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고 '97년 12월 9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내무위원회와 회의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당 위원회는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예산계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장 이명우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예산중 당초 예산편성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98 당초예산안중 행사관련 일부 경비 및 해외관련경비의 일부 삭감과 사업의 일부 조정, 시급한 행정장비만 구입하는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편성하여 우리 시도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정의존재원으로 특정목적사업인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도록 지원되는 양여금사업비가 최근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한 '98수정예산규모는 42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052억원 대비 2%가 증가한 2094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시가 늦어져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42억 9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병사교부금 5억 800만원과 양여금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5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총 세입은 4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안에 계상한 경상비중 13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망 확충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양여금사업으로 1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여금 일부 가용재원과 경상경비 삭감액으로 지역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15억원과 도농동 건축물철거 및 보상비로 10억원, 마석시가지 가각정비로 9억 4000만원과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1억 1300만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은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먼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566억 4746만 6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으로 모두 2052억 3952만 9000원이었으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기 이전인 1997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양여금 42억 8971만 8000원의 증액과 보조금 8555만 5000원의 감액으로 42억 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에 따른 경상 경비 등을 삭감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근거로 일반회계 1608억 5162만 9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 모두 2094억 4369만 2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만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393억 5400만원, 세외수입 413억 5600만 4000원, 지방교부세 268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8971만 8000원, 보조금 33억 90만 7000원, 지방채 160억원으로, 모두 1608억 5162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입과 485억 9206만 3000원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2094억 4369만 2000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칙 제1조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세입예산이 목표한 대로 수납되지 아니하여 세출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3%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는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62억 8331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총칙 제3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72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와 실지 수지비율이 10%이상인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우리 시의 경우 채무비율이 2.15%, 실지 수지비율이 17.38%로 지방채 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까지의 지방채 상환 잔액이 495억, 명년도 발행계획 채무가 172억 5000만원으로 모두 667억 5000만원에 달하게 되어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재원(807억원)의 83%를 차지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1%의 기준을 상회하는 17억 239만 1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예산총칙과 부속서류로 제출된 기금운영계획, 직종별 정원표, 공유재산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예결위부록(p18-37)에 실음)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계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수정예산 179쪽하고 180쪽에 명시되어 있는 도농동 건축물철거 및 보상비 10억원과 마석시가지 가각정비 9억 4000만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동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화하는 사업이죠?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수정예산을 다룬다고 했을 때 왜 기획담당관한테 건물보상비는 공정이 몇 %인가를 판단해서 해 가지고 계상하도록 했고 토지보상관계는 토지보상 예상가를 결정해서 뭔가 면적에 대한 어떤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한 부기도 없이 무조건 10억원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올렸냐,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과하고 건축과에다가 개별적으로 산출하도록 요구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작위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산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부기자체는 이렇게 다루지만 관계 부서장과 협의해서 면밀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산출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석시가지 가각정비공사비는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예산에 한번 다루어서 이것은 예산요구해 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농동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어제 건축과하고 도시과 관련부서의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가격이 보상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은 평당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제시가 관련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관계 부서에서 세밀한 산출이 안 됐다 하는 얘기예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네, 앞으로 보상협의시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너무 과다책정이 됐어요. 다시 한번 산출해서 와서 세밀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명년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상환액이 495억원, 명년도 발행계획 채무가 172억 5000만원, 모두 667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순수재원이 우리 자체재원이 807억원이라고 했는데 갚아야 될 채무가 순수자체재원이 8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금기준으로 해서 지금 2/4분기까지 분석한 것으로 538억원중에 상환재원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 부담액이 77억원, 그 다음에 양여금 및 도비로 상환할 재원이 111억원, 그 다음에 공기업수익금으로 상환할 재원이 163억원, 그 다음에 순수시비로 앞으로 상환할 재원은 187억원입니다. 538억원에는 내년도 172억원 차입금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금년도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금년도에는 총 209억원인데요. 국도 6호선 지금 - 가운간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40억원, 그 다음에 덕소 우회도로에 50억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에 24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건립과 관련해서 17억 2200만원, 국도 46호선 무대 - 도곡간 우회도로 개설에 50억원, 그 다음에 용정 - 연평간 도로개설공사에 15억원, 상수도 개설과 관련해서 13억 6000만원 해서 총 7건에 209억원을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인을 해서 해 주세요. 유인을 좀 해서 해 주시고.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보충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179쪽에 토지매입비 도농동 25-31 건축물철거 및 보상 소로 3류 132호 이것은 해당 가격이 땅 값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철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고.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우선 가격 관련해서는 분양가격을 앞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통 450에서 50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요구될 때 예산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제가 정확한 것은 저거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됐거나 문제성이 있으면 문제를 야기시킨 그 당사자가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왜 시비로 해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관계 부서인 도시과에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그 일을 잘못해 가지고 10억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집행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5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기술교육생 보상 6명, 4일해서 한 명당 2만 8000원씩 계상하신 거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농기계기술교육을 농민교육.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농기계기술교육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기계도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트랙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그 때 그 때 교육원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 또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보상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교육시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농민교육원에서 시킵니다. 경기도 농민교육원.
금용
황금용위원장
작년에는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작년에도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까지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세 가지 했습니다.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이렇게 주로 가면 운전을 하는 겁니까? 정비기술을 하는 겁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운전 정비까지 2주간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교통비 주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1087쪽에서 1088쪽 왕숙천 고수부지 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1120만원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무슨 학습장이 필요합니까? 전부 다 학습장이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왕에 공지가 남아서 놀고 또 일반적인 작물을 심고 있는데 특이한 작물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이한 작목, 지금 없어지는 작목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일종의 전시효과가 아닙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전시효과보다는 학습효과를 저희는.
