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97년 2월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 및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4p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일용인부임은 1명에 2,8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p,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2,292만2,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어촌발전계획서유인, 농지전용 및 농정홍보 사진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현수막제작,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구입을 위해서 80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보고드리는 금액에서 수정예산에 거의 경상비는 20%내지 25%이상 전부 절감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03만원에서 무려 160만원이상이 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휴대폰사용료하고 농어촌발전전산망구축용 전화요금이 1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27명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6p, 급량비입니다. 농림수산산업 전산입력을 위한 특근급식비와 식량증산상황실근무급식, 농촌일손돕기급식등의 총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전국대회가 내년에 제주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10대,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로 3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947만 2,000원이 계상됐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7p에 특수활동비는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농업경영인 타지역 비교견학과 농정협의회 비교교육 또 여성경영인연합회에 환경개선시범교육 급식비 등해서 4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 시 1개소해서 14개소가 있는데 120만씩 1,68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398p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장학금, 학자금은 780만원, 금년도에는 810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780명으로 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는 790명에 4,59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에 대한모뎀공급을 67대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진흥지역중에서 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정해제지역에 대한 도면을 재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한 70매있기 때문에 설계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의 집 건립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공사로 추진하는데 사업비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어촌발전전산망 컴퓨터가 낡아서 대체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2p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식량증산계획서 또 농업재해대책관련법규, 농기계사업지침, 농기계가격책자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유인해서 배부를 해야되고 식량생산 리후렛제작과 시장서한문발송도 작년수준으로해서 3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휴경논생산화 중기임차료로 3,750만원, 임차료는 앞으로 두군데가 더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계상을 하는 이유는 순수시비사업이 있고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따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병해충긴급방제용 농약구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긴급방제를 위해서 살균제, 살충제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p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쌀생산유공자시상을 위해서 300만원, 농기계교육에 쌀전업농이라든가 공동이용조직, 기계화영농반등 민간인이 도 농민교육원을 2박 3일내지 3일씩 들어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4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은 예비못자리설치로 5,000상자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 2개소에 2억 5,000만원, 쌀전업농육성은 41호에 1억 9.27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에 2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04p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3억 7,120만원, 직파재배기지원이 2대에 320만원 또 토양개량재공급이 내년도분으로 3억850만원 계상됐습니다. 벼 병해충공동방제가 6,540만원인데 이 벼 병해충공동방제비도 역시 분산돼서 계상된 이유는 전액 시비로 계상된거와 국.도비보조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개량물꼬지원사업이 8,000개에 6,400만원 용역회사법인 1개소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휴경논생산화 중기임차료로 2,96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써 휴경논생산화 경운정리비가 1,040만원, 휴경논 재생산화는 금년도에 휴경논 만든것에 대한 재생산화사업이 1,600만원, 경운기 안전장치설치 이것은 후미내지 방향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총 1,300대에 4,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량마스크공급이 6,250개소에 1,875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는 휴경논용수개발비가 1,500만원, 병해충방제비가 6,000만원, 쌀생산유공기관 상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다음 406p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와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또 수질검사용채수병해서 470만 5,000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한해대책장비에 대한 보수, 수선비로 2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저수지 제초작업인부임을 65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p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 주덕 사락지구가 되겠습니다. 3,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설계에 5,824만 4,000원, 가을착수밭기반정리 세부설계사업이 상모 고운하고 산척분대지구에 3,318만 4,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도에는 12개지구로써 7,244만8,000원,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은 19.5KM가 책정이 되어서 6,9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금가 도촌문화마을에 하수도설치를 하는 사업이 2,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실시설계비도 무려 한 6,000만원이상이 수정예산에서 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86ha인데 주덕.삼청, 노은.연화, 노은.용정지구에 내년도 마무리사업으로 18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8p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이 주덕사락지구와 소태 조견지구에 5억 4,400만원,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이 주덕 조동지구에 2억 2,7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리사업은 상모.고은 , 산척등지에 6억 500만원, 농촌생활용수로개발사업이 지구당 1억 7,000만원씩 19억 3,7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19.5km에 18억 7,000만원 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 대형관정 1공에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대형관정내지는 일반관정, 암반관정도 역시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계상이 되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등해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p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감리비주덕삼청, 노은연화지구가 8,900만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감리비가 주덕 사락, 소태지구에 5,400만원, 봄마무리밭기반정리사업감리비가 3,0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리사업감리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중에서 용전지구는 농조시행금으로 6억 600만원, 다음에 410p에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중에서 앙성목미지구도 역시 농조시행으로 2억 3,500만원 기계화경작로는 앞에 19.5km인데 여기 8.5km에 대해서는 농조사업으로 8억 5,800만원,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는 약 28km로 금년도 사업에 약 배정도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것도 농조사업으로 1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덕, 신니의 견학지구 237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를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신니면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 2,600만원,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역시 신니면 16억 8,200만원, 이것은 해당년도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 2,77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11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행사업사업으로 8억 8,300만원이 금가도촌지구에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수리시설물보수에 저수지준설 및 보수, 양수장보수, 암반관정보수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과 암반관정수리시설관계는 내년도 엘리노현상에 따른 가뭄대책사업비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철거 및 폐공처리는 수룡,법동지구에 1,000만원, 수회보설치에 1억, 안락보설치에 3,000만원, 앙성동암양수장 도수로설치에 4,000만원, 암반관정개발이 9,000만원, 공이1구 보설치에 2,000만원, 또 송암암반관정이용시설하는데 3,000만원, 문성 용.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내년도 한해대비사업으로 하상정비 및 보정비하고 도로준설내지 정비 또 암반관정개발 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벌터배수로설치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12p에 민간자본보조로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내년도 엘리노현상에 대비해서 우심지역에 대한 소형관정 30개소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일을 잘하시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휴경논생산화 중기임차료가 402p하고 404p, 두군데로 따로 됐어요.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해 주시고 405p에도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경운정지비라고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휴경논은 못짓고 버려지는 논인데 우리시에서 자꾸 지원을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일부러, 여론을 들으니까 안짓는데 안지어도 시에서 해준다 그것을 피땀흘려서 왜 짓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경논을 계속해서 저희가 생산화시켜왔는데 내년도에도 40ha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논을 생산화시키려면 우선 위치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주가 나무들이 많이 밀식해서 자라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고하는 사업비하고 또 그것을 논을 만들어서 정비작업을 하고 논둑을 만들고 그러면 그 사업비하고 또 금년도에 휴경논을 개발한 지역에 대한 재생산화사업비하고 분류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402p에 계상된 임차료는 순수시비로 장비를 임차해서 나무뿌리를 전부 파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04p에 휴경논생산화 중기임차료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2,960만원이 도비 1,48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하고 민간자본보조로 405p에 휴경논생산화경운정지비해서 1,040만원 계상된 것은 논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휴경논재생산화사업 1,600만원계상이 된것은 금년도에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자대비료라든가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800만원이 와서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다른게 아니고 여론을 들을때 과연 휴경논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과연 농사를 짓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나무가 많이 들어서서 뽑아내는작업이냐 이런 뜻에서 휴경논이 해마다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농촌을 떠난다는 현상 아닙니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혹시 농사를 짓기 싫어서 휴경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목적은 지금 쌀생산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앙 농림부로부터 지금 농지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쌀 증산을 위해서 휴경논생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9p에 농민의 집을 1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농촌의 농산물홍보를 위한 관광성의 집이냐 아니면 어떤뜻에서 건립을 하느냐 설명좀 해주세요.

