30%정도…
이우경위원
작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틀리네! 작년에는 70%～80%가 기본요금 이내밖에 안 쓴다고 사업단장이 내한테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그래서 누진율을 올리는 것은 별로 이 사람들한테 가정용쓰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30%밖에 안 된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용으로서 기본요금을 쓰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지 싶습니다.
이우경위원
기본요금이 300원이고 그 다음에 요율을 참고로 이야기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요율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20톤까지 300원이고 21톤부터 30톤까지는 410원, 그 다음에 490원, 560원, 630원 이런 식으로 누진이 되고…
이우경위원
그러면 40톤미만까지 쓰는 율이 가정용에 몇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31톤에서 40톤사이는 490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40톤이내에 쓰는 사람이 우리 가정용에 몇 %냐는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이우경위원
그 정도도 안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90%이상 될 것인데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80～90%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 나온다고, 뭔가 이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제가 요율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업무용은 누진없이 톤당 600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업무용도 누진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50톤까지 560원, 51톤에서 100톤까지 630원, 300톤까지 660원, 그 이상은 670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영남대학교에 우리가 정수를 공급한다면 90%이상이 67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정수요금이 370원든다고 해도 원수하고 차액이 남는 것이 300원되지요? 거기서 원수값 68원을 빼도 220～230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톤당 우리가 정수를 공급할 경우에 돈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원수를 129원에 줍니다. 그렇지요? 톤당 200원에서 250원은 그냥 영남대학교에 원수를 구입해서…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정수시설 자체가 그만한 능력을 안 가지고 있고 또 영남대학교하고 저희들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원수공급하는 것으로 협정체결하였습니다.
이우경위원
이 협정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과거에 했지요?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정확한 것은 ’89년도 정도…
이우경위원
’89년 같으면 민선시대 이전에네, 그렇지요? 이 협정은 파기하세요. 파기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단 200원이라도 톤당 받아야 타당성이 있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남대학교에 우리가 왜 옛날 보급대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희생만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전부 무료로 주고 받는 것은 전부 돈주고 받아야 되고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해서 다시 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내용이 영남대학교 원래 취수원이 금호강에 있습니다. 금호강에 취수하는 것을 유수인용 받은 것은 자인공업단지에 공업용수로 대체를 시키고 그 대신에 저희들 원수 그 물량만큼은 운문댐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단장이 하는 이야기대로하면 과거에 금호강물이 나빠서 결국은 좋은 물을 먹을려고 영남대학교도 바꾸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자인공단까지는 금호강물을 취수할…
이우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협정을 했는 것은 영원히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협정도 결국은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공급가액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우리가 정수를 하면서 쓰는 것이 염소, 응집제 등등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구매하는 방법은 전부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조달구매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전혀 가격이나 이런 것은 사업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67쪽에 전화사용료 5만원씩 15대 12월에 900만원 이것을 실지로 이만큼 나옵니까? 나오면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사실상은 시설지에 있는 전화요금은 이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넉넉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68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사업단소속은 지금 52명입니다.
이우경위원
국내여비중에 일정금액을 매월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월정액으로 받아가는 돈…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월정액 받아가는 사람은 청원경찰, 그 다음 검침원…
이우경위원
11만 5,000원하는 이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검침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월정액을 얼마줍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장근무자들하고…
이우경위원
11만 5,000원주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11만 5,000원이 7명하고 14명하고 21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11만 5,000원 7명 이것은 검침원들입니다.
이우경위원
검침원이고 밑에 69쪽에 가면 11만 5,000원짜리가 14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나머지 직원들은 월정액으로 안 나가고…
이우경위원
월정액으로 전혀 안 나갑니까? 아니지요? 나가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실지 출장을 달아서…
이우경위원
얼마씩 갖고 갑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관외 나갈 때도 있고 관내에 나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이우경위원
월정액 10만원선은 확실히 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월정액은 사실상…
이우경위원
출장을 가든 안가든 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못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출장가는 사람은 출장갈 그 당시 관외 나가면 관외 나갈 때 관외출장시 바로 출장비 지급하고 관내는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두어서 줍니다.