보혁
이보혁위원
도농복합형도시에서 전체가 다 학습장이죠. 굳이 국가경제가 휘청 휘청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100만원씩 집어 넣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없어져 가는 작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메밀이나 호밀이나 예를 들어서 보리종류 이런 종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자는 그런 뜻에서 서울시의 여의도 부근에 한강고수부지 같은 데 보리를 심는다든지 밀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도심속의 학습장이라고 그러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야가 전부 다 학습장인데 이것이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저희 뜻은 그래도 잊혀져 가는 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꼭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작물이 이거로구나,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조금 했습니다만 축소해서라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종류는 몇 종류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류는 메밀, 보리, 밀, 그런 종류밖에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희귀작목 종류를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것이 성과를 거둔다면 내년에 가서 좀 키워 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여러가지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많고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083쪽에 농지관리 소위원회 참석수당해 놓고 본청해 놓고 36명 12개월에 2회를 저거를 하게 되어 있으니가 1083쪽이요. 145명.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본청 1이라고 그러는 것은 동 지역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년에 두 번 현지조사를 합니까? 농지관리 위원이면요. 지금 즉 말하자면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농지전용을 하는데 필요한 조사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전용이라고 하니까 그것하고요. 1099쪽에 맨날 말많은 진접화훼단지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진접 화훼단지가 우리가 앉아서만 계산상 얼마 들어가고 얼마다 예산만 하고 어떤 계획이 없이, 한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엊그저께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란단지하는 것 보면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을 나준 회사에서 기권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나면 19억원이 아니라 190억원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서 불하를 시키든지 동당 얼마씩에 해서 네 사람이나 다섯사람씩 들어와서 몇 년 상환이든지 어떠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통해 주고 자기네들이 갚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하기 전에는 예산을 자꾸 들여 가지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나준을 완전하게 끝을 내고서 손을 보든지 계획을 하든지 부셔버리든지 차라리 이랬으면 좋지만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감사보고때도 올라온 것이지만 19억원보다 더한 18억원을 더 들여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나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관리와 앞으로 월 관리할 계획과 예산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어마 어마하게 앞으로 갈수록 적자같아요.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단지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입이 열 개라도 답변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에서는 국고, 시비 지원금, 그 지원금이 만들어 진 것이 거의 90%된 그 건물을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훼단지 농가들한테 대부를 해 준다든가 또 직영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저희가 계속 살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나준이는 이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땅은 내가 내 놓으마, 내가 현실에 부채지고 있는 것만 갚아주면 땅은 희사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먼저 번에 이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비를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경영비를 내다가 보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 두고 적자입니다. 솔직한 말씀이 들어간 금액을 따지지 않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면 흑자가 되는데 들어간 금액의 고정자본을 계산한다면 평생두고 적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더라도 흉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살려서 우리 지역에 화훼농가한테 임대를 주든가 경영을 해 보든가 한다는 뜻에서 지금 예산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꼭 화훼단지 쪽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묘장으로나 다른 데로다가 이것을 한번 빨리 명의를 돌려서 깨끗하게시리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흉물사납게 그냥 내버리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육묘장이나 화훼단지 또 앞으로 제대로 가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저렴한 가격이라면 세월이 좋아지게 되면 남의 논밭까지도 임대를 하고 돈을 들여서 하우스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데라도 생각을 한번 넓게 해 보셨는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화훼단지 이외에 다른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게 되면 보조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타목적사업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준에 대한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 손해보는 것은 남의 것, 나라 돈을 갖다가 그냥 먹으려 들었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도로 뱉으려는 식으로 빚은 우리 보고 갚아 달라고 그러고 땅은 그냥, 땅 그 까짓 것 몇 푼 줬어요. 산 살적에.
보혁
이보혁위원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예산반영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손 댄 것 가지고 종결을 하고 처분을 농림부에 어떻게 받아야 될는지 그것이 미지수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나는 아주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간단한 생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작년에는 벌써 문제가 났는데 올해 1년 또 넘어갔습니다. 내년도 '98년도 , '99년도 그냥 슬슬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물은 흉물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흉물로 남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뒤의 피해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보혁
이보혁위원
이 부분에 말이죠. 19억 43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정밀진단한 것 좀 자료로 내 주세요. 타당성 검토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예산반영시키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고 그러면 전액 삭감시키든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경영분석은 해 봤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 전에도 화훼단지 안전진단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또 죽어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안전진단비를 왜 넣었느냐 하면.
주영
윤주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시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충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경영, 분석, 대책,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책임감있는 어떤 경영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자료로 각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주시고 어떤 책임감있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때 가서 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1083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우리 김현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5045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1086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목으로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이 2억 800만원짜리가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109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도 2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역이 성격은 어떤 거고 또 중복투자되는 내역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93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전체수당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내역하고 성격이 차이점은 어떤 거고 중복투자된 내용은 아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오죠. 1200만원, 120만원 곱하기 10개소, 1200만원 나오죠. 그 내역하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예산의 성격이나 쓰여짐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083쪽에 있는 수당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했을 적에.
주영
윤주영위원
참석수당 5만원 36명씩.
용환
이용환위원
보충을 할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1083쪽 운영수당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이죠. 4320만원인데 지금 읍면에 9명하고 본청에 하면 10명이죠. 그런데 왜 36명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각 읍면에 총괄해서 36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격이 그 페이지하고 그 다음 페이지하고 어떻게 다르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뒤에 농지운영수당은 운영에 따르는 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필요할까요. 운영수당이라고 했거든요.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봐서 개인한테 나눠 주는 성격이 아닙니까? 과장님!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개인한테 주어지는 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운영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당이라고 그러면 수당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운영비로다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주영
윤주영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죠. 어떤 것이 1086페이지에 있는 것이 1200만원이 대략 성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운영비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월별로 하거나 간담회라든가 그런데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간담회에 뭐 있어요. 읍면에서 차나 한 잔 먹고 대화하면 끝나는 건데, 소주는 무슨 소주 먹고 그럴 뭐가 어디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예산계장 말이에요. 지금 1086쪽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운영비의 성격으로서는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읍면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 수가 있죠.
주영
윤주영위원
운영수당은 이해가 간다고요.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해라.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운영수당은 개인이 참석하는 사람에 따른 것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비는 읍면이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란 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 비용은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아니, 비용은 읍면에다 주는 거예요. 읍면에서 쓸 수 있는 비용.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서가 시장이 심의해 달라고 의장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의회에다. 그런데 수당을 여기서 B라고 즉석에서 부기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시장이 고쳐가지고 시장 도장 받아 가지고 고쳐 와야지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86쪽에 있는 것이 운영비라고 하죠. 운영비가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예산계장이 대답해 봐요. 운영비가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것은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맞는 거냐고? 그것을 얘기해 보라니까.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뭐가 맞는 거예요. 수당이 맞는 거예요? 운영비가 맞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그것은 국비가 시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준 사용목적대로 운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운영수당으로 내려온 건지 운영비로 내려온 건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문서로 자료로 제출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리고 답변해요. 1095페이지 농산물가격출하사업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1097페이지에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이것도 중복투자되는 내용은 아닌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앞에 1095페이지에 있는 것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모자라니까 도비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쪼개져 있는 것 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097페이지는 도비사업이다, 구성비를 보면 뒤에 후면에 있는 것은 거의 시사업이란 말이에요. 투자내역으로 보면, 말씀은 도비사업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서 내역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 규격출하사업은 농가들이 쓰고 있는 전반적인 포장재사업이 전반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배, 오이 또는 채소류 나가는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량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해 보면 저희 숫자가.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포장재사업이죠. 이것이 두 개 다 포장재사업이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비성격과 도비성격이 있는데 후면에 있는 것은 도비성격보다 시비성격이란 말이에요. 예산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조금 주면서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그런 형평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도에 쓰여진 내역을 금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본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매번하고 있는데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번 감사시에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저거까지 지정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돈만 지원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규격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 의뢰도 하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에서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같이 연계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을 했으면 농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리는 어디로 가고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제가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디자인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생겨가지고 못 바꾸고 있습니다. 또 규격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농산물가격표준에 의해서 '98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두고서 '98년까지만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98년도 이후에는 농산물규격출하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두고서 저거를 해 주시면.
