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위원회 이영식 의원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낭비, 예산낭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왜 하나?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동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더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건에 대해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바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으려면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융자신청을 하며 융자신청의 서식은 첫째, 사업계획서 두째, 공장등록증 사본 셋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넷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자에 한합니다. 다섯째,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등본 여섯째,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 일곱번째,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등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3년 9월21일 16시에 개최한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위원장 부구청장 권오록 묻기를 "업체별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니까, 산업과장 대답하기를 "이미 강동세무서의 확인결과를 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보니까 자료가 없었는지 위원장이 다시 묻기를 "하나사는 매출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그리고 또한 김인수위원 그 당시 건설국장이 말하기를 "하나사에 대하여는 1993년 6월10일 이후 생산시설 증빙자료 확인후 지원토록 합시다"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생산실적이 없는 하나사를 갖다 이와같이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 놓은 것과같이 간이세금계산서 물품구입한 간이세금계산서예요. 이게 뭐냐하면 앞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품이예요. 이것이 바로 이 뒤에 카피된 것이 뭐냐하면 세금계산서예요. 이거에 갈음해서 이것으로써 이것을 생산실적 증명서로 둔갑시켜 구기금 3,000만원을 대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듬해 1994년3월10일 16시에 개최한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록에 의하면 그당시 여한수위원 성내1동 출신입니다. "하나사는 왜 매출실적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산업과장이 답하기를 "하나사는 작년 6월 93년입니다.공장을 설립하고 낚시대 받침을 특허품으로 개발하여 계속 투자를 하는 업체로서 이번 4월부터 판매실적이 있을 것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산업과장은 매출실적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994년 4월에 시기금 1억을 융자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199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명세표가 사업실적증명으로 둔갑해 가지고 또 부가세 신고 사본으로 둔갑을 해서 3,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듬해 또 94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시기금을 1억을 융자를 해주었어요. 그리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내용으로서 당시 엄영주의원 둔촌1동 출신입니다.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2항에 융자의 한도액은 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구기금으로 2억원을 융자하여 주었으며 융자업체로 선정토록 한 관계공무원은 사후조치가 있어야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찬용의원 암사1동 출신입니다. 천호2동 하나사가 건물간판은 독서실 내부는 독서실 책상 그리고 책상을 비켜놓고 낚시도구 몇 개를 갖다놓고 종업원은 한 명도 없는데 중소기업이라하니 직원은 무엇을 보고 융자를 하여주나? 중소기업육성자금 93년, 94년도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하군요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고근숙의원은 오성섬유, (주)마이다스는 93, 94년에 육성자금 지원혜택을 받았는데 하고 또 지적을 했어요. 즉 오성섬유, (주)마이다스는 93, 94년 구기금을 각각 2억씩 융자받았습니다. 그당시에 구기금 한도액은 1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시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동 규칙에 의거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94년도 까지는 1억 즉 95년6월14일이 다시 조례 개정했는데 그때부터 2억이 됐습니다. 95년 이전에는 한도액이 구, 시금고 각각 1억임에도 오성섬유, (주) 마이다스는 구기금을 각각 2억, 삼웅섬유 시기금 2억 5,000을 대출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했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당시에는 딱 해가지고 오바된 것을 알아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 이듬해 이렇게 질의했더니 답하기를 오성섬유, (주)마이다스에 93, 94년 각 1억원씩 2억원을 융자지원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잘못이나 95조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년6월14일날 개정으로 한도액이 2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두 업체는 95년2월28일 2,000만원, 95년8월31일 2,000만원으로 각각 4,000만원씩 상환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고 또한 삼웅섬유는 93년도 1억, 95년도 1억 5,000만원을 융자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시기금 상한액 2억원을 초과하여 융자지원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판단되며, 95년 8월31일 현재 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꼼짝 못하고 한도액이 지났으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그다음에 95년6월14일 2억으로 융자한도액이 올라가니까 그때서는 업무미숙 또 그안에 갚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잘못한 것은 인지하여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변명에 급급한 공무원의 자세,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서도 오성섬유 또 따냈어요. 세번째, 그러니까 94, 95, 96 시정이 안되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융자한도액 초과대출업체로써 오성섬유와 (주)마이다스 융자한도 초과대출업체로서 그당시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자금의 회수 및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것하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산실적증명서 즉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에 부당대출한 업체 하나사에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것하고 또 지적했습니다. 이와같이 본의원은 94년부터 96년 3년에 걸쳐 질의 또한 조치를 원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본의원은 분개하여 행정소송이라도 하려고 당시의 소관부처 공무원의 확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1. 제목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부적정, 2. 내용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6호와 제6조제1,2항 규정에 의하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를 첨부하고 강동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1994년3월10일 시기금융자추천시 신청서류에 생산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93년6월2일 공장등록을 한 강동구 천호2동 327-39호 소재 하나사 대표 전수기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대상자로 심의선정 94년4월14일 시기금 1억원을 서울시에 융자추천 의뢰한 사실이 있음 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11월 입회자 도시경제과 모 과장, 확인자 그 담당공무원을 생각해서 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 과장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확인서를 받지않으면 지금은 가짜가 많으니까 입회인을 세웠습니다. 이와같이 강동구중소기업자금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것도 한 번에 걸치지않은 연 그 전년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그것도 몇 년 지나서 그것을 또 미숙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따지니까 미숙이다 갚았다 그러니 치유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3년에 걸쳐 계속질문을 하니까 마지못해 1997년 금년 1월18일에 업체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느냐 하면 하나사는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출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대출금리 적용 해라 하고 했더니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3년동안 계속하니까 업체조사를 했어요. 97년1월18일 매출실적이 저조하다 94년도 400만원, 95년도 800만원 그러면 이 94년도 400만원과 95년도 800만원이 뭐냐 이것도 구기금이 나간 이후에 실적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기금이 나갈 때까지는 실적증명서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체 조사해보니까 매출실적이 저조하다 두번째는, 제출된 사용내역에는 증빙자료가 없다 세번째,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않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1차 회수가 97년1월30일, 93년9월6일자 천호동 327-39에 공장등록하여 당시 융자받은 업체로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전국 도매점에 납품하였다고 업체에서 주장하나 매출실적과 제출한 사용내역서에 증빙자료가 없어 입증이 곤란하므로 융자용도에 적의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상환액 잔액과 대하이자 6,06만 9,041원을 1997년1월30일자 회수하였음하고 회신이 왔어요. 근거는 어떠하였느냐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2항 또 이제 구청에서는 바빠졌습니다. 2차로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질의를 했어요. 언제했느냐 1997년2월26일 중소기업 육성 기금사후관리 관련 질의 요지는 뭐냐 유용시 일반 대출금리로 소급적용 회수 여부 질의회신이 97년3월18일날 시로부터 왔어요. 내용이 구에서 은행과의 체결약정에 의거 판단하여 처리해라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이 왔어요. 여러 의원님들 소급이라는 뜻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볼 것같으면 거슬러 올라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같이 누구나 다 아는거예요. 이것을 변명을 할려고 시에다 질의를 하고 이와같이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3차에는 유용사실조사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수업체에 대한 유용사실 조사 및 이자 회수의뢰 상업은행에다가 97년3월21일에 의뢰를 했어요. 회신내용 97년4월16일 상업은행에서 말하기를 관계장부에 의거 유용사실 확인이 불가능함, 추가이자 2만 3,506원 납입 또 4차 자문을 얻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수관련 자문 97년4월2일 자문처 강동구 법률고문 변호사 최은희외 1명, 자문내용 하나, 약정규정에 의거 상업은행에 대하여 회수조치 및 유용사실 여부 조사토록 함이 타당한지, 회신 약정서에 의거 조치함이 타당함 최은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자문내용 둘, 기체결된 약정을 무시하고 구의회 의견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의처리 방법 또 질의했어요. 회신 기체결된 약정서에 의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함이 통상인 방법임 최은희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타목적으로 유용 하였느냐 여부가 핵심이며 단지 생산실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연체 이자를 적용할 수 없음 김준열 변호사 이게 뭐냐하면 우리 강동구청 중소기업자금 한심스러워요. 뻔한 것을 가지고 본의원이 따지는 것은 왜 생산 실적이 없는 업체에 구기금 3,000만원, 시기금 1억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출 한도액이 1억인 업체에 대해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2억을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대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일반 금리를 적용해서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딴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업체로 선정되면 각서를 받게 되는데 준수사항 다항에 매월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를 매익월 3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한다 했는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둘,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4호 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구청장은 감사종료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을 보고 받는지요, 보고를 받는다면 적법 조치 않는 이유 등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다음 박강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는 고덕1동 출신 내무위원회 박강재 의원입니다. 임기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민선 구청장이나 본의원이나 과연 충실한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자문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질의코자 하니 청장께서도 입후보 했을 당시 그 마음 그 자세로 추가질문이 필요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서나 위생부서에서 사치성 업소나 고급 오락장으로 단속되어 정부합동 종합감사반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 누락이라는 처분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세심의위원회 결의로 5건 약 3,600만원의 부과 취소를 했는데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청장의 이름으로 민원인에게 회시하면서 구구절절이 명문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그 부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장소의 객실 면적 비율이 적다는 너무나 어설프고 빈약한 논리로 부과 취소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가당착적인 초법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처사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구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 가관으로서 이런 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은 책임의 회피요, 분산으로 행정발전의 저해로 생각되는데 향후 구청장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법의 납세자 권리 헌장에 의하면 과거 납세의 권리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저항을 사전 예방키 위해서 부과예고제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과세 대상의 과오 부과로 매년 환불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들립니까? 청장님.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행정의 흔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잘못해 놓고 책임을 지는 최선의 흔적도 없으면 그런 행정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향후 구청장의 책임 행정지표는 폭락하는 증권지수와 궤를 같이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동구정 평가는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자랑이 푸짐합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 평가를 계속 초일류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시정 방침이 여과없이 전체 1,500여 공무원 조직속에 용해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인사정책은 그중에서도 으뜸이요, 특히 징계처분은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특정인은 몇 달 간격으로 상당한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거 역시 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이름으로 불문에 부치는 것인지, 9명의 표창보다 1명의 봐주기가 그 조직을 급속히 와해시키는 암이 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런 견지에서 구청장의 인사 원칙은 무엇이며 인사 실무 담당자는 구청장과 특수 관계로 청내에서도 말들이 있는데 정실 인사는 없었는지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구청장의 각오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는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을 제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의 취지인데도 강동구 소비자보호협의회에 권한으로 남용해 가면서까지 작년 금년 합쳐서 2,9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출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 단위의 소비자 단체가 10여개 이상될 뿐만아니라 가입회원을 들여다 보면 관청의 주도나 권유로 본인도 모르는 가입이 되어 있고 일부는 허위날조된 회원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조직을 지방재정법 제14조4항을 마치 금과옥조 되는 것처럼 원용해 가면서 거기에 당당히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조직을 그것도 강동구에 국한된 소비자 단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굳이 보조금을 지불하면서도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상당히 열성적인 분이 관계공무원을 만나기도 했고 자기의 애절한 목표 또 그 노인이 청년 이상으로 묘지 개혁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묘지화를 방치한다, 매스컴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차례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바람직하고 그러한 부분은 요원의 불길처럼 해뜨는 강동에서 시작해야 될텐데 그런것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어용 날조된 회원들에게는 해마다 증액해 가면서 돈을 못줘서 애달이 났습니다. 