이우경위원
예산편성이 1인당 국내여비를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사무실 종사, 공사감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정해 진 것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월정액 나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우경위원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나가잖아요? 출장 안 나가는 사람은 국내여비 돈 10원도 안 갖고 갑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출장 한 번도 안 나가면 못 나갑니다.
이우경위원
어허! 출장 안 나가는 부서도 국내여비는 전부 10몇 만원씩 다 나가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 이외에는 실지 출장대로 지급을 하고 있지 월정액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상수도사업단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하는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사람 이외의 여비는 지금은 국가 국난의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은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줄여서 국내여비를 가능하면 국내여비라는 것이 경산시내에 출장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공사감독을 하러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덜 나가고 해서 줄이라는 이야기이지, 살림을 줄여서 살고 꼭 나가야 될 때는 나가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 부실시공도 예방이 되고…
이우경위원
국외여비가 30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만약에 현재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무슨 외국나갈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 놓았고 작년에 국외여비 세워놓은 것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금년도에 말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안 쓸 돈을 자꾸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특히 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도 당연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삭감할 것이 없으니까 감하라고 올려놓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71쪽에 민원보상제 전화카드는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관내에 보면 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사실 저희들이 순찰도하고 하지만 일일이 관찰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참한 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 신고해 주면 하나씩 선물로 주고 또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볼려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71쪽 상단부분에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누락되었는데 저희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71쪽 윗부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공기업을 기관으로 잘못알고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중에 추경때 감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우경위원
추경때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삭감해야지…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한 위원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씩 이렇게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
일단 휴식을 조금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아까 묻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문댐물은 원수값을 현재 톤당 68원씩주고 사오지만 금호강에 우리가 취수하는 것은 원수값은 안 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시기를 지금현재로 금호강물을 30% 쓰고 운문댐물을 70% 정도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물도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70% 쓰는데 원수값이 아까 20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면 50대 50으로만 나누어도 반 정도 쓴다고 해도 근 돈이 7～8억원, 10억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값이 오른다면 더욱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금호강 물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강 수질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24시간 현재는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대정정수장에 직원도 2명 증원시켰습니다. 계양정수장에 있는 직원을 증원시켜서 24시간 풀가동 시키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24시간 풀가동해도…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생산량이 1만톤에서 1만 5,000톤까지 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생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안된다…
영길
손영길위원
시설확충을 안하면 안 되겠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시설확장을 안하면 안되고 대정정수장을 저희들이 계산을 대 보니까 풀가동시켰을 때 연간 원수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풀가동 했을 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거기 전기세 들어가는 것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대 보니까 약 3억 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정정수장, 저것을 하면 저희들 운문댐물 안 쓸 작정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확정이 거의 되면 이것도 시설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확장 하면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시설확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그것은 대정정수장을 취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정수장은 계양정수장에…
이우경위원
취수장에 취수능력이 지금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취수능력을 키우는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우경위원
많이 걸리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취수장 10만톤 시설을 할려면 지금 대정정수장이 저희들 생상용량은 책정용량이 1만톤입니다. 