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사회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97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0억 7955만 5000원과 특별회계 14억 4800만원으로 총 55억 2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전체 예산에 대비하여 7%에 해당되며 금년도와 대비하여 21.2%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2억 3046만 2000원으로 58.5%, 도비가 10억 6131만 3000원으로 19.2%, 군비가 12억 3218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해보면 일반사회복지가 10억 1756만 7000원이고 생활보호가 12억 2027만 9000원으로 30%, 가정복지가 17억 8897만원으로 43.9%이며, 위생 및 노정관리가 5009만 3000원으로 1.2%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존경하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예산은 군전체예산의 7%이고 그중 군비는 22.3%입니다. 선진국에 올라 섰다고는 하지만 우리실정으로 봐서 복지예산은 아직 열악한 형편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고 쓰임새 있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주민복지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무허가 음식점 입간판에 대해서 돈을 얼마안됩니다만 무허가라고 하면 간판을 해줘야 됩니까?

ː256페이지 무허가요?

ː예. 무허가 음식점.

ː무허가 업소 입간판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무허가라는 간판을 붙여가지고 그 집은 무허가니까 가지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군비사업으로 15만원가지고 붙일려고 합니다. 이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ː허가를 안낸 사람은...

ː예예. 허가 안내고 영업하는 사람을, 시장같은곳에 가면 보리밥....

ː저는 간판해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ː아닙니다.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나 붙여놓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할려는 사업입니다.

ː308쪽에 명절 및 연말 불우이웃방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어느곳을 방문하는것입니까?

ː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방문은 저희들이 설, 추석, 연말 세종류로 나누어서 시설수용자들이 외롭고, 사실은 이웃돕기 성금도 받아서 위문도 합니다만 군수님이 안가시더라도 저희들이 군수님 선물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군의 성금이라고 표시해서 내의 한벌이라도 해가지고 시설수용자들한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ː처음에 '95년도 군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면에서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방문해서 갖다주라고 선물을 주더니 그다음은 없애버리고 일절 하나도 없데요? 군수님이 직접 갖다줘버린다고요?

ː시설의 수용자들은 성산에 주로 많고 덕곡 마침 시설이 없습니다만 쌍림이라든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는 덕곡에는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 안간 것 같습니다.

ː600명이나 되는데 덕곡은 해당이 안됩니까?

ː명절 및 연말불우이웃돕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물이 준비되면 면장님이나 그 담당 계장님들이 참석해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럴때는 참고하겠습니다.

ː첫해는 전달하라고 갖다주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ː참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경로당 수는 84개소입니다. 거기 경로당 운영비중 난방비지원내역을 보면 84개소가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안 3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난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77개소입니다. 7개소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로당으로 인정되는지 또 거기에 난방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하니까 사실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저희들 군청의 방침도 경로당에 노인들이 10명이상이 쉬고 계시면 될 수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책정이 항상 적게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77개소이면 항상 저희들이 추경을 해가지고 주기는 84개소에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지금 당초예산이니까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우리 군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기름값이기 때문에 군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쪼개어 군비로 다 지원되고, 그리고 금류아파트 1,2차는 운영비는 4만원씩 주는데 난방비는 안줍니다. 그것은 왜 안주느냐 하면 경로당 등록은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서 쓰는 기름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통으로 나간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들은 항의를 하지만 우리는 기름값을 이중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아파트는 안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세대입니까?

ː17세대입니다.

ː17세대요? 그런데 320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30세대로 되어 있고 31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서구입비가 38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세대인 것 같으면 한집에 한권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38권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ː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대는 17세대라도 17명이 받는 것이 아니고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있거든요.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학생이 두명 있는 집도 있고 세명도 있고 혼자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은 세대원입니다.

ː'97년도 거택보호자의 대상에서 신청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되었습니까?

ː예. 다 조사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소년가장도 많이 발굴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산에는 특히 조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조사해서 군에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우리가 업무추진하기도 미안하니까, 이장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누락되어 추가로 책정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년가장이 누락없도록 하겟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위생업소 영업허가증 인쇄비가 있는데 500원 곱하기 100매 곱하기 10종으로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것입니까?

ː허가신청서에 사용합니다.

ː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옛날 관선시대때의 영업허가증을 붙여놓고 그대로 하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자치가 되어 군수도 바뀐 것 같으면 옛날 군수의 직인찍어놓은 영업허가증을 달아놓고 장사하는곳도 있더라고요?