그러한 묘지개혁운동에는 광역으로 가라 이린 식으로 철저히 힘없는 노인 별거 아닌 투표에 도움되지도 않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인지 몰라도 그러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 행정, 차별 행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설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동구에서 그동안 보면 자랑중에 숨겨진 재산을 찾았다고 떠들석한 보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하고 지것도 제대로 못찾고 숨겨진 재산 찾았다고 야단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앞주머니 찾다가 없다가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찾아놓고 즐거워 하는 그런 현상하고 뭐가 다를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재산 찾기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보이는 재산 관리에는 왜 소홀히 태만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천호동 371-3의 915m 도로부지는 버젓이 엉뚱한 개인이 수년전부터 자기 영업장소로 활용하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합니다. 집토끼 놔두고 산토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영식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감사의 목적을 저도 여기서 되풀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속으로 행정감사시에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명일동 서울승합 인도점용건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당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의 무능인지 유착인지 차기 구청장에게 인계할 것인지, 성실한 추가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일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동료의원들과 강동구청의 직원들을 뵐때마다 저의 마음은 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동구내에 오가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등잔불을 써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촛불을 켜는 것만으로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촛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이 어려웠을 때 시외버스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시외버스의 효용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동구내의 구천면길은 중요한 교통의 혈맥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의 필요성이 감소한 지금도 많은 버스들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외버스들의 난폭운전입니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직진선에서의 좌회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마치 난폭운전의 백화점을 보는듯한 기분입니다. 교통의 무질서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 이때에도 이 버스들은 무법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의 개통으로 시외버스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마을버스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을 때 그곳은 버스가 전철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구천면길을 통과하는 버스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버스들의 무질서한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구천면길을 통과하는 시외버스를 줄여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현황과 그 처리결과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난폭운전하는 버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외버스의 일부는 천호대로로 돌리고 마을버스로 대체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의회의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의회 방송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로 쓰기위해 녹화를 하였을 때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녹화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상영) 몇사람의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시켰는데 결론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몇차례에 걸쳐 저는 업체에서 스스로 개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용 카메라는 가격만 300만원대이고 설치대까지 4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카메라는 모니터용이지 녹화용이 아닙니다. 도대체 의회에 도둑이 들까봐 모니터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까? 의회에는 녹화용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는 200만원인데도 3CCD기종으로 화질이 매우 좋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개선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방송설비검토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몇번에 걸친 이의제기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보고받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구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번째는 지진대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단골메뉴라고 하는데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비에 관련하여 강동구는 다른구에 비해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또 최재복 의원께서도 방독면을 많이 사도록 요청해서 우리가 많이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상식량이 공급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비상식량이 어떻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재해시 대피처로 학교를 지정하였지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필요한 식수는 정말 공급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노(No)입니다. 언제까지 느긋할 겁니까? 급합니다. 먼저 주민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재해대비를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번 내무부 관련자를 초청하여 의회에서 구청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을 때 내무부 담당자는 강동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물도 우리는 방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건축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건물은 지진이 왔을 때 거의 무너져 무덤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내일을 위해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민에게 속히 알려야 하고 준비를 하도록 계몽하라고 늘 촉구해 왔습니다. 의회의 강동2000포럼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속히 주민에게 홍보하며 또 실질적인 대비가 되도록 도상훈련이 아닌 실제 모의훈련과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구청이 계획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569종점 유류탱크 철거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미 569종점의 무단점용이 확인되었고 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속히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류장 해제를 요청하여 구청에 해제되도록 지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주민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당사자들은 그것마저 해제단계에서 거두어 들이고 아파트지역의 해제마저 요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상영) 지금 이 자료는 그동안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증거입니다.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벌과금을 이렇게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승합에서는 다시금 정류장을 해제해 주도록 하는 단계에서 다시 거두어들이고 다시 아파트지구마저 해제하도록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동구에 다시한번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즉 여기서도 보면 동부지의 소유자는 우리시를 상대로하여 동부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요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내년에도 철거가 전혀 어렵다는 겁니다. 강동구 점용관련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이런 경우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버스들이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청은 왜 법적으로 대응하여 강제철거를 못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직원들의 전문화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회사에 잠시 파견되었을 때 저는 그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슈퍼바이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자문해 줍니다. 거기서 슈퍼바이저들은 제일 많이 알고 또 직급도 높고 그리고 제일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직급이 올라갈수록 전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 깊이 알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부서의 역사까지 미주알 고주알 모두 알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어 업무의 흐름이 매우 빠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서부영화를 보면 남보다 총을 얼마나 잘 쏘느냐 못 쏘느냐가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고 붙어있느냐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오랜 제도를 당장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우리는 왜 전문화를 우리 스스로 시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입에서 술술 나올정도의 전문화된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 하나의 의견제시로 해결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묻습니다.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와 순환근무가 필요한 부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의 순환근무가 어떤 근거에 따르는 것인지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한 직무에 평균 몇 년을 근무하며 셋째, 전문화시키는 노력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량경영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한탄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그렇게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생활비로 한달에 500여만원을 지출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개혁과 실천이 없는 이런 의식으로는 아무리 정부를 비난해도 해결책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라 미안합니다만 그저께 구미에 강의를 갔을 때 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난국에 제가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심한 부끄러움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정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작은일 하나부터 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결연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상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인과응보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잘벌어도 부인과 자식이 낭비하면 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량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도 각 위원회 모두 감량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심사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간단한 한가지만 제의합니다. 이미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감량경영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예로 여기 있는 구정백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8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비만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의록을 위해서도 수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들도 많은 부분이 경비 때문에 흑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 CD로 만든다면 풀컬러판으로 몇분의 일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CD는 제가 저희 가족사진을 하나하나 넣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수백장의 사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료나 찍었던 사진들을 전부다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부피도 작습니다. 굉장히 효용성이 많습니다. 행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가능한한 CD제작을 적극 피할려고 하는데 그러지마시고 홍보용을 제외한 보고용이나 보관용은 아예 CD로 제작하기로 마음먹기를 권유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가 공무원의 달라진 모습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대며 아주 친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이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는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자료를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상영)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산뜻하여 졌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은 친근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금상첨화의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돈도 잘벌고 건강도 좋은 경우라고 대답한 어느 부인의 말처럼 민원실도 금상첨화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미소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미소라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소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원봉사실의 남녀직원들 가슴위 포켓 주머니에 예쁜 조그마한 카드를 꼽아서 주민을 만났을 때 미소로 인사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민원처리할 때 미소를 머금지 않으면 주민이 그 카드를 뽑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 민원인에게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이런 방법이 있느냐고 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도 멋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여 민원실을 직원들의 미소로 가득 채우도록 건의하며 민원실이 명실공히 밝고 화기애애한 부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자료까지 준비해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내3동 출신 윤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대 의회의 정기회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되니 1대 의회에 진출했을 때 보다도 더 새로운 감회가 듭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된 첫번째 내용은 한영고등학교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영고등학교는 1989년2월22일에 도시공원조성 허가를 신청하여서 1989년3월21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하여 1989년12월23일 한영고등학교에서 도시계획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0년3월9일에 1차로 변경허가를 승인하였으며, 1990년11월10일 한영고교로부터 2차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0년12월12일 강동구로부터 2차 변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1991년11월7일 3차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1년11월14일 3차 변경 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1992년12월3일 4차 사업변경 허가 신청하였고, 1992년12월30일 4차 변경을 허가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또한 1993년12월27일 5차로 사업변경 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며 1993년12월30일구로부터 5차 변경 시행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1996년1월19일 6차로 사업변경 허가 연기 요청을 구청에 하였고, 1996년2월2일 6차로 강동구청은 변경 승인을 해서 처리되었습니다. 