10만톤을 할려면 공사기간이 2～3년 걸립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한 몫에 10만톤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10만톤 확보해도 물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미리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하고 시설은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이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해서 가능하면 지금도 물 원수를 많이 쓰고하면 그만큼 득도 오고 앞으로 늘리는 계획도 착착 들어맞고 두 가지 다 될 것인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 대정정수장 시설개량할 때는 기본설계는 10만톤으로 해 놓고 10만톤이 바로 필요한 량이 아니기 때문에 5만톤정도 취수시설, 정수시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또 5만톤 정수·취수시설을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착공은 언제정도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착공은 저희들 내년 7월이나 8월경 늦어도 그 전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년 7～8월경에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문제 때문에 아파트까지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만큼 우리 현실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해소할려면 지금 현재로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아파트 규제했는 기간이 약 2년정도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년 6개월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1년반동안도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있었는 것이라,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 착공하고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또 2년걸리고 하면 4년, 5년동안 우리 지역에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면 아파트는 상수도 때문에 못짓고 그렇게 해서는 아주 불합리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리 착공 못 했는 것은 원수가 당장 확보가 안되면 사업인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동안 원수에 여기에 매달려서 하다가 1년세월 보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원수확보가 되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면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그때 동시에 해제 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아파트를 예를들어 허가내서 지어도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시설해서 용량을 늘리는데도 2년, 3년 걸리면 바란스가 나중에 맞아진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되면 구태여 그 규제를 그 다음까지 가지고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시설물하고 원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99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앞당겨서 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건축제한 해 놓은 것은 상수도 원수가 부족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해제할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수확보가 안되면 정수장이라든가 확장하는 것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포항, 경주, 영천같은 데는 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장관결재를 받아 놓고 공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리가 약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주택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량쪽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견해를 내가 한번만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가하면 선을 다 그려놨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농촌에 산위에 건물지어 놓은 데는 딱 홍콩 밖에 없습니다. 홍콩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어느 나라에 가도 시가지에 높은 것 이외에는 그런 것을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면 촌에 보면 산만있고 들만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튀어 올라와 있고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경산을 다 망쳐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상수도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자인하고 진량하고 재정비를 하고 도농통합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재정비할 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자연녹지에다가 아파트를 공용택지를 허가 가능한 지역에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분별하게 안 들어가도록 통제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공감을 하는 이야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공감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 싼데 해서 건축허가라든가 행정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안 하지는 못 하는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지나면 경산시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얼마, 작년, 재작년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만 남산에 아파트 지어 놓을 것 전부 보상해 주고 뜯어 없애고 한 것이 있지요? 그것도 결국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 남산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멀리보고 그런 것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
위원장!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최상석위원
제가 위원님들 서로 여럿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금호강 현재 영대에서 올라오는 물은 지금 자인공단에 인수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89년도…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영남대학교 상수도협정은 ’89년도에 했는데 현재 협정하고 나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방치되어 있는 것을 현재 그냥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현재 자인공단으로 갔는데 협정은 지금 ’89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단이 생기고 나서 물이 원수가 부족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협정을 새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억원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은 못 해 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아까 조금전에 자재에서 4억원이 20%아마 인상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20억원이상…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올라있는 현재 수도요금으로 편성했는 것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현재 여기에 적자부분이 얼마 더 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보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적자요인은 금년도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되었고 내년에도 역시 정수장확장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니까 약 41억원이 적자가 생깁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41억원이 지금 ’97년도에 적자분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최상석위원
현재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명년에는 얼마쯤 더 날 것 같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채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장을 짓는데 약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적자요인이 20～30억원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최상석위원
더 추가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시가 우리가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인상부분을 더 못 해 줄 것이 되면 그 적자요인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러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든가 빚을 더 내든가 기채를 더 하든가…
최상석위원
기채를 내서도 안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러면 해결방안이 안 나오지요.
