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97년 12월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지방세 수입은 364억원으로써 '97년도보다 8억 3,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56억, 재산세가 23억, 자동차세가 90억, 농지세가 960만원, 도축세가 6억, 담배소비세가 108억, 종합토지세가 40억, 다음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가 22억, 사업소세가 8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263억으로써 '97년도보다 42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3,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억 2,000만원도로사용료가 2억 4,000만원, 하천사용료가 800만원, 시장사용료가 1억 4,000만원, 입장료 수입이 9,300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4만 6,800만원, 다음장에 광공업수입이 5억 6,000만원, 증지수입이 5억1,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3억,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600만원, 기타 수수료가 2억8,000만원이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과목존치입니다. 다음장에 징수교부금수입이 77억 4,000만원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1억 8,0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7,1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억, 기타이자수입이 8,000만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억, 순세계잉여금이 39억, 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과목존치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수입, 기금수입은 과목존치입니다. 내부전입금도 과목존치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수입이 1,100만원, 다음 4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억, 불용품매각대는 과목존치입니다. 변산금이 720만원, 위탁금은 과목존치고 과태료수입이 5억 9,000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과목존치입니다. 기타잡수입은 4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 잡았습니다. 45페이지 보통교부세가 541억, 46페이지 양여금이 211억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은 해당실과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4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자수입을 50억으로 잡았는데 이런 이자수입을 많이 잡음으로써 이 공사대금의 지연성이 유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가 세무과에 온지 2년 반동안 단 하루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예측을 해서 정기예금을 넣으니까 지출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것을 예를 들면 여유자금이 시에 200억이 있다면 쓸날이 한달이냐 두달이냐, 이것을 예측해서 표를 만들어서 하기때문에 현재까지 지출이 하루라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놓고도 하나도 집행을 안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는 당초예산에 1억이나 이렇게 세워놓고는 설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자수입에 폐단이 생기지 않나 이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사업과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 이자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을 가장 많이 늘리려면 모든 시의 자금을 늦게 주면 많이 늘겠죠. 그러니까 1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지출이 되면, 봉급에서 공사비까지 그런데 이자수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입을 가지고 절대 지출이 원활히 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자수입때문에 지출이 늦어지거나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30페이지에 말예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지난 해의 예산보다 약 50%가 감됐는데 작년도에는 7억 6,700만원인데 금년도에 4억 2,400만원이예요.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면 잘 모르겠는데 무엇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가 줄었는데 정확한 설명은 해당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방법은 못드리겠는데 줄어든 이유가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전부 세입예산에서 늘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임대료를 매각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액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말예요.

이것이 금년도의 당초예산인데 이것을 '97년도 예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감을 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각 항목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구요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사항이 지난 해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운영을 처음 하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최고로 내서 너무 많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지난해 1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대비에서 들어온 것은 '97년예산이 착오로 과다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만 3억 4,000만원정도가.

임대료 착오로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게 착오가 있었어요?

운영미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800만원은 세정과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관서당경비 3,100만원은 세정과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200만원은 지방세지 구독, 지방세 OCR고지서 구입, 전산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세법책하고 고지서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40만원은 지방세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급량비 550만원은 저희과 직원 특근급식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은 저희들 주 전산프로그램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재료비 490만원은 토지과표조성 및 지가물건조사인부임입니다. 여비 2,200만원, 저희들 세무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0만원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50만원은 금년에도 한 것처럼 성실납세자 시상금과 담배소비세 증수우수소매인 시상입니다. 기타보상비 72만원은 과수수확량 표본조사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138만 5,000원은 전산처리 부담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정도 늘렸는데 성실납세자 시상은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담배소비세 증수 우수소매인 시상에 작년보다 인원을 늘렸는지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올 해는 450만원으로 늘렸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당초 2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성실납세자 시상을 250을 더해 줘서 실제 금액은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현재 성실납세자 시상은 연말에 하려고 아직 못드리고 있고 담배소비세 증수 우수소매인 시상은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담배 판매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담배 판매처를 막아주고 담배를 많이 파는곳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토론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과 작년이 같습니다.

성실납세자에 5만원씩 50명이라고 했는데 3만원씩은 어떤 형태로 주는 것입니까?

아직 안했는데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국내여비에 있어서 세정과업무추진비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과의 여비를 설명드리자면 맨 끝에 세무조사체납액 업무추진여비는 50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특별히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여비가 늘었잖아요, 어쨋거나. 1,700만원에서 올해 2,200만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97년도도 추경에 모자라서 더 세워줬어요. 그래서 총액을 치면 이게 금액이 줄어든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관서운영비 여비에서.

이것이 이중성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던 것을 과목이 하나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는데 세정과 전체적인 여비는 줄었습니다.

예산서를 위주로 해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세무조사 체납액업무추진여비가 법정경비인데 이것을 안세워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500만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97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담배소비세 증수 우수소매인 시상, 이 사람들한테 꼭 시상을 해야 되나요?

국산담배만 파는 집에 와서 양담배파는 사람들이 자꾸 로비를 해서 텔레비젼을 준다, 냉장고를 준다고 해서 양담배를 판매를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안분방법이 틀려서 금번 추경에도.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10만원씩 시상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시상으로 되겠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사실은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게 아니라 양담배 안분방법이 틀려져서 그런 것이지 '96년도에 116억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108억으로 줄고 '98년도도 108억으로 줄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96년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파는 양담배를 시군별로 나누어졌어요. 서울에서 팔고 부산에서 팔면. 그러니까 국산담배를 덜 피우는 시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당시군에서 양담배 파는 것은 해당시군만 주기때문에 그런 것이 담배소비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임시적으로 상을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컴퓨터, 프린트기, 진공청소기, 복사기는 새로 구입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려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입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까맣게 나와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세정과가 굉장히 복사량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로 구입이 되는 것은 어떤건가요? 청소기인가요?

그것은 민원인이 휴식하는 공간이 있는데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이 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럼 이 네가지중에 신구입은 어떤건가요?

컴퓨터하고 진공청소기는 새로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직원들앞에 전산망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진공청소기도 새로사는 것입니다.