1996년7월16일 명일근린공원내 소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촉구 및 시정 지시를 강동구청으로부터 하였으나 1997년9월10일 1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동안 사업 시행은 커녕 구를 아주 우습게 업신여기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청의 행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약 9년 동안을 기간을 연장해주고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것은 한영고등학교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만약 개인이 9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 아마도 사업 계획을 취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한영고등학교는 특혜를 주고 있는지 또한 1998년도에도 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오면 또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소운동장 일부와 씨름장 일부만 공사를 끝내고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자기들만의 시설로 사용코자 함인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상일동길 자전거 도로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상일동길 자전거 도로는 1993년 시공하여 소요 예산이 2억 1,882만 8,390원의 예산이 소요된 총 연장 1,070m의 자전거 도로로서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하고 또한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이나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도사업소 자재를 자전거 도로에 갖다놓아 자전거 도로의 기능은 커녕 오히려 장애물만 있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만 것은 구 행정의 모범적인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권한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에서 수도사업소측에 강력히 항의할 의지도 없었을뿐 아니라 수도사업소측에서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강동구청과 강동수도사업소끼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마치 수도사업소의 자재 창고처럼 사용한 것은 구민의 복지 행정을 펴야할 구청이 앞장서서 수도사업소를 옹호하고 돌봐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억 1,881만 7,390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도 구청장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것이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여 또 수도사업소의 자재 창고 역할을 한다면 자전거 도로의 폐쇄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이제는 외국 나가는 것은 물론 자제하여야 하고 비싼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정신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시켜놓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8조원이 넘게 쏟아지는 것도 우리 모두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자기공명영상(MRI) 장치의 설치로 구민 보건 행정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기공명이란 전자나 원자핵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이것에 대응하여 전자기파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현상으로 강력한 자력에 의해 발생하는 핵자기 공명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개발된 진단용 첨단의학 기계 또는 그 기계로 만든 영상이며 1988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 2.0T 초전도형 MRI가 설치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석에는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으며 전자석은 코일에 전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자장이 발생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구자석은 자석의 무게가 자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실제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0.2-0.3T 한계이고 거대한 자석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상의 문제도 있으나 MRI 현 실태로 보면 각종 질환의 검사가 광범위하여 사용되는 MRI 촬영의 필요를 요하는 질환자의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MRI 현행상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부담하여 검사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은데 1회 검사 비용 과중으로 저소득층의 검사지연 및 검사 기피 등으로 적정한 처방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용 환자수는 강동구내 MRI 설치병원 현황을 보면 강동성심병원, 보훈병원, 카톨릭병원으로 강동구에서 세 군데만 설치되었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검사비용이 50만원이나 되며 1일 이용 환자수는 12명이고 보훈병원의 경우 가격은 42만원에 1일 이용자는 18명이나 되며 카톨릭병원의 경우 38만원에 이용자는 8명 정도에서 12명으로 카톨릭병원은 설치된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의원 주장은 우리 강동보건소는 MRI 검진기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시민 건강 생활 영위는 물론 보건복지 정책 추진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 보건소장은 과감히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종합병원 등 소수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검사비 부담 및 사전 예약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해소를 위하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로는 보건소내 일부 공간 활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보건소 근무 자체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검진기의 운영관리 X-Ray 분야로서 인력을 전담케 할 수 있으며 소견서 작성은 보건소 근무 의사로 지정 운영 보건행정과 행정직으로 전담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대책은 물론 자치구 예산 편성시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우선순위로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강동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이를 적극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RI 설치를 함으로써 예상 효과로는 디스크나 관절염 골조직 전반 뇌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는 자치구 보건소 자체 운영으로 검사비용 40만원에서 50만원을 하향 조정 50%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구민건강 증진 기여로 검사비 비용에 따른 검사 기피 현상 해소로 저소득층의 이용률 증가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한 처방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기여하게 되며 검사 결과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소내 물리치료를 통한 치료를 주민 만족행정 복지행정 전개로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관절의 경우 30대에서 60대 이상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및 퇴행성 관절염과 남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퇴 골수 무혈성 괴사 등 수시 이용 가능하므로 전 구민이 수혜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MRI 구입 설치비는 약 10억에서 12억이며 1일 가능 인원은 10명 1회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추정은 5명 이상이며 연간 수입액은 연 300일 잡고 1인 20만원씩 검사비를 받았을 때 5명 하루에 100만원 연간 수입은 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일 5명 곱하기 20만원은 100만원 연 300일 곱하기 100만원은 3억 장비 유지 및 관리비 감안 1인당 검사료 20만원씩 수납시 3-4년 후에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보람있고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당사자의 경제부담 경감 효과와 재정수입 발생의 이중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재정수입에 좋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소신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현행법상 설치 불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구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활력 넘치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건소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향 및 가능성은 어떻게 추진 및 예측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리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후 자치구에서 구민을 위해 진정 발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요 바뀌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노력하여 주민을 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직 의장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일동 출신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재풍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잘 전개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행정 종합감사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일동 304-2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일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는 1968년 흥인동 화재로 인하여 이주 정착한 주민으로 매년 우기에 침수가 되어 상습 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과 행정 관서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을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일동 304-2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992년4월19일 서울특별시 제1992-96호로 도시계획안이 공고되었고 동년 1992년11월12일 건설부제 1992-599호로 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건물 74동 중 자진이주 및 강제철거로 52동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22동이 미 이주상태에 있으나 구청에서 총 사업비 6억 6,600만원을 투자시행중에 94년도 예산중 옹벽 및 암거공사비로 약 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96년도 예산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공사계약을 1996년10월26일 한미토건(주)와 계약체결후 공기가 다 지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된채 방치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집행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누가 책임을 지고 변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주후 철거를 하고 은행에서 융자금을 얻어서 세입을 하고 있으나 은행 융자금이자와 또한 월세금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서에서 무계획적이며 또한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탁월한 의지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두번째로 토지환매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인 하일동 606에서 643번지까지 상일동길 도로확장 공사로 1984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10년이 지난 1995년 토지수용법에 의거 대상토지를 수용하고 1996년에 도로확장 공사를 시공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잔여토지는 사업 사용목적외에 수용한 토지이므로 토지수용법 제5조(수용에 제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또한 도시계획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추진할 때 현지를 답사 확인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사업에 폐지 및 변경)에 의거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을 전개 했을뿐더러 또한 작년말 구정질문시 구청장께서는 땅값이 쌀 때 수용을 했다가 이다음 유효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은 선량한 농민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1조(환매권)에 의해서 공사 완료후 1년을 방치 했을 경우 구청장께서는 사업목적외에 수용토지이므로 전 소유자에게 환매통보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행정편의 주의적 행위이며 또한 무사안일한 행정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본 잔여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 국, 과장과 협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내무위원회 최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의 노고에 높은 평가와 동시에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7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동구의회 제2대 의원임기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6개월이란 세월을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하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신념을 아끼지않았으나 아직도 역사와 경륜이 증명하여 주신바와 같이 선진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아쉬운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경제 난국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의정활동과 강동구 발전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본의원은 그간 보고 느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구 제2대 의회가 개원이후 많은 의원들께서 열심히 연구노력하여 구정질문에 임하여 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시점에서 앞으로 해결 또는 시정한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후에 대한 시정이나 완성이나 해결과정을 중간 통보나 결과를 구정질문 의원에게 전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심도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실예를 들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6년6월13일 제49회 제2차 본회의때 구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 및 급수문제 질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428번지 및 436번지 일대 상일초등학교 육교 건너편 50m 국도변입니다. 서울시에 50m 국도변에 상수도 시설이 안된 곳이 있는지요? 이 지역은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가 불가하여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곳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일동 지역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개인소유자 72필지에 65명이 됩니다. 고덕동은 개발당시 공원에 개인사유땅은 보상이 되어 있는데, 명일근린공원은 보상이 안되어 있어 보상을 하여 개인재산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바 아직도 이렇다 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예는 구정질문한 전의원의 다같은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 제2대의회가 개원이후 의원들의 구정질문 현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건수 총 몇 건, 시정된 건 몇 건, 시정 안된 건수 몇 건, 진행중인 건수 몇 건, 불가능한 건수 몇 건, 상기와 같이 5개 사항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강동구 보건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분구가 안되어 있을 때는 구중심지였지만 분구가 되고 보니, 구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일동이나 고덕동지역은 상당한 원거리입니다. 노인들, 허약자들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분소 설치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하천부지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부지에 주차 시설을 하고자 상일동 367-2호 3,177㎡ 하천부지 140면, 명일동 59번지 770㎡ 28면, 97년 예산 두 곳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명일동 28면은 완공되었고, 상일동 367-2호 3,177㎡ 하천부지만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곳에 오물만 있고 앞으로 오물처리장이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주차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 이성권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순서로 갈까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하일동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일동은 청송심씨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1968년 서울시 9개 구청에서 이주 정착한 영세민 밀집지역이면서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후 중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되어 이제는 서울의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971년 정부정책에 의거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약 28년간 모든 규제속에서 피해만 보고 살아왔는데 현재도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가축사육금지 구역 또는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규제가 많아 처음 서울시에서 이주 정착민에게 대지 6평을 분배하여 이주하게 하고 그 곳에 건물을 흙벽돌을 찍어서 건축후 부엌 한 칸, 방 한 칸에서 생활을 하고 또한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비가오나 눈이 오나 줄을 서서 일을 보아야 하는 실정인데 아마도 전국을 돌아보아도 이런 지역이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실정으로 보아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으로도 대지 6평에 건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현명하신 김충환 민선구청장님께서 하일동의 용기와 기백을 가지시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 하일동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이 점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병운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손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를 받는 구정을 펴기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민선 구청장께서 공개행정, 확인행정, 책임행정을 구정목표로 삼아 구정개혁과 민주화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느끼며 주민의식의 대개혁이 있어야만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국적인 일보다는 개인적인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산천과 들녘은 파헤쳐지고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환경개선을 위해 써야 할 시점에 달한 것같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청장께서는 고덕동 45번지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강동구 주민과 서울시민, 수도권 주민 1,700만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체적 위험 등을 들었고, 특히 한강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암사정수처리장과 취수원이 자리하고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나 그밖의 분진이 한강으로 유입되거나 한강위에 떨어질 경우 주민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 유보 또는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하겠다고 공약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 2개월이 지난 97년8월20일 강동자원회수시설은 고덕동 45번지로 입지선정위원 전체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거나 무책임한 계획의 발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된 후보지 4개소는 고덕동 45번지와 같은 한강 상류지역으로 고덕 424-1번지와 하일동 128번지, 상일동 404번지 일대만 논의되었으며 타 지역은 거론된 바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92년 3월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94년 12월26일 1대 구의회 의원들이 동의안 의결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검토하였던 바가 재현되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며 3,400여만원이나 들여 선진지 자원회수 시설을 견학한 것은 97년 5월13일부터 97년 5월21일까지 9일간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달전인 97년 3월5일부터 97년 4월8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자원회수 시설 조사결과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까지 끝난 상태에서 선진지역 견학이 꼭 필요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폭 20m 연장 620m 도로 확장 신설계획에 연접하고 있는 지역은 천호1동과 3동입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 미실시 지역이며 노후 건물이 밀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로 신설계획과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설계가 이루어 져야 할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동구 상세계획과 연계성을 이루며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증가시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도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호1동의 주차난 해소 문제입니다. 