농민의 집은 금년도에 도비 3억이 계상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시비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하고 자부담 1억하고 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달천동에 부지를 1,006평을 마련해서 건립추진중에 있는데 이 농민의 집 건립 목적은 우리 관내의 농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시켜서 지금 농업인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는 형식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하고 사업자 결정까지 되어서 금주중에 착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건물의 규모를 설계한 것은 지하가 34평이고 지상이 2층에 100평씩해서 200평, 총 234평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집이라면 여기에서 예식장같은 것도 대여를 해줍니까? 예를 든다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은 농산물판매를 목적으로 한 판매장, 2층은 회의실겸 사무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표는 3층내지 5층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옆에도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판 매장을 더 만들고 거기에 심지어는 식당내지 예식장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생산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소모성이 있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 1-2층은 판매장하고 회의실내지 사무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수복 위원입니다. 전국농어민대회를 제주도에서 하신다고 한다고 했는데 참가수송차량임차료가 2일간으로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산적으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저희시 관내에서 약 50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10대를 해서 2일을 잡은 이유는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에 1박 2일내지 2박 3일 정도되는데 통산적으로 2일정도는 합니다. 하루는 목적지까지 싫어줘야 되고 하루는 싫고 와야되는 이유때문에 2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박에 대한 것은.

선박비라든가 거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은 예년에 전부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임차료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396p, 397p에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의 산출기초에 있어서 말만 바꿔서 신농정업무추진이라든가 농정시책추진, 시책특수활동비에 농산물유통업무추진, 농정시책추진등해서 그냥 항목으로해도 될것을 이렇게 나눠놓은 기분이 들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하고 우리 398p에 농어민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비보조입니까? 918만원인데 여기에 4배정도를 시비에서 3,672만원정도의 돈을 들여서 농어민신문을 독하게 하는데 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시장명의로 우리 충주시의 신문을 사서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일반신문은 거의 전격적으로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도 되는 것인지 또 도비에서 지원했으면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750명이라고해서 전농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대상이 어떤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750명의 근거는 뭔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도비하고 국비지원사업이 죽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사업은 50%, 어떤것은 20% 일률적이지 못한게 많아요. 그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됐을때에 그 위에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서 시비가 꼭 그렇게 덧붙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6p,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는 사실은 묶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앞에 396p인 경우에 보면은 신농정업무추진해서 250만원은 각 국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농정시책추진 100만원은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고 그 위에는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다 생각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7p에 400만원은 사실 같이해도 되는 것인데 각국이 동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 398p에 농어민신문은 750명의 근거는 지금 현재 대상이 저희 관내에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680명을 금년도에 농민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마다 농업경영인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750명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 이 농어민신문은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된다고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다시 농민신문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민신문만은 상관이 없다 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공급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이 경영인들이라든가 농촌에서는 농민신문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전부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른 사업은 뒤에 예를 들어서 404p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해서 80%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밑에 %가 농업회사 법인은 1개회사에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사업별로 국비가 몇%, 지방비가 몇%, 지방비중에서 도비를 몇%해라 시비를 몇% 해라 그중에 융자는 몇%를 받아라 자부담을 몇% 하라는 것이 단위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작년도와는 틀리는 것이 작년도에 50%보조를 하던 것이 금년도에 40%로 보조비율이 줄면서 WTO관계때문에 융자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부다 단일사업별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신문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농민신문사가 있습니다. 국가중앙단위에서 보조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선호해서 보려고.

그런데 농업경영인만 해준다고 그러는데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데서.

