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연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계 속)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총 56억 3,800만원 계상을 했고, '97년 예산대비해 보면 35%가 감된 2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중에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촌발전통합실시요령홍보물외4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홍보물이라고 하면 '99년도 농림사업공고문, 신청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농민의날표창대상자상패제작을 위해서 84만원, 그리고 모범농업경영인표창대상자상패제작을 위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농지불법전용단속여비, 농업경영인업무추진여비, 농지이용계획업무추진여비 해서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는 농업경영인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해외연수비는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국내 선진지견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비라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경영인들과 협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10회농민의날교육참가자실비보상으로300만원, 농업인및농업경영인교육참석실비보상으로 150만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교육참가실비보상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보상하는 금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각종서식인쇄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을 위해서 720만원, 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769명에게 분기별로 4회 지급하는 내용으로 4억 5,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구독, 내년도에 1,007명에 대해서 월 4회 보급이 되겠습니다. 주 2회 보급이 되는 것으로 6,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은 그간에 우리가 국 도비, 지방비까지 해서 보조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경영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양곡관리매출통지서외 31종에 대한 서식인쇄를 위해서 160만원, 또 공공요금및제세분야에 특정통신회선사용료로 18만원, 양곡관리전산망유지비로 50만원, 또 재료비에 있어서는 추곡수매보조인부임에 대해서 103만 4천원, 쥐잡기사업추진으로 300만원, 양정업무보조인부임으로 5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구라든지 비품수리비로 18만원, 또 전화요금 36만원, 양정업무추진으로 해서 54만원을 급량비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양정업무추진을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식량생산지침서외6종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육성지침서외5종 인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노력지원급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농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기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을 위해 200만원, 기타포상금으로 식량생산우수읍 면에대한시상, 또 퇴비증산우수읍 면에 대한시상 해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항공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병해충항공방제를 위해서 7,3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개량물꼬지원을 위해 3,600만원, 또 병해충공동방제를 위해 2억 4,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을 위해 3억 2,100만원, 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복공급을 위해서 2,200만원, 농기계마을공동보관창고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억 8,200만원, 농업회사법인육성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또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쌀전업농육성을 위해서 4억 2,800만원, 벼직파단지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휴경논영농자재대지원을 위해서 1,710만원, 폐농기계수집보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취약지제초제지원을 위해서 1억 7,250만원, 마을간이수리소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판매홍보물책자 천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120만원, 농산물품질인증스티커 2만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농산물원산지표시푯말 천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50만원, 과수및특용작물사업계획서 3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 120만원, 농특산물에 대한 신문광고료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업무추진및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위한 여비로 100만원, 농특산물판매행사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 또 과실생산업무및홍보추진여비로 200만원, 원예특용작물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180만원, 과수, 원예, 특용작물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에 2억 2,560만원,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에 1,1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 4,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위해서 5억 1,293만원, 농산물공판장건설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민저널신문, 즉 유통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목반이라든지 독농가, 농민상담소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배부를 위해서 1,302만원, 그리고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능금축제행사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설치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음으로 양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성공리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농산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농업법인경영컨설팅,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전문업체를 파견시켜서 이제 운영기술 습득을 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개『농업』하게 되면 광범위하단 말이예요. 대개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2개소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법인체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채소죠, 채소분야. 이게 6인농장을 선정했고, 또 한 가운데는 사과가공을 하는 예산농산으로 이 두 군데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사과가 주로 되겠는데 내년에도 그러한 사과나 채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나요?

그 분야를 좀 달리해서 다른 분야, 즉 버섯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해서 용역업체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379페이지에 퇴비증산우수읍 면시상인데 이것을 2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시상금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200만원 했는데 사실은 퇴비증산을 위한다는 얘기는 물론 지력증진을 위해서 농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피한단 말씀이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적에 예산군에서 대흥면 금곡리가 최선을 다해 시상금을 받는데, 물론 퇴비를 치는 목적은 지력증진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상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상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퇴비도 치고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200만원 가지고 읍 면을 시상한다 라고 하면 한 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승, 준우승, 장려 이렇게 해서 나눠 줄텐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단의 어떤 조치가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나 저나 동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퇴비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의 인력이라든지, 또 이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유기질비료 생산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력이 떨어지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며, 아울러서 저희가 유기농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선호도가 무공해, 공해가 적은 농산물을 원하는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농어민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잘 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격려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떤 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수고한 마을에 시상을 하는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이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시상금이? 그랬는데 그럼 애당초부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본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제가 생각할적에는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국비가 1억 3,000여만원이고, 부담금이 3억 1,700여만원인데 이 학자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예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1헥타미만 농가, 영세농가죠. 영세농가의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을 하거나 재학중일 때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4억 5,300여만원 가지면 전부 지원이 되요?

예, 분기별로 769명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 3,000여만원을 주고 100% 지원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어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 5억원이 모자라도 전부 100% 지원해 줄려면 예산 세워서 해 줘야 되겠네.

지방비 부담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50%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1억 3,600만원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군비에서 전부 예산 반영시켜서 줘라 그런 얘기아니예요?

예.

이렇게 안하면 안되요?