주양
이주양위원
별안간에 바꾸고 안 바꾸는 것은 저거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포장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써 먹지 않는 개발을 해서 뭐 하느냐 말이야. 농정과에서는 시범사업이나 개발을 하게 되면 농정과에 바로 연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지도소하고 한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여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골배 축제행사가 있어요. 농촌지도소 예산을 펼쳐 보니까 먹골배 품평회 등등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남양주시에서 왜 이원화해서 해요. 사업을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먹골배 품평회 등등 하고 있고 여기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먹골배축제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고 추후 그 부분도 제가 계수조정하면서 필요로 한 부분은 조정을 할테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나 어떤 행사같은 것도 같이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 페이지 1099쪽에 먹골배 해외수출을 해서 별로 이득도 안 된다고 하면서 2400만원, 그냥 지원하는 돈이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에 단 돈 10원 한 장도 다시 보상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원래 목적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익은 안 보더라도 반사적인 어떤 남양주시를 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잇는 이런 쪽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지난 번처럼 수입해 간 쪽에서 이쪽에 견학 안 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아직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계를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조막만한 배 30개짜리 수출해서 남양주시만 망신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네들 실제로 다문 한 두 명이라도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키우는 과정이라든지 진짜 물건다운 물건을 구경시키고 해서 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해외수출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명분만 얻기 위해서 하지 말고, 2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얻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발전지향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먹골배 수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연구는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출을 한 것을 보면 중간쯤 정도는 시관내 물품과의 가격이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다만 지금 밑졌다고 그러는 것은 작업비에서 3,000원을 주는데 작업상에서 좀 손실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늘려 놓음으로써 발판을 넓히는데 뜻을 두고 내년도에는 배 정도 수출을 해 보자, 거기에 운송되는 비용 그것을 일부 부담을 해 줘서 농가들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데 뜻을 두고 사실 4,800박스에 대한 보상금을 좀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됐습니까?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먹골배 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1만 8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1만 8000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요가 공급이 달리지 않아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금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보자 속박이를 없애자 그래서 시하고 지도소, 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현재 팔리는 양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가격면에서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싸지를 않다, 품질면에서도 속는다 이런 뜻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이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그것을 없애자고 노력을 해 보자 그랬는데 아직도 발견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배를 충분히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 것은 믿고 사 갈 수 있고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량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다면 지역 주민의 얘기도 있고 별내면장도 예전에 갔더니 그런 근심을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구리시에서 먹골배를 상품화하여 선전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구리시도 먹골배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구리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인근 시에서 먹골배를 브랜드화 했으면 우리 시도 거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전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아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도 시급히 어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생산자들이 전부 자기 실명제로 생산한 사람들이 실명제로 해서 우리 시에 먹골배 특산품인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말만 먹골배 먹골배 했지, 먹골배가 홍보가 안 됐어요. 인근에 가판대에서 파는 것들이 전부 먹골배가 아닙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판대를 사실상 배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아니면 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러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챙겨 보려고.
보혁
이보혁위원
올라가면서 맨 천지던데요. 구리시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구리시 것이 총 생산량이 얼마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해서 파는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셔야지 맨날 먹골배 먹골배, 지금 행사비용이 사실 보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제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또 소비문화가 앞으로는 줄어들 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장님은 답변도중에 보면 최선을 다한다, 앞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예산이란 최초에 예산부서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 예산을 세우려면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사업계획.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집행하고 결과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계획도 없이 예산만 덜렁 올려 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 보이지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가축방역재료비에 대해서 가축방역재료비, 긴급방역약품비, 또 거기다가 산간오지 수의사 수당이 있네요. 12개월이, 이것이 있고 가축방역재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것은 명목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이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보혁 그 양반은 25년을 하다가 현재도 축협에 실무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런 것이 사실 소소한 금액같지만 이렇게 비용을 잡아서 제대로 이원화되어서 잘 써지는지, 이것이 실제 계수만 달아서 올라온 건지 확인이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사수당이 2명인데 12개월해서 우리 수의사가 지정수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남양주시 수의사. 오지지정 수의사가 누구 누구예요? 오지 지정된 수의사가 누구 누구예요? 두 사람이. 사실 축산은 손 뗀지가 7년 됐지만 눈 감고 앉아서도 1101페이지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배정지역이 와부, 조안, 화도, 도농에 김성권 수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진접, 진건, 별내, 오남, 퇴계원에 강두환 수의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수당이 나갑니까? 지급이 됩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약품비가 이것이 제대로 방역같은 것이 사실 시에서 여름에 올해같은 때도 여름방역도 각 지역에서 읍면단위에서 많이 해서 그렇지 제대로 방역, 가축 소 몇 마리 있다고 방역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계수만 달린 것 같지 확실히 되는 것이.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것은 수당을 받아 먹는 수의사가 개인별로 명단을 저희한테 올려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역을 완료했다는 명단에 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전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막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인데 산간오지 수의사,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 것을 다 받아 먹고 가서 저거해 주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보조만 더 받지 않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김현봉 위원님. 지금 농정과장님이 답변준비를 못 해 가지고 오셨고 오늘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산업경제국을 필두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예산서에 대한 준비가 없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쪼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계속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장님은 각 과별로 예산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시면 표시를 하시면서 그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해서 꼭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 하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시간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1088쪽 왕숙천고수부지, 그 다음에 1089페이지 벼 피잡초 방제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 되는 것입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본청 예산 중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중에서 농촌지도소하고 중복이 되는 것 또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대충 확인해 보니까 농어민의 지원 사업, 먹골배행사의 지원사업, 또 농수산물 규격봉투, 이것을 농촌지도소 소관분하고 이 지금 농정과 소관분 하고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셔야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다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먹골배지구지원 사업, 규격봉투
용환
이용환위원
농어민 지원사업, 먹골배행사 또는 지원사업, 농산물규격봉투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하고 유사한 사업은 자료를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내달라고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예산요구가 어디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지도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지도소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목적 그대로가 사실상.