후계자가 경영인입니다. 일반농민, 거의 지금 농업경영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합회에서 그 신문사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398p,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작년에 5억 3,000만원에서 지금 2,768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보통 실업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해마다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810명을 계상을 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해보니까 780명내지 790명선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분기별로 차이가 나고 년도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우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야 확정이 되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금년도에 준 수준으로 우선 예산책정을 하자 그래서 예시된 것이 780명분만 국.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780명분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증.감 여하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405p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쌀생산유관기관 상사업중에 한 4,000만원인데 작년에도 기히 사업을 했던 건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상사업비로 지금 28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유공자시상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읍.면.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데 읍.면.동에 대한 상사업비로 계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이것은 한 3개 읍.면.동을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상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98년도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p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급량비에 있어서 추곡수매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기간에 직원 5명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고요 공시료채취인부임은 저희가 정부에 보정수수율을 책정하기 위해서 각 41개 창고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은 저희 관내에 공공기관이 329개소, 학교가 69개소, 그리고 일반가구해서 저희가 5만봉을 구입해서 1년에 1차례씩 쥐잡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제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98년도 내고장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 간판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시군이 통일된 간판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 간판제작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용한 천막이 5년동안 청주나 서울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낡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 볼트 이런 것이 일그러져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천막자체도 튿어진데가 있어서 금년도에 50만원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사당하고 잠실, 교대역 3개소에 4m짜리 대형와이드칼라로 해서 사과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에 임하고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충주사과차량이용홍보판관계는 저희가 처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가 파악된 것이 106대가 있습니다. 그 100대의 관광버스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도안이 있는데요. 이 도안과 같이 버스측면에다 이것을 부착해서 관광버스는 전국을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착해서 충주사과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해서 저희가 관광버스회사하고는 1차 타협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작만해주면 자기네들이 광고료를 안받고 수수료를 안받고 부착해서 다니겠다고 1차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량광고를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사업계획서와 원예특용작물면적조사부를 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8개 읍.면.동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원예특용작물을 매년 조사하는데 여기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농산물유통업무특근급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인동 재래시장과 이쪽 도매시장옆에 민간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유사도매행위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나가는게 아니고 밤에 아니면 새벽에 집중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야식비로 한 3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도매시장이 월별로 분석했을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월별로 30%에서 40%씩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유사도매행위을 단속하고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작물기재사항이라든가 농산물비치관계 이것을 저희가 지도하는데 특근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사과묘목토지임대는 금년도에 저희가 금가면 원포리에 M9묘목을 식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900평을 식재를 했는데 평당 1,200원씩 토지임대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주사과식품직판장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준게 뭐냐하면 충주사과축제로 끝나지말고 거기에 나왔던 사과증산왕선발하고 우리 전시해 놓은 사과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중심에 가서 진열을 하면서 판매행사를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서 연이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제2회 사과축제가 끝나고 서울도심지에서 사과하고 사과가공식품, 사과엿이라든가 사과한과라든가 사과T셔츠, 넥타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2개월에 거쳐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원협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판장개설임차료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p가 되겠습니다. 사과묘목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900평에 대해서 M9묘목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라든가 석회라든가 비료, 거기에 따른 인부임관계 이것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세를 봐서 좋을때는 내년 가을에 가서 대목을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 유통과하고 지도소하고 원협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6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농특산물판매행사를 나가면서 사과아가씨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과아가씨를 5명을 선발했는데 전체가 다 나가는게 아니고 5명중에서 2명만 우리가 사과아가씨들한테 충북도민체전에 갔을때 2일, 그리고 청주에 내고장농산물큰장터에도 2명을 4일, 금년도에도 서울을 갔다왔습니다만, 서울관악농협에서 하는 내고향 큰장터 여기에 5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우수농특산물대축제 여기에 2일해서 5명중에서 2명씩만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특산품전시불용품보상관계는 저희가 충주에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 갔을때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금년도에 제2회 충주사과축제를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6,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여기 따라서 20%정도는 이번에 경제살리기에 의해서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하고 조금 틀리게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사과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자랑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한가지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사과축제하고 연계해서 수안보온천이라든가 또 월악산, 중앙탑이라든가 충주댐 이런데를 연계해서 테마관광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금년도에 안하던 사업을 추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41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에 대해서 2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도 국.도비수반으로 20%, 그래서 여기는 신규개원외에 15개 사업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니면하고 산척면에 8농가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이라서 시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p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인산재배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량묘삼생산사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삼포에 대한 전용농기계가 있습니다. 6대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133만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금년도에는 87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 전역에 작목반한테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규격출하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은면에 찰벼가 한 200ha정도가 집단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면 찰벼가 인근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찰벼가격안정을 위해서 곡물저장고를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앙성하고 노은에 복숭아가 한곡복숭아하고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성하고 노은의 복숭아하고 배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웠고 또한 소태면에 밤나무가 집단적으로 한 60ha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작목에 대해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육성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인장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묘목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접목을 실시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선인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농민들한데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시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소형포장재제작은 저희가 2건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품목선정은 안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것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2건을 선정해서 소형포장재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충주사과식품직판장개설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과축제가 끝난후에 서울중심지에 가서 저희가 사과판매행사를 할때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p에 나온 것은 그 건물임차료가 되겠고 이것은 직판장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이류면에 두레촌 엿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충주엿이 금년 가을에 사과엿까지도 개발이 되어서 사과엿에 대해서 상표까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과엿도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고해서 두레촌 엿공장내에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재래식으로 엿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모형물을 해서 엿만드는 과정을 생생하게 일반학생들도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 현재까지 생산된 엿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와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계할 계획으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에 3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닐하우스내 온풍기 고장경보기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3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하우스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유류를 이용해서 온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고장경보기가 하는 역활은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거나 기계가 섰을때는 그 집으로 선을 연결해서 집에서 그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밤중에도 기름이 떨어졌거나 고장이 났을때는 동해를 받지 않게끔 직접 집으로 연결을 해서 경보음이 울려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서 20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보고자 해서 20대를 계획을 세워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충주의 사과홍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자하는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의 견해가 서울지하철에 3군데에 홍보판을 게시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농정국장에게 질문시에 이왕 사과를 홍보하려면 충주의 남한강쌀도 통합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왕 지하철에 사과홍보를 하려면 한쪽에는 농부가 낫을 들고 쌀을 거두는 모습으로 남한강쌀을 한쪽에 그려주시고 또 한쪽에는 사과를 따는거, 아줌마나 처녀가 사과를 따는 이런 풍경을 넣어서 홍보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 건의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물론, 예산지침에 민간자본보조가 20%내지 30%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유통과를 보니까 민간적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의 견해로써 내년도에 나라가 어려운 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민간적자본보조를 꼭 예산지침에 있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더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쌀홍보판관계는 국장님께서도 먼저번에도 답변을 해주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주덕RPC에서 사용하는게 남한강쌀입니다. 그리고 산척RPC에서 하는게 충주호쌀 그리고 달천에서 하는게 달래강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첫째 상표가 통일이 안됐습니다. 충주쌀로 저희가 금년도에 통일을 하려고 세분을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충주쌀로 통일이 안됐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공매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본만있으면 강원도에 가서도 쌀을 사올 수 있고 전라도나 경상도에가서도 쌀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동떨어지게 그런 제도가 없이 우리 충주지역에서만 나오는 쌀만 있으면 충주쌀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질로 봤을때, 그런데 지금 그 공매제도가 있어서 충주쌀이라는게 특색이 없습니다. 전국쌀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는 이류나 주덕, 신니, 금가면, 엄정 이런데의 쌀은 다른 지역하고도 견줄만한 쌀이 되는데 지금 공매 제도때문에 전국쌀이 다 충주로 몰려오고 있고 어느 지역이든 우리 충주쌀도 또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주쌀로 되려면 남한강쌀이라든가 달래강쌀의 상표가 통일이 된 다음에 이것은 제고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비율관계에서는 아까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사업비가 시 자체에서도 10%에서 20%를 삭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린 금액이 다른 금액도 아니고 비율만큼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욕심같아서는 더 늘리고 싶은데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 3군데에 사과홍보판을 게시하는데 그중에 한가지를 갔다가 본위원이 서울거리를 밤에 다녀보니까 서울 명동의 4거리, 또 잠실 롯데 이런 사거리에 홍보하는게 있어요.

전광판으로 한것이.

하나는 그정도 밤에 보게끔 꼭 지하철에만 들어가서 볼게 아니라 그 서울 1,400만 시민이 볼때 아! 충주하면 사과라는 것이, 전광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서울연락사무소 의뢰해서 그런것도 한번 건의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411p에 보면은 임차료 부분에 사과식품직판장을 서울에서 한다고 했는데 2개월만 하실예정이예요?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다. 그 뒤에 420p에 보면은 직판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전시대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천막 계획이 들어 있는데 과연 2개월간을 400만원씩해서 사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만한 적어도 충주사과를 서울에 가서 전시를 하려면 그래도 그럴듯한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을 채택을 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420p에 민간자본보조에 두레촌엿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소위 사과와 관련된 엿을 만드는데 과정을 모형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실 비슷하게 해서 관광코스화를 하겠다고 하는게 두레촌의 그 분들에 당초의 목적때문에 2,400만원을 주는데 과연 여기에 30%를 주면 사업비가 7,500만원정도 되네요. 그 민간자본에 그분이 100%를 다 투자해도 7,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7,000만원을 들여서 관광명소화,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많다 적다 그것을 떠나서 과연 그 사업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과장님 의도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그렇게 될 수 있으런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품직판장관계는 이번에 제1회 사과축제를 하면서 서울에서 오신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듣고서 한것이 아니고 그 진열해 놓은 진열장을 그대로 서울에 옮겨서 진열해놓고 아주 색깔도 좋고 품질이 좋은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직접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식회도 같이하고.

과장님 서울은 임대료가 월 400만원씩해서 그야말로 색깔좋은 우리 충주사과를 그렇게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상에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원협에 자료를 얻어서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갔다가 온것은 없습니다.