그것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적게 하고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농가가 경지면적이 많다고 잘 사는게 아닙니다. 지금 1헥타 미만 짓는 사람들은 자기 논같은 것을 임대를 주고 품 팔러 다녀요. 이 사람들이 훨씬 소득이 낫습니다. 농외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1헥타미만이라고 해서 세금도 면제해 주고, 또 학자금 지원도 해 주고 그것도 정부가 다만 50%, 70%를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줘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주고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전부 100% 지원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해 줘라 하는 것이 모순된 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산군 재정형편이 좋다면 좋죠. 국비 안내려와도 인문계까지 다 보조해 주면 좋지만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농어민신문구독이라고 해서 도비 1,800여만원에 부담금이 4억 300여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는 30%를 지원해 주고, 70%라 이런 얘기예요, 부담금이. 그렇다면 이것도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느냐?

물론 군에서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도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부담을 많이 하라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만 농어민신문구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업경영, 농업기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신문으로 어떤 면에서는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줘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농어민신문이 신문사가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농어민신문사는 농업경영인들이 출자를 해서 중앙의 연합회에서, 또는 시 군연합회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7명이란 말이예요, 구독자가?

예.

그러면 100% 공급은 못하는 것 아니예요, 농가에?

농가가 아니고 농업경영인들,

아니, 글쎄 경영인 100%다 하는 거예요?

예, 1,006명입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전부 부담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부담이 큰데,

지금 이 신문이 농어민신문뿐만 아니고, 또 새농민신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새농민신문은 아니고 먼저 유통신문이라고 있던 것이 있어요. 농민저널이라고?

예.

그것하고 두 가지를 보급해 줍니다.

그런데 농민신문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하고요,

취급은 안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금 기술도 있어야지만 생산가격이 유통과정에서 안맞아 농사짓기 어렵지, 뭐 정부 없어서 못짓는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농민저널,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이게 분야별로 특작은 특작, 담배면 담배, 전부가 신문 투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어떤 농민조직 이런 곳을 가보면 보지도 않는 그러한 신문이 잔뜩 있는데 그 거 굳이 재정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도비를 조금 사탕발림식으로 주고 채워서 100% 공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병해충공동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 병충해방제 1회라도 100% 공급이 됩니까? 약 2억 4,000만원 가지고?

1회 100%가 안됩니다. 이것은 8천헥타로 되어 있는데 한 2,700헥타정도밖에 안될겁니다.

그럼 공동방제는 하고 있나요?

이게 사실상 공동방제라고 하면 항공방제는 공동,

아니, 이것은 항공방제가 아니죠. 항공방제는 따로 있는데, 항공방제는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병해충공동방제를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느냐. 예산군에 몇 개 마을입니까? 290개요? 296요? 296개 마을에서 한 부락이라도 공동방제를 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사실 공동방제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하면 이 공동방제의 원래 취지는 취약지라든지 병해충 상습발생지, 부녀자, 또는 방제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에 농약을 나눠 공급을 하고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취약지에 어떠한 긴급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추진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방제라는 것은 내년에는 개선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공동방제용역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중앙정부가 농촌실정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과장님 책임이 아니예요, 이런 것은. 아니, 1개 군에 1억 2,000여만원씩 보조를 줄적에는 중앙정부가 농촌실정을 모르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방제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서 매년 이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없는 군 재정을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과연 농촌의 실정을 아느냐, 알면서도 한다면 농수산부 근무하는 사람들 농민들이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별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 296개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공동방제 실적이 있어야지. 없는데 매년 병충해공동방제 하라는 보조 지시 내려와 도비도 보태라. 나머지는 군비 보태서 해라. 아무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방제를 않는 걸. 이거 군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동방제를 하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매년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병충해공동방제 해라. 예산군 1억 2,000만원 보조 해 준다. 도비 조금 받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해 공동방제 시켜, 이게 하는게 뭡니까? 농약 사다가 리장이 농가들 배급 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 고맙게도 생각 않습니다. 심지어는 분제나 입제같은 것은 이제 농가들이 경지면적 누구네는 우리보다 작은 100평, 200평에 어째서 두 봉지 주고, 우리는 한 봉지 주느냐 하니까 봉지를 뜯어서 숟가락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농정을 하는게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부락민 이해하니까, 리장은. 욕 안먹을려고 경지면적대로 분제같은 것, 입제같은 것 환산을 하다 보니까 한 봉지에서 숟가락으로 나눌정도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한 해 해 봐서 공동방제가 안되면 전환해서 정말 농가가 고맙고 잘 사는 그러한 농정을 펼쳐야지 매년 병충해공동방제, 전국에서도 없을 겁니다. 공동방제 하는 데. 지금 용역단이 공동방제 해 달라면 해 줘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운영의 묘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98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동방제를 한 번 해 보세요, 몇 부락이나 하나.