용환
이용환위원
시범사업은 아니지 않아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리고 저희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은 농가지원사업이고 성질상 그렇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먹골배 관계는 제가 지도소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축제 때 가 보셨지만 개별농가에 대한 시범적으로 심사해서 평가해주는 것이고 저희는 제가 와서도 조안감자도 한 4,500박스, 또 이번에 먹골배도 제가 400여 박스를 각 시군, 도에 제가 전파를 해서 좀 팔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전국을 규모로해서 남양주의 먹골배를 홍보도 하고 좀 팔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한 것이고요. 아까 농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농가의 생산된 배가 과연 심사해 보니까 어느 어느 품종이 좋더라, 그런 차원의 품평회고요. 저희 먹골배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내, 정부 상대로해서 매스컴도 타고 그날 농민들이 모여서 축제겸 해 가지고 모든 관내 농산품도 팔면서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주양 위원님 포장재말씀하셨는데 저도 와서 그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관내에 다니면서 농가의 샘플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하나의 금년, 내년이 추진과정이 되겠는데 이게 앞으로 어차피 원산지 표시가 그 법제화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김 아무개가 몇 월 며칟날 전화번호는 뭔데 어떤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해서 이것은 몇 ㎏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 앞으로 포장재에 대한 원산지 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와부쪽에 가면 서울 농협, 또 미금 쪽에 가면 미금먹골배, 또 별내쪽에 가면 그 쪽 먹골배, 저도 처음에 와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도기랄까?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샘플을 만들도록,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각 농가 샘플을 지난 번에 9㎏짜리인가 만들어 왔어요. 지도소에 한 번 가 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농가에서 보급용으로는 소규모로 해서 15㎏, 10㎏해서 남양주에 걸맞는 그런 샘플을 만들자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
다 좋은 데요. 딱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98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먹골배품평회 시상금이 한 사람당 15만원해서 3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47쪽을 보세요. 농촌지도소에서도 먹골배품평회 시상금을 5만원해서 여섯을 해서 3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소에서는 각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연초에 사업계획대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시에서의 축재는 그 날 전 농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들을 필요없고 이것은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단일사업으로서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각 과별로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규모의 축제를 계획하는 것이고요. 지도 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락 그 지역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달리.
용환
이용환위원
본청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15만원을 주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5만원밖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지도소는 하나의 그 부락단위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이제 450농가 남양주시 전체를 두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 농정과 예산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이거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예산 중복된 예산은 통합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사업체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10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그래 가지고 어업단속 선박수리비가 나옵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이것은 '84년도에 구입한 어선단속 동력선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배, 동력선.
주영
윤주영위원
동력선. '84년도에 구입한 거다?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조안면에다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한강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어디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조안면에다가
주영
윤주영위원
조안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댐 상류에서 능내리로 해서 그 북한강 남한강 경계까지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어로 행위자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
어업단속,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그 주민들이 무슨 수산물을 포획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금년에 단속한 것도요. 상중망 정치망 같은 것을 몰래치고 그것도 저희 지역 사람도 더러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주영
윤주영위원
포획하는 것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그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실질적으로 뭐 생계를 위해서 생선잡아서 뭐 무슨 이거 한 게 아니고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이것은 그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것이지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부기도 현실성 있게 맞추어 주시는 게 낫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지구내에 불법 무슨 뭐 저 포획행위라든지 이런 것 단속지도선 선박수리비다 그렇게 표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형편상하고 정서에 좀 이질감이 생겨서 말이에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이게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선박취득을 했어요. 그 전에 그래 가지고 엔진이 고장이 나고 방치가 되어 가지고 엔진교체 수리하는 것인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에 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대장을 보면 이 지도선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물론 읍면에서 관리대장을 사용하고 있겠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 되어 있지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일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84년도에 구입한 게 향후 몇 년까지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87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87년?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까지 더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주면 향후 몇 년을 더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내역하고 포괄적으로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02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국비로 6200만원 계상하셨는데 4개소, 이게 농정과장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축사의 정화조시설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1100?
금용
황금용위원장
1102쪽,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한 개소당 750만원씩.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효과면으로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떤 면으로 효과가 있어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이것은 분뇨처리사업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비사라든지 운동장.
금용
황금용위원장
우리가 진건에 그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환경과에서 만드는 것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앞으로 실어나를 거 아니에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돈사 자체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떻게 하는데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운동장을 톱밥운동장을 한다든지 퇴비사를 분뇨를 넣어가지고 퇴비제조를 해서 나간다든지 이러한 사항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그 수정안에 보면 141쪽에 농가월력 제작보급했는데 900부에서 500부만 하고 400부를 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900부에서 500부로다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줄이는 거예요?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네, 줄여 보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줄여요? 농가마다 하나씩 다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달력은.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주나, 우리 농가가 모두 몇 농가입니까? 몇 농가예요? 남양주시에.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지금 6,300농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느 농가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500부가지고
인성
오인성농정과장
지금 다른 작목반별로 영농 그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예산은 왜 넉넉하게 있으면서 달력하는 것은 왜 그렇게 궁색해요? 다해 가지고 농가마다 주려면 하나씩 다 주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6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훈련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비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찾아서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행불된 사람이 있다, 행불때문에 못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보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영세민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어떤 학원이라든지 공공직업훈련원이라든지 도지사인정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훈련부분은 무슨 중장비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간호조무사, 컴퓨터정보처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에 따른 교육참석률이라든지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10 0%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원에서 출결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결사항이 오고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을 받으러 갔던 사람이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있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지난 번에도 지적 받았지요? 그렇지요. 사후관리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시비도 들어 가는 사업이고 그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수료를 해도 수료하고 나서 어디 가서 직장에 취업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도 그 보상금이 지급받은 사람들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적 받았지요. 먼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7월에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책임있게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1117쪽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상금 176만원 요구하셨는데 요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들 잘 아실텐데 '해외'자는 전부 다 어떻게 참을만한데 왜 이렇게 타과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왜 삭감을 안 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노조 간부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노사간의 화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노조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절감하자고 난리인데 이 부분은 조금 연구 좀 해 봅시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11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내역인데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그래 가지고 134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내용이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것이 어떤 내역이 있고 또 7만원 내역서가 예산성립 내역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저희가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원칙적으로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 지방단위관리품목이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지도가격이라든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월3회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방문, 혹은 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가격보다 상향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인하라든지 이런 것을 권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시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데 저희가 인접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영
윤주영위원