최상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현 수준에서 적자폭이 덜 나도록 해서 모든 것을 줄여서 사업이 우리시가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줄여서 예산에 어떻던 생각을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니, 예산을 줄일려고 하면 저희들 필수적으로 들어갈 관이 교체가 된다든가 관을 신규매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신규급수지역은 일절 다 중단을 해야 되고 당장 눈에 들어나도록 할려면 대정정수장 저것을 안 해야 됩니다. 저것을 안하면 적자요인이 없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97년도에 41억원이 적자가 나는데 그래도 이 수준에서 맞추고 조금 더 적자가 나면 다음 경기가 좋아질 때 오르면 모르지만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무조건 그렇게 그만둔다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단장이 이야기해 봐요.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도 조금 올려야 됩니다. 물값도 인상을 시켜야 되고…
최상석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금호강물을 정수를 해서 우리 원가를 낮춘다든가 무슨 대책이 뚜렷하게 나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또 그때되어서 올려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가지인데 저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호강물 한다는 것은 시설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무조건 당겨오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확장을 할려고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누후관개체하는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또 저희들 시는 급수구역이 아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앞으로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아직 그 점에 대한 신규사업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투자가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원수가 확보가 된다면 시설물부터 미리 당겨서 해 놓아야 되는데 만약에 ’99년도부터 물이 원수가 확보되어서 들어온다면 그때 한다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장 확장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려고하고 그 다음 신규공사는 못 하더라도 노후관개체는 해야 됩니다.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자꾸 누적된 그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수도요금 인상한 것,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 그것도 일반회계에서도 없다면 기채하는 방법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에 재협상을 해서 우리가 현재 이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남대학에도 현재로서는 바란스를 맞추어서 협상에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재협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당초에 우리가 주는 방안은 그 당시에 그렇게 협상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이고 어떻던 우리가 적자보는 부분에 영남대학교에서도 다믄 1억원이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우리가 현재 거기서 재협상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간담회시간에 우리 과장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하간 이것도 금액의 문제이지 우리 예산지침의 목은 관계없네요?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금액이 문제이지,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기원위원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 관계 여러가지 사항을 전번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많은 사항을 물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여기 예산지침 목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면 52명에 대해서 월 1인당 3만원해서 52명니까 12월해서 얼마, 국내여비도 얼마, 여하간 이런 것은 전부다 월급성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월급성입니다.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63쪽에 계량기 교체가 총 1,790개나 되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많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것이 저희들 내구연한이 7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개량기 설치하고 72개월이 지나면 계량기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72개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6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6년이 된 것을 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수리할 것은 없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수리할 것도 생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가급적이면 계량기를 고장이 나서 바로 교체를 하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보니까 현재 단가도 차이가 나는데 위에 본청 800, 하양 200, 자인 200, 압량에 100개를 해 놓았는데 1,300개에 대해서는 4만원이고 그 밑에 고장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는 본청에 180, 하양 70, 와촌 30등 이렇게 해서 4903개인데 이것은 4만 5,00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계량기구입은 4만원인데 교체하는 품입니다. 개당 5,000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교체하는 품삯이란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위에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밑에 것은 직원들이 못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고장나면 계량기 다리세워 놓은 것이 고장나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업자들 주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71쪽에 정수장 방문자 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이 기념품이 1개에 3,000원인데 이것을 대상자를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그런데 거기 수도사업소에도 정수장 방문하는 사람한테 기념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특히 관공서인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 부녀회원들도 방문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안 그러면 기념품은 하지말고 차라리 이것은 방문자가 오면 음료수 그런 것을 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음료수는 저희들 관서당경비 그런 것으로 사서 주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기관에서 방문자에 대한 일반방문자, 수도사업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견학오는 것인데 견학자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이 차라리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91쪽에 가정급수신설공사인데 이것이 18억 9,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5,000만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은 개인이 신청했을 때 신청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행업체라고 전담하는 수도공사하는 대행업체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관내에 수도공사하는 것은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급수공사는 대행업체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18억원을 전부 한몫에 모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해
정영해위원
1,000만원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수 있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은?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전문건설업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문건설업체가 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가정급수공사는 100집, 200집 이렇게 한테 모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100% 수의계약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는 상수도대행업체를 6개 회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직접 못하니까 설계는 우리가 해서 개인이 홍길동이가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청요금하고 서류관계는 전부다 우리 시가 해서 공사는 대행업체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집에 넣는 선하고 전부다 넣고 하는 그것이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고 그것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보통보면 두 세 건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되어서 한다는 것은 주로 우리가 노후관개체하는 것이라든가 상수도원관 신설하는 것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체나 안 그러면 액면이 많은 것은 종합건설에다가 입찰을 보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공사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계약사항에 금액적으로 일반 우리 공사 예를 들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에 준 합니까, 안 그러면 대행업체에 그냥…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가정급수공사하는 것만 수의계약하고…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입찰합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런데 통상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모두어서 신청하는 예가 없습니다. 빨리 넣어 주어야 되거든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공사가 이것이 부당한 것이 조금 있겠네? 업자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부당한 그것은 개인급수공사하는 것은 대행업체는 우리가 6개 회사를 지정해서 시가 자격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개인급수공사는 시에서 직접 다 못하고 또 업자측에서 불러서 못하고 하니까 대행업자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행업자를 주는데 6개회사를 선정해 놓았다면서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많이 안 가게끔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기들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들 자산평가를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공기업 결산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석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91쪽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은 보면 단가결정이 대충 몇 ㎜에 얼마되어 있는 이것은 표준을 어디서 잡아서 했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상수도 정액요금 아닙니까?