그래서 정부에서 병해충공동방제, 또 병해충방제를 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수용가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이것은 마을이든지, 또는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이것을 좀 잘 받아들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협조하에서 해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과장님도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1개 부락에 20호가 산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면 물론 20대나 30대가 20호 전부 하나씩 살면 좋죠. 전부 나와서 우리 공동방제 하자 해서 하는데, 아니 나이든 사람 누가 쳐줍니까? 나이든 사람이 약 칠 수 있어요? 또 부인있는 곳은 젊은 부인이면 모를까 연세드신 분이 어떻게 약을 줘요. 그러니까 20호에 농약 줄만한 젊은 사람이 둘이나 셋이 있으니까 뭐하러 남의 논까지 지어 주느냐 이거예요, 내 논도 주기 싫은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이게 사실상 자비 부담을 재정여건 봐서는 못하는데 이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박차지 못하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농가에서 고맙다고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더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가가 고맙게도 생각안하고 국비만 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토양개량제도 마찬가지요. '98년도 보니까 몰아서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것도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토양개량제도 이제 마을별이나 뜰별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래요, 금년에는 좀 바람직하더라구요. 리장이 그러니까 김서방네 하면 김서방네로 전부 몰아 줘서 사실상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을 줬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예요. 나눠서 줬어요. 자꾸 이의 하니까, 못찾아가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쌀전업농육성으로 이게 농기계 보조예요?

예, 농기계 보조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보조는 계속 있군요?

예.

이 농가 부채가 많은 이유는 농기계 때문에 많습니다. 누구네든지 중농이상이면 현금 부채보다 농기계 부채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부채질한 것은 이 전업농이라고 해서 50% 보조가 있기 때문에 더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살사람도 보조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영농자재지원이 도비, 군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가을에 바심을 해 가지고 탈곡을 하면? 원가는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받는게 아니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노는 땅 지원해 가면서 농사 지으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같은 사람도 놀리면 지원해 줍니까?

휴경논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년이나 2년 묵은 것은 좀 생산화 하기가 편한데 사실 몇 년 묵은 것을 생산화 하다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가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행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유형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사람은 왜 놀려요?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여건이 안되니까,

그러면 탈곡도 여기에서 가서 지원해 가지고 해 줍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죠?

경작한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의타심이, 이게 충분히 자기 마음만 먹으면 전부 지을 수가 있어요. 아니, 경운이라든지 이앙은 지원을 해 주는데 탈곡은 지원 안해줘도 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쌀 생산이라든지 식량작업을 위해 크게 보고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물론 그래요. 아까 농기계도 그렇고 이런 어떠한 휴경논생산지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생산유통지원사업, 채소라든지 과수지원을 해 주면 어떤 분들은 지원해 준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자본을 더 투자를 해서 성실하게 하는데 그 이외의 어떤 분들은 저희도 가슴 아플 때가 있는 것이 그 보조금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받아들여 불성실하게 해서 오히려 김위원님 말씀대로 국고 낭비, 예산 낭비나 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책이라기보다도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서 자기 자신이 생산기반을 좀 닦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계기를 조성해 보자 하는데 그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가 부채라든지 이것은 물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0년 쓸 것 5년 쓰다가 새기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은 그 개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휴경논 놀리지 않고 이앙을 해서 생산량이 많으면 지사님한테 칭찬 받죠?

물론 칭찬도 받고, 우리나라 크게 보면 정부의 쌀 생산에 보탬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휴경논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보세요. 경운하고 이앙할적에는 지원금이 나가서 해 주는데 가을에 벼가 다 익으면 베어서 탈곡은 자기들이 다 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투자한 원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탈곡한 후에는 그런 말씀이예요.

예,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고,

한 번 좀 고려해 보세요, 조건을.

예, 휴경지 생산을 위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논을 사서 어떤 투기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논을 경작목적으로 매수를 해서 놀린다든지 이런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대리경작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강하게 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폐농기계수집에 있어 그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상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 폐농기계수집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고덕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물상요?

아뇨, 고물상도 하는 집이죠. 그래서 이 폐농기계수집을 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까지 운반을 해 주면 바로 싣고 수집을 하는데 논 가운데 있다든지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 그거 들어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꽉지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가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 인력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수집을 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이라든지 이렇게 보상을 줌으로써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폐농기계를 수집함으로써 농촌의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미관 이런 것을 해치는 것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상금은 수집소에다 주는 겁니까?

예, 수집소에,

보상을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 어귀라든지 어떤 일정 장소에 모아 주면 그 차가 들어가 끌어 올려서 가면 보상해 줄 필요도 없는데,

아니, 지금 고물상에 들어 올리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줘도 되는가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중고 농기계를 갖다가 분해를 하면 돈 가치 나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팔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보상금을 줘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계를 하나 움직이는데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을 시켜 누구 품을 사서 하든지 이런 수단,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폐농기계를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도도 엉터리야. 이런 것 내용 조사도 않고 보조금 탁 내시 해 줘 가지고 군비 보태서 보상까지 줘가면서 폐농기계 수집하라는 얘기는 이거 고물상에 맡기면 서로 할려고 합니다. 고철 팔아 먹지, 분해해서 부속 팔아 먹지‥‥. 아니, 왜 돈을 줘 가면서 수집합니까? 한 번 좀 알아 봐 주세요. 취약지제초제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약 주고 욕 얻어 먹는 거예요. 농가들이 처음 나오는 농약같은 것은 지식이 없어, 또 지도소 직원이 지금 상담소장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락소장인가,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니면 서 지도 못해요. 약이면 똑같이 취급을 하는 줄 알고 시기가 늦은 때 주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면에서 나오는 보조 농약 주고서 피농했어 라고 하는데, 풀 많이 나는 것을 자기가 시기를 못맞췄기 때문에 나는데 원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상 농가가 근본적으로 잘 살아 자기 돈으로 농약 사서 자기 기호에 맞는 제초제를 주게 해야지 뭐하러 이거 농약 사주고 욕을 먹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매년 중앙 정부나 도에서 이 보조내시가 내려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회 농수산분과위원들중에 예산출신 의원 있죠? 제가 잘 모르는데, 있죠?