한 달에 7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7만원씩?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교통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투자해 보니까 비용을 투자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효율성은 저희 전체 관내의 어떤 물가라든지 저희가 물가라는 것들이 다소 추상적인 감이 있어 가지고 피부에 많이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일단 어떤 이 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가격을 많이 따라주고요. 어떤 업체들이, 그래서 서민생활의 가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데 어떤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인데 소비자고발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요원 보상이 있어요. 5,000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2명 그랬는데 하루에 5,000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타가 지금 저기 제2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하루 5,000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두 명에 대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 사람들이.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루종일 하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0원 받고 나와서 근무해 줄 사람이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근으로 두 명 박순자라는 분하고요. 두 명이 상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 형편인데.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글쎄 근무하는지는 아는데 5,0 00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 5,000원이면 요새 얘기하면 설렁탕 한 그릇값인데 그거받고 차비도 내 차비 들여서 이렇게 무료로 봉사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실성이 좀 없지 않느냐?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분들께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봉사의식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5,000원 받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또 반영해주신다면.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부서가 필요해서 꼭 있어 주어야 되는 부분 이라면 거기에다 각종 물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요소가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우리 시청에 경유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사람이 차비도 안 주고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화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바꾸어 얘기하면,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사회봉사단체이고 해서 작년까지 무료봉사를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좀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드리자 해서 저희가 이제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재정형편도 고려되고 워낙 이게 YMCA, YWCA 이러한 봉사단체모양 이 분들이 했던 것인데 그렇게 연초에 인상도 검토를 하겠는데 이 분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렇게 협조해준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여튼 현실성 있게 국장님이 검토 좀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 이게 지원액이 1억 1200만원이에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몇억.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었습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전체이고 이것은 팔당댐 주변의 조안면 금남리 유원지 쪽까지해서 거기만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 내주고 하수 뚫어주고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항을 알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조안면 일원에 그렇게 집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돈이 지원되니까 하지 않아도 될 도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 막하고 해 가지고 낭비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현장까지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 보았는데요. 이 사업이 팔당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전액 한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화도, 조안, 와부 3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형 주민숙원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사업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리장님들간의 어떤 협의, 이러한 것들 관계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와부읍이면 와부지역에 큰 건을 한 건 하자, 이러는 데도 있지만은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대형사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장님들간에 협의라든지 지역주민간의, 부락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는 지원금액은 특별회계로 다 들어 온다고 그러니까는 다행인데 그 전에는 연간 20몇억씩 지원되는 금액을 쓸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납하기는 싫으니까 갖다 덧붙이고 이렇게 낭비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저는 기획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예산계장이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각 과별로 불계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저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도 자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지원에 드는 예산, 교육관련예산, 민간경상보조금예산, 보상금의 예산,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포상금, 시상금 이것을 총괄로 자료 좀 뽑아 주세요. 전체를.
금용
황금용위원장
준비할 수 있겠지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지역경제과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시행되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란 것은 저희가 관내의 어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연탄을 지금 아직도 때고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가구라든지 어떤 실업이나 실직가구, 그리고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탄가격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들은 어떤 배달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격에 대한 전액지원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배달료만큼이라도 지원하자, 그래서 가구당 한 달에 150장 정도를 기준으로해 가지고 6개월간.
주영
윤주영위원
150장 지원하는 게 이게 1만 216원이에요? 150장에 대한 지원비가 연탄운반비가.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연탄 한 장이 지금 대충 180원에서 200원 가고요. 그리고 배달료가 한 50원에서 100원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연탄 한 장당 배달료까지 포함할 때 250원에서 280원정도 되거든요. 이게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주영
윤주영위원
6개월간 하는 것이지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탄취급점.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구한테 직접 은행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주영
윤주영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직접 준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직접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것을 받아서 운반비를 더 달라고 그럴 때 그것을 활용 한다?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연탄소매상이나 취급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 쪽으로 직접 주지는 않고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교부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현황 대상자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403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에다 맡겨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기름때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야?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거의가 다 기름때는 데?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연탄업소들이라 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연탄가격부터 배달료까지 조사도 받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403가구에 대한 읍면동별로 분석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딱 나오게 해서 자료제출해 보아요. 확인해 보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114쪽인데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어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사용하는 가구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면에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읍면동에 어떤 그것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몇 군데가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요.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도 황금용 위원장이 2,000가구 다 골라서 하셨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나는 하라는 말도 안 했어.
보혁
이보혁위원
효율이 얼마나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금년에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가구에서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호평동 올라 왔습니까?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호평동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보선이나 전등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보혁 위원!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우리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은 이것은 본 위원장이 아주 납득이 안 가는데 노인회관에 노래방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돈이 남아가지고 말이에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 팔당댐 주변마을에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다가 그런 것을 사업설정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아니면 마을공부방에 컴퓨터를 1대 더 돈을 더 보태서 산다든지 이런 생산성,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지만 나라경제를 거론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 노래방을 사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현
신낭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기 보다는 그 주민들이 그 동안 살면서 어떤 진짜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락민으로 보아서 할 때는 거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고 조안면이나 화도 일부 또 와부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되는 돈에 대한 것도 본 위원장이 간담회 때 그것을 좀 거론했더니 못 주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용명덕 의원이 화를 다 내고 그랬었는데 그 화내기 이전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서 그 지역의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지원받는 돈이라 해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없는 사업을 찾아내서 하느라고 예산 소모성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착안해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수정예산도 있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 하시는 동안에 얼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8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인데 10개소를 줄이고 20개소로 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10개소는 안 해 줍니까? 못 해요? 올해. 당초에 계획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해야 된다는 것을.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다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막연하게 30개 했다가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조사를 다 했는데요. 처음에 다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과하니까 내년에 설치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뺀 것이고 실제 조사는 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고 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에 또 하려면 당초에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꼭 30곳을 해야 되겠다는 교통행정과장의 결심이 섰으면 예산부서에다 강력히 주장해서 어디는 비맞고 어디는 비 안 맞느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감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안 그래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런 것 감액하면 안 되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난 번에도 과태료 차량들 1만 3000건 나오는 것 프로그램 하라고 그랬더니 했어요? 올렸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디 올라왔어요. 얼마가?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1157페이지 특별회계 전산개발비 등 거기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프로그램 구입.