97년도 상반기에 천호동 221-3번지 한국직물 부지 매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내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차례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천호1동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이며 여건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그 해결점을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천호1동 234-8번지 대지 130평은 시유지로 동청사 건립시 가건물을 설치 임시 청사로 사용하였으며 1995년 3월에는 1층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우리구의 자매 결연지인 홍천군의 농산물과 완도군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우리 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결연지인 홍천군과 완도군 주민들의 소득증진에 그 목적을 두었고, 2층에는 공산품 판매장으로 개설, 9개 업체에서 입점하여 150여개 품목을 전시 및 홍보 차원에서 생산, 판매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판로 개척과 내실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공산품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과 뜻은 좋았습니다. 다만 지역여건과 자금의 영세성등 현실 여건은 날로 변화되는 유통업계와 시민의 욕구 변화를 뒤따르지 못하여 운영난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정택물산 사장이신 정원택씨가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적정한 위치가 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곳에 주차 타워를 세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천호1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순찰 수첩 활용 실태와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거의 순찰 일지를 폐지하고 순찰형 소형 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현장에서 작성하는 생동감있는 순찰을 실시함으로 시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발견, 정비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구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찰 업무는 연간 1,200여회에 걸쳐 하루에 1인 평균 5건을 적출,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동네 골목길에는 자신의 가게나 집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가 놓여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차량통행의 장애요인이 되고 보행자에게도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치물에 대한 구청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터나 빈집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와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호3동 173-35번지에 무단 투기물은 96년도에 전체 수거한 바 있다고 하나 사후 관리나 단속 미비로 다시 쓰레기더미로 변하여 가고 있고 천호1동 219-3번지 빈집에도 같은 현상이며 고덕2동 485-2번지의 공터는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97년 3월달까지 쓰여오던 곳으로 그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계속 무단 투기되고 현재는 1톤 차량으로 수십대분이 되지않겠나 추정이 됩니다. 관내 전역에 걸쳐 이러한 불법적인 시설물 또는 무단 투기물을 점검하여 수거하고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금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과 함께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사후 관리에 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정해 중소기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문중에서 재산세 종토세 누락과 관련된 것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고 인사 정책에 대한 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 징계등 직원 인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무원 4명과 인사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중 2명을 현직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심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요구권에 대해서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심의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우리구 직원중 지난 1명이 4월경 자체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징계혐의자가 95년 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 잘못 지급된 공사 대금이 갈취된 점이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 불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의 꼭대기층의 돔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감사가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역시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이었고 나중에 검수관으로 발령을 나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인사원칙으로는 능력과 개개인의 특성 청렴도등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 실무담당자는 어떠한 특수 관계나 정치적에 의하지 않는 그동안의 경력이나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 발령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정기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 보직제도를 정착토록 하여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임용등 공정하게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 여러 구청중에 인사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구청은 말하자면 구청장 파가 있어가지고 구청장파, 반 구청장파, 어떤 경우는 특정지역파, 비특정지역파, 파벌이 생겨서 시끌시끌 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에는 그러한 어떤 파벌이나 분열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그러한 파벌들의 보스들을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강재 의원님 말씀하신 소비자보호협의회의 허위 날조된 회원 조직 및 보조금 지원에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30여년 경제성장에 비해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은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으며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필요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 등록되어 서울시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으나 이 단체들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아직 지역사회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96년 6월 2회에 걸쳐서 명예시민국장의 정기모임에서 민간 자율에 소비자 단체 구성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어 각동 물가 모니터 요원 및 관심있는 지역주민 154명을 주축으로 96년 9월6일 강동구 소비자 협의회가 창립되어 현재 많은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원중에서 구의원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회원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회원증원에 힘써오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왜 이와같이 소비자보호 협의회가 회원을 늘리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에서 소비자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소비자보호협의회와 등록이 되면 약 3억 내지 8억원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우리 강동구에 소비자보호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가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서 충분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소비자 보호 또 물가 안정 건전소비 생활운동등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소비자 보호 협의회 차원에서도 자기 조직에 발전과 사업에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던 건전한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0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을 해준다 하는 것 때문에 회원을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소개에 의해서 들어온 회원들은 일부가 자기는 친구에게 가입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작성한 적이 없었고 여러분이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소 정상적인 이런 절차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정해서 보다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에 왜 재정적인 지원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14조1항 4호와 동법시행령 24조2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정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단체를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소비자 보호 단체를 발족시켜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뿐만아니라 소비자 보호협의회가 그동안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생필품 가격 비교 조사, 각종 캠페인 실시등 소비자 권익보호등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70건의 소비자 보호 구제를 피해 구제를 하는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그 실익을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의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 및 소비자운동 확산효과는 예산 규모 이상의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와 같이 IMF 체제하에서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활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호동 371-13 915㎡ 도로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 서울승합의 인도점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면길 오가는 버스 노선 감축 건의 용의와 난폭 운전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가, 현재 구천면길에는 17개의 노선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으나 그중 12개 노선이 경기도 버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버스를 감축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기도버스 노선을 천호대로로 변경하는 방안의 요청공문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운행하는 버스에 사업계획변경 권한을 가진 하남시 등 관할 관청 및 해당 업체에 여러차례 보낸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 어느쪽에서도 경기도 버스노선 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해당 업체가 노선변경을 희망해야 하고 경기도 관할 관청과 서울시에 의견이 일치해야 하나 구천면길변은 중고교가 많고 주택지역이 밀집한 관계로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업체가 노선을 바꾸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천면길 버스노선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며 단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외버스 난폭운전 개선 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또 관련기관에 요청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내 방송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 자료 녹화 복사가 잘 안나오며 녹화용이 아닌 모니터용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비 구체적 활동사항을 요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계급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이러한 영미법 국가에서는 직위분류제를 사용하고 있고 대륙계 즉 독일과 한국,일본 이렇게 대륙법 계통의 국가들은 계급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이러한 제도적으로 윗사람이 더욱더 전문가가 되도록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클수록 전문가가 되는 제도는 구조적으로 보면 역시 영미법계통의 직위분류제하에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계급제하에서는 전문성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깊고 책임이 클수록 전체적인 통합능력 조정 통합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을 전문화해 나가는 노력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전문화교육 또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계급제하에서도 직원들의 전문화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한시간씩 직원들이 과단위의 직무교육을 지금 1년반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행정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계장이 중심이 되어서 각각의 업무를 최대한 전문화 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569번 유류탱크 철거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각종 보고서에 CD를 통한 기록물 보존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행정서류에 전산관리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근무직원의 미소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미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미소, 우러나오는 친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정말 주민들을 만나면 저절로 반가운 마음이 솟아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미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하실 때 배온희 의원님이 미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바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창구 근무직원에 대한 스마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아름다운 미소, 보기좋은 미소를 짓는 콘테스트를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의 각방에 게시를 하고 모두들 그러한 노력을 해가는 이러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한영고등학교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와 상일동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한 것은 관계국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MRI장비 설치 필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이 보다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풍 의원님께서 하일동 304-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8년도 숭인동, 창신동 화재민 집단 이주정착지로 90년도 홍수시 완전 침수된 지역으로 지반이 낮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92년도11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93년10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95년말 