ː그때는 그당시의 영업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ː예. 그런데 지금 그당시 고령군수와 지금 군수와는 천지차이입니다. 민선자치로 바뀐 지금은 전부 재교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한일이 있습니까?

ː그것은 '80년도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새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세월이 지나 탈색이 되어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일제히 다 수거해서 지금현재 군수님 명의로 허가증을 다는 그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ː상당히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민선군수로 군수가 바뀌었는데도 옛날 군수이름이 그대로 찍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다른 사람이 영업소에 갔을 때 고령군수는 옛날군수가 고령군수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민선으로 바뀐 것 같으면 이정도는 교부해줘도 큰 예산이 안들것인데 업무상 복잡한 것이 있는지 관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히 이것은 재교부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쇄해서 업무가 많더라도 현장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을때는 재교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ː예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너무나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ː그런데 인쇄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군수직인만 찍혀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름이 쓰여 있는것도 있더라고요?

ː사실 오래된 것은 탈색되어 누렇고 보기는 안좋을수도 있습니다만 그당시 허가난 군수님이 다 수거해서 다시 재교부하기는 무리는 따릅니다만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ː제가 이발소 여러군데 가보았는데 이발소 간곳마다 그렇습니다.

ː이발소는 특히나 오래되었습니다.

ː가는곳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군수이름도 틀리는데 뭐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ː특히 이발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때부터 이발하시고 몇십년씩 한자리에서 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도 생기는데 재교부를 하게 되면 사실 서류수수료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5,000원씩.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식당까지 다할려고 하면 많으니까 이.미용이라든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ː만드는데 큰 돈 안듭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도 요즘 인쇄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솔직하게 찍으면 안됩니까? 재교부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서동준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 분야 5358만 4000원, 청소관리 분야 2억 4466만 2000원, 환경지도 분야 7835만 4000원 등 총 3억 7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존경하는 최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98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공동주택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단체적으로 모여 사는곳 아닙니까?

ː예.

ː이것은 쓰레기 대행차를 수송하면서 수거하는 수수료는 안받고 무료로 해줍니까?

ː일반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ː대형차에 싣고 오는 것을 보니까 큰 포대기에 기계를 가지고 싣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ː예. 그것은 받습니다.

ː정비공장 같은곳은 많이 싣는데요?

ː예 그것은 다 받아서 합니다.

ː그러면 개인임대해서 처리해서 받은 돈하고 이 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임대해서 처리하는 수수료하고 각 동네 주택의 쓰레기 소모시키는....

ː그것은 일반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ː얼마인지 계산을 못합니까?

ː그것은 양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ː그것은 뒤에 답변해주십시오.

ː예.

ː그리고 신곡쓰레기 매립장에 목욕탕 시설이 다 되었습니까?

ː지금 하고 있습니다.

ː하고 있습니까. 296쪽에 목욕탕 보일러 연료비라고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책정해놓았네요? 군수님 얘기는 쓰레기 소각하면 그 연료가지고 목욕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연료비는 기름으로 할 것입니까?

ː그것이 하루종일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반입될때마다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 열량가지고는 밤에는 쓰레기를 소각안합니다. 안하니까 저녁에 오는 사람은....

ː몇시간 해놓으면 열을 저장해놓았다가 해야되지 거기에다 기름을 넣어가면서 목욕하러 가는분은 고령군내에서 많이 활용하겠습니까? 먼곳까지.

ː지금 계획은 관내 노인분들을 무료로 목욕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ː무료로 좋지만 차비가 더 비쌀텐데요?

ː군에서 차량제공을 해가지고...

ː쓰레기 소각하면 열이 영국 같은곳에 가보니까 아주 열이 많이 나던데 그것을 저장해놓았다가 안돌리더라도 목욕탕 보일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ː지금 이 시설은 소각할때만 열이 생산되기 때문에 소각안했을 경우에는 물을 따뜻하게 해놓을수도 없고해서 일부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에 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빠진부분을 보강하는것인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탈질소처리시설이 기설치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보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금년까지는 BOD 30ppm, SS 30ppm 이런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었는데 '99년 1월부터는 COD가 추가로 검사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50ppm으로 기준이 들어 있고, '98년 12월까지는 16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8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총 질소도 120ppm으로 되어 있는데 60ppm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보강을 안하고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야되는 그런 사항압니다.

ː관리규정이 바뀌어서 하는것입니까?

ː예. 처리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8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억 2642만 7000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27억 8500만원으로써 총 38억 47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과 비교하면 약 9억 2040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비보조사업 8억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산업과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