예.

그분들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농업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군 도의원중에도 농수산분과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반영 못시키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비는 없네요?

예, 도비,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지원해서 농촌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줘야지 이렇게, 또 100% 공급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경지면적의 3분의 1이나 반쯤 지원해 주면 그 사람 또 모자라는 농약 사다가 보태서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저희가 근본 취지는 잡초가 많이 나는 취약지, 아주 상습적으로 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하고 과거 휴경논을 생산화 했던 곳, 또 직파재배하는 곳, 그 다음에 부재지주나 노약자 출입경작 이런 분들은 저희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하면 특히 읍지역, 또는 덕산에 개발지역 이런 곳에 가면 경작을 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 영농이 아니여서 그런지,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영농이라 하더라도 피 나면 나는대로, 풀 나면 나는대로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쌀을 한 톨이라도 생산해서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큰 목표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노약자도 노약자지만 도시인근, 우리도 도시근교를 가봅니다만 이런 곳에 전부 모 심은 곳 한참 있다 가 봐도 논도 안갈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논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있다면 왜 안짓겠습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짓는 거예요. 논에 가서 업드려 일하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일하는게 더 소득이 좋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농사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 저나 산업과장님께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땅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증산 해 봤자 뭐해요. 사실상 자기가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논농사 지어 봐야 손해예요. 전부 사 가지고, 사람도 사고 기계도 사 가지고 지어 보세요. 마이너스예요. 흑자날 방법이 없어요. 지난 가을에 벼 탈곡하는데 콤바인 200평 한 마지기에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사용료? 200평당 2만 5천원, 2만 8천원, 3만 3천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안된곳은 3만 3천원에도 안베어 줘요, 기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모 심을 때, 또 논 갈 때 200평당 2만원 줘야지, 써래질 할 때 만원 줘야지, 모 심는 것 또 줘야지. 남겠습니까? 쌀 한 가마니 13만원이나 13만 5천원인데 소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심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원망할 것이 없어요. 정부를 원망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돈을 합해서 쌀 증산했으니까 보상금을 줘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해서 이런 농정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반영 좀 시키세요. 공무원으로 말이예요. 농가에 중앙정부, 농수산부에서 와 가지고 실제로 좀 보고서 무슨 농정을 해야지 말야‥‥. 예, 좋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마을간이수리소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농기계 고치 거예요?

이것은 주로 오지마을에 간이수리소를 설치해서 공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공구만요?

아뇨, 건물하고 공구하고,

그러면 고치는 사람으로 기능보유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대략 이제 잘 고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사실 기능보유자라고 하면 기능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말 그대로 응급조치 하는 거죠. 공구를 사줘서,

글쎄,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별로 그렇게 성과 있는 일은 아니네요. 다음 383페이지에 과실생산유통사업이 8억원인데 그럼 유통관계 무슨 시설인가요? 뭐예요?

이것은 생산기반조성 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원을 신규 조원한다든지 묘목을 갱신한다든지 또 시설은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농기계 그 이외에 가지받침목 이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기반조성하고 농기계 그 두 개 분야가 큰 사업이 되겠죠.

그럴테죠. 저장고나 농기계가 주로인데 이게 신규 과원같은데 지원해 줘요?

그래서 사실상 그간 몇 년간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안되면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과원 수목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또 신규 조원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주목적을 두고서,

글쎄, 그런 것은 좋은데 이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생산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있던 과수원을 일부 갱신하는 사업,

수종 갱신요?

예, 수종 갱신.

글쎄, 그것은 해야죠. 그런데 과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는 없을테지만 좀 권유해서 안심도록 해야지 기존 과수원도 이제 죽는다 이런 말씀이예요. 더군다나 지금 외국산농산물이 막 들어오니까. 다음 384페이지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법인이예요, 작목단지예요?

예, 다음에 농산물공판장설치는 능금조합 옆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내년까지 계속사업이죠.

그러면 농산물공판장이 개설을 하면 경매인들이 내려와요. 중매인들?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 자체에서 경매인을 육성하든가, 아니면 경매인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매인을 둔다면 물론 상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예산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개월이나 그 공판장 문을 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흔히들 능금조합에서 하니까 이제 사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과수, 또 좀 더 발전시키면 곡류까지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연중으로 봐 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야 될 거예요. 괜히 남이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365일이면 12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6개월은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6개월이라고 하면 사과만 해도 그렇게 열 수가 있어요.

사과를 6개월 할 수 있어요? 날마다?

그렇죠.