현재 지구내 건물 74동중 52동의주민이 이주를 완료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물철거와 진입로 성토, 단지 주변 옹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어 총 2억 9,4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96년도에 추진위원회로 부터 단독주택 건립시 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구추가지정 요구가 있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두 번씩이나 건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완화 개정되어 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자체를 반대하며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계획지구 쪽으로 또 10m 도로가 넓어지게 이렇게 4차선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이렇게 도로가 다시 10m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것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 되겠느냐 하는데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이 대지를 넓게 잡아달라고 하는 주장이 현재 두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부결됐다고 하는 점 또 주민들이 이축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개선되겠느냐 하는 점 이러한 점들이 얽혀서 사업추진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로써는 주민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민주적으로 자기들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정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추진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갑론 또 을론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고 어느 한 정책도 추진하기가 쉽지않은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는대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풍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인 하일동 606-643번지 상일동길 도로확장 공사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복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중간보고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추진과 중간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9회 임시회 구정질문 중에서 최재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상황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428번지에서 430번지 일대 상일초등학교 건너편에 상수도보급 문제는 98년3월부터 8월까지 총 공사비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명일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약 50억원을 편성해서 이번 시의회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재복 의원님께서 보건분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이 상세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주차장 건설문제도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선진지견학이 꼭 필요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5년 우리 선거때 우리 강동구에서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대단한 선거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00톤 규모 당초에는 1,900톤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1,9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고덕동 45번지에 짓고 그것을 당시에 성동구와 강동구의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광역시설로 되어 있었습니 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또 서울시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대단히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1,400톤 규모의 강동구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던 것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선거이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공약을 제가 재검토를 꼭 할려고 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1995년7월6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어 있지않은 부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반 절차를 재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게 됐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자동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검토라고 하는 공약도 있고 법 제도 자체가 재검토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김포, 군포에 쓰레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동안 있어가지고 아마 각 도시관리자들은 모두가 대단히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는 5차례에 걸친 주민토론회, 2차례에 걸친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다 했는데 무슨 재검토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우선 시설규모에 있어서 1,400톤 규모에서 350톤 규모로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라고봐야 되겠습니다. 4분의 1정도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둘째로는,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감량화정책, 재활용정책, 음식물퇴비화정책을 우리 구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한 음식물 재활용같은 이런 문제가 쓰레기정책에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약 80톤 규모의 음식물퇴비화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1,400톤 규모의 소각장시설을 지을려고 하는 것과는 내용면에 있어서 환골탈태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다 결정된 다음에 왜 3,500만원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갔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소각장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선진국들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그것을 우리 강동구의 현실에 맞게 또 조정 변화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은 이러한 말하자면 혐오시설 자기생활에서 거부하고 싶은 시설들이 올때는 아마 굉장히 이런 반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알고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비록 우리가 시설장소가 거의 결정된 다음이라고는 해도 그것을 보고 온 것은 대단히 구의 청소행정 또 쓰레기 재활용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결과 우리 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가 깊은 토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에 많은 다양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소각장 장소를 결정해주고 또 이것이 주민들에게 큰무리없이 수용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추진해온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또 의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손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간 20m 확장 구간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바리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적치물이 있는 것을 단속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주거지주차허가제가 보다 확장되면 이러한 문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 의원님께서 공터나 빈집 등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호3동, 천호1동, 고덕2동 공터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조치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정의 쓰레기는 감량화 되었습니다만 뒷골목의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적치가 돼서 대단히 불결하고 또 지저분한 상태가 한 1년 이상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우리 구청에서 골목 청소자원봉사대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골목에 대한 청소는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도록하고 또 이면도로 8m 이내의 도로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청소를 완전히 하도록 하고 또 큰 도로에 대한 것은 구청이 책임을 지고 청소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청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고덕2동이 효시가 돼서 각 동네에 새마을 청소를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청장과 시민복지국장, 청소과장, 청소계 계장 직원 그 다음에 동직원 또 관련 단체들 통반장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제가 고덕1동 명일1,2동, 암사1동, 2동, 하일동 이렇게 암사1동의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도 같이 나와서 하셨고 또 다른 동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이와같이 해서 지금 강동구의 뒷골목 강동구의 이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 어느 구 보다도 우리가 깨끗한 청소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동네 청소 상태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동네를 청결히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기획실 소관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 중에 최재복 의원님께 보다더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전담반 구성에 대한 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당면한 조직 축소문제와 이 문제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직된 기획실 소관 조직으로서 잘 활용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해서 앞으로 보다더 충실히 대의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소상히 뽑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지진에 대해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말씀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17세부터 5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는 학생이면 학생 현역군인이면 현역군인 현역군인 갔다온 사람은 예비군, 예비군 면제받은 사람은 민방위대원 그 중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됩니다만 이런 계통을 통해서 어디든지 재난 대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훈련이 연간 20시간씩 받던 것을 문민 정부 들어와서 시간 단축해서 연 1회에 비상소집 훈련과 8시간으로 시간을 줄였습니다만 이 훈련을 철저히 받으신 분은 대피 훈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을 철저히 하신 분은 아마 대피 요령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충분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민방위 훈련과는 유사시에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재난을 수습하는 요령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진에 대한 훈련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6,7도의 강진이 발생할 것으로 고덕지역을 가상으로 해서 초동 대응 능력 및 수습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강동소방서와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 이 제도를 이 계획을 발전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만㎡ 이상되는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잘 알겠습니다만 언제부터 그럼 내진설계가 만㎡ 적용되었느냐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 지진이라는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무부 자체도 1개 계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 발전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상부 지침이 있으면 꼭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에 지진에 대한 대비하는 리후렛을 1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주민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의 행동 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지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빠진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와 필요치 않은 부서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직위 분류제와 계급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화가 돼 있는 부서는 세무 즉 부과과, 세무관리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 하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또 도시경제과 일부에 가스직 또 주택과 일부에 토목직 내지 건축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전문직 일부가 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전산계 이것은 완전히 전산직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 이런 데는 전문직이 일을 하고 있고 청소과에 장비관리계 이것은 기계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과에 일부지만 또 보건직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외에 필요치 않은 부서는 어디냐 총무, 기획예산, 민원봉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계통에 전문직이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전문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박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치성 업소 중과세에 대한 부과취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치성 업소에 대해서 중과세 하게 된 경위는 정부합동감사시 중과세 처분 지시를 받아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수단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음 단계로 서울시에 심사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강동구세조례 제14조에 의거 구성된 구세심의위원회내 심사청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변호사,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장,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방세 전문가 등 5명과 관련 과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분과위원회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 세법이나 예규, 지침상의 적격여부를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건에 대한 중과세 처분은 취소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강재 의원님께서 과오납금 발생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 발생사유로서는 첫째,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거 부과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였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그 통보 자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들은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 토지를 합산하여 부과 징수했으나 그 후 전국 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전산자료 입력시 전산코드 착오 입력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셋째로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가 납부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역시 감액사유가 발생합니다. 