보혁
이보혁위원
330만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면 되겠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프린터기까지 다해서 우리가 770만원을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번에 위원 님들께 다 보여 드렸는데요. 프린터기는 전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준다고 그래서 프로그램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하남이나 구리나 의정부에서 개발을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뒤늦은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우리도 지금
보혁
이보혁위원
1만 3000건을 다 수기로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얘기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넣어주시면 일이 상당히 수월하고 인력낭비도 줄이고 일도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수정예산안의 버스승강장 설치관련 그게 단가가 1개당 얼마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700만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700만원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700만원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납품단가 내역서를.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지역주민들이 그게 무슨 그렇게 들어 가느냐고 그러고 의문을 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떻다, 그거보다는 알아야지 또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니까 그런 측면에서 700만원 들어 간다는 자료를 좀 내주시고.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윤 위원님! 그러니까 한 개 설치할 때 소요되는 것 산출만 하면 되지요? 한 개 만들 때.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샘플로 제시해 주세요. 규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들어 올 때 이 30곳에 대한 노선별 어디 어디 30곳인가 그 자료도 함께 내 주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그 납품받는 사업자가 한 사람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납품하는 사업자가 한 사람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고 또 수의계약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선정하게 되고 그래서 꼭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 내역서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안 11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2억 9400만원, 이 내역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내역인지 쓰여지는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 2억 94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가 6대가 남양주시에 있는데요. 그 6대가 우리가 업체에 나가서 조사한 게 월 대당 304만 5000원이 적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304만 5000원이 적자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년?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월이요.
주영
윤주영위원
304만 5000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2억 9400만원을 6개 버스에 해 보니까 대당 한 400만원이 되요. 지원되는 게, 그런데 이것은 그 요구하는 대로 다줄 수 없고 그 전월달에 적자가 난 금액에 한해서 적자금액 보존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적자금액 보존차원에서, 그 금액이 산출이 된 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출하는 것이지요. 4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4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마을버스는 지원 안 해줍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지원은 안 해요.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명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안 했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도에 안 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도비로 지원받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처음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6대가 지금 어디 어디 노선에 어떤 차종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동양버스에 2대,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아주 소형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소형입니다. 이것은.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명진운수가 1대, 동양버스는 25인승이 2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명진운수는 16인승이 1대
주영
윤주영위원
16인승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대진운수는 16인승이 1대, 25인승이 2대, 7번버스 진접에 있는 거요. 그래서 지금 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전부 소형버스네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주 공영버스지원으로 이렇게 부기가 달아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임의로 적어넣은 게 아니라.
주영
윤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40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에 버스승강장 보수 10개소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그 밑에 표지판 30개소 보수 어디 어디냐고요? 자료가 준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릴 때 그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올릴 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윤주영 위원님만 제가 못 드렸습니다. 다른 분은 다 드리고. 30개소가 다 여기에 제가
금용
황금용위원장
나를 언제 주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왜 저만 안 주세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틈 보아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버스 승강장 10개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가 30개소를 조사했는데요. 10개소 하고 내년에 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새로 하는 승강장은 30개소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새로 하는 승강장이라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번에 10개 감했잖아요?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147쪽에 거기 수신호봉 전액 감이라고 그랬지요. 32만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140몇 페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147.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용 수신호봉 전액감. 147쪽에 감했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147쪽에 보면 감했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32만원이지요. 전액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예산서에 보면 수신호봉이 15개, 3만 2000원씩 48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왜 수치가 안 맞아요. 수신호봉이 전액 감이라면 48만원이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1136쪽에 3만 2000원 곱하기
금용
황금용위원장
1139쪽하고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1136쪽.
금용
황금용위원장
1136쪽에 또 있어요. 수신호봉이?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네, 이게 감액된 것은 1136페이지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왜 예산서를 이렇게 해 오느냐고? 수신호봉을 한 군데 사면 되지 둘씩 올렸다가 삭감해 가지고.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두 군데 수신호봉이 있는데요. 한 군데 있는 것은 저기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한 군데에다 다 올려서 모범운전자도 몇 개 주고 우리도 쓰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따로 따로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기술상의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다 사주는 데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쓰려고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까 중간에 답변하려고 그러다 답변안 하셨는데 새로 신설하는 30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드렸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말이에요. 155쪽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그 여기에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24명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원이요?
용환
이용환위원
모두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24명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피복비에 보면 말이에요. 전부 25명이에요. 한 사람 것은 추가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몽땅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안 사줍니다. 그런데 인원이 교체가 되는 전출이 되거나 전입이 되어서 새로 오는 사람, 전출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 옷은 우리가 뺏지 못 하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전체를 다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는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중에 일제히 다 있는 사람도 사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전입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중에 없는 사람 사주고 또 사준지 오래된 사람 사주고 그래서 이 예산은 일제히 한꺼번에 구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남으면 우리가 남겨야지.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전체 2분지 1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왜 다 세워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출이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체 세우지 말고 2분의 1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 될 수도 있고 반만 될 수도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어요. 또 전체가 24명이라고 그랬는데 급양비에 가서는 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지요. 몇 페이지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1156페이지입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급양비를 안 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청경하고 기능직만 주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거기 카메라가 지금 사진기가 몇 대가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는 8대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새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세워 주셔서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요. 그 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합해서 8대입니다. 작년에 새로 3대를 구입했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보면 1158쪽에 견인사무실 보일러 설치공사 및 시설보수가 있고 또 115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또 난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보일러를 해 놓으면 되었지 무슨 또 난로를 사요? 사무실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위원님 사무실이 2개 있거든요.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숙직을 하면서 쓰는 방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대기만 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사무실에 하나 놓고 보일러는 그 숙직하는 사무실에 놓고 그렇게 해서 2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난로가 몇 대 있어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난로, 지금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없기는, 2대 수리비가 저기 난방용 석유 2대용 연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난로 숫자까지 파악하기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이 자료를 우리한테 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 와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정밀조사를 해서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부락 이름까지 다 명시가 되었고 반상회 건의사항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꼭 감하지 말고 증액이 되어서 마을마다 정류장이 다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우