현재 세정과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나요?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쓸 수있는 것은 계속 사용이 되는거죠. 알았습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임병생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제가 이자수입에 연관성이 되기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비에서 2,200만원 세운 것,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장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자가 느는 것이 아닌지, 추경에 세워도 될 수 있는 것을 산정시켜서 이자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 예산하고 현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찰이 있어야지 이자가 느는 것이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현찰이 지금, 이게 2110억이라고 해서 현찰이 아닙니다.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세금 내는 것이 들어와야 현찰이 되는 것이지 예산하고 현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도 안들어온 것이 200억 됩니다. 세금을 안내서. 아무리 부과를 해도 아무도 안내면 현찰이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하고 현찰은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매일 잔액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이 선다고 해서 국도보조금이 내년 1월 1일자로 전부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에 조금 조금씩 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술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과 정원에 따라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각종 서식관계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실과별로 공통적인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특별감찰활동으로 해서 정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감사업무 보조인부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정원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실과별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공직자윤리위원 재산등록 실사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감사한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품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 예비비,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단가는 '97년대비 3.5% 인상을 시켜놨는데재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4,600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6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운영수당은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320만원, 여비가 1,1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740만원은 시책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기획실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400만원, 기획담당관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 일률적으로 과당 월 20만원씩 한 것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700만원, 이것이 기획실장 500만원, 기획담당관 20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저희 본청직원들에 대한 각 국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수당도 본청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5페이지까지 각 과별 인원수에 대한 각 항목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것이고 이것은 풀, 시청 전부에 대한 풀경비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5,9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풀수용비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이 80만원, 급식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져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1년에 한번씩 이 프로그램의 개편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풀여비가 4,000만원, 예산운영이 320만원해서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4,200만원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예비군 중대장까지 합쳐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시장, 부시장부터 기능직까지 합해서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업무담당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앞서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 청내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합해서 31억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각 국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와 전국농어민참가대회 여비보상금은 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는 저희시에 한도액 2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풀경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인건비에 저희 사업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던 송무전문위원, 소송전담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1,61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법정, 고문변호사수당, 변호사수임료 포함해서 5,600만원 되겠습니다. 소송은 대전, 서울, 청주등 각 법원으로 다니기때문에 57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228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것이 571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승소포상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일단 1,000만원 미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상금이 50만원, 116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급식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통계전산관리를 위한 수시 인건비에 1,5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포괄사업비가 10억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예비비에 시설비등에 시설비가 양여금 사업이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17억 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읍면동소관입니다. 기본급은 앞서 말씀드린 본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수당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일용인부임도 본청과 같습니다. 면에 있는 전산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읍면동 추진경비는 각 읍면동별로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으로 해서 이것이 6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덕읍, 살미면등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복사기 운영을 위한 경비라든가, 분뇨수거료라든가 청소용품구입, 민원실 정비비, 팩스운영비, 청사전기안전검사료등으로 해서 각 읍면동 소관이 620페이지까지입니다. 62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주덕읍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 소형화물 보험료자동차 검사료, 청사전기료, 신호등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등 해서 각 읍면동 소관이 63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34페이지에 피복비는 주덕읍과 앙성면은 상수도가 있기때문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피복비 계상을 했고 급식비가 읍면동에 특근급식비를 1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638페이지에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온풍기, 회의실등에 대한 연료비가 645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대개 읍면동청사의 면적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의 경우 무인전자기계경비로 하기때문에 수수료, 건물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예취기, 팩스등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6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656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화물차와 청소차에 대한 예산을 658페이지까지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4,479만원이 예산계상이 된 이유는 '9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읍면동에 월액여비 이외의 여비를 관서당경비에 계상하도록 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별도로 꺼내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변경이 되었기때문에 4,4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수준은 '97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661페이지부터는 월액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11만 5,000원으로 월액여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따지면 여비가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직원들보다 읍면동과 지도소직원들이 본청직원들보다 약 140%정도 예산계상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읍장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연수동에 동장만3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만원씩 12개월분입니다. 666페이지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읍장이 월 15만원, 부읍장이 월 5만원씩 해서 전부 읍면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직급보조비에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82페이지에 '97년까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시군단위까지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읍면동단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기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20만원에서부터 인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읍장이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연수동장만 300만원해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687페이지 정액급식비부터 교통비, 명절휴가비등은 본청과 같습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까집니다. 702페이지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통리장 기본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이 3만원씩 1년에 두번, 회의참석수당이 1만원씩 해서 24회, 이렇게 계상을 했고 반장보상금은 연 5만원씩해서 통리반장 숫자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통장이 26명, 반장이 1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708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읍면동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제 참석보상금 년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통리장교육참석급식보상이 통리장숫자에 따라서 5,000원씩 해서 12회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97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에는 이 과목에 동에 사환들의 문서 전달하는 교통비를 예산계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부임단가를 올려주면서 교통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이 과목에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앙성면 중대본부 증축, 산척면 면사무소의 식수개발, 칠금동의 커텐과 동사무소 안내판표지가 영선사업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7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살미면의 회의 및 교육홍보용 VTR구입을 비롯해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 사무용의자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의자 책상이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실사를 하고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읍면동별로 했습니다. 가능한 읍면동의 장비는 본청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류면 복지획관, 팔봉유원지 전기요금, 산척면 삼탄유원지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이류면 복지회관 연료비, 재료비는 꽃길조성과 도로정비인부임등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250만원정도씩을 읍면장들이 도로정비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72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 급식보상금을 4,200만원 해놨는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급식보상에 대해서 타시군이라든가 다른데를 알아보니까 우리시가 지난해까지 후하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시의 사정을 십분 양해하시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726페이지, 읍면동의 재무행정에 대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읍면동의 지방세 전산 출력고지서라든가 잉크, 이런 것으로 해서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여기에 지방세독촉고지 및 종합토지세 잔여분으로 보내는 전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지위원수당이 읍면만 되겠는데 읍면만 67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7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재무계에 토지과표나 물건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계상된 것이 6,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은 월 5만원씩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등에는 8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예산계상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앙성면에 한 명이 세무직이 증원이 됐기때문에 96만원, 지난해 보다는 더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742페이지, 재료비는 일반인부를 한달에 두명씩 써서 청사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시설비는 영선시설비로써 주덕읍에 청사현광등 교체라든가 상모면 청사전기시설 보수를 꼭 필요한 읍면동에 영선시설비로 6,7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재료비는 연막소독기를 운영하는 유류대인데 유류대를 저희가 824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류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400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사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계상을 해 주도록 하고 우선은 이렇게 당초예산편성할 당시의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5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본청 청소과에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7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미화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자이기때문에 산재보험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방한복과 안전화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주덕에 있는 공설묘지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에 주덕공설묘지에 있는 정화조청소비와 주덕공설묘지 제초작업을 두 번, 벌초작업까지 합니다. 767페이지는 읍면장들의 주민불편생활해소사업비, 포괄적으로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예산계상을 해놓고 아주 소소한 것은 읍면동장이 재량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77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촌가로등도 단비를 지난해와 같이 맞추고 농촌가로등이 '97년도에 비해서 116등이 증설되었는데 증설분만 예산계상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우선 인정을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읍면동 소관이고 다음 911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광역위생처리장을 이류면에 계획을 하고 그 위생처리장중 매립장시설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각시설이 지금부터 해야될 일이기때문에 소각시설 예산이 '95년도에 7억 2,600만원, '96년은 없었고 '98년도에 4억 5,9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하는데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사업선정이 되겠는데 '98년도에는 국비, 시비를 합해서 60억을 예산계상을 했고 '99년에는 국비 27억원, 시비 63억원해서 '99년에는 9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9년 재정수요상 91억원중 반인 42억원은 채무부담을 하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42억원은 '98년도에 60억원을 예산계상해야 될 것중에 18억, 국비는 예산계상을 하고 42억원은 '98년도 사업비를 '99년에 가서 갚는 것으로 1년 외상하고자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포괄적인 읍면동 소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보니까 민원실 수족관 청소나 청소용품 구입비, 산척면에는 면장님실에 현황판 정비하는데 90만원, 성내동이나 충의동 시내동에서 예취기등이 전부 예산으로 서있는데 민원실의 수족관만 해도 의례적으로 연간 6회가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요, 6회를 안해도 깨끗해요.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젓는다고 시대적으로 볼때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긴축이 되어야 할 것은 긴축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청소용품도 3만원, 4만원, 5만원, 12달 계속 서있는데 청소용품이 읍면동에 이렇게까지 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예취기같은 것도 시내동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설사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이런것들이 대대적으로 긴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민원실 수족관이 두 달에 한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수족관 같지 않아서 수족관은 수족관전문업자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고기가 죽고 해서 갈아 넣는 것인데 가정에서 한 번 청소하면 단비가 어떤 경우에는 10만원씩 받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 30만원가지고 하는 경비는 크게 넉넉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껴써야 되는데 어쨋든 민원인들이 와서 잠깐씩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무료함에 잊게 해 주기 위해서 있는것인데 지저분하고 녹조가 나있으면 민원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괄하시지 말고 제가 28개 읍면동을 당장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진짜 민원인들이 와서 수족관을 보고 정서적으로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와서 도움이 될 정도의 수족관도 못돼요. 그러면서 의례적으로 한개씩 다 비치해놓고 관리하느라고, 또 솔직히 관리가 실제로 직원들에 의해서 웬만한 관리가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수족관이 있어서 아는데 약품을 넣으면 이끼나 더러움이 제거되는 것이 있어서 옛날처럼 물을 빼내고 다시 집어넣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들리는데 이것이 적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쯤 뭔가 다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금새 파악이 될 일인데 이런것에서부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짐해볼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약품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안되면 전문가에게 청소를 의뢰하되, 민원인들한테 얼만큼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용품도 매달 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잡초제거에 있어 시내동의 경우는 거의 하천을 끼고 있기때문에 도로변의 잡초뿐만이 아니라 공한지라든가 하천변에 사용을 하기때문에.