넷째로는 이중납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을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역시 감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확인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계좌를 통해서 환부토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이영식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94-95년에 오성섬유와 마이다스 통상에 한도초과해서 융자한 건 그 다음에 하나사에 대해서 지원과 환수 문제 기타 융자업체의 실적 보고 요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출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연리 8%로 융자해 줌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 절차는 융자시기 융자규모 융자대상 등을 명기한 신문공고와 제조업체에 대한 개별통지를 통해서 안내한 후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 대상자 선정과 융자액 결정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은 출연금 27억원과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5억 9,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9,400만원으로서 매년 10억원 가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섬유와 마이다스통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한 대출은 기금 조성 초기인 94년과 95년에 1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2억원이 지급된 융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성섬유는 금년 8월11일자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마이다스 통상에 대해서는 1회 상환분이 2,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1월31일까지 전부 상환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도 초과 등의 사례가 결코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하나사는 현재 업체가 폐업되어서 1차로 지난 1월30일자로 원금 상환 잔액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폐업 이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연체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서 연체 대출 이자 시중 금리 이자를 적용해서 회수 조치했습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 사항이 대출 시기로 소급을 해서 시중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조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융자금에 대한 유용 시기를 대출 당시에 유용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융자금 신청시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5명의 종업원에 대해서 근로자 원천 징수 내역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사를 해서 유용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소급해서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는 현재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융자업체의 실적보고서는 일부 보고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토록 조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손병운 의원님께서 공터나 빈집 등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구체적으로 천호3동에 173-35번지, 천호1동에 219-3번지, 고덕2동에 485-2번지 공터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 되었습니다만 그 종량제 시행 이후에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서 현재 31개반에 6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종량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7년 11월 현재 총 3,342건을 단속하고 1억 9,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천호3동 173-35 공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6년 12월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의 약속에 따라서 일단 적치된 쓰레기를 일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가 다시 이행되지 않아서 재발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1차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만 다시 적치될 때마다 저희가 처리해 주기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주로 하여금 그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호1동 219-3번지 문제입니다. 여기는 철거예정지역에 공가내의 쓰레기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건물주가 적법하게 배출하도록 지금현재 독려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덕2동 485-2에 공터에 적치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토지는 사유토지로서 현재 개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인데 일단 이용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치된 쓰레기는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앞에 제시한 바와같은 공터 등의 방치되어 있는 사유토지내의 무단투기된 쓰레기 이 부분이 종량제 실시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까지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가 적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계속 이 쓰레기를 처리해주게 되면 종량제 처리에 근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넓은 장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처리해준 예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토지주가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된다는 것을 그 원칙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터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문제같은 데서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을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함은 물론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경고판 부착등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 공원조성사업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내 한영고등학교의 공원조성 사업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공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공원법 제6조의 비행정청 공원조성 일환으로 89년3월에 사업인가를 하여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소운동장 2개소, 사격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 1개소와 진입도로 2개소를 설치 또는 개설하도록 사업이 인가되었습니다. 89년도 인가 당시에 소운동장 1개소와 사격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 1개소는 바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운동장 1개소와 진입도로를 공사를 하지않은 현재까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동안에 여섯차례에 거쳐서 사업계획인가를 변경시키고 여섯차례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연기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문서상에 공문 제목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지 내용은 사업계획의 본질이 바뀐게 아니고 기간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간연장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공문제목을 우리가 표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같습니다. 아무튼 89년도에서 금년말까지 약 8년여에 걸쳐서 장기간 공사를 지연시키고 사업인가를 된 내용을 종결시키지 않아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한영고등학교에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재검토해서 미조성된 소운동장 1개소와 진입도로에 대해서 학교측이 재정능력이 어려워서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인가 내용에서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영고등학교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에 사이길에 진입할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있는 사유토지를 수용보상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인가 내용도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일동 개발방안 용역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 군사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행위규제로 생활환경이 피폐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역지정 이전에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철거민과 화재민촌의 정비방안 불비로 주민의 원성이 날로 점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민원을 해소코자 지역내 낙후된 주거환경개선방안과 강동구의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지난 7월에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기본구상에 대한 방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개발방안이 수립될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보고드릴 수 없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성과서가 제출된 후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일초등학교와 천동초등학교간 폭 20m도로 확장구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변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당시에도 교수들께서도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정비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개설 계획이 서울시에 결정이 요청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이 도로와 연계한 계획수립은 어렵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구단위도시기본계획수립때 주변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지금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먼저 박강재 의원님께서 천호동 371번지 도로부지를 개인이 무단점용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371-3의 광진교밑 도로부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재활용분리 수거장은 총면적 915㎡중 약 1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765㎡는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우리구의 청소과와 천호2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를 위해 작년까지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쓰레기를 분리배출시키면서 고물 수집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 불법점유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강재 의원님께서 명일동 서울승합의 인도점용은 지금까지 당당히 버티고 있다 하는 내용과 배온희 의원님께서 569번종점 유류탱크 철거에 강력히 대응 못하는 사유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승합은 명일동차고지의 자가주유소가 구천면길의 도로중에 130㎡를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2,673만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지시하였고, 97년10월 부당이득금 963만 2,7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확인한 바 강동소방서에서 허가된 1만 2,000리터짜리 탱크 2개를 설치하여 주유기 2대로 시내버스 3개노선인 69대가 운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주유기를 확인한 결과 지하주유탱크는 그냥 탱크가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박스 구조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중구조의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를 피해서 인접으로 피할려고 하더라도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승합측에서도 점유된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주유기를 이전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정류장으로 지정된 이곳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고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바 결과를 보고 이전결정을 해 줄 것을 서울승합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될 경우에는 주유시설을 폐쇄하고 바로 도로시설이 가능하였으나 만일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주유기를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이중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하여 우리 구에서는 국민고충심사 심의결과까지는 기다린 바 있습니다. 이후 97년8월23일자로 동 심의위원회에서 여객정류장 시설을 해제하라는 심의 결과가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처리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중에 서울시에서 재검토 요구가 있어 해제 입안사항이 취소된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중지사항의 요지는 서울승합측에서 이외에 아파트부지 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여객정류장 시설이 해제될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객정류장 시설 해제를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유기 이전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구청, 강동소방서, 서울승합과 합동으로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해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명일동 자가주유기를 폐쇄하고 고덕동종점에서 주유하는 방안과 둘째, 현 상태에서 도로에 지하주유시설을 둔채 보,차도를 설치하는 방안 저희는 이렇게 강경하게 한 번 요구를 해봤습니다. 세번째로 유조차를 이용한 현지 주유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측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3가지 방안이 모두 불가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주유시설을 이전토록 강력히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승합측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계없이 조속히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견표시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전에 따른 설계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서울승합의 자가주유기가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 해제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관계로 즉시 주유기 이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이전할 것을 촉구하여 조속히 조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배온희 의원님께서 구천면길통행 시외버스에 대해서 세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한가지를 말씀을 안하신 것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외버스를 마을버스로 대체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 또는 도시철도의 보조 및 연계 교통수단이므로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관련 법규를 검토했으나 제약이 따랐습니다. 시외버스의 폐지 또는 노선변경 등 일체의 사업에 대한 변경 권한은 관련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조정권한이 없는 형편입니다. 강동구간과 시외지역과의 대단위 광역교통망 구축을 마을버스만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습니다만 인근인접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행정적으로 계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구천면길을 오가는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안과 줄여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현황은 95년도에 3건과 96년도에 4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민원내용은 회의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님께서 상일동길내 자전거도로상에 금년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상수도관을 방치해 놓고도 구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지않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96년도에 암사정수장에서부터 고덕뒷길을 지나 고덕동 서울승합까지 700㎜ 상수도관을 2,520m의 간선 배관공사를 1차로 하였고, 2차로 금년도에는 고덕동 서울승합에서 천호대로를 지나 구천면길인 상일동 현대빌라까지 700㎜, 2,718m를 배관공사코자 금년 4월30일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및 상수도공사 도급자에 기능인력 확보차질로 실제공사가 지연되어 장기간 상수도관을 자전거 도로에 적치하므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사는 강동수도사업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 상수도 취약지역을 완전해소하고자 고덕동 뒷길에서 상일로로 돌아 구천면길의 방아다리길과 마주치는 그런 도로를 잇는 대형수도관을 무려 5.2㎞나 부설하는 근래 보기드문 관내 기반시설공사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공시설 일임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도 규정에 맞는 범주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재는 3월에 갖다놓고 공사는 6월에 착공했으며 3개월간은 미리 자재를 갖다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지난 6월16일부터 상수도 배관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에 적치된 상수도관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공이 완전히 끝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남은 자재와 현장사무실 콘테이너 박스 한 개는 97년 12월 13일까지 이전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재가 현장에 미리 반입되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 부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건과 관련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의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토록 되어 있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는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풍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인 하일동 606번지 일대 상일동길 도로 확장 공사시 도로법면 용지가 현재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환매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환매권에 대하여 질문하신 도시계획 사업은 95년 4월15일부터 시행하여 96년 12월24일자 완료한 고덕지구에서 하일동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포함된 토지로서 96년 6월 보상완료한 토지입니다. 