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8년 당초예산 14억788만4,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2,500만원이 늘어난 14억3,288만4,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계상 내력은 인건비가 5억2,277만9,000원,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자체사업비,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7.8%가 증가된바 인건비 등이 주요 인상요인이며, 수정예산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총액 14억3,288만4,000원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적 경비는 계상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규모는 13억5,37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력은 인건비에서 정산에 의한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도 역시 체력단련비등 정산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830만원이 감액된바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2,63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는 년말결산에 의한 잉여액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침니다.

의사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운영해야 하겠지만, 국가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할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에 의회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심의해주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은 14억788만4,000원에서 수정예산 의정백서 발간 2,500만원이 증가되어 14억3,2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13억2,851만2,000원보다 약 7.9%가 증액된 1억4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 본예산 9억5,250만9,000원과 수정예산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7,750만9,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5,53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사계장을 통해서 보고내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8년도 당초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입니다. 당초예산안 77페이지부터 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경비 본예산 9억3,475만9,000원과 수정예산 2,500만원등 9억5,975만9,000원과 사업예산 1,775만원등 9억3,475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약 12.6%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인건비는 5억2,277만9,000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과 관련된 비용으로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 비해 당초예산 3,173만5,000원과 수정예산 2,500만원등 5,673만5,000원이 증액된 3억9,96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97년도 보다 4,644만9,000원이 증액된 1억7,2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물과 의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예산 8,352만원과 수정예산 2,500만원등 1억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753만1,000원, 85페이지 급양비는 650만원, 연료비는 '97년도에 비해 156만4,000원이 증액된 5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장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627만1,000원, 87페이지 차량, 선박비는 차량 2대분 유지관리비로 6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사무실 관리 여직원 인건비와 의회 청사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1,1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직원들이 주로 관외출장시에 소요예산으로 금년도에 2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서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사업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층 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써 매년 5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비는 금년보다 525만원이 증액된 1,7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도색등에 필요한 150만원과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입니다. 의정활동비의 4억5,537만5,000원으로 편성된 내력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1년간 의정활동에 소요된 예산으로 금년보다 약 1.3%정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력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의해지는 의원님들께 매월 35만원씩 지급된 1억500만원과 80일 기준 회의시 마다 참석수당으로 지급된 회의수당 1억원, 위원회 활동등 의원님들께서 관외출장시 활용한 예산으로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보다 약 408만3,000원이 삭감된 8,2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의원 1인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금년보다 200만원을 삭감시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금년도와 같이 각각 2,820만원 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5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97년도 총예산 13억5,371만원에서 2,830만원이 삭감된 13억8,201만원으로 결산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직원들과 관련된 인건비로 2,63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200만원등 2,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입니다. 2대의회 의정백서 발간이라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네,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는 왜 안올렸습니까?

그때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해주었는데, 당초에 1대, 2대 끝나고 나면은 총괄적인 것, 3년동안에 했던 내용을 책 한권으로 묶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다는 걸로 해서 되었던 것이 다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와 마찰이 있어 수정에다 넣었지 않나, 소위 마음좋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타시군에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대때 의정백서를 만들었던 사항이었고, 이것은 어차피 내년 6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해준다고 하는 것을 이왕이면 본예산에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여비에 대해서는 50%이상 삭감해도 돼겠죠?

금년도 의원님들의 활동여비 지출내력을 보면은 약 2,000만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50% 삭감해도 내년도에는 특히 지방자치 의회 선거가 있고, 또 사실상 선거안에는 활동하기도 어렵고,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 3대가 구성이 되어서 하반기때에 활동을 하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생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장단 활동비도 50%정도 삭감해도 되겠죠?

그것은 안됩니다. 의장단 기관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업무 추진비는 매월지급되는 사항이므로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 해외연수 여비도 삭감할 수 있겠죠?

공기현 의원님과 김재덕 의원님이 그동안에 안가셨던 것을 내년에 한번 가실수 있으면 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을 듣기에는 두분이 삭감해도 좋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왜 삭감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삭감을 할수가 있지 왜 못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님들 활동비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월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원시의회에서만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모양새도 않좋고, 어차피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므로 참고로 해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죠. 삭감을 해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되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윤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입장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므로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입니다. 94페이지를 보면은 의회비 회의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온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의회비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25명으로 해서 회기일 80일로 잡아 놓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회의참석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로써 35만원씩 나가는 것은 매월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35만원입니다.

여비 나온것 있죠?

여비 관계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액 삭감시켜 버리십시요.

그러면, 의회운영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1인당 40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의장단 활동비도 상반기만 세워주고, 하반기는 50%삭감

의장단 활동비도 상반기만 세워주고, 하반기 1/2은 삭감...

위원장!

윤영준 위원입니다. 삭감내용을 본위원은 해외연수활동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씩 하고 50%를 삭감하고, 의장단도 50%,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씩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깍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안배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느냐에 주안점을 두워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긴축예산이고,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장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특수활동비는 뭐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의장님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님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의장활동비에 지급되는 것은 정상적인 의회 대표권한을 가지고 의회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의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만 살려주자, 그건 모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때, 시장 업무추진비니 뭐니 삭감할 것은 해야되는데, 우리 의장단도 삭감안하고, 거기만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되니까 아무튼 의장단에도 50% 삭감하고, 또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의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개별적으로 기자들 만나서 촌지나가는게 많이 있습니다. 삭감을 해버리면 의회 운영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모양새를 맞추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모양새 있는걸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깍아 봅시다. 우리도 모범을 비춰줘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서양호 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일반행정비에서 7,49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