그것도 한번 재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충의동이라고 해도 사실 충주천이 일면 접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등등해서 제거가 되고 또 그 제거에 대한 예산이 또 나가요. 성내동도 하천을 접한다고 해봐야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의례적으로 해야되는 것에서 지양이 되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용비는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런 재작업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성면에도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반공투사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실에 현황판 정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90만원이나 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재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612페이지하고 614페이지에 상모면 화장실청소용품 구입해서 50만원, 동량면에는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해서 1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량면의 경우 착오입니다. 상모면의 경우는 시가지 소재지에 화장실까지를 포함해서 해야되기때문에 단비가 조금 높습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주관부서이기때문에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중앙에 예산 75조원에서 4조원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올 해 예산으로 줄인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미칠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추가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이 반영이 될는지 그에 대한 설명하실 일이 있거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때문에 중앙에서 가능한한 지침을 아주 큰 것만 지침을 주고 세부지침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즘이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할부처인 내무부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장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면상 4조원 나타난 것 말고도 또 3조원이 영향을 받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는 7조원정도가 저희 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서 지금 하고있는데 중앙에서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의회가 또는 시도, 시군이 자율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 과목별로 중앙부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내무부에 전시군의 예산이 입력되어지는데 그 입력되어진 것을 분석해서 내년 1월중에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내무부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은 의회가 의결을 해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의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실행예산이거든요. 목별로 어느 목에서도 의회의결이 된 것보다 넘기지 않고 절감을 한 실행예산을 1월중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내무부는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지침은 5일날 내무부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대공의 지침을 주고 어제 우리 도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해서 큰 줄거리의 지침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이 되어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는.

나옵니다. 수정예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다시 실행예산을 또 짭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줄이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의도 갔다왔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 생각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사회단체보조금등이 전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거죠?