홍보라는게 말이죠. 품질하고 장소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소위 서울 현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저 막연한 예측으로 막연한 기대로 아 당연하죠? 여기서 하느니 서울 한복판에서 하면 좋은 것을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여건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거예요.

예산상에 액수가 너무 작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것도 되고요. 초라하게 하려면 아예 안하는게 났지, 볼품도 없은걸 그야말로 과장님 설명대로 때깔 좋은 충주사과가 가서 초라하게만 보일뿐이지.

이 관계는 원협하고 서울에 있는 이벤트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동원관계는 이벤트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금액을 우리가 조율해와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쉽게 따지면 이벤트에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월 400만원에 근사한 것을 빌리고 이벤트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이 계상이 된겁니까?

이벤트사에 것은 420p에 시설비가 그래서 액수가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1,200만원이 됐는데 시설비에 이벤트사까지 포함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레촌엿관계는 우리가 조립식으로 짓는게 아니고 고전적 미가 살아 나게끔 초가형태로 옛 향취가 나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복석 사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7,000만원가지고 건물짓고 모형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게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흙벽돌짓고 옛날 황토방식으로 짓는 것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적인 건물보다도 과장님 이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야말로 토속적으로 우리 지방에 사과엿을 만드는 과정, 모형, 상당히 관광자원화로 좋은데 과연 여기에 총 사업비 7,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가지고 과연 과장님 생각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사과로 가공한 두레촌엿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가 있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저희 산림과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479p, 경상적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5,872만 8,000원으로 산불조심홍보물구입 1,425만원과 산불진화도구구입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p가 되겠습니다. 무전기수수료 60만원이 되겠고 산림사업계획서제작 120만원등 일반수용비 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는 138만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피복구입과 산불진화복, 안전화구입을 위하여 8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590만원으로 이는 산불예방비상근무자급식과 식목일 및 육림행사참여 급식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앙성면에 청주항공이라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 산불감시를 위한 항공기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100만원은 산불대책본부 일과시간외의 근무시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77만 3,000원으로써 가로수해충방제와 산림해충방제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시유림이 가금, 창동에 있는데 약 20ha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두릅나무외 7종을 구상나무, 산벗나무, 은행, 단풍, 느티나무, 잣나무를 심어놨는데 두릅나무의 비료주기와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격는겁니다만, 소쩍새나 부엉이, 올빼미, 고라니, 매, 너구리해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안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다음은 482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540만원은 청원산림보호직 직급보조비이고 복리후생비 2,774만 7,000원은 청원산림보호직의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92만 5,000원으써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구입비와 동림간의 임업후계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그리고 산불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상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 전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억 9,520만 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7,363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8,366만원으로 야생조수보호표시판제작과 484p가 되겠습니다. 보호구표시판외 4종 진화 진화장비구입 및 산림해충방제장비, 약제주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26만 7,000원으로 예찰조사원 2명의 인건비와 485p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등 기호성 약제방제 280ha와 오리나무잎벌레등 속효성약제방제 280ha를 위한 기관 인건비입니다. 밑에 여비 1,022만 7,000원은 지효성, 속효성약제방제와 조림사업, 임도사업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75만원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참여한 민간인에 지급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86p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산불진화출동비이고 민간이전에 54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금이 매년 나가는 겁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사업에 필요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은 26억 3,8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487p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경제수조림, 대묘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그리고 외에 13종인데 488p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지면약제, 피해목벌채, 비료주기사업과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등 13종의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6억 8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각종 산림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2,987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49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및 피해목벌채작업과 표고재배사, 임산물저장시설 및 직매장 협업체공동소득원개발을 위한민간보조사업으로 8억 3,1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46만원은 천공기구입 및 간이수조, 산불진화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예산은 1억 9,569만원에서 일반운영비 1억 7,409만 6,000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이며 시설비등 시설비는 2,159만 4,000원으로 492p가 되겠습니다. 유실수마을조성 3ha와 수액채취단지 10ha를 조성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81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시설비의 540만원은 시유림 임도시설지의 노면 및 측구정비에 필요한 예산이고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492p, 수액채취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수종은 무엇이며 어느곳에 조성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유실수마을조성 3ha를 금년에 금가 오석하고 소태 덕은리하고 주덕 삼청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액채취단지를 10ha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고로쇠하고 자작나무입니다.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비니루나 봉지를 대고서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산척면에 서해개발선경주식회사 산이 있는데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몸에 좋고 사방와서 수액을 채취해가는데 저희들이 자작나무 심듯이 시유림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입니다. 저희 산림과가 산불방지에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공무원 시책추진 일반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예, 세워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번에도 지금 유류대 100만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쪽 뒷면에서 제일 보기싫은 면이 저희 사무실인데 연통구멍이 뚫였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을 일과시간외에 별도 산림청에서 퇴근을 하러가는데가 저희 산림과뿐이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판이나 장판을 해주십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러 두번을 가도 원래 절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시장님 만약에 여기서 퇴근하신뒤에 건물에 1시간만 계셔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24명 공익요원 38명하고 한 50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음산하고 추워서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풍기라도 달아 주십시요 하니까 구청사에서 쓰다남은 온풍기를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연통을 빼가지고 보기가 안좋은데 그나마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 6개월을 지나려고 하는데 6개월치 유류비도 예산계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이전에 여기서 자체예산 20%를 삭감한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적이 와서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될지도 유류대 100만원가지고 6개월을 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춥게 지내고 있다가 아주 추우면 밤늦게 때려고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그런데 일률적으로 각과의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전부 없앴습니까?

그것을 없애는게 아니고요. 타과같은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들은 어떻게.

아까 보니까 유통과도 없고 또 다른데는 몰라도 산불방지 1년에 반이상을 전부.

