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석환 의원 발언

제30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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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윤재선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상된 내년 예산 총계 규모는 2억4,000만원으로써 금년 본예산 규모의 9억4,100만원에 비해 7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병무과 소관 국비지원을 금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계상을 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만 이는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많아 내년에는 읍면동 예산에 직접 계상을 하여 집행하도록 재원대책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금년에 비해 3,491만1,000원을 감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는 관서당 경비로써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67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안내판 제작 1식에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봉 체육소공원에 금년도 비상급수 시설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구조구난 요청 위치 안내판을 30만원에 4개가 계상이 되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익사사고를 보면 구난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제작하여 뱀사골 입구와 뱀사골산장, 정령치, 육모정등 4개소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674페이지 입니다. 구조구난 요청 위치 번호판은 5만원에 30개씩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안내표시에 따라 번호판을 부여하여 설치하는 표시판입니다. 이것은 댐사골 산장에 14개, 반야봉에 6개, 세걸산에 6개, 구룡폭포에 4개로 등산로별로, 계곡별로, 하천별로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번호를 부여해서 게첨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경고,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리산 지역을 빼놓고, 남원요천변이나 송동, 주생, 대강, 육모정등 금년도 익사사고가 많이 난 지역 10개소에 안내판을 제작하여 게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과 외래초빙 강사수당이 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민방위교육 계획에 의해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남원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지도계 소관으로 안전진단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멘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종에 10종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와 유지비로 12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8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제초작업도 역시 남원역에 소재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위에가 전부 잔디로 되어 있고, 주변정리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3명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으로 15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679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행사가 해마다 10월 22일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과 경연대회 입상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인명구조대 출동보상과 구조대원 시상금품, 훈련참가 보상으로 전부 1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명구조대가 산내와 동면에 있는데, 해마다 익사자를 구조하는데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 같은데 인명구조대원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금품으로 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이 실제훈련에 참가하는 실비보상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76만4,000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연막탄외 3종을 구입하여 민방위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비가 영달이되어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시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59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000만원의 민방위 소양강사나 실기강수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3월중에 실시한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으로 1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1페이지를 보면은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88만3,000원의 국비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로프총입니다. 로프총을 구입하여 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 수당도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취약지 방독면을 구입하여 86개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겠습니다. 다목적 구조구난 장비구입은 도비사업으로 9개를 30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특수다목적 들것을 구입합니다. 주로 익사사고가 많이 난 산내, 동면, 대강, 송동등에 배부를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가스검지기를 4만원씩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394개를 구입하여 통리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총 통수가 452개 통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배부하지 못한 101개 통리를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안전보호 설치입니다. 이것은 운봉 체육 소공원내에 비상급수 시설을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급수시설만 설치를 했지, 급수대나 급수장, 안내판등의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급수대와 급수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시에 1명, 읍면동에 1명씩 해서 전부 26명이 국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식비로 10만원, 교통비로 2만원, 피복비로 연 1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장병들이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훈련소집에 응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 의무자 여비로 3,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본예산 작업을 하고난 이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에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 2,500만원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법적으로 금년도 8월달에 개정을 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을 보수를 한다던가 용역을 한다던가 우리 지역 안전대책 협의회의 의결을 맡아 집행을 하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된 기금이고,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되는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26억8,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의 평균 결손액의 1/1000을 계상하도록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이런 산출 기초가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