이명우예산계장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반영을 해야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3쪽에 공원녹지 시책추진에 필름 300통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 공원녹지 시책추진 하는데 금년에 다 준비 안 되었습니까? 먼저 윤주영 위원이 천마산 쪽에 해 가지고 준비된 것으로 아는데?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 필름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감독하면서 자료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관리용으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런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매년 이렇게 필름을 소모해서 찍어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할 때 그 사업장을 감독공무원이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해 가지고 관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50통만 가지고 하면 안 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150통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글쎄 많으면 좋기는 좋은 데 절약하는 측면에서 150통 정도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1165쪽에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1100몇 쪽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1165쪽.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프린터기는 고장난 게 아니라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유독 산림과만 이게 올라왔어요. 다른 과는 유지관리를 안 합니까? 다른 과도 다 프린터기가 있는데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올해도 관리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비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고장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계상해 놓으셨구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씩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다른 과는 없는데 산림과만 유독 고장이 자꾸 나느냐고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다른 과는 예산을 뭐 계상을 안 한 것이지요. 저희과는 미리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조그만 돈이라 하더라도, 또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좀 행정하는데 수월하니까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님!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166쪽에 보면 맨위에 살구나무 구입이 2만원씩해서 1,000본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금년에 식재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년에 식재한 것은 잘 살았습니다. 살고 또 호응도도 좋고 지금 부락에서 서로들 자기네 부락에도 좀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경제가 좀 저거한데 이러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게 지금 4개년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쭉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다 올린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하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뭐
용환
이용환위원
주민호응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경제가 저거한데 주민호응 좋다고 예산 세워서 심어주는 게 무슨 큰 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67쪽에 보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해서 8800만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큰 정비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이 공원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산림과로 넘어와서 관장을 하는데 쭉 4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쭉 더듬어 보니까 그 동안에 관리를 안해 가지고 공원이 정말 볼상사납게 그냥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도도 12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았는데 그래서 금년도도 5개소, 당초 6개소 했다가 2600만원을 삭감하고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제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1개소를 삭감시켜 가지고 5개소로 해 가지고 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경춘국도변에 쥐똥나무 보식있지요. 그 밑에 밑에 1168쪽 경춘국도변 쥐똥나무보식 아까 소공원 가로화단 아까 얘기한 거 밑에, 그것은 말이에요. 지금 도로확포장 또는 시가지에 기이 쥐똥나무 심어놓은 것도 다 캐서 없애 버리면서 또 심을 필요 없잖아요? 있는 것도 캐 버리면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도로변에 캐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캐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개발 할 때 도로가 확장할 때 이럴 때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그만큼 쥐똥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데 심고 그러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시가지에 심어놓았던 쥐똥나무는 어디다가 다 보식을 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경강국도라든지 일반국도변에다가 심을 데 심고요. 또 그 이식을 못 할것은 아주 잘라서 버린 것도 있습니다. 완전히 나무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굵어가지고 이식해도 별 효과가 없는 나무는 그냥 보상을 돈으로 받고 전부 다 잘라 버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너머 1168쪽에 보면 말이지요. 개나리 및 철쭉 전지등 지금 이것은 심어 놓은 것을 전지하겠다는 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저희들은 이 수목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나무도 다듬어주고 전지도 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나리같은 것, 철쭉같은 것 또 인도 옆에 많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전지를 안 해주면 꽃피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개나리하고 철쭉은 봄에 꽃이 한 번 빨리 핀 다음에 전지를 해준 다음에 순이 나와가지고 꽃망울을 맺은 다음에 해야 그 다음 해에 꽃이 잘 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나무를 손질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에도 도로변에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철쭉나무를 심은 데가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물론 외관상으로는 밀식을 해서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3, 4년만 지나게 되면 솎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낭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청옆에 보세요. 철쭉을 심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밀식이 되어 가지고 내년만 가면 속은 다 죽어버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관목류는 드문 드문 심는 게 아니라 밀식해서 심어서 관리해 가지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시가지이기 때문에 또 보기도 좋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이게 심더라도 그게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 지금 1172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여기에서 은행나무다 벗나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저희 공원녹지 부분에서는 예산을 한 30% 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예산안도 다시 작성해 가지고 약 한 4000만원을 나무심는 것에서 삭제를 저희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예산에도 보면 소공원도 2600만원 삭감했고 관목류식재 공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삭감을 해가지고 1300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기이 삭감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어디 가로수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죽어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고무바로해서 묶었는데 죽었어요. 흔드니까 흔들흔들해요. 보니까 꼭대기 위만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나무를 20만원씩 주고 사다가 심어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못 하면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하여간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데도 있는데 저희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예산 목록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초·중·고 선도원 그랬는데?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것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전액이 아니야, 70만원짜리 강사비만 삭감이 되었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강사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강사비만 삭감되었지 다 살아있는 것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어떤 홍보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얘기할 때 보통 한 10명정도씩 지정해 가지고 이 선도원으로 하여금 우리 나무나 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뒤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런데 홍보에 목적이 있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런데 저기
주영
윤주영위원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런데 이런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글쎄, 시키면 좋은 데 부자가 많이 여유가 있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하면 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 다 좋은 데 사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로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냐, 본인이 보았을 때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 중에서 특히 시상금품이 3만원 곱하기 50명 했어요. 150만원, 전체요원이 180명중에서 50명을 포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런 과다한, 거의 뭐 30%정도를 포상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 보았을 때 운영계획이 좀 방만하고 현 경제하에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1178페이지 이것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 푸른숲 선도원은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총 예산이 360만원이에요. 36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우리 관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상품은 애들이 학교에서 선발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림그리기를 하고 전부 글짓기대회 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사하고 같이 심사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러 군데가 참석이 되는데 그래도 어린 학생들인데 그나마 와서 각 학교에서 선발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상품을 준다고 그래도 전체 학교를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주영
윤주영위원
되었어요. 11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화선 설치 철도변, 묘지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했는데 저희 관내에 철도변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가물 때는 철길에서 그 스파크가 생기고 굴뚝에서 저게 뭐야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낙엽하고 그 다음에 짚이라든지 나무같은 것을 정리정돈해 가지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계속 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97년도 사업실적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 가겠습니다. 118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1547만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방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사방댐은 저희가 이제 사업은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국도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비만 부담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저희 산림내의 구거라든지 계곡같은 데 그런 거 떠내려가지고 훼손되는 데를 댐을 막아가지고 또 물을 저수해 놓으면 그 저수한 것으로다가 산불진화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내역들이 시비가 1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분담금 성격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선정된 데는 어디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선정된 데는 아직 저희가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사업의 위치선정도 경기도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같이 경기도에서 나와서.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는 의무부담금만 내는 것이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사업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11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94페이지에 보면 간벌사업이 있습니다. 간벌사업이 사업장이 어디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지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계속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선정하는 중이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다가 해마다 한 350 내지 400㏊를 하는데요. 조림한지 15년 내외된 임목을 너무 밀식되었기 때문에 당초 심을 때는 ㏊당 3,000본을 심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수록 그것을 베어내가지고 적정본수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물량대비 예산안을 요구한 것이다? 물량대비, 해마다 계속사업이니까.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어도?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기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위치는 언제 선정합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시에서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나 두 개소 같으면 빨리 되는데 약 400㏊이면 임도에서 4㏊씩 잘라도 100군데를 조사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3월 내지 4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민간한테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이 보조단위가 ㎡당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당 됩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1㏊당 이렇게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당?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어떻게 되요? 국도비 보조금액이.