전부 시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도 부분적으로, 국비가 예산상 표기가 안되어도 국비를 재원으로 받아쓰는 돈이 약 650억정도가 일반재원이 있으니까 650억, 저희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가 약350억으로 해서 약 1,000억정도를 일반재원으로 쓰니까 3분의 2정도는 시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재원은 저희 시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는데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말이죠, 어떤 절감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절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절감계획은 확정되어진 안은 아닙니다. 저희시에 인건비가 320억정도 차지합니다. 경상비가 약 270억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경상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비에 두 가지는 기준경비와 필수경상비로 해서 이것은 예산의 편성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 자율적으로 하는 일반경상비가 있는데 270억 경상비중에서 저희시 자율적으로 하는것은 26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50억은 전국이 다 통일되어져서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 인건비와 경상비중에서 약 600억중에서 10%정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저희시가 9개 과목에서 10%내지 20%씩 절감을 했는데 얼마를 절감했느냐 하면 16억 9,000만원을 실제로 절감해서 사업비로 돌린 예가 '97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시에 시청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아주 아우성을 쳤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런데 여기 경상비에서 50억을 절감한다고치면 약 3배 정도를 절감한 것이기때문에 저희 예산부서로써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50억 이외에 투자사업에서 불요불급한것을 제외한 것을 빼고 약 50억정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를 절감해서 예비비에 재원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재정형편을 보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 하반기 재정형편을 보고 '99년으로 사업을 보류할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약200억정도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300억정도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절감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족관이 시전체에 몇개나 됩니까?

갯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좀 파악해 주시고요, 읍면동하고 본청의 텔레비젼은 몇대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할 것 같으면 민원실이 호텔의 휴식처는 아니잖아요, 정서상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 다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도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보면 되지 사무실에 텔레비젼이 있으면 선입견이 않좋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모두 없앨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수족관하고 텔레비젼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족관은, 지금 이 시대에 수족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위성이 있었기때문에 수족관이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에 하나 내지 두 개씩 있고 본청의 민원실에 2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수족관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왔다고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적은데에서부터 아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 시대에 수족관 물을 싹 비우고 고기 다 버리고 창고에 갖다 쌓아둔다면 그것도 과연 꼭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아까 권순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족관의 경우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청소하는 방안, 아끼기 위해서 두달에 한번 할 것, 세달에 한번 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텔레비젼 문제도 이 텔레비젼이 각 사무실마다 각 한대씩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어느 공공장소, 어디를 가도 텔레비젼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 텔레비젼이 근무시간중에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해 대책시절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때에, 또는 점심시간, 휴식시간, 야근하다가 잠깐씩 보기위해서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싹 거두면 약 100여대 되겠죠, 이것을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마음 자세는 절약하고 아끼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절약하도록 위원님께서 채근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절약하고 긴축한다는 운영지침은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그 중에서 주요시책 홍보책자 유인 3회 420만원하고 기획 및 의회시책추진여비, 이것이 16회해서 46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아는데 홍보책자는 3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1회 정도로 줄이고 기획 및 의회시책추진여비를 어떤 용도로 쓰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요시책 홍보책자 유인은 금년에도 이런 책자를 3번 발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성회관, 또는 문화회관에 500명, 600명씩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제가 가서 약 한시간 정도 시책설명을 하고 왔는데 충주시내에 있는 학원원장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들이 약 400명정도 모여있는데 가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을, 금년에 하고 일과 앞으로 할 일등을 약 10페이지 정도되는 책자를 나누어주고서 시책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돌아가는 행정, 이런 것을 훤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외로 상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3회를 잡는 이유는 연초의 경우 '98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하반기쯤 가면 2월에 인쇄한 것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쯤 가면 상반기중에 했던것, 하반기중에 할것, 또 10월쯤 가면 그런 계획, 교육이라든가 자료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99년, 또는 '98년에 대충의 실적,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기때문에 3회정도로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수용비 이런 것을 아껴서, 10페이지 할 것을 5페이지로 줄이는 등,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회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위주로 시의정을 펼쳐서 그것이 홍보성의 선전 위주로 거의 된다면 홍보를 해서 자지 행정이나 시의 업무를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의 치적이나 이런 것이 홍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책자가 3번씩 발간하던 것을 상하반기 두번으로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 및 의회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책추진 홍보책자는 저희같은 경우 책자를 만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것이 선거법상 어떤 개인의 치적홍보가 될 우려가 없느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선 그것을 하는 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저도 다 조사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순수하게 시의 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그 위에 있는 기획담당관실 업무추진여비 1인당 월 3만 2,000원은 모든 본청공무원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시내에, 주덕, 앙성, 이런데에 출장을 가면 하루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세번정도는 읍면동에 출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3만 2,000원이고 그 밑의 것은 관외로, 기획업무의 자료수집을 위한다거나 의회의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 다른 타지에 회의를 간다거나 하는데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것은 이해가 안돼요, 너무 많은 것 같고 저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총괄적인 답변에서 내년도 예산을 300억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100억은 예산서에 나타나도록 절감을 하고 200억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일단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보류, 하반기에서 '99년으로 보류,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회계 1,860억중에서 줄일테죠. 특별회계에는 줄일 것이 없고.

특별회계에서는 줄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올라올때는 100억이 삭감되고 200억은 내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1,860억 대비 300억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

예,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 제 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럼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해요. 알았습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613페이지, 앙성면에 현충일추념행사준비가 있는데 탄금대말고 거기에 또 있나요, 별도로

군 시절에 엄정면하고 앙성면에 반공투사위령탑비가 있습니다. 앙성면의 경우는 앙성초등학교 교정내에 있는데 건립할때는 이영재씨라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공헌을 하셨던 분이, 그 비를 건립하는 비용은 그 분이 많이 시사를 하셨고 출향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107페이지, 109페이지쪽을 보니까 시정업무수용비, 국내여비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비슷한 것으로 액수가 매우 많은데 109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국내여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0만원, 중복성이 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 아녜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기준액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비인데 앞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는 활동비고 그 뒤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전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시장은 얼마, 군수는 얼마, 시장도 부시장이 서기관인 시장은 얼마, 부시장이 부이사관인 시장은 얼마, 중앙부처의 국장은 얼마, 이것이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액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통일되어져 있더라도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가지고 시정운영이 되어야지 이것 보면 영수증 없는 돈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3,600만원, 다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볼때는 너무 과다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을 대충 알아요. 어느정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용하는 것인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몰라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예요. 지금 IMF지원을 받는 나라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월급을 50% 삭감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돈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물론 필요해서 쓰는 돈이고 지침에 의해서 썼다,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것이 '94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올라가지 않고 동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때문에.