본 도시계획 사업은 길이 540m, 폭 25m로 사업인가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시행 당시 기존도로와 확장구간 토지의 고저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면을 감안하여 도로폭 보다 다소 넓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보상시행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에 접한 인접 토지가 성토되어 도로 법면 조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법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환매 시행은 도시계획 인가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해당 토지의 공공이익을 위한 이용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단순한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한 환매의 시행은 검토 단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용방법 검토중 부득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께서 상일동 367-2 부근 하천 부지상 주차장 시설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된 상일동 367-2번지 하천부지에 주차장설치는 면적이 4,130㎡로서 약 190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주차장을 건설코자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으나, 그러나 동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 하천부지로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하며,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1호 가목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추진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승인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에는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용 및 대형차량 주차장건설 계획 이 현재 서울시에서 98년 수립예정인 물류종합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및 대형차량주차장건설 계획의 추진내용에 따라, 하천 부지 주차장 설치문제를 재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운 의원님께서 천호1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호동 234-8번지 현재 중소기업 발전 육성을 위해 제공하여 주고 있는 대지에 주차 타워를 세워 주차난 해소 및 수익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234-8번지 주차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97년도에 암사1동에 2개소, 천호2동에 1개소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인근 민영노외주차장과의 형평에 맞추어 주차요금을 결정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차장의 이용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98년도에 천호1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천호동 77-1번지 2,094㎡를 시비지원을 해서 매입을 검토하겠으며 지적하신 천호동 234-8번지상의 토지는 현재 용도와 주차장의 용도를 신중히 비교검토하여 주차장이 우선하면 지평식 주차장으로 건설 운영후 유료 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나중에 주차타워의 설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병운 의원님께서 방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금일호 의원님이 물으신 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구민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기공명영상 MRI 장치의 설치로 구민보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주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도 정확한 진단에 의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첨단 장치의 이용이 계속 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골조직 등을 정밀하게 촬영하므로 CT보다 더욱더 발달된 진단방식으로 여러 질환의 검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질병보호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보건소에 MRI를 설치할 때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구민에게 직접 혜택이 있는 봉사행정과 이용환자가 1일 6명이상으로 적정할 경우 자치구 재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의료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5와 보건복지부령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제2조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문의 1인 이상 공동병상 200병상 자체 70병상 이상의 병원 또는 전문의 2인이상 공동활용 200병상 이상의 진단방사선과의원 등에 한하여 MRI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50만불 이상되는 고가의료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및 심사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건소에 MRI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고가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을 완화하도록 건의하여 보건소내에서도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분소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건물 신축시에는 약 39억원, 건물 임대시는 약 11억 5,000만원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구 97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보건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분소 설치시까지는 순회이동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보건소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박강재 의원, 배온희 의원, 최재복 의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정족수가 안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지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 오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사실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재난대비에 훈련을 받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혹시 대상이 잘못 잡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맑은 정신갖고 듣습니까? 대부분이 졸다가 또 머리에다가 많은 간직을 안합니다. 집에 가면 입을 딱 닫아 버립니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안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상도사나이들 얘기를 가끔하는데 경상도 사나이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몇마디 입니까? 네마디 뿐이라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는, 밥도, 자자, 한마디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안에 실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남자보다도 부인들한테 있고 애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지진에 대한 홍보 대상을 남자들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고 전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주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와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만 남자들은 여간해서 집에가서 얘기를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대피요령이 같으니까 그런 것으로 카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진 재난 대피 요령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방공 훈련은 전부 틀립니다. 한 예를 들어 고베의 지진은 그 시간이 불과 15초 였습니다. 15초 동안에 5,500여명이 죽고 8조엔의 재산 피해가 나고 수만명이 부상을 당한 것 입니다. 민방공 훈련은 집에 있어도 밖으로 뛰어 나가서 대피호로 뛰어 들어 가야 합니다. 밖에 있다가도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진대피 훈련은 밖에 있을때는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집에 있을때도 밖으로 뛰어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훈련을 한다 교육을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피의 기본 요령도 전혀 모르고 그런 재난이 왔을 때 그런 대피소가 있는 지도 모르고 또 식량도 공급되는지도 모르고 물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덕지역이 하나의 샘플로 잡혀가지고 내년에 실제 훈련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훈련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준비가 갖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이 갖춰졌을 때 내년에 대대적인 훈련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한 번 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만㎡ 이상을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진 설계에 지펙터(g-factor)가 값이 얼마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펙터(g-factor)의 값은 진도 몇회 견딜 수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구청과 의회는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의회와 연계를 좀 맺자고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떠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의욕을 갖고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는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 일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이제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때 구청과 꼭 함께 연계해서 또 나아가서 내무부와 같이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과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복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료 고가장비를 위해서 50만불 이상은 의료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는 병상이 없습니다. 병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즉 70병상이 있는 데가 있고 병원도 작은 병원이 60병상이 있는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것을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장기안목으로 보더라도 주민복지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건소장님은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보건복지 정책에도 논문을 써가지고라도 이것은 꼭 실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에 저촉되어서 못한다면 지역구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않겠는가를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구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력 넘치는 보건행정을 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건강검진 등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도출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연구 검토하셔야지 합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에서 하든지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주민이 선출한 우리 구의원이 나아가 지역구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법에 대한 의료법 특례조항을 읽어보셨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박강재 의원님 질문이 있는데아직 구청장이 도착을 안했습니다. 박강재 의원님 먼저 해당 국장한테 질문하면서 국장께서 구청장이 오면 보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박의원님 어떻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온 것이 5시에 도착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약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재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구청장 답변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박강재 의원님과 최재복 의원님의 질문은 구청장이 오면 답변 받는걸로 이렇게 하고 약 5시10분까지 정회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의원이 시간이 허비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추가질문이 없도록 대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장님이 왔다갔다 하신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석률이 이렇게 높은 것도 구청장님이 동문서답이나 하고 또 진지한 대답이 아니고 부실한 답변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석률이 높지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공적,사적 장소에서 청장님은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서 의원님들을 가장 잘 모시는 청장이 되겠다고 취임초부터 여러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런 구정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그것이 가장 잘 모시는 것이지 어디 밥먹는 데서 잘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과연 명실상부하게 잘모시는 건지 이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니까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비추어볼 때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는지 얼마나깊이 알아야 하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집행부의 총수인 청장님이 당연히 많이 아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좌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욱더 공부를 하고 더욱더 자기 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써주는 거 낭독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시행령 제24조 내용은 분명히 제일 중요한게 거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은 앞으로도 육성 발전시키고 보조금도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차제에 적어도 질문을 통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써주는 거 낭독하는 수준이라면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저도 바쁘고 이런 추가질문 하지않으면 저도 편합니다. 그러나 반발짝이라도 제가 2대 의원으로써 들어온 자취를 남기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강동구발전에 약간의 계기라도 된다면 그 의미는 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징계공무원 그분 저는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속된 약 두세달 간격으로 연속된 비위사실이 있었고 징계처분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많은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간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넘길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심도있고 비중있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인데 동문서답으로 저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소비자보호협의회 보조금 지출건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협의회는 분명히 임의적, 자생적, 자율적 단체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회봉사적인 공익적인 부분에 캠페인 등등을 해서 우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약 300여가지의 소비자보호 권익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280여가지가 가전제품 AS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전제품 사가지고 소비자보호협의회가 없어서 지금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 발전적인 강동구정 이런 것을 도모할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늦게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한 성실치 못하고 주마간산적인 대답으로 일관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의 이석률은 점점 많아질거다 이겁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것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지 의회의 생산적 심의를 저해하는 예산편성은 자제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지개혁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은 봄나물캐기대회 백번,천번의 효과도 더 이상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거양득 또는 다목적 행정 또 보이지않는 목적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일동 서울승합 도로점용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두차례 부과했다고 했는데 과연 납부가 됐는지 납부가 됐다면 이러한 또 쓸데없는 질문이 나올 필요없이 부과해서 지금 납부됐다 이렇게 좀 명료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않겠습니까? 