예산부서에만 여비가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액채취단지조성이 생각이 나서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기 강원도를 보면은 자연산 송이단지를 인공으로 만드는 그러한 예도 봤고 또 보도를 통해서 실제 자연송이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기간동안에 돌아가는 경제적인것은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을 연구과제로 해주실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임업에 뜻이 있는 분은 제일먼저 저희한테 질의하는건데 이것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세출씨라고 도유림사업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요. 그때 당시에 그 분이 수안보 도유림사업소에 계실때 고성에 가서 흙하고 종균을 가져오셨고 그래서 환경사업소 저희 임업시험장에다 시설을 했고 또 옥천에 계신분이 일본에 가서 종균배양부터 자연산송이를 연구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나 지사님 차원에서 아직 온실같은 것을 지어서 포자부터 온도나 연구실을 지어서 해본다면 모를까 솔직한 얘기로 행정을 하는 저희 실력으로 곤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옥천서도 가서 보신분이 실패를 했고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되겠는데 지금 산불하고 병해충이 많아서 지금 북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형산불이 나서 고성 송이단지는 전부 유실이 됐고 앞으로 송이버섯은 향후 4-5년만 가면 구경하기가 힘들겁니다. 현재 전멸상태에 있습니다. 그 솔잎혹파리니 소나무깍기벌레니 해서 지금 영동고속도로변은 벌채를 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0p에 저희 예산은 총 9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 국비가 6억 2,916만원이고 도비가 6,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73%가 국.도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430p, 일용인부임이나 관서당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1p에 운영수당이나 피복비는 이번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전액 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수용비도 각과의 비중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임차료 150만원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이 폐사되면 묻는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축산분뇨정화조소독약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축산농가가 전부 퇴비화시설이나 정화조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250개에 허가. 신고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독약품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20% 감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부서운영비도 각과 공히 된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32p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양축가 교육이 있습니다. 농산분야와 마찬가지로 도나 중앙교육원에 가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 실비보상이므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 및 중앙한우경진대회참가자 여비보상이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축산진흥대회라는 것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433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법정전염병에 방역약품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계획에 의해서 또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434p도 일반보상금중에 소전산화사업 농가사례비도 중앙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부담하라는 비율이고 공수의수당 역시 법정경비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축산분뇨처리사업 33개소는 전년도에 신청되어서 내년사업에 확정된 사업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수반된 것입니다. 그리고 435p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한우생산안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송아지값만은 최소한도 우리 한우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해서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된 송아지의 표준가격을 학계, 업계, 정부측에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은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 가격요율표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시.군부담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고급육생산사업등은 역시 국.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입니다. 436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저희가 순수 시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전업형시범목장육성사업입니다. 10개소를 조성하는데 약 30%정도를 농가당 300만원정도를 보조해줘서 한 10개 농가만은 환경을 일신하고 이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산이 지금 설자리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고해도 그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이미 있는 농가도 주민들로부터 자꾸 경리대상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농가들도 잘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종자돈으로 아주 시범적으로 축종별로 한 2-3농가씩 선정해서 10호만 깨끗하게 소독조도 설치를 하고 여름에는 구충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입구에는 장미도 심고 생육단지도 하고 여유가 있으면 파고라도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므로써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격리되는 축산사업에서 그래도 환경을 보존하는 또 외지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보일때가 없어요.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 종자돈으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면장으로 나가서 1년 반있는 동안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나는 축산업자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부업형이 아니고 전업형이니까 우리가 그 몸에 맞는 깨끗함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저분해서 기피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지금 축협에도 지도사업비로 축협자체예산으로 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협의 500만원하고 저희 이 사업비로해서 한 10여개 농장이라도 깨끗하게 외지인이 왔을때 안내해서 보일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저희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축산물처리장 작업장 소독조설치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근원지가 바로 이 축산물작업장입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수백농가에서 수집되는 소 돼지등이 이 작업장에 와서 종결이 되는데 대게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하면 그 작업장을 기점으로해서 그 차에 묻어나는 것들이 왔다 갔다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쪽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보셨던 성신하고 도축장차고에 아주 차량소독부터 세척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양축작업장에서 순수 시비세입으로 들어온 사업비가 도축세가 '97년에도 6억 9,700만원이 양 업소에서 저희 시비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환원사업측면에서 이것은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1대는 저희과에 고장이 난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37p, 어정관리에 불법어정단속피복비 이것도 3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액 감대상으로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불법어업농참석자급식비 100만원, 그러니까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차량경비로 올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양식농기자재공급사업이나 양어장수질정화시설 역시 농어촌구조개업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자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한 예산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어매입 방양사업으로써 매년 충주호에다 자원증식을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역시 도비하고 시비해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436p, 축산물처리작업장 소독설치를 3,6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신니면 마제부락에 어느 한군데를 갔다 오다가 느낀것이 축산물퇴비가 그냥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진이 앞으로 퇴비사를 지어서 한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꼭 소독실시를 할게 아니라 퇴비사로 권장을 해서 위생상 우리가 보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437p, 양어장수질환경시설에 6,000만원이 섰어요. 이 양어장수질환경이 충주댐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인지 만약에 거기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내년 7월부로 다 철거가 되는데 굳이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상이냐 가두리양식장이냐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퇴비사설치는 저번에도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일정규모이하의 축사를 가진 사람은 퇴비사를 할 수가 있고 일정규모이상 시설을 갖은 사람은 퇴비화시설을 한다든지 정화시설을 해야됩니다. 그 일체의 행정처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만을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도 저희가 농가를 다니면서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방역하고 소독하라고 지도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지도업무도 사실은 저쪽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은 축산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지도는 합니다만, 그것을 위반했을때 처리하는 관계는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입다물고 하는 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수질정화사업에 투자되는게 가두리양식장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두리 양식장은 전부 면허가 완료돼서 지금 육상양어장, 주로 금가면쪽이 되겠습니다만, 육상양어장의 수질정화에 소요되는 보조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436p, 축산물처리작업장소독조시설설치, 이것이 당연히 업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는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그 화물차나 축산물을 싣어가지고 오고 가는 차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불결하고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벌같이 이집 저집을 싣고만 다니지 소독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데 축산물작업장에서는 그 차를 소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작업하는데 도움이 안되니까 단지 방역상 우리가 필요한거지 자기네들은 싣어다 주는 산물을 갔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인도측이라든지 가공하는데 예산이 절감된다면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단지 차량을 소독하고 세차하는데는 저희 관내에 양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거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양축장의 이익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양축가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거지 그쪽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해서 겸사해서 보조금을 주고 연간 6억원이나 시세를 내는데 환원사업측면에서 저희 타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시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형축산물처리장이 충청북도도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데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정도는 갖춰져야 허가가 나고 그것이 안됐다면 아주 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또 모아지는 것이 관내 양축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대의 중원 제천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오는데 시비를 개인업자에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차가 각 축산농가의 전염병을 가축에게 전염병을 옮긴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3,600만원말고 70%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인심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세금을 내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업자가 해놓고, 대형업체인데 그런것도 안해놓고 충주시의 가축전염병을 옮겼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시설되는 사업장인데 그 법을 만들때 미처 그 법을 생각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잡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대한 세부기준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규정이 빠져있다 보니까 행정지도상으로 저희 양축가, 아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긴합니다만, 제천은 또 제천에 도축장이 있고 청주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이 우리 관내에서 수집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겁니다. 저희 북부위생시험소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을 해서 경로를 조사해보면 대게 매개체가 수송차량, 사료차량이 매개를 하는 것으로 저희 축산분야위생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형축산물처리작업장에 시비를 보조해서 소독조시설을 설치해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면 조례로 정해서 시설을 안하면 장사를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대기업인데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안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는 차인데 그집 회사차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온 사방을 다 돌아 다니는 차를 그집에다 시설을 해주면 다른차도 다 거기와서 소독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냉동차량, 그집에서 갖고 있는 차량소독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싫고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글쎄 그 얘기입니다. 충주용달 전체가 싣고 다니는데 안 다니는 차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전염병이 차량에 붙었더라도 소독이 되어서 나오니까 일단 깨끗하게 해서 다른곳을 가니까 전파를 못시킵니다.