동결이 되어도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규정에 있다고 다쓰면 되겠어요? 절약을 해야죠. 다음 1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2,000만원씩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과 부서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2,000만원은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부 쪼개어 주면 예산이 일단서면 다 삽니다. 그것을 안사고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묶어놓고서 통제를 하면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도 한번 더 통제가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 상반기중에 꼭 사야되느냐 하반기에 사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예산전용 여지가 많은 것 아녜요.

전용은 하지 않고 이 과목대로 씁니다. 그런데 다만 한번더 통제를 하기위해서 풀 경비로 묶어놓는, 이것을 전부 쪼개어서 각 부서에 넣어주면 그냥 다 없어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 성격의 경비를 조금씩.

여유자금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 포괄사업비, 금년에 실적이 어때요?

＇97년에도 10억이었는데요, ＇97년 수준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97년 것이 10월까지 집행을 약 6억을 했고 10월 이후에 약 3억을 했습니다. 약 1억 정도 남았는데 그 3억은 읍 면 동별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필요한 것을 했고 3억은 읍 면 동별로 균형이 안 맞는데, 덜 나간데 더 넣어서 균형을 맞추느라고 썼고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의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용산동같은 경우는 별로 활용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용산동이 다른 동보다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놔봐야 우리가 실제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채무부담행위를 알고 싶어서 절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시설에 163억원이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네요. 원래 국비 지원이 더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각로시설이 환경부 지침상 ＇96년까지는 융자금만 30%가 있었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되고 융자금만 30%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미루고 있었던 것인데 ＇97년도부터 국비보조가 30%, 융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30%를 받고 70%를 시 부담금으로 하는데 이것을 조금씩 늦추면서 국비보조를 더 얻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하나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63억도 청소과의 사업부서에서 바로 계약을 못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내년에 시설한다고 해서 확답을 드려놓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질적인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도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99년에 가서, 지금 42억이 ＇98년에 지출할 것을 ＇99년에 지출하겠다는 뜻이고요, ＇99년에 가서는 채무 부담해야 될 것은 그때 가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밤을 세워 작업을 하면서도 가정 염려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잘 못하다가는 행정이나 사회를 퇴보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절감하되 사회와 행정이 앞으로 선진화되어 나가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을 하신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이 ＇96년도 내무부 연감에 의하면 전국에서 10등을 했습니다. 그 10등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고양시, 안양시, 수원시, 성남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80%넘는데만 빼놓고 저희들 30%가 되는데서 10등 안에 들은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면 매일매일 제가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을 2년 동안에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럼 잔액이 나옵니다. 전액이 나오면 매일매일 이것을 쪼개 넣습니다. 쪼개 넣는데 시비가 한번 넣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깨지지 않죠, 어떨 때 돈이 1,000만원밖에 시청에 없는데 약 이틀 지내자면 속이 탑니다. 그래서 만기에 깨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데 전국에서 10등을 하니까 충남도 위에서부터 저한테 오서 배워가지고 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규모가 세배가 넘는데다 이자 수익이 80억 입니다. 저희는 71억을 올렸습니다. 올 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도 이자수입이 20억이 된지 제가 ＇95년도에 세정과정으로 갔습니다. ＇95년도에 50억, ＇96년도에 54억, 금년도 71억인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군청에서 경리계장 4년 반, 예산계장 2년 반, 합계 7년을 살림살이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할 때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서하고 현찰하고 결부시켜서 나오는 것이 예산서로 내년에 들어올 돈, 나올 돈 종일의 견적서입니다 돈이 있는게 아니죠. 오늘 현재 시청에 돈이 77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96년도, ＇97년도 1월 4일간은 400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투리 중앙에서 받아서 저희들 경리계장, 예산계장한테 살림살이가 언제, 복리후생비는 언제 나가느냐, 뭐를 언제 나가느냐 이것이 예산서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제 나가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실 과장들 참모회의 할 때 잘 듣습니다. 어느 과장들이 우리 공사는 언제까지 몇 % 됐습니다. 준공을 예측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기도래 일을 이게 돈이 한꺼번에 있으면 통장에 약 20여개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이 통장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서 안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도 돈을 깨지는 날짜에 돈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공보담당관실 업무보조인부임 두 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보추록대와 신문구독료,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4억 5,100만원이었는데 1억 3,500만원이 현재 총체적으로 보면 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같은 수준입니다만 주민게도용 신문구독료가 선거관리 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해서 통리반장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게도용 신문게도비가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754부에서 412부, 지방지가 각 627부에서 342부, 지역신문이 983부에서 535부해서 전체적으로 1억 8,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3억 3,200만원에 비하면 1억 5,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홍보게시 사진제작대, 시정홍보용 사진인화료, 이 부분들은 지난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중에 마지막에 보면 자유수회희생자 합동위령제 조화구입으로 1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앙성면하고 엄정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내의 경우에 10월부터 행사를 치루는 곳이 10월 30일 호암지 반공위령탑에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공보실 특근급식비해서 100만원, 그리고 연료비는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 행정방송주장치수선으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일단 계상을 하고 수선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기준경비로 계상이 됐다고 해서 집행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시정사진촬영 및 인화인부임해서 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는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여비, 홍보업무추진여비에서 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에서 100만원, 시정홍보추진비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공보업무추진에서 100만원, 시정홍보추진에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월간예성투고자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216만원, 월간예성편집 보상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현재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근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도지가 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통보가 와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니까 시에 대해서 왜곡을 많이 하고 시리즈로 내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는거예요?

그 부분을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주시에 전체적인 주민계도지 부수가 2,211부입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통 리 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전선거행위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 리 반장의 수가 3,355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7%가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에서 기존의 배부비율, 즉 서울신문, 지방지, 주간지, 기존의 배부비율을 지켜서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사실상 보면 부수만 가지고 따지만 지방지가 좀 적습니다. 시의 주간지보다, 그게 적다고 해서 재 배분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사에서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지는 주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같이 해서 되나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의 그렇다고 해서 지역지를 깎아서 지방지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정한 백분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우택 위원님.