최상석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방송하는데 현재 학교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단가차이가 10만원이상 차이가 나서 지금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담당관이 계시는데 우리 경산시도 자체구입을 하는데, 내가 상수도를 넣어 보니까 지금 경산에 어떤데 가게되면 예를 들어 스텐파이프 하나에 여기에 경산 같은 데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만 3,000얼마인데 지금 도매상에 1,870원에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차액이 상회마다 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물품자체 구입할 때 현재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현재 단가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조달구매 아닌 것 1,000만원미만은 조달구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상수도는 부속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은 거의 조달품목이고 관은 아까 말씀하신 스텐관은 조달품목입니다. 조달 안되는 것은, 거의다 조달품목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제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이 계시는데 담당관이 답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자체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어떤 데 보면 더 비싼 것이 있고 덜 비싼 것이 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 소장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8억 6,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51억 200만원보다 57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46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94억 7,000만원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늘어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62억 3,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내역은 시영아파트사업비 정산 전입금 10억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 변상금 3억원, 지방양여금 6,6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2,000만원, 시민운동장조성 지방채수입 20억원,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수입 10억원 등 55억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보통교부세에서 3억 4,9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5,800만원이 늘어난 1,546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1억 5,80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기 편성되어 있는 국도비추가부담분 예비비 1억 7,300만원, 경상예산 조정분 2억 7,200만원 등 총 56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보조사업에 4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9,4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11억 5,900만원, 지방채사업 및 자체사업에 3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시민운동장조성 사업비에 20억원,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비 11억원,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0억원, 산림형질변경 복구사업비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억 9,400만원, 산양～우검간 도로확포장사업비 부족분 9,400만원,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7,500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 마무리 사업비 7,000만원,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비 5,500만원, 계양2지구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 5,000만원, 도로편입부지보상 사업비 5,000만원, 추석출하용 배시범단지 지원사업비 4,100만원, 대추유통시설 보강사업비 4,000만원, 와촌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4,000만원, 하양 동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2,000만원, 자인 서부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2,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 2,000만원, 퇴비제조장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과목 또는 부기경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된 76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원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당택지지구 수탁사업비 6억원이 늘어나 임당, 부적지구 하수도 개수사업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제안설명하신 사항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의결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그 중에서 세입이 일부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차질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제안설명은 수정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내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에서 그것을 언급을 못 했습니다. 계수조정하고 부서별로 파악을 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은 하양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은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업무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하시겠어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그 내용이 뭔가하면 서사지구택지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10억원을 기채요구를 해서 이 수정예산을 조정할 그 당시에는 전화로 저희들이 통화를 해 본 결과 도 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기채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수정예산에 전부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는데 이것이 정식공문이 어제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때와서 이것은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들어가서 자금이 확보될 때 그때 다시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수정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다음 나중에 추경때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10억원을 감해야 되네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세입도 감하고 세출도 감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동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국장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