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예산 중 당초 예산편성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98년도 당초예산안 중 행사관련 예산의 축소와 관행적·비생산적인 예산의 절감,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해외관련 예산의 삭감과 시급한 행정장비만 구입하고 기타 사업의 일부조정 등으로 가급적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여 우리시도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양여금사업이 최근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한 98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42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52원 대비 2%가 증가한 20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시가 늦어져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지방양여금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병사교부금 5억 800만원과 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5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총 세입은 4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경상비 중 13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망 확충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양여금 사업으로 1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여금의 가용재원과 경상비 삭감액으로 지역 현안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15억원, 도농동 건축물 철거 및 보상비로 10억원, 마석 시가지 가각정비로 9억 4000만원과 98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1억 1300만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각 실·국·사업소·읍·면·동별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566억 4746만 6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으로 모두 2052억 3952만 9000원이었으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기 이전인 1997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지방양여금 42억 8914만 8000원의 증액과 보조금 8555만 5000원의 감액으로 42억 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에 따른 경상경비등을 삭감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을 근거로 일반회계 1608억 5162만 9000원,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 모두 2094억 4369만 2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393억 5400만원, 세외수입 413억 5600만 4000원, 지방교부세 286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 8971만 8000원 모두 1608억 5162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입과 485억 9206만 3000원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2094억 4369만 2000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세입예산이 목표한대로 수납되지 아니하여 세출자금의 부족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3%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는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액은 62억 8331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제3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72억 5000만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와 실지수지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하며 우리시의 경우 채무비율이 2.15%, 실지 수지비율이 17.38%로 지방채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까지의 지방채상환 잔액이 495억, 명년도 발행계획채무가 172억 5000만원으로 모두 667억 5000만원에 달하게 되어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재원의 83%를 차지하게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의 기준을 상회하는 17억 239만 1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예산총칙과 기금 운영계획, 직종별 정원표, 공유재산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부서별로 예산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각 항목마다 효율성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긴 안목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시재정의 큰 압박요인인 부채의 상환노력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성, 집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요. 시정백서는 발간한 거예요?

네, 시정백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간을 했는데 이것은 발간을 처음 하게 되면 계속 발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시의 기록을 실을 수 있는 하나의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시정에 대한 모든 저거를 수록해서 발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매년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98 지역사회교과서 발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한 게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을 한 건데 그거 효과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관찰제를 받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실시를 해 봤더니 훨씬 관찰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1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가서는 단복구입비 1800만원인데 단복을 매년 구입해야 되나?

단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마다 단복예산의 말씀이 계셨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합창단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예산과 관련하여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원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창단원 관외거주자 문제도 있고 정비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이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1명이 관외거주자였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구성인원을 새로 다시 모집을 했고 새로 모집할 때는 관외거주자는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54명이 합창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부가 여덟 분, 화도가 세 분, 퇴계원이 여섯 분, 진건면이 네 분, 오남면이 네 분, 호평동이 한 분, 평내동이 네 분, 금곡동이 열 세분, 도농동이 네 분, 그래서 관외거주자가 먼저 11명에서 6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피아노 반주자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역시 소속을 구분할 수 없는 특별한 입장이고해서,

재정비를 했다. 이거지?