조례로 업자가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요. 거기에서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테니까 지금 농가에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몇개월 안가고 1년만 가면은 끼니를 못먹을 정도의 가정들이 천지일텐데 부자집에 자꾸만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나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송아지를 사서 기르게해서 수입을 하든지 이런게 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도축장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전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작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0억 1,9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0억 7,3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9억 5,129만 6,000원, 수당이 2억 2,527만 2,000원, 다음장 440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170만원 일용인부임 943만원, 다음 441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기과및부서운영비로 4,183만 4,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조성사업비 그다음 뉴스레타지 제작, 그리고 농사정보발송용전산용지, 농민 교육홍보용사진재료, 농업기술홍보교육용 VTR제작, 농민교육교재, 생활개선지도자료제작, 그리고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기술개발지도, 농산물가격정보지유인,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농업경영전문교육교재, 교육용의자보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2,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민교육외래강사수당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한 작업복노무화 장갑구입으로 58만원이 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추진특근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p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539만 4,000원으로써 청사관리에 대한 연료비하고 유지비하고 겨울영농교육장연료비, 실증시범포연료비, 읍.면상담소의 연료비하고 농기계수리센타 공작실연료비,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시험연구포연료비외 유리온실하고 자동화하우스 패트온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전자용역수수료하고 청사건물유지비, 그리고 훈련용농기계유지비해서 54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조직배양실하고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 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46p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해서 저희들은 차량유지비로 1,614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4-H육성외 15건으로 6,40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2회 농업인대회재료구입이라든가 농민훈련, 생활개선, 도단위실적발표회, 향토음식전시물품재료등 해서 다음장 487p의 상단까지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문자사과생산시범으로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단운영재료비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1,651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월액여비 상담소장 14명에 대해서 1,9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원가상일반업무추진비가 17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48p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직급보조비가 8,9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10만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49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5,472만원, 교통비 6,840만원, 명절휴가비 5,314만 5,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 3,286만 3,000원, 연가보상비가 4,4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급식비가 129만 6,000원이 9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 공익근무요원은 2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9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450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9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8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생횔개선회환경보호 현장교육참석보상이 27만원, 생활개선분기별과제교육급식보상이 510만원, 여성경영인소득작목교육참가보상이 100만원, 도단위생활개선회회장단수련회참가보상이 40만원, 도단위여성지도자모자합동교육참가보상이 36만원, 시단위생활개선회실적발표회시상금이 60만원, 4-H 3대행사로해서 34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또 제2회 농업인대회 농산물품평회참가보상금으로 불용품까지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품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단체농민대상자를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가는 사람들한테 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촌지도자수입개방대응현장교육으로 20만원, 산업기능교육요원들 급식보상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절감 목표로 절감도 되고요. 그리고 항목자체를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몇가지는 예산부서하고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451p가 되겠습니다. 농민훈련을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보상하고 중앙단위에 소득작물에 대한 전문기술교육보상을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품목별 농촌지도의 현장관리교육참석보상으로 680만원, 680명에 대한 2일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의식교육참가보상에 25만원, 경제작물분야에 충청북도농산물품평대회에 참가보상과 불용품보상 그리고 기술보급사업 농어민교육 및 참석보상 도단위, 중앙단위해서 38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식량작물지도에 100만원, 농촌지도자시연합회과제교육참가보상에 108만원, 4-H연합과제교육참가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7,636만 4,000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5억 7,693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4,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산학협동학술회자료외 7건으로해서 2,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5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대하고 본교재하고 부교재하고해서 2,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교재제작이라고해서 저희 지역에는 금년에도 느타리하고 사과하고 토마토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역시 내년에도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보조내시가 떨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전문교육교재로해서 20만원, 병충해방제지도자료비로 68만 2,000원, 벼예찰답수확건조에서 30만원, 이것은 마대를 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를 사는겁니다. 품목별 농민교재홍보 및 사례집발간을 해서 50만원, 토양검증용봉투제작해서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4-H진로지도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p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벼농사반에 강사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벼농사반은 예년같으면 전부 다 저희가 지방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식량의 안보적인 차원을 감안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 4-H회원에 대한 진로.지도교육임차료가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1,551만 8,000원으로써 4-H과재교육재료외 6건으로써 1,5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예찰포운영은 재료비가 224만 4,000원,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에 55만원 벼예찰답운영재료비가 127만 4,000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 170만원, 토양관리전산화작업인부임이 450만원, 다음 454p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증보조인부임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로써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저희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본해외연수로해서 국고보조가 되어서 1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4,94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지원해서 10만원씩 13개소에 12월해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보상해서 18명해서 4회에 걸쳐서 5만원씩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학술회의보상금으로 72만원, 농민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보상해서 4,370명에대한 급식보상이 2,185만원, 품목별상설교육 그러니까 사과, 느타리, 토마토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H진로.지도교육은 비진학고교생을 대상으로해서 4-H회원을 학생의 지원을 대상으로해서 직업선택에 대한 교육과 애농, 애향정신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실수요자하고 그러니까 신규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교육이 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교육참석보상이 150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참가보상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품목별농업인전문기술교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지방농촌지도자회육성해서 300만원, 지방4-H단체지원해서 100만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화상정보운영시스템설치라고해서 이것은 1,5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다시 자산취득비로해서 5,800만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확대영상장치를 설치해서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제일먼저 이 국고사업을 확보를 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직파재배실증시범 이것은 직파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균형벼재배시범이라고해서 이것은 논바닥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고루게 조정하는, 트렉타에다 부착을 해서 레이저로 조정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질온실자동화시범이라고해서 패트온실 900평에서 1,200평정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배지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이라고해서 1개소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자동화하우스를 설치해서 인공배지양액재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우스환경개선시범이라고해서 이것은 기존하우스에 자동개폐기라든가 관수시설, 수막시설이라든가 커텐등을 설치해서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트렉타부착기이용과수재배해서 비료시용이라든가 방재기라든가 로터리를 부착을 해서하는데 1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원보온덮개이용과수재배시범으로해서 500만원, 이것은 부직포를 피복을 해서 보습을 유지하고 제초효과도 아울러 보는 겁니다. 다음 457p가 되겠습니다. 국화 3기작재배시범을 해서 1개소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를 구입하고 차광막을 설치해서 네트까지 구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에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개.보수를 하거나 해서 농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기구 한 10여종 이상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H회원영농지원해서 2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데 불충분했습니다. 자세한 지침서가 내려오면 신청대상농가한테 홍보할때 전부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보면 융자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또 늘어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만 계상이 된건데요. 그래서 그때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6,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농작물종합진단실이라고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차량내에 미세현미경이라든가 세균검사, 예를 들어서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차량이 운행하면서 즉석에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순회지도차량구입이라고해서 800만원이 계상됐고요. 농업교육순회수리차량구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오래되어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트렉타절단모형구입인데 이것은 트렉타를 반으로 절단을 해서 그 속에 실린더라든가 피스톤, 기타 여러가지를 육안으로 내부의 작동원리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테스터기류 또는 정밀공구구입인데 이것도 농기계정비훈련장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업기술화상정보운영시스템장비 구입해서 5,700만원, 아까 시설비에 1,500만원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농기계수리교육재료해서 4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품평대회진열대시설해서 3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3,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반자동하우스자동화시범은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을 투입해서 자동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 태양열이용유류절감시설개선시범사업이라고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양열도 이용을 하고 지중난방도 설치해서 유류절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채소재해방지시범이라고 해서540만원, 이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내에 하우스폰를 설치해서 사전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다음 향토새옷입히기 과수신품종시범농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p가 되겠습니다. 과수수분용벌사용활용시범사업은 머리뿔가위벌을 과수원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개소에 3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사지과원생육관리시범해서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동량면하고 노은면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과원생산비절감소득향상시범이라고해서 밀식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개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연작장해재배시범해서 1,2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재배사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개발버섯재배시범이 1개소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쌀단수 600kg 생산단지조성은 2개소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자재라든가 아니면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쌀생산 30%절감단지조성해서 1개소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특산미생산시범단지는 1개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찰벼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개발농약체계처리시범해서 1,324만 8,000원인데 3개소에 제초제, 신농약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60p가 되겠습니다. 병해충상습지신농약시범해서 2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조사료생산저장시설보급해서 1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내에 저장시설을 해서 생산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젓소신개발자동화시설시범해서 사료자동급여로 발효시키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960만원, 축산단지차량방역시범해서 차량으로 방역소독을 하는건데 1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초음파임신진단기보급해서 가축의 조기임신진단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600만원, 그다음 소도난방지시설설치시범해서 1개소에 360만원, 이것은 원격모니터감시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식우사개량시범사업은 시설현대화에 대한 양축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해없는푸른마을가꾸기해서 2개소에 800만원, 우리장고급시설기반개선해서 이것은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생산시설을 개선하는 1개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단지재배기술개선시범사업으로해서 1개소에 1,800만원, 이것은 인삼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61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로해서 학술용역비로해서 사과가공식품개발연구용역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우리가 3종에 1,500만원 용역을 줘서 내년 5월이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연구비로해서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에 초자하고 시약구입으로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출현금인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육성에 대한 기금 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시사업으로써는 자체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과소과종재배시범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프스오뚜매나 산사같은 것을 해서 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200만원가지고는 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벼무경운재배실증시범해서 300만원, 밭작물비가림하우스보급해서 3,000만원, 이것은 대형하우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비가림하우스만 조성해 준다면 상품성 가치를 높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깨생육화재배시범사업으로 400만원, 밤선 별기보급시범사업해서 2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시범으로해서 8개소에 2,000만원, 그다음 약용버섯동충화초생산기술개발시범으로해서 1,400만원, 이것은 누에번데기 그러니까 누에가 오령됐을때 껍질에다 균사를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제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확실하게 기술이 정립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볼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돼지수출농가돈사시설개선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수안보관광지역오곡단지조성에 1,500만원, 이것은 콩, 팥, 잣, 기장, 수수해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해서 생활과학실습실에 물품구입하고 가축질병진단실벽면대구입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반세기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신축을 했습니다만, 아직 내부시설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한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질의 하십시요.