담당관님, 부수를 조정사실 때에 각 신문마다 어떤 %로 부수를 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반장이나 통장의 숫자에 맞춰서 조정하신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한 숫자가 6,211부입니다. 그 6,211부를 배부할 당시에 중앙지, 지방 4사, 지역 3사, 그 비율대로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택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지방화 시대에 지역지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고심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560% 가까이 다 삭감되는 입장이거든요. 똑 같은 비율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부수를 줄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 상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신문 실제로 하는 분들 얘기가 이것을 안 들려야지 자꾸 안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주니까 이것에 의존을 해서 지역신문이 자꾸 들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위원 말씀이 또 하나 생길 거라고 하시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를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4개 신문하고 3개사, 중앙지 서울신문, 이러면 충주시 관내에 리 통 반장한테 한 사람 앞에 각 회사의 신문이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한 부씩 돌아갑니까?

한부씩만 돌아갑니다.

그럼 한부씩만 다 돌아가고 없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춘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통 리 반장 이외에 남녀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농어민후계자, 출향인 이런 분들에게 돌아갔던 것인데 선관위에서 해석은 결국은 통 리 반장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다 삭감이 된거죠.

지역신문을 현재 그 언론사를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지방지를 줄여서 지역신문을 봐주자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계도지 배부자체가 예산과 문제가 붙었던 것이죠. 사실은 의회에서 더 많이 승인되면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같은 경우에 애당초 시 군이 통합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수였는데 2년에 걸쳐서 거의 30% 이상이 삭감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삭감에 관한 문제도 되지만 일단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신문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하부에 의해서 쪼개서 하던지 정해진 숫자 내에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갖다가 리 통 반장한테 맞춰서 부수를 줄였다고 하신다면 이해가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시에서 주민계도지를 꼭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신문 장사하는 것도 같고 서울 신문을 안 봐도 그만 아녜요. 지금 리 통 반장들이 신문을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버립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말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계도지를 폐쇄하고 내년에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 그 때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없던 것이 생겼네요? 일반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정홍보추진 없던 내용 아니니까?

당초에 보상금에 계상됐었던 것인데요, 1회 추경에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는 보상금으로 언론 대책비를 했는데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깎아 버리고 시장 업무추진비가 잘려나가서 언론대책비로 했지 과목 경정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대책비로 쓴 것이고 시장판공비도 잘라서 공보실에 넣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김옥중입니다. ＇98년도 문화관광 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실 예산은 사회개발비의 교육문화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전년도에 69억 5,073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9억 6,374만 2,000원을 감해서 49억 8,659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부문에서는 2억 7,000만원이 늘어나서 31억 6,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뒤에 기관운영, 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426만 4,000원인데 이것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충주시 문화상시상이라든가 현수막, 가야금 보수, 가야금 사무실 운영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륵당 공공요금을 9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 우륵당이 완공됐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없는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작년에 1억 1,800만원이었는데 135만 3,000원을 줄여서 금년에 1억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작년에 7,2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200만원이 늘어난 7,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만간경상보조로 온천제 및 전국행사지원해서 금년에 7,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200만원을 줄여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6억 1,339만원이었는데 3억 5,295만원을 줄여서 내년에 2억 6,04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우륵문화재 행사로 7,400만원으로 해서 경상보조 및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에 195만원이 있었는데 95만원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 563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에 543만 6,000원으로 해서 22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 보상, 이렇게 해서 이것은 138만원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것은 충주산성 발굴조사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충주산성발굴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는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금년 것하고 약 1,300만원이 증액 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억 4,500만원이 금년도에 새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룡사 보각국사 정해원탑이라고 국보 제197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태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관리가 국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서 이것은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국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과 연관되어서 금년도에 백운암 철불좌상, 법당이라든가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6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금년에 1억 3,0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 1억 정도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시설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시설비를 맨 밑에 보시면 금년보다 약 5,100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년에 약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재 안내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5,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C형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서 금년에 5,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700만원으로 줄여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5개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는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중원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원도서관에 국비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하고 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 교류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13억 4,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12억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일반수용비도 53만원 정도를 감한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수준에 내년도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금년에 없던 것을 1,500만원 계상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가 아닌 지방도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명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5군데 설치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광이벤트 행사는 금년도에 8,2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안보 물탕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11억 6,000만원의 수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약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1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우륵문화재, 감자꽃, 시민한마당축제, 우륵당 개관 경축행사보조, 시비 발간보조가 1억씩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주시지 발간을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큰 책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가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주로 무엇을 쓰는데, 10년마다 무엇을 하는거예요.

그 전에 군지라고 나온게 있었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륵당 개관하는데 2,000만원씩,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와 같이 씀씀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우륵문화제도 이 시점에서는 행사를 축소해야 돼요. 우륵문화제에 학생들 동원해서 가득 매우고 있지 민간인들 몇 명옵니까, 매년 참석수가, 뭔가 발상한 전환이 필요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지 발간하는데 1억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륵당에 2,000만원씩 경축행사 할 만한 우리시 형편이 못 돼요. 긴 말씀 안 드려도 이 시대를 알잖아요. 시민한마당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부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6억 1,3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3억 2,500만원을 줄여서 2억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충주시를 말씀하시는데 10년에 한번씩 내는 충주시지는 이것을 우리의 역사입니다. 시와 군에 대한 역사를 수록하는 책인데 그것을 10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안 한다면 이것은 시 군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작년 수준에 거의 다 맞추고, 보시다시피 6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을 줄여서 2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아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모르고, 이것을 함으로써 충주의 역사가 알려지고, 다 행사 하나하나마다 당위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것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도 충주시를 발간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시고 충주시 역사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관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인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기왕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드느라 돈 몇 백씩 만들 형편이 아니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되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으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191페이지에 가야금 보수에 있어서 줄 교체를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륵당의 기념식수에 표지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하는데 25만원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문분교에 관리인부임이 월 20만원으로 12개월 서 있는데 이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가야금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바꿀 수도 있고 자주 끊어지면 몇 번씩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판석은 기념식수를 하고 대리석으로 그 앞에 몇 월 몇일 기념식수, 이렇게 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문분교를 폐교하고서 이것이 시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놓고 방치를 하니까 불량학생들의 우범 장소가 되고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는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와서 관리를 하길래 월 20만원을 받고 거기에 와서 상주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사람한테 월 20만원을 주고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갖다 거기에 상주를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은 저희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것 같으면 2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부장이 지정을 한 사람으로 해서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으로 해서 부락에서 한 사람이 쓰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월 20만원을 부락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보존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지출을 해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 관리가 필요 없겠죠.