네,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런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그런 원칙적인 구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충 보완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합창단 한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일제히 새로운 형식에, 지난번에 중점 지적도 있고해서 시행규칙을 보완을 하면서 실비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도 예산에 그때 그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합창단에 대한 지휘자나 반주자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보완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입단원서를 새로이 받으면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기준도 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하고 현재까지는 합창단복을 합창단에 입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도장 형식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서 합창단에 대한 어떤 이미지교육도 시키고 단복이 사실 초라합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상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조금 초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보완을 새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요. 맑은물 푸른들 남양주발간이라고해서 이것을 했는데 1600만원이고 말이야. 남양주는 문화관광홍보용 카렌다 발행 같은 것은 꼭 해야 될 그런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 예산에, 문화원에 보조금으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남양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일반경상비적으로 정액지원하는 것 외에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상 그 지역의 문화원 이미지재고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계간지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123페이지에 녹색아가씨라고 해서 3명, 4회, 2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제3회 녹색아가씨 선발대회지원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30페이지에 있는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지원은 저희가 금년에도 다산문화제 행사에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가지고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7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발대회에 따른 경비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있는 녹색아가씨의 부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녹색아가씨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입장에서 남양주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저희들이 참석보상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40만원의 예산이 서서 집행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하는 행사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남양주시 문화재 홍보하는 VTR제작할 때 안내리포터로 활용을 했고 또 고양꽂 박람회 할 때도 저희들이 홍보사절로 나가서 일한 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7, 8가지 종류의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 역시 석실서원발굴지원해서 5000만원이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무엇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실서원은 위치가, 석실서원이라고 그러는게 상당히 생소한 표현인데 지금동에 수석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 쪽에서 바라 보면 외미음쪽이 되겠습니다. 외미음하고 내미음이 있는데 외미음은 현재 체육공원이 있는 쪽이 되고 내미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리에서 바라다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의 서원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책자를 보면은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 정선선생이 그린 그림이 석실서원이라는 자리에 남아 있는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자리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원지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구한 무슨 근거는 있고?

네,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는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 옛날의 근거 말고 지금 현재 학술단체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단체에서 석실서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현재도 고증된 바에 대한 자문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자문해준 걸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라든지 향토문화 연구소에 대한 기초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품목마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며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내방송시설 유지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앞의 방송실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방송장비는 주로 조명, 앰프와 관련된 거고 조명장비 유지비는 거기 라이트가 수시로 내구연한이나 사용시간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KS나 여러 가지 기본 사용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대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장비가 되고 조명색상지는 저희들이 무대조명이라든지 무대서치라이트에 대한 조명필터입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그런 게 되겠고 여태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VTR편집장비를 예산을 세워 주셔서 새로 교체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1:1편집장비인데 2:1편집장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송시설장비 또는 조명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174페이지.

네.

민간인 전문기관의 교육위탁수수료는 누구 대상입니까? 2000만원짜리.

174페이지 중간에 민간전문기관교육위탁수수료. 이것은 동부권 협의회에 위탁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또 공직자직무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공직자 직무교육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외국어 교육위탁수수료?

이것은 관내 외국어 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일과 후에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학원료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산전문교육하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여기 예산서에 들어온 건 말이에요. 총무국에 전산실이 있잖아요?

네. 전산담당관실이 저희 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전체에 있는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거기서 받게 할 것 같는데 각 과에서 전산장비, 유지, 관리,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해서 거기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입하면 안되요? 각 과,별로 이것을 쪼개져 나와 있는데,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그것은 저희가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로 예산을 요구했고 소모품이나 또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각 실·과·소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써 본 사람들은 몰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

188페이지. 서고설치신규가 5200만원인데 여태까지 서고도 없이. 서고가 없어요? 서고가?

서고가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아마 회계과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인허가가 그 전에는 대개 3년 내지 5년의 보존연한을 두었는데 지금은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정리를 못 해서 지금 마대자루에다가 담아서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작년 같이 경제가 좋을 때 이걸 하지. 왜 이런 때 하냐고?

작년,

부대에다 집어넣을 정도 되면 왜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저희 본청사 옥상에다가 서고를 짓고 그 내부에 이동식 서고함을 설치할 그런 예산이고 회계과에서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서고건립비를 별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민의 날 행사 1000만원, 이게 격년제라서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행사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하는 건데요. 그래도,

기념식비를 한 1000만원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한 1,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없고 우리 쪽에만 세웠습니다. 기념행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198페이지 공로해외연수비가 있는데 맨 끝이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6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4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앞에 여러 가지 해외연수예산을 잘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년을 앞둔 직원중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있고 공문에도 있지마는 해외를 갖다오는 것으로 이 예산만 요구를 낸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이와 같이 어려운데 해외 갖다 와야 되나요?