황병주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농정국예산하고 지도소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라리 농정국에서 안해도 되고 지도소에서 전부 해야되는 부분은 지도소에 옳기고 또 아니면 지도소에서 안하고 농정과로 옮기려면 아주 옮기던지 양쪽에 다 보조비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비슷한것에서, 이래서 우리가 생각할때 언젠가는 통폐합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농정국하고 지도소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가 사실 수정되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심사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다 수정되어서 올라오면 시간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데도 지금 여기 설명하신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다수가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대부분이예요. 이것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455p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농촌지도자회육성하고 그 넘어에 민간보조를 보면 전부 보조사업인데 157p도 보면은 국화 3기작 재배시범해서 1,000만원 1개소했는데 이런 것도 대상지가 어딘지 충주시 전역에 1개소인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5,000만원 1개소하면 이런 것도 선정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 보면은 거의가 보조금이고 또 넘어에 458p도 보면은 민간자본에 반자동하우스자동화시범 1개소해서 1,200만원, 이런 것도 어디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태양열유류절감시설개선시범했는데 태양열을 하는데 벌써 수십년째예요. 이런데가 공돈들여서 시범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태양열한것이 제가 한것만 해도 수십년전에 태양열을 해서 실패하고 해서 요즈음은 많이 개선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데다 1,500만원씩 들여서 또 시범을 합니까? 이런 것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국비라고해서 막 써치우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국비는 누구겁니까?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지방세 내는 것 보다 국비내는 것이 더 많은데 이렇게 써치워서 되겠느냐 또 159p도 보면은 버섯연작장해재배시범해서 1,200만원, 1개소씩 주는데 그 많은 지역에 1개소에 줘서 큰 것도 아니면서 자꾸 국비만 어는 특정인에게 낭비되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몇 평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기술교육을 가르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온 시민이 버섯기르는 사람은 다 와서 재배하는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시설을 투자한다면 되지만 어느 한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도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밑에 또 신개발버섯재배시범에도 1개소에 1,800만원하는데 이것도 다 대상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밑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도소가 거의 그렇거든요. 또 460p도 그런형태예요. 축산양돈단지차량방역시범해서 900만원, 1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축산과에도 이와 비슷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폐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국비를 이렇게 불때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된다 이거예요. 6개월만 지나면 우리나라 현재하고 100%달라집니다. 은행이 반은 없어지다시피할테고 말이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텐데 좀 자제해야 되고 선정하는 것도 충주시에 1군데를 하면은 어려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양돈단지차량 방역시범 이런 것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공해없는푸른마을가꾸기 400만원 2개소했는데 공해없는푸른마을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보면은 461p도 민간자본보조에도 전부다 그런형태인데 뭐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이 생명입니다 물론, 농정국하고 차별화를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이 시범적으로해서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이 많을 수록 시범사업으로써 한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성공이 되면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계획없이 시범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도나 중앙에 연구직들이 한것을 가지고 농가에 실증시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됐을때는 정책적으로 행정계통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그리고 1월달부터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저희 사업내용이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자세히 안나온 이유는 국도비사업이 지침서가 별도로 떨어집니다. 12월말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뭐에 얼마 뭐에 얼마해서 산출기초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드렸고요. 이 지침서가 떨어지면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반회보나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장이나 상담소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 전문지도사가 현지심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산학협동심의위원중에 지도분과위원이 5명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는겁니다. 저희가 행정사업하고 틀린것이 어느 지역으로 딱 국한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국.도비사업에 대한 지침이 떨어지면 서면으로 성의껏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성대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도소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47p에 업무추진비가 타 국장님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것 하고 예산부서에서 해석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하다 보면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되고 또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 기준이 맞다 해서 이것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소에서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시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도 저희가 국.도비는 11개 시.군에서 순위상으로는 2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1위고 국비는 2위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p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인건비가 2,994만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9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846만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문건설업신문공고료, 도시계획신문공고료, 도시계획관련도면인쇄 및 청사진, 도시계획도제작해서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가 96만원, 이것은 국토도시계획학회비와 건설도시국장님 휴대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수당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지역계획업무추진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p에 국내여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계획업무추진비와 도시정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도시계획업무추진으로써 2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써 240만원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로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300만원, 사업예산에 연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전체 9억 600만원으로 이것은 충주, 앙성, 신니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절반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누락된 부분이 항공사진촬영비용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산업단지 예정지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응급조치해야될 단지내에 우선 영농을 위한 소유자라든지 또는 도로보수를 하는 부분적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180억에 대한 상환이자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p,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29p, 공업단지조성사업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4,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제잉여금이 1억 4,000만원, 잡수입이 490만원, 존치금액 2,000원해서 현재 세입이 1억 4,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32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현재 예산은 주로 여태까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수사업비로 잔여금액이 남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부 충당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사후에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업단지사업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입주업체에서 선수금으로 사업이 조성됐고 다만,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들은 공용부담금으로 세입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계획과의 예산이 상당히 적은것 같은데 전에 본위원이 준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금가나 수안보, 노은 3군데 준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당초예산에 실제로 올렸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앙성하고 가금해서 개발계획을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자체예산에서 삭감이 되서 지금의회에 상정된 예산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요구를 별도로 내놨습니다. 수정예산을 내놓은 것은 먼저 행정감사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촌취락지에 대한문제점이라든지 또 여건이 변동이 됐고 해서수정을 해야될 불가피한 사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평이라는 땅을 개인들한테 피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변경이 됐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꼭 수정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저희과에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0p입니다. 관서당운영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2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1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를 1억 9,300만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다음 교량관리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할때 저희가 수당을 줘야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522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237만원, 가로등, 보안등보수하고 수로원피복비, 기동단속반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가로등, 보안등보수인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2,200만원, 긴급도로정비나 수해대책의 중기임차료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천대교초소운영비하고 그다음 저희들 무전기라든가 도로보수용유지비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p, 재료비를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자재와 도로포장보수용자재, 그다음 도로정비용자재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p입니다. 국내여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로 648만원, 운영업무추진비를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를 576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청원경찰 교통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400만원, 체력단련비 1,000만원, 연가보상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6p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안등설치를 각 읍.면.동에 80개소를 계상했고 칠금주우소부터 목행공업사간 가로등설치를 25개소 해서 4,500만원, 그다음 주철주도색을 해서 1,500만원, 그다음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구입, 다음에 교량관리전산장비구입, 고속굴절작업차, 1대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p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관리경계표주제작, 안내표지판제작 설치, 기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국도대체우회 도로를 14억 5,500만원, 시설비를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를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9p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를 36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문화 2통소방도로개설공사설계용역을 430만원, 관주 도장간 설계용역을 1,200만원, 대미 마사간 시설비를 1,200만원계상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p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문화2통도로에 5억 4,700만원도비보조가 50% 되겠습니다. 사직도로용지매입비가 4억 9,700만원, 관주도장간 용지매입비가 2억 2,500만원, 대미마사간용지매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미 마사간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주 도장간 변경도로개설이 1억5,000만원, 대미 마사간도로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단월초등학교도로확장공사, 동량.운교소방도로, 봉방5통소방도로포장, 지현6통소방도로, 대소소방도로개설, 여성회관옆소방도로개설 4,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부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탄동도로 수해복구비가 3,6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설비로 바뀔 계획입니다. 설계비하고, 상영죽도로편입용지가 6,000만원, 이류 만정.두정리 2억, 산척광동선도로포장공사 1억 1,500만원, 소태 양촌.덕은간이 토지매입비의 시설비로 수정예산에 바꿔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수5통소방도로가 9,300만원, 구철길도로부지매입분납금이 3월초에 부담을 합니다. 지현.신촌소방도로편입용지매입이 9,700만원, 교현1동 수정연립소방도로개설이 9,7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바뀔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시관내 일원 덧씌우기포장 포장 1억 5,000만원, 시관내 도로소파보수가 1억, 533p입니다. 시내간선도로경계석보수가 5,000만원, 도로표시판보수가 8,000만원, 충주호변 난간보수가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가 1,200만원, 농촌도로정비공사 3억, 생명의 도로가 3억6,000만원, 불량교량보수가 3,000만원, 접도구역표주설치가 520만원, 대가미로타리 보도블럭정비가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하고서못한데가 조금 있습니다. 엄정소재지보수정비는 수정예산에 바꿔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로타리부터 성남초등학교도로확장이 4,000만원, 탄동도로복구공사가 1억 6,500만원, 도계마을정비사업이 1억, 소태 중청.덕은간도로포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중청.덕은리 보상비에서 플러스시켜서 수정이 될겁니다. 가금 탑평.용정간도로가 1억, 다음에 신니남악도로가 8,000만원, 상모 중산, 공이도로공사가 2,000만원, 주덕 신양, 원화곡간 도로포장이 9,500만원, 교현동향교옆소방도로가 1억, 여성회관소방도로개설이 1억 1,400만원, 단월초등학교도로확장이 1억 1,800만원, 그 다음 동량운교소방도로개설이 1억 9,100만원, 봉방 5지구도로포장이 1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낙원아파트체육관도로개설이 1억, 지현2통소방도로개설이 1억 4,300만원, 용산10통도로가 1억 4,300만원, 대소소방도로가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22p, 달천대교통행제한초소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용역비주는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2명이 24시간씩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느끼는 것은 물론, 달천대교가 내년도에 보수에 들어가죠?

