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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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8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과별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p부터 149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복질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 질문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민체육대회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페이지에 보시면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요 내용은 97년까지 새마을과 바르게를 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98년부터는 정액보조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변경내역 해가지고 98년도에 저희들이 각사업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2,577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정액보조로 바뀌게 되면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에 1개동에 170만원씩 해가지고 24동을 하게 되면 4,0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5,680만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한 3,03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7,387만 6,000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게 되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3,600만원 그리고 각동 새마을 지도자에게 동별로 120만원씩해서 2,880만원 동새마을 부녀지도자에게 120만원씩 해가지고 2,880만원해서 9,3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잡은 예산보다도 정액보조금으로 할 때는 1,972만원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서울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국가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실내 기념행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3,000만원을 삭제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 온 거에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이걸 어저께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히 한 겁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변경은 말이지요. 어저께 이렇게 아는 거에요.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까?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지금 보조금 바르게살기, 새마을 보조금은 별도로 이건 별도로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사회진흥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년만에 다시 정액보조로서 바뀌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새마을에 깊은 관심과 거기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나 지금 구예산에서 딴 것을 보게 되면 단체장과 친함과 안친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147p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작년도에 1,850만원인데 금년에 2,500만원으로 새마을은 작년에 8,300만원에서 지금은 7,4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지금 토목과 같은 예산 때문에 남아돌아서 어떤 과는 방만한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예산을 단체장의 친함과 안친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같은 것도 새마을에서 바르게로 빼서 사업예산을 줬고 보상금으로 우리 위원들이 적다고해서 작년에 증액을 시켜줬는데 그 예산을 빼고 지금 물으니까 풀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마을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는 부녀회와 지금 여기 보면 농산물직거래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눠주기는 전부 부녀회 예산입니다. 또한 도서경연대회 도서교환전 도서보내기운동같은 것은 공보예산입니다.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400만원 이것은 제 본위원이 볼 적에 이는 직장새마을 예산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새마을이 바르게보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4～5개 단체가 한몫에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정액보조로 변경되었으니까 이 관계 수정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충실

문충실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후 다시 이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이 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한 2천만원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방역사업같은 것은 구자체예산으로 뒷받침해 주기 전에는요. 동에서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감사하면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 할 때마다 동직원들 확인받아오라 뭐 받아오라 뭐 내라하니까 하지도 안할려고 그러고 되도 더럽다고 그 예산 안쓴다고 그러고 지회에 본위원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우리 사회진흥과 담당계장이 그렇게 아침에 얘기했으니까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바르게살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조직의 단체장이 그 사회진흥과하고 껄끄러운 사이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조직이 국가기관이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또 수정안 내실 적에 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로 바뀐다고 그러셨죠.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98년도부터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예.

종열

김종열위원

구는 아까 3,600만원 새마을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전면에 보시면 자치구는 새마을단체가 3,600 지역 120 부녀 120 이렇게 지시 내려 왔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동으로 정액보조하는 것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동으로는 새마을단체는 지역부녀 1개동에 240만원씩 나갑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부녀 저기 해 가지고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지역부녀해 가지고 새마을로 쓸 수 있는 게 240만원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새마을하고 부녀회하고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부녀회가 새마을부녀로 해 가지고 240만원이 나갑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명목상 새마을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지역

종열

김종열위원

120만원 또 부녀회 120만원해 가지고 240만원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바르게단체는 동에 170만원씩 나가게 됐습니다.

효철

김효철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44p에 깨끗한 마포만들기 해 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이진표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로 깨끗한 마포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각동에다가 사업을 시키니까 그 화분대 놓기에 꽃묘식재라든지 또 간판세척 아니면 도색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근단체라든지 주민한테 좀 시설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동마다 100만원씩 분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봄맞이 환경정비때는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게 목적이 뭐예요? 뭘 하는 거예요? 어디 도색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화분대놓고 할 때 꽃도 사고 또 담장할 때 재료도 사고

진표

이진표위원

어느 담장이에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학교담장이라든지 이런 것 건물주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남의 건물 담장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재료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표

이진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어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이 500만원씩을 한 동에 책정을 하셨는데 이걸 그대로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충실

문충실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진표

이진표위원

예.

충실

문충실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보셨지마는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도 실외 행사는 일체 않고 실외행사비는 삭감을 하고 실내기념행사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6,700만원 잡아놨고 총무과에서 2,4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1억 4,800만원 토탈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기념행사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마 협의가 나올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표

이진표위원

이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충실

문충실총무국장

그러는 쪽으로

진표

이진표위원

또 149p에 동네체육시설보완이라고 해놨는데 각 동마다 체육시설 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액수를 책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11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성미산이라든지 성산산이라든지 아니면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있어요?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현3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연초에 하반기에 두 번씩 보수하고 파손된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아현3동 체육시설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노고산동 체육시설 등의자같은 것을 다시 교체를 하고, 망원1동 체육시설에는 윗몸일으키기, 등의자, 배드민턴장 아니 그런데 각동에 체육시설을 1년에 두 번씩 보수를 해야 됩니까?

성학

성학사회진흥과장

이게 1년에 계속 사용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