안되죠,

아니, 그것하고 지금 온양에 공판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군 에서 생산되는 과 채류가 약 70∼80%를 차지해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다음에 385페이지, 능금축제행사비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있네요?

예.

그럼 능금축제행사비가 총 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능금조합에서는 1,500만원, 군에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이 능금축제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군수가 되고, 주관은 능금조합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능금축제의 날 능금품평회에서 사과, 배에 대해서만 하지 다른 농산물은 안잖아요?

그간에는 사과, 배만 했죠. 능금품평회라고 해서 그것은,

물론 능금조합의 조합장은 사과하고 배, 과수영농을 하는 조합원만 자기 식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는 논농사 짓는 사람, 과수 농사짓는 사람, 밭농사 짓는 사람 전부 군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일개 품목에 대한 능금축제를 하는데 능금조합의 주인보다도 더 내서 행사를 하느냐,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군의 특산물이 사과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능금축제인데 사실 군민축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전부 100% 대서 해야죠. 왜 군비에서 3,500만원씩 줘요, 무엇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96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죠? 맞아요?

3,000만원이죠.

2,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깎아서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맞아요?

아뇨. 3,000만원이예요, '96년도에.

이것은 예산군에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능금축제에 왜 능금조합이 지금 흑자가 나서, 또 임직원들이 일도 잘 하고 해서 지난 번에 석탑훈장까지 탔는데 이렇게까지 군에서,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3억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예, 알았습니다. 여기 농산물직판장설치가 또 있네요?

예, 이것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덕사하고, 덕산온천 이 두 군데에 판매장을 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이것을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릴려고 한 사항입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수덕사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사실상 예산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예요. 물론 이제 국비 보조가 나오고 하는데 재미는 홍성 사람들이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상으로도 아마 수덕사에서 예산오는 것보다는 홍성가는 것이 가까울 거예요. 또 홍성시장이 예산시장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채소나 곡류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어물, 그러니까 바다 생선같은 것은 홍성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덕사 인근 대동리, 사천리에서는 전부가 홍성 장을 이용해요. 그래 생활권은 홍성이예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는 재원만 지원해 주 지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재미를 보는 것은 홍성군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군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 덕산에 상설시장을 좀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상인들을 모아 덕산온천이나 수덕사에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 판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다고요, 이것을?

해야지요. 이게 크게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네. 이 7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양쪽해요?

그러니까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아니, 덕산에다만 설치해도 온천하고 수덕사는 가깝잖아요. 덕산읍내에다 해도.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있잖아요. 거기 하나 하고,

지금 덕산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에서는 제일 활발합니다. 그 상거래가 말이죠. 장사꾼도 많이 오고, 장사꾼이 많이 오니까 물건도 많고, 그래서 덕산에 상설시장을 협조해 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상설시장 활성화는 사실상 떠미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지역경제과요?

예, 저희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규모라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그렇게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한 번씩 짚어 나가셔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판장설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공감을 갖고, 수덕사 인근에 사는 영세민들이 나물을 뜯어 가지고, 더덕을 캐서, 고사리를 뜯어 가지고 가서 수덕사 주변에서 팔려고 내놓으면 거기 관리인들이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거 못판다. 왜 신선하고 깨끗한 수덕사 경관내에서 지저분하게 파느냐 이래서 지역 영세주민들의 많은 그동안에 건의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비가림이라도 해 줘서 우리 농산물, 관광객들한테 영세업자들이 나물 뜯어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좀 해 다오 하는 많은 그동안에 진정이 있던 사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하니까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의문나는 점은 농지관리위원회 144명은 어떤 분들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계신지요? 376페이지요.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읍 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리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이 되고, 또 기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농지관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일은 그 지역의 농지보존문제, 또 농지매매문제, 농지전용, 또는 허가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회가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매매할 때 도장 찍어 인정해 주고 그런 리장님들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개량물꼬에 대해서 좀 제가 의아심이 나는데 380페이지, 개량물꼬는 그동안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한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또 지원을 했다면 지원자의 명단을 비치하고 계신지?

이 개량물꼬는 애당초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면에 줘서 리장님한테 나눠주라고 했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공급한 명단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단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의 리장님들이 뭐 이렇게 한 두마대씩 가져와서 물꼬가 지금 몇 군데, 수십 가운데입니다. 그것은 한 농가 물꼬를 갖다 만들 시설비도 안되요, 1개 부락에 나가는 숫자가. 그럼 리장님들이 그거 나왔다 라고 아마 부락민들한테 홍보도 안되는 걸로 알아요. 반장들이나 알면 알아서 그분들 몇이 나눠다가 쓰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설치된 부분을 가봤습니다. 그것 큰 효과없이 그냥 떠내려가도 마는 이런 형편인데‥‥. 좋습니다. 뭐 실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지원할 때는 먼저 준 사람 주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 부락에 공급한 명단을 비치해서 전 농가가 계속 지원될 사업같습니다만 그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사항이 있어야지 개량물꼬는 저희들 입장에서, 저도 나왔다는 말 못들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 창고에서 리장들이 무얼 한 마대씩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개량물꼬다 그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중에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개량물꼬 지원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원된다면, 개량물꼬 지원 이것은 지금 이 숫자 가지고는 아주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하실려면 많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자 명단이라든가 그동안의 지원현황이라든가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방제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쭉 방제복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과수원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제복을 한 번 사다 입어 봤어요. 속에 망이 있어 여름에 땀이 배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후에 혹시나 또 나오지않나 1년이상 쓰니까, 그 공급이 안되나 싶어서 사고 싶었었는데 언제 나와서 농협에서 공급하는지 리장들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뒤로 사고 싶어도 못샀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제복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리장들 통해서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요 방제복은 내년부터 농협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애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좀 바꿔질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산물집하장 이것은 우리 군내 총 몇 동쯤 공급되었습니까?