내년 12월까지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청원경찰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 이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공익요원도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중차량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이것은 못가게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이 1명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2명씩 근무를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1명씩 바꿨습니다.

줄였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안 374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의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7,607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관서및부서운영비가 2,095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약식검정수수료가 5,02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을 위시해서 총 1억 6,824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수수료가 653만 4,000원, 지가열람에 따르는 개발비용내역산출수수료가 2,310만원이 계상됐고 등본을 발급하는데 용지구입에 1,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하는데 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77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970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가이의신청결정통지우편이라든가 지가이의신청결정우편료, 민원팩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60만원이 섰는데 토지평가위원회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가조사 및 축척변경 경지정리업무에 따르는 특근급식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9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종 민원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p에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5,98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저희 지역과에 80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379p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적임야도면은 전산화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1억2,992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면전산화장비를 구입하는데 2,2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순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가조사도면전산화작업입니다. 9,020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읍.면지역에 6,430매의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고 여기에 따르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도면을 920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 토지에 모든 이동사항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가조사도면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380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9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원팩스 1대하고 컴퓨터 1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용번호표지급기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이전해서 부담금으로해서 지적관리전산처리부담금, 토지관리전산처리부담금이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입니다. 379p에 전산개발비했는데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도 같이 하는 것인지.

전산개발비는 전국에 내무부에서 일괄 다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충주시의 지적도, 전체도시의 도면을 파는 곳이 충주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민원실에서 다 판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도면은 우리 지적법상에 복사는 허가를 내무부장관한테 받아서 시장한테 수수료를 내고 복사를 받아서 자기가 임의축척으로 조제를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업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오게 될겁니다. 시 지역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