보통 자부담이 20%이고요. 그 국고가 40% 뭐 이런 식으로.
국도비가 80%고?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올해 예취기를 몇 대나 구입할 예정이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머리속에 담고 있을 줄 알고 물어 보는데요? 몇 대 요구하셨느냐고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8대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보니까 1168쪽에 있고 1189쪽에도 있고 5대씩 두 군데에다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까지 사용하던 것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몇 대나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요구한 것은 예취기를 5대 요구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비유지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사용 불가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아니 불가가 아니라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기름도 사서 부어야 되고 날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1168쪽에 보면 동력예취기 구입해서 5대를 요구했고 또 1189쪽에 보면 산림사업용 예취기구입 해서 또 5대를 요구 했어요. 왜 두 군데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10대씩이나 별안간에 필요한 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에 쓰이는 것이고요. 이 쪽에 있는 것이 풀베기 조림후 풀베기 작업하는데 쓰려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공원을 가꾸는 것이나 풀베기 하는 거나 산림에 쓰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구별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혁
이보혁위원
조림하는데 예취기를 쓴다는 말이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작업시기가 비슷하고 분산해서, 계속사업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조림하는데 무슨 예취기가 필요해요? 간벌하는데 쓰는 것은 그네들이 다 장비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아니,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가지고 가서 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니까 뭐랄까 산림농가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임대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산림농가가 무슨 예취기를 빌려 달라고 그래서 예취를 합니까? 요새, 조림하는데 지금 산에 들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 무슨 예취기를 가지고 합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되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5쪽 하단에 보면 코스모스 종자 구입을 60리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게 서 말정도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15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작년에 코스모스 종자구입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안 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금년에도 구입을 해 가지고 모포장을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코스모스 씨가 세 말이면 남양주를 아주 다 덮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많이 살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런 것은 수로원들이 가을에 다니면서 좀 따서 모아서 해도 되고 그냥 떨어지는 게 나도 충분히 이식이 가능한데 이런 것까지 150만원씩 들여서 사들여다가 심어야 되는 그런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발생된 것도 활용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삭감시켜야 되고. 그 바로 상단에 보면 수리비 쥐똥나무 전지 잔듸깎기 예취기 수리비가 16대를 이제 16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여기 보유된 것이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망가져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러니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정상 가동되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유지비라고 그러지 왜 수리비라고 그래요? 기름도 사쓰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기름도 사쓰고 다 사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지 뭐예요. 이게 수리한다고 그러면 그 16대가 노냥 망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것은 수리비가 예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날가는 것까지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167쪽에 시설비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6개소에서 하나 줄이고 5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지정되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이것은 미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정 안 되었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영선암 소공원하고 영선암 그 건너편 앞의 화단하고요. 그 다음 평내동 무궁화 아파트 앞의 화단하고 호평동 동사무소 입구 있는데 기다란 화단하고요. 그 다음에 화도읍의 성생농장 입구의 화단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다섯 군데를 사진 찍어서 의회에 제출 해요. 꼭 수리해야 되나?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호평동 동사무소 화단은 어디 있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기다랗게 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게 무슨 화단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리고 수리비가 공히 8800만원인데 이게 서로 다를거 아니에요. 5개가 들어 가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을 달아올 때 어디는 얼마 얼마 들어 간다는 것이 명시가 된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1177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있지요. 이게 왜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119비행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이거 임차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 들어온다고 먼저 보고 했잖아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2개년 계획이고요. 그게 되더라도 저희 전용은 어렵고 저희가 긴급할 때 협조요청은 되겠지요. 그것은 119구조에 목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에서 좀 곤란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난 해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지난 해 산불이 총 61회였습니다. 그래서 61회 출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무도 울창하고 또 주민들도 참여하는데 좀 미흡하고 그래서 사실 비행기 없으면 산불진화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성산불, 뭐 동두천 인명피해 또 국제적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산불 나가지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도 초동진화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헬기 아니면 못 끄는데 왜 소방차 산다고 그랬어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소방차도 도비로 사는데 이것도 산길 임도도 닦고 그랬기 때문에 나가서 진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또 물을 가지고 올라가야지 뒷길정리할 때 등짐펌프에다 넣어가지고 소방차에서 공급을 해 주고 이러한 역할부담을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60일을 했는데 올해 하도 혼이 나가지고 15일을 늘려가지고 75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그 다음에 1188쪽에 보면 고로쇠수액 채취 안내판하고 고로쇠수액 채취용 물통제작지원을 한다고 500만원씩 해 놓으셨는데 무슨 안내판인데 이게 500만원씩 합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인데?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고로쇠 안내판은 저희들이 원목으로 해 가지고 크게 좀 상징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거 안 하면 안 되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위원님! 모든 것이 홍보로 상징적인 것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연간 수동에서 생산되는 량은 얼마이며 작년에 얼마나 소득을 올렸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뭐 호당 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해서 내 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고요. 호당 한 270만원정도 되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호당 270만원?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한 호당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300, 400만원씩 돌아 갔다고 그렇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몇 세대가 했는데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2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주 희망에 차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어요. 1166쪽에 보면 하단에 복합비료구입 120포 6,000원씩 계산하셨는데 비료값은 알아 보고 하셨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얼마씩이에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6,000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농협에서?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디에서 사는데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들은 시중에서 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시중에서 사느냐고요. 농협에서 사야지. 농협에서 제일 좋은 복합비료가 4,050원이에요. 그 다음 17-21-17이 3 ,870원이고 그러면 나무에 주는 것이면 어떤 것을 줍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들이 나무에 주는 것은 산림용 고형으로 된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복합비료를 사가지고 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6,000원이라면 이게 한 포대에 6,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가격이 이렇게 틀린 데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6,000원을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와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래서 이 비료는 좀
금용
황금용위원장
물론 이 돈을 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비료구입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해 가지고 다음년도로 또 이월시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물가상승율을 좀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비료 값은 안 올라가요. 내려가지.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산림과장 들어 가세요. 그러면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사전에 예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