예?

총 농사물집하장 공급,

간이집하장,

예, 간이집하장요.

제 기억으로는 61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내 전체요?

군내.

군내 전체?

예.

더 될 거 아니예요?

61동,

61동. 사용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곳이 있고, 실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여름에 저희 봉산면같은 곳은 꽈리고추를 막 생산해서 비가 오면 다 비 맞으니까 집하장에 다 모아서 차가 들어 와 싣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하장에 가보면 왕겨가마 쌓아 놓고 하는데, 차라리 집하장을 저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해요. 집하장을 농산물집하장겸 농기계보관창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쓰도록 좀 계도를 해 주셔야지, 어떤 분이 농기계를 보관할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농산물집하장에 왜 농기계 갖다 놓을려고 그러냐 하며 리장이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면에도 한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효율적으로 쓰는 곳이 3개 부락만 지금 농산물집하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동네 북, 장구, 기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왕겨가마, 벼 가마 쌓아 놓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농기계도 겸해서 겨울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융통성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도록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만 성수기에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고, 비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가 생산이 되어서 그 집하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할적에는 원래 목적대로 쓰고, 꽈리고추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 창고를 비어 놓는다고 할 때 이 때는,

창고로도 쓰고,

예, 그 당해 읍 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요. 허가를 맡아서,

그래서 리장님들이 안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리장들이 몰라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회의도 좋고, 무슨 잔치도 좋고, 농산물 보관도 좋고, 자재 보관도 좋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다음 3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97명에 대한 급량비 1,746만원, 국내여비 2,352만원, 그리고 수용비 1,978만 8천원, 공공요금 13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보건의료기관 28개소에 대한 적출물수수료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불소양치사업을 위한 칫솔구입 480만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서 2가지 사업 300만원, 그리고 보건의료기관 28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료 100만원, 보건기관 28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406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인쇄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인쇄물, 책자구입등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당뇨교실, 사랑방교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강사수당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들, 그리고 소독인부 피복비로 1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막소독인급식비등 급량비 3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연료비 로 2,4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서 1,085만 7천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복사기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통틀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장비유지비도 연막차량, 휴대용, ULV등 225만원의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사선 장비유지비 120만원, 병리검사용 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에이즈검사 장비유지비 300만원, 청사경비용역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챠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X-Ray실 보조인부임 8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로 보건지소 의료비를 190만원씩 11개소 1년간 2억 5,08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보건교육순회여비, 그리고 보건진료소등 여비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만 정액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보건사업 유공자 시상품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327페이지가 됩니다.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은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56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비는 인플루엔자, 유행성출열혈, 장티푸스, 일본뇌염 4개 예방접종을 국 도비 지원받아 7,8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3만원씩 해서 648만원, 마을건강원교육여비 이것도 일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족계획시술사업비 2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핵환자간기능검사시약 25만원, 의료비로서 결핵환자영양제보급과 저소득층 이유식공급등 해서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 모성암 검진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1,428만원, 그리고 영세 노인의 의치시술비로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미자립보건진료소운영지원비를 3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시설비등으로서 보건소증측설계용역비로 건물감정과 안전진단을 위해서 1,387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증측간이설계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98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수한 국고를 지원받아 보건소의 증축과 개 보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건물 안전진단과 간이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보건소 옆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매입 절차가 다 끝났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건물철거비 324만원,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 보건소와 그 부지와의 계단설치공사 180만원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사가 미비되어 설비공사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응봉, 오가, 봉산, 삽교 4개 보건지소에 수도배관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지소는 여름철에 보면 항상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암거설치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신암보건지소 유리창이 부실해 이중창보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삽교지소를 제외한 10개 보건지소가 3킬로와트로 계약용량이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냉방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위해서 한전공사비 200만원, 내선공사비 500만원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임부 건강진단을 위한 초음파기 900만원, 그리고 16개 보건진료소에 업무 추진을 위해 컴퓨터 16대 해서 3,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로 사랑방진료소 순회교육, 그리고 건강생활 순회교육등 우리가 교재와 재료등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연막소독약품 1,380만원, 잔유소독약품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우리집 소독의 날, 우물 소독, 연막 소독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가구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철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일반환자의약품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60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는등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용구 해서 1억 3,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도 계속 의료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단에 65세이상 영세층 노인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약업소및부정의약품지도단속 100만원, 전염병환자 발생지역 보균검사 출장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의료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등 국비를 지원받아서 4,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 859만 4천원을 계상했고, 또 농어촌가정간호사업,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해서 의료비로서 9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나환자진료에따른지원금은 개인에게 주는 돈입니다만 110만 8천원으로 이것도 도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을 위한 연막소독기, 휴대용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96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나환자관리사업, 기생충검사사업으로 1,4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자동현상기 1,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X-Ray를 찍고 자동현상기가 없으면 환자들이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 자동현상기를 계상하였고, 또 삽교보건지소등 8개 지소에는 진찰용 침대가 없어서 8개 보건지소에 진찰대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98년도에도 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군민 건강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복망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에이즈검사용장비를 구입한다 했는데 이게 유지비죠? 기계는 있는데?