그렇겠지만 그 건물을 잘 유지, 보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소모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소모를 하면서까지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주목적이 그 건물을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불장난을 한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지 않는 한은 부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죠.

이것은 앞으로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문분교는 작년에 의원들이 기 확인하고 와서 폐교의 활용방안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의원들이 공무원한계수련원으로 만들어서 여름철 휴가철에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보라고 했는데 자꾸 관리인만 두고 화재걱정만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작정인가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가서 방안도 연구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누가 임대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건물에 시에서 직접 뭘 차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주민등록프로그램 보관용 백업테이프하고 주전산기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자료대사용 백지용지를 계상했고 전산기 돌리는데 필요한 토너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 교재를 120명에 대해서 직원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재대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전산회선사용료, 일반 업무전산회선사용료, 천리안사용료를 계상했고 주 전산기 보험료는 우리가 주 전산기를 올 해 사들여오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구입액에 0.55%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읍 면 동에 있는데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부대장비유지비도 그에 필요한 자재대를 계상했고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30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 전산기 부대장비도 주 전산기를 사들여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대장비로 사들여 올 것을 라우터 외 2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LAN망 선로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00회선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행정업무용 패키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되는 각종프로그램을 사들여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전자주민카드는 교육을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읍·면·동에 확보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세트를 비상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LAN카드 구입비를 계상했고 주 전산기용 예비 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온라인을 연결하는 장비가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이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9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습공무원 13명분을 예상해서 계상했고 131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퇴임행사에 필요한 기념촬영 사진제작비, 공로패 등을 제작하는 비용을 계상했고 게양대용 가로기하고 깃발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꾸 바람에 날리고 해서 쉽게 찢어져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고 세탁하는 비용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팩스 용지 구입, 팩스 토너, 팩스 드럼유니드 구입, 팩스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수첩유인, 행정전화번호 유인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문서대장, 문서관리업무, 당직실 소모품 구입, 충무계획인, 보호구역 표식제작,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구입에 필요한 일반 소모품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에 필요한 드럼하고 화장실에 필요한 세척기, 화장지, 청소하는데 필요한 비품, 세정구입에 필요한 연간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전화사용료, 휴대폰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륜차종합보험료의 기준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투표구별 전화를 가설하게 되는데 통신 설비공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인부임인데 유리창을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유리창이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할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용역을 줬을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 드리는 것을 계상했고 모범시민포창 20명을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학생 선발표창인데 이것은 각급학교에서 졸업할 때 표창장을 한 명씩 선발해서 시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포상금은 퇴임 공무원에 대한 기념 메달,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하고 시하고 정보통신망이 한 회선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전화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시설비에 본 청 청사주변 울타리에 게양대를 50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서 수발용 저울구입, 청소용 장비, 시외전화망 구축 카드 구입, 그런데 시외전화망 카드구입은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에 시외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기구표, 표창장, 교양지대, 근무 성적평정서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할 경우에 면접시험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퇴직 전환금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별정직일 경우는 공무원 연수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 연수 기간 중에 부부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별정직 11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는 내년에 집행액인데 여기에 따른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모범공직자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금부담금을 계상했고 의료보험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간 봉금액에 대한 기준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금은 일용직이 공무상 다쳤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요양비, 또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공무상 요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자녀한테 주는 학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사업무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 사는 것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관리인데 일반수용비에 화랑훈련하고 지상합동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홍보물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상합동훈련하고 화랑 훈련할 때 필요한 급량비, 주민신고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에 예비군 복무만료자 시상금을 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비군으로 계속 있다가 제대를 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품 주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140페이지, 퇴직하시는 분들 해외연수는 계속 해왔나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계속했는데요, 도나 내무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여건을 봐서 중앙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중앙방침에 따릅니까? 여건상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갈 형편이면 못 가는 것이지 내년부터 경제가 난리 날텐데, 재정형편상 안가도 되는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야 되겠네요. 그 위에 통 반장 선 것하고 밑에 1억 1,400만원선 것하고 가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위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님으로 오래 계시다 나가시는 분들은 해외연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국내에서 공무원 연수 기간 동안에 산업시찰을 하시는 것으로 별정직에 한해서 하는데 주로 읍 면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규직 공무원으로써 정년퇴직하시는 분, 그런데 이것은 밑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시 군에서 가는 분들 반을 편성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지금 일단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도 단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138페이지 본 청 청사주변 울타리 및 게양대 설치에 1,000만원인데 이것 안하면 어때요?