이게 저희한테 공문이 그저께 접수가 되었습니다. 98년도 국내외연수 계획이. 저희가 대상자가 9명이 되고 있는데 9명 중에 몇 분이 신청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해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가래도 안 간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침을 내리는 국가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코묻은 돈도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어떻게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이런 파탄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루속히 살리느냐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정부에서도 희박해요. 이런 것 보면,

그런데 30년 이상, 2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20몇 년간을 했으니까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박복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놓은 건데 꼭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삭감하여 제출된 사항과 관련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MF의 금융 지원 등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여 제출되었으나 그 삭감된 부기 내용을 보면 통·리장 산업시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등 경상적인 경비가 삭감되어 제출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시책추진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점으로 지적합니다. 아울러 지금 대기업들도 모든 경비를 50%씩 삭감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앞으로 지적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적으로?

아니, 사적인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은 있다가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수정조정예산을 말씀드리고 내용설명은 본예산 두꺼운 책자를 페이지를 저희가 다 빨간 것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자에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경제살리기운동 주체과로서 여기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당초예산 13건에 1억 7168만 8000원을 삭감 8307만원, 약 반 정도 됩니다. 수정예산은 8561만 8000원으로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책자에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05페이지요. 205페이지에서,

수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을 책자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빨간글씨로 써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편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에 임차료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임차를 150회 130회로 줄여서 전체 3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7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밑에 연료비에 있어서는 체육관 난방비, 온수보일러를 전액 삭감을 해서 345만 3000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 가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를 5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70만원으로 해서 반을 줄였습니다. 다음 본예산 책자에 죽 넘어가셔서 213페이지에 위탁사업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참가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대회출전경기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반을 줄여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을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물품 구입비에 있어서는 오물수거료 철골을 240만원이 있는 예산을 120만원으로 반을 줄여서 12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서 불법광고물 제거용크레인임차 300만원을 반을 줄여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재료비. 불법간판정비 인부임 3만 5000원×10일을 5일로해서 350만원을 175만원으로 줄이고 불법벽보정비 임부임도 10회를 5회로 줄여서 전체 283만 5000원을 141만 8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가서 맨 위에 국토대청결의 날 및 자연보호행사 참가자 보상 300만원을 150만원 줄여서 1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시책추진유공자 시상금품 150만원을 2분의 1을 줄여서 7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229페이지 맨 밑에 자연발생유원지운영비보조(수락산외4개소) 1800만원을 900만원을 줄여서 9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에 가서 중간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교통지원봉사대 활동비지원 960만원의 반인 480만원을 줄여서 48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에 가서 새마을지회 운영비 3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3400만원을 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 사회진흥과는 경제 살리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그런 과로서 당초예산 1억 7168만 8000원을 반을 줄여서 8607만원을 삭감시키고 조정액 8561만 8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서서 하겠어요? 과장님은 프로화이브 운동을 전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세요?

경제 살리기 운동요?

5개 운동을 아세요?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출연하는 것 중에서 “아나바고다”운동을 전개해서,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쓰고, 고쳐쓰고, 다시 쓰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금 육교에다가 전부 로그회사로 하여금 “피땀흘려 쌓은 경제 다시 한번 되살리자”이런 것 해서 지금 육교 여섯 군데에 전부 써 붙였고 지금 나부터, 지금부터, 가까운 일부터, 쉬운 일부터 그 프로화이브운동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고 또 “우서바”운동 이라고해서 (우리 서로 바꿔쓰자.) 이 운동도 해서 각 과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아주 우리 전 직원이 여기에 앞장서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을 통해서 지난번 제2청사에서 450명을 모아놓고 결의대회를 해서 시가지 행진을 원진레이온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204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합시다.

네, 박복식 의원 먼저 해주세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1기 20명, 2기 20명 해서 자원봉사들을 나온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의 자격은 대부분 저희 한테 들어온 사람들이 대졸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교육심리계통 또는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들을 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사람 또 학생들을 다루는데 말을 잘 못하면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다든데?

일정한, 특별한 자격은 없고 대부분 저희가 자격심사를 소장하고 해서, 거의 대졸출신들입니다. 여자분들입니다. 거의다가,

대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학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상담내용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능력을 가지지 못 한 사람도 있고 또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계통에 오랫 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뜻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방향에서 학생지도를 잘 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도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소년상담소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자원봉사자가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청소년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한 10주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양쪽을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몇 시간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24시간요.