예, 기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규정으로 정해 있어요? 유흥업소 종사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규정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그렇게 특수업에 계신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 유입된 산업근로자인 외국사람들도 하고 있고, 일반 주민도 희망하는 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예,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약품구입도 2억 5,000여만원인데 이것은 지소분하고 보건소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11개 보건지소 약품비입니다.

그러니까 323페이지에 있는 의약품은 지소분이고, 332페이지에 있는 일반환자의약품은 보건소분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나환자관리사업은 민간대행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이 나환자 관리를 하는 사업이예요?

예, 나환자는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나관리협회대전충남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 의료진이 나와,

그러니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요.

아니, 그러니까 결핵협회라고 공주에 있던 그런 곳과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대행을 하는데 돈을 557만원을 준다?

예.

그러니까 결핵협회가 결핵관리소인가요, 공주에 있던 것? 그런 곳도 그럼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요?

결핵환자는 저희가 직접,

나환자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예, 특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그외 기타보상금에 나환자진료에따른지원금은 또 뭐예요?

이것은 나환자들이 보건소에 검진받으러 나올 때 교통비하고 중식비조로 5천원씩 주고 있어요. 도비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하루 교통비와 중식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한 40명 있다는 얘기예요?

3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환자 민간대행사업에 40명으로 557만원,

거기 40명은 위에서 보시면,

34명,

예, 34명은 환자고, 또 가족도 검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제 총괄적인 것 좀 물어야 봐야겠네요. 보건관리에서 34억 3,900여만원이 총 예산이죠?

예.

그럼 전체적인 것을 따질 때 약 34억원정도에 거기는 인건비, 그쪽 공무원들 봉급까지 포함되었겠지만 전체적 보건소 운영관리에서 약품대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운영관리해서 보건소에서 소득을 우리가 잡아 보아 경영측면에서 흑자나 이것은 생각도 못하죠?

그것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비교가 안되죠?

예, 저희 진료수입은 금년도같은 경우 11월까지 해서 약 4억 9,000만원정도가 진료수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진료수입이?

예.

4억원. 그러면 34억원인데 10분의 1이,

저는 비교를,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말고 약품대를 사주고 다 했어도 그거 10분의 1도 안된다. 예, 대략적인 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릴께요. 32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건소증축설계용역비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8,000여만원 되었고, 올해 이제 7,700여만원중에서 보건소 건물과 관계된 것이 약 4,000만원 되요?