그러한 점들을 국과장님들도 다시한번 보좌기능을 좀더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언제 그 유류탱크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좁은 인도로 다니면서 대소의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사소한 옷을 찢겼다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불특정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행정적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하에 탱크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광업권이 아닌한 도로밑에다가 창고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도로밑에 창고를 설치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설치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지 또한 지하창고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무슨 계고장이 나갔는지, 독촉장이 얼마나 나갔는지 등등 상당히 일문일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종합적인 대답 추가질문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특히 그 시설의 소유자는 누구나 다아는 재력가요 명망가요 과거 우리 의회의 의장이기도 했고 평통협의회장을 맡았던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분앞에 가서는 절름발이 노릇밖에 하지를 못하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해결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빠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려는 노력이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종합적인 질문을 포괄적으로 했지만 답변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주셔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 최재복 의원 질문과 함께 포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복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상일동 고덕천 제방에 주차장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잘아시다시피 고덕천 제방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하면 아무 제약없이 바로 할려고 하면 그 그린벨트내에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만 확보를 하게 되면 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고덕천 폐천 부지는 그것이 지금 지목이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부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형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강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의원들 잘 모시겠다고 하고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인사 원칙에 대한 질문은 질문 자체가 대단히 모호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징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우리 구청에 이 징계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구의회 옥상에 동판으로 된 돔이 있습니다. 그 돔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팔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육각으로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난번에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사를 한 직원은 기계직으로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다만 그 직이 그 때 당시에 검수를 해야만 되는 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의 경우에는 경징계로 이렇게 주의로 하기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아까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다시 제가 와서 박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직원은 최인철이라고 하는 직원인데 이 직원이 서초구에서 근무하다가 강동구로 전근을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초구에 있을 때 불량 맨홀 정비 공사 관계로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올라가서 거기서 경징계가 결정이 되어서 경징계 요구가 강동구로 내려온 적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문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장으로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다만 구청장이 확인한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맨홀 문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했더니 우리 강동구에 맨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맨홀 속에 플라스틱으로 된 링을 집어넣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링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 링을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그 때 확인을 했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링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링을 넣지 않고 공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공사 끝난 것을 그 링을 집어넣기 위해서 또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다시 링을 집어넣고 또다시 덮는 것이 이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왕 이것은 링을 넣으나 안 넣으나 이것이 공법의 차이일 뿐이지 안 넣고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공사 끝난 것을 다시 파헤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링 값을 회수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링 값이 얼마냐 하면 690만원을 링 값을 구청에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사업자로부터, 그러면 이 링 값을 회수를 하고 나서 링을 잘못한 직원을 징계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그 때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공적을 감안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불문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 경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문 경고도 이것이 하나의 징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징계의 일종이 되는데, 이 경고를 받게 되면 정부 포상금 각종 표창을 수상할 수 없게 되고 진급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되고 인사 기록 카드에 기재가 되어서 일정 기간동안 동일 비위가 발생시 가중 처벌되는 등 실제로는 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을 월급을 안 준다든지 또는 직위를 해제한다 이렇게 중징계가 아닐 뿐이지 불문경고도 이것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를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이 소비자보호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가전제품 A/S나 해주는 것이고 지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과 저는 전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복잡한 소비 사회에 있어서 대중 소비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수의 생산자들의 실수 또는 이익 위주의 잘못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가 오늘 이 대량 소비 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몇 회사가 만들어서 전 국민이 그것을 쓰게 되고 나아가서 전 인류가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소고기 구워먹는 불고기판에 납의 함유량이 이 법 규정에 540배의 납 함유량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을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인체에 얼마만큼 해로운 건가를 알려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납이 500배나 들어 있는 불고기판으로 불고기를 구워먹고 중대한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개개인은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 돈을 내서 그것을 다 조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경제적인 피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들 중에 일부가 모여서 이 소비자 보호단체를 만들고 보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이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공중도덕과 공중의 사회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사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이 발전했습니다만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대량 소비 사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공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아직은 미국 선진 사회 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동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 조건은 무엇이냐 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당연히 14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시행령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고 또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은 구의회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법률적 장치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해 봄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 소비자보호단체들을 지원 육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강동구 소비자보호협의회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대단히 이 사업을 가치있는 보람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의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묘지 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 개혁 운동을 강동구가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묘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 차원이라기 보다 국가적인 차원 전국적인 차원, 국토관리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시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고덕1동에 추진하시는 회장님이 나한테 왔길래 제가 서울시에 이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에 과장과 계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또 국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꼭 좀 지원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잘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돕는 것은 좋지만 전국적인 국토 관리적 차원의 문제를 강동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기에는 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업무의 성격상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안내 또 협조를 하기는 하되 재정적 지원 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봄나물 캐기 운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임철식 의원이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마침 박강재 의원께서 말씀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게 바로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질적 의미의 이벤트가 이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50%가 녹지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 가장 동쪽 끝에 있고 한강 상류에 있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를 바라보는 서울 1,100만 시민들의 느낌이 강동구에 제일 먼저 봄이 오고 강동구에 제일 먼저 신선함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봄나물을 캔다고 하는 것이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봄맞이 하는 이러한 하나의 행사로서 이것이 우리 강동구를 더욱더 시민들 마음 속에 또 구민들 마음 속에 희망과 깨끗함과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는 이러한 구로서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이것이 중요 하고 묘지 개혁 운동 보다는 우리 강동구로서는 봄나물 캐기 운동이 몇 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배온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는데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지진 문제를 말씀드릴 정답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있는 그런 일본이라 할지라도 15초 내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발생하면 아마 속수무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사후 수습을 고베 지진을 본따가지고 더 열심히 연구 하겠다 그런 뜻이었지 지진을 안 나게 한다거나 15초만에 나는 지진을 어떻게 무슨 재간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아까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맑은 정신에 받는 교육자가 없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억지로 받으러 온 교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차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중앙 정부에서 교과목에 넣든지 아니면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는 교육이 있어야지 아무 힘도 없는 강동구청장이 교육 문제까지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고덕지구에 가상훈련 지난번에 도상훈련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강동구처럼 하는데가 없을 것입니다. 도상훈련 해봤고 내년도에는 실제 훈련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관 기관과 정말 지진을 강동구청 혼자 맞는 것도 아니고 8개 기관 내년에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이런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민방위대원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물론 내무부에서도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진에 대한 박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다. 또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10만장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린 것은 아마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배온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거지 아마 타구에는 이 지진에 대해서 팜플렛 만들어서 아마 각 가정에 돌린 데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배온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국장님이 오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에다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민방위 대원들 교육도 그 교육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대신에 우리 강동구의회 2000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초등학교 쪽으로 넣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저는 항상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 싶은데도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랄까 이런 것을 세울 수 있을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을 얘기한 것은 잘못 들은 것이고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고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를 안 한다 하셨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하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다 알게 돼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연구를 더 해야 된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진에 대한 1개 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 그 계에서 자꾸 이런 것을 아마 보급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 강동 2000포럼이 있으니까 강동구도 같이 참여해라 이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 기관에서 할 것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더 지침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내무부 계장한테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온희 의원님과 이 총무국장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진이 강동구만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강재 의원님께서 서울승합 도로 점용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승합이 지금 주유기가 있는데 그 주유기를 지하에 설치하고 그 지하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유탱크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물로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취급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지내에서 시설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여지껏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6년도에 실지로 알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소급해서 5년간을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당이득금이 2,673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7년도 1월14일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됐고 과태료는 97년2월20일에 완납이 됐습니다. 금년에 부당이득금이 또 나간 사항에 대한 것은 963만 2,700원입니다만 아직 납부확인을 못했습니다. 은행에 납입필 통지가 미수령돼가지고 12월20일 경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화를 걸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을 하고 만약에 납부가 안됐으면 독촉을 해서 납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15일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전토록 지시공문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11월26일경에 서울승합에서 이전하겠다는 공문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견적을 받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돼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와같이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주유기를 이전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우리 구는 물론이고 서울승합 자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의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보건소장과 질문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3일째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