2시간씩 실시를 할 것 같으면 20시간밖에 안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시장기쟁탈대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시장기쟁탈은 각 종목이 10종목 정도 되는데 1종목당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러면 시장기를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자기네가 거기다가 600만원이든지 700백만원을 보태고 우리시에서 100만원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명색이 시장기쟁탈대회인데 시장이 직접 나와서 기를 수여합니까?

보통 일요일날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세 군데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못 하실 때에는 저희 체육회 또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하십니다.

하루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택해서 두 군데 세군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극히 드물어요. 왜냐 하면 2개, 3개한다 할지라도 시장기쟁탈에 대한 대회에 시장이 나가서 우승자에서 기를 수여하고 격려도 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이와 같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시장기쟁탈대회를 한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에서 무슨 대회가 있고 이렇지 않겠어요? 시장기쟁탈대회는 시장이 그 장소에 나가서 기를 수여해주고 해야 되지 시장기쟁탈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그 후에 시장 얼굴도 못 보고, 시장기쟁탈대회 나가서 하루종일 땀흘려 뛰고 그 후에 기는 시장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수여하니 우승한 사람이 그 깃발도 운동장에다가 패대기치고 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대통령배쟁탈 무슨 대회, 대통령기쟁탈 배구대회, 대통령기쟁탈 무슨 농구대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가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장기쟁탈에 있어서 시장기일 뿐이지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하는 겁니다.

아니죠.

종목별대회때는 대회 시작 전에 거기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기를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수여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배쟁탈대회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수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문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기쟁탈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이나, 민선시장으로서 지금 해야 될 자세는 시장 타이틀로 대회가 열리면 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출연금은 1800만원이 된다 할지라도 시에서 주는 것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기에 대해서 참가한 사람들이 시장 얼굴을 보고 시장기쟁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우승을 했다. 그런데 시장기쟁탈대회날에 얼굴도 못 보고 기 수여도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참가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기 타서 뭐하냐고, 우승기를 패대기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여종목 중에서 8종목을 했습니다. 두 번 중복된 것이 태권도대회 시장기하고 2청사에서 테니스대회가 중복된 적이 있는데 그곳에 시간을 한시간 격차를 두시고 시장님이 가셨어요. 다만 종료시간에는 테니스 쪽에는 못 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낭설입니다. 분명히 낭설입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204페이지요.

네.

시민체육공원 급수사용료 21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수돗물을 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204페이지요?

시민체육공원 급수사용료.

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급수사용료는 지금 내각리에 시민체육공원이 2만 한 7000천평 정도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을 하고 또 물을 먹도록 거기다 상수도를 뽑아놓았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급수사용료입니다.

수돗물을 먹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물 마시고 또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214페이지요?

기본조사설계비, 실내체육관 증축용역비가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실내체육관 방송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증축까지 해야 되요?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간담회를 통과해서 보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체육관주변 보안등 공사인데 이게 무슨 보안등공사입니까?

체육관주변 보안등공사가 금곡고등학교주변에 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근래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주변에 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배회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관 증개축 보수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무 1과, 2과에 대해서 수정된 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1과장입니다. 페이지 2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용책자제조를 당초에는 2만부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1만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라인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도 4,000매에서3,000매로 삭감을 했고,

금액도 말씀드리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용책자제조에 있어서는 당초 2만부에서 1만부를 제작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있어서도 4,000매에서 3,0 00매로 하향조정함으로써 12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는 당초 35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25부로 하므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를 10만매를 인쇄하도록 하여 8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인증기를 올해 추가로 구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조에 있어서는 당초 50만매에서 40만매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납부신청서를 당초 6만매에서 3만매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전산소모품 OCR잉크에 있어서는 당초의 300개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200개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244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OCR프린트기 2대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수리하여 쓰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기이 나간 것도 있고해서 화도와 진접에서 1대씩을 더 구입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또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해서 2대씩을 요구했는데 한 대씩만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대에서 12대로 해서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과에서는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세무 2과장 말씀해 주세요.

세무 2과장 이도영입니다. 세무 2과 소관 삭감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45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물제작 150에서 100을 삭감하여 50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일반세목납세고지서 275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1과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서 레이저프린트기의 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는 175만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114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과와 공동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17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과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 1과,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