청사 울타리가 없는 상황이고 게양대를 설치해서 평상시에 기를 게양해 놓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그것을 해 놓으면 나을 것 아니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 개방시대인데요, 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예산에 대한 시정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시정과장 소관 ＇98년도 전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선거관리원 예산으로써 도비하고 시비부담금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에 64페이지에 공공요금도 선거관리업무입니다. 급량비도 선거관리 업무로써 도비하고 시비부담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65페이지도 다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그것도 시비와 도비부담금이고 6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시비, 도비, 선거관리업무 부담금이고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불법선거운동사례 신고자 포상금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도 도비부담금이 되겠구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부담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5억 298만 4,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줘야 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법정비용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도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정역점시책 홍보물 제작비하고 내무행정역점시책 협의회 3종하고 마스터원지, 복사기 토너 및 로라 구입비, 팩스 감열지 구입비, 회의서류장성용 구입비,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정년퇴임행사수용비, 읍면동장입니다. 장기근속 리 통장 감사패 제작, 조직관리보고서 유인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 플래카드 제작 21세기가 충주아카데미 강연내용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방고시 임용자 위탁교육이 내무부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 및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수강 위탁교육비가 되겠구요,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저희 과에 있는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 소양교사 실시하는데 따른 제수당이 되겠구요, 채점수당, 시험감독 수당 등 다섯 가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시정업무추진특근급식비, 행정구역조정특근급식비, 연휴종합대책근무자특근급식비, 기구조정 및 정원관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우수 리 통 반장 선진지 견학 임차료를 계상했구요, 국내여비로써 시정과 업무추진여비하고 시정시책추진여비, 공무원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는 공무원교육비 해외연수비와 공무원 공무국외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대외행정추진, 시정역점시책추진, 읍 면 동 행정지도추진, 지역주민여론수렴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론행정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리 통 반장 자녀학자금을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40명과 60명을 4기 분기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평통련 중앙교육비보상과 신규 리 통장 도교육보상금, 지방자치발전공청회 급식보상금, 권역별 시책교육참석보상금 시정발전세미나참석보상금, 리 통 반장 연수교육보상, 모범 리 통 반장 선진지 견학, 직농 단계 초청세미나 참석보상, 공무원자녀 및 리 통장자녀 전산교육여비 보상 공무원 후보자 교육여비보상, 시정모니터요원 초청교육보상, 우수 리.I통반장 시상, 반상회 퀴즈담당 품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구요, 공무원 제안제출자 시상품을 도서상품권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용고사 우수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상사업보조에서 꽃나무심기 사랑운동지원을 읍 면 동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를 계상했구요, 읍 면 동 정자수 등 휴식터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소 인건비를 계상했구요, 관서당경비를 167페이지에 계상했습니다. 이란운영비를 일반수용비 비품수선비와 신문구독료, 침구세탁기, 경제 및 농업지구독료를 계상했구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서울연락사무소 추진여비와 시정역점시책추진여비를 각각 계상했구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계상했구요, 정액급식비를 두 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서울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두 명 했구요, 명절휴가비는 정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정액으로 나가는 체력단련비를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정액으로 나가는 것을 계상했구요, 기타보상금은 시정시책협조자 출무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제교류사업추진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명예시민증패 제작을 계상했구요, 해외내방인사 환영홍보물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 일본무사시노시에 지금 현재 저희시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대비해서 항공료와 체재비를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금을 했고 그리고 외빈초청에 대비해서 숙비와 숙박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출연금입니다.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을 계상했구요, 국제교류 파견근무자가 내년에는 무사시노시에서 저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물품구입을 저희들이 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 있는 저희 시 직원은 일본 측에서 아파트와 모든 물품대를 부담해서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질의하세요.

477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제반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사전에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 시가 합동으로 나가는데 민간분야도 같이 구성해서 나갈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76페이지 공무원이 다녀오는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간인해외여비보상 같은 것은 현 시점이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잖아요?

보류는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얼마만큼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응진입니다. 사회진흥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와 144페이지 상단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0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22만 3,000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도민새기상창조운동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14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보수 및 도색, 청소에 3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징수권 및 주차권 인쇄에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도 작년보다 70만원 줄여서 290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6만 4,000원 그대로 했습니다. 재료비도 작년보다는 243만 8,000원을 줄여서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이 141명에 2,925만원을 계상했으며 중앙에서 세운 것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교육참석보상,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참석여비보상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여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7,0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8억 9,527만 3,000원을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노은, 노태면의 도로 확 포장 2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9,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원개발용센터운영,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지원, 새마을 지도자 환경봉사활동지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지원, 폐자원수집경연대회에서 1,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벽보판 보수 및 교체에 250만원, 금가경촌교 접속도로 개설 및 포장 500미터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금가경촌교가 준공되어서 이 도로 확장 할 500미터에 대해서 전부 기부체납을 받아 도로 확장을 하도록 해서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학촌주변경비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했고 호암직동 기반정비사업 230미터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기능회관 3개면에 1억 2,000만원, 다기능회관보수 4개면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393ks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도교육여비보상 230만원, 나머지 밑에는 직장배드민턴팀 운영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경기용품, 운동복, 전지훈련비, 입장 및 훈련격려금, 전국대회출전비해서 2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경경상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152만 4,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경상적보조에서도 충주시생활체육대회 개최 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111명에 대해서 959만 4,000원, 어린이체능교실 1개소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1개소에 46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1개소에 460만원, 가족생활캠프운영 1개소에 196만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1호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도민체전출전비 보조, 씨름왕선발대회보조, 역전마라톤대회출전, 면민체육대회보조, 도 및 전국대회출전보조, 시 대표출전선수육성훈련비, 도민체전출전선수선발 및 시 대회개최보조, 우수선수 육성 및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 체육교실 운영보조, 각종기념대회 개최보조,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대회개최보조비 5개 대회로 봐서 2억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시 체육대회 운영비보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청소년수련원, 우륵당 택견전수관 앞 인도포장공사 240만원 해서 포장한 것 4,747만 8,000원을 들였고 소규모 체육시설보수 보강공사 각 읍 면에서 했을 때 16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월강수욕장 수도공사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용산동네체육시설 절개지 보수 2,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지붕시설 1식해서 1억 4,000만원, 감리비 4,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 보상 195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교육청 증원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 4,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일반수용비 45만원, 운영수당 199만 9,000원, 급량비, 임차료,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시상품 구입, 청소년주장발표대회 도 대회 참석보상,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 급식보상, 청소년지도위원 도 교육참석 보상,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비정규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 3억 7,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청소년공부방설치 집기구입비 2개소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이 저희들이 ＇86년도부터 2001년까지 목표가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도 적립금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소득지원 이자수입이 531만원, 소득지원융자금 이자수입 85명에 대해서 528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421만 8,000원을 계상했고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124명에 대해서 1억 3,821만 5,000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만 8,000원, 국내여비 48만원,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추진경비 48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우수농고생 차입금 상환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3,3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