예.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실적에 보건소 지금 위치가 적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 신축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등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건물관계도 그렇고 비좁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비좁아서 결과적으로 증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 예산군에서 공공건물중에 두 가운데가 잘못되었다 라고 평가를 해요. 보건소하고 문예회관이 잘못되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시행한 사람들이 판단이 좀 흐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해마다 7,000만원, 8,000만원씩 투자한다 라고 했을 경우 아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러 사람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도 판단하실적에 지금 보면 거기 위치가 올라가기도 환자들이 어렵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가끔 오다가 아리장가든 앞에까지만 모셔다 드리는데 아주 불편을 느껴요, 이곳이. 이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마다 투자가 될 바에야 아예 좋은 장소가 있으면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오후 1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로 기관및부서운영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4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저축증대시책홍보물제작이 180만원, 또 뒷 페이지에 상거래질서홍보물제작이 80만원,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에 430만원, 물가안정및소비절약시책홍보물제작에 180만원, 에너지소비절약시책홍보물제작에 40만원, 구인구직관리카드외4종인쇄에 50만원, 그리고 계량기정기점검라벨, 스티커제작입니다. 계량기를 매년 한 번 정기검사하는데 붙이는 딱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검사봉인, 타인제작입니다. 이것은 납으로 생긴 것, 봉인입니다. 유량기기준기및기준분동검사운송비로 분동기는 큰 쇠뭉치가 되어 운송하는 운송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류품질검사시료채취용기구입 이것은 부정 유류유통이 없는가 불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하기 위한 시료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입니다. 복사기는 5대 있는데 2대분밖에 안섰습니다. 그게 60만원이고, 유류품질검사시료, 시약으로 72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상거래질서등시 군교체단속여비로 시 군 교체단속이 월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시장현대화 타 시 도, 군 견학이 2회 해서 50만원인데, 특히 예산읍 시장과 연관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및불법공산품시 군합동단속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저희 과의 인원수에 따른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예년보다 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관련 민간인 교육세미나 이것은 소비자센타라든지 물가모니터라든지 민간인들이 교육 가는 것입니다. 그 실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가연성가스측정기구입 이것은 가스가 색이 없기 때문에 누출되면 상당히 위험하므로 가스검지기를 구입해서 가스 사고예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뢰탐지기처럼 가스가 새면 삑삑 소리나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20만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층,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후에 직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의 가운데 국내여비에서 사업용자동차지도단속여비는 시 군 교체단속이 됩니다. 분기 1회로 정기적으로 있고, 또 특별단속이 수시있고 해서 80만원,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신호등설치가 5,000만원인데 도비가 50% 있습니다. 이것은 삽교 방아리에 신호등이 노후되어 경찰과 협의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신호등설치에 있어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지비로 세워야 될 사항이 시설비로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발의때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 3,0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사항입니다. 기존 신호등이든지 모든 그런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757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농공단지가 8,000만원, 신암농공단지가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예산농공단지가 3,092만 2천원이고, 신암농공단지가 9,0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농공단지가 11억원이 되겠고, 신암농공단지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예산농공단 지가 6,480만원으로 부지하고 오 폐수가 합한 것이 되겠고, 또 신암농공단지가 2억 6,980만원인데 부지하고 오 폐수가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이 예산농공단지가 6,150만원인데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 미수액 수입이고, 그 다음 원금에 대한 미수액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농공단지에서 부지하고 이자, 원금 이렇게 해서 2,4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로 5종이 되는데 현금출납부든지 징수부, 추산부 이렇게 해서 그것이 100만원이고, 농공단지 지구에서 융자금회수독려 관리여비가 200만원인데 예년보다 약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신암농공지구에 융자회수금 관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현재 예산농공단지도 그렇고, 신암농공단지도 관리사무소의 건물이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화재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예산농공단지가 '89년도에 지어 '92년도 도색을 했는데 그간에 도색을 안해서 내부가 굉장히 불결하고 노후되어 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비가 390만원, 그 다음에 관리소가 조금 기일이 되어서 그런지 내부에 금이 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크덱, 금이 가는 것을 크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내부 금이 간 것을 좀 보수하는 공사가 1,440만원, 그 다음에 수중펌프 이게 공업용수가 4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8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여년 되어 노후되어서 고치고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관로 청소입니다. 그런 작업에 2,4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 광장이 1,426평방미터로 약 400여평이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 현재 거기에다가 생산품같은 것을 적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생산품같은 것을 적치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2,139만원이 되겠고, 신암농공단지 담장도 한지가 오래 되어 넘어지고 해서 일부 수선을 했는데 나머지 일부 220미터를 보수를 하는데 3,190만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공사 부대비가 예산농공단지가 2%로 127만원 3천원, 신암농공단지 2%로 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인데 예산농공단지의 차입금이자가 오 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이 8.5%로 967만 2천원이고, 신암농공단지의 오 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이 1,24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차입금이자상환이 8,320만원 해서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는 부지차입금은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오 폐수만 남고, 신암은 부지하고 오 폐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상환은 원금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자이고, 이것은 원금입니다. 예산농공단지는 오 폐수처리시설 원금상환을 1,980만원 해야 되고, 신암농공단지가 농공단지 부지하고, 오 폐수하고 해서 3억 3,980만원을 융자한 농협에다가 상환을 해야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머지 상환액이 11억 5,94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 어 가겠습니다. 77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이고,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이 1,000만원, 1,47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보고드린대로 유료주차장 은 일부 주민의 요구가 있고, 시장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어 이것을 11월 1일자로 무료화 했기 때문에 2,470만원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1,100만원이 감이 되고, 잔액 1,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70만원인데 실제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563만 1천원이고, 주 정차 과태료수입이 1억 3,500만원으로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세입분야고요 그 다음에 7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주 정차금지표지판 이게 전봇대에 붙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발이처럼 세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엑스표로 하고서 세워놓는 것이 20개소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전봇대같은 곳에 붙이는 것이 300개소 해서 300만원, 주 정차금지안내판은 금지구역에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아이들이 절단내고 해서 오래를 못가요.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외 3종이 600만원, 주 정차 단속시마다 주민들하고 서로 시비를 가리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속을 하면 사진을 한 커트, 어떤 때는 서너 커트씩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찍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인화료가 3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이것은 과태료고지서 우편료입니다. 우편료가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280만 8천원이고, 독촉장, 또 안내면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10만 6천원이며, 지금 주 정차 단속을 공무원들도 하지만 공익요원 열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절기에는 9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 반정도까지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을 안하면 아주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자유라고 한다지만 그때 야식을 꼭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야식비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생기고 있어요.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군비 들여서 홍성 폐차장 스크랩으로 그것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불법주 정차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입니다. 이게 1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망이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요. 그것이 120만원인데 실제 수선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사무실하고 상호간에 연락을 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무전기가 지금 5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에는 4대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검사를 매년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4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설치및주차질서단속 했는데 국내여비가 36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보다 약 2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내년도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설계비가 1억 4,285만 1천원 해서 4.39%로 627만 2천원, 시설비로서 주차장설치비가 1억 3,255만원으로 1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 3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0.7%로 1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6,0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교통신호등설치 이것은 어디에 세우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450페이지요?

예.

그게 이제 449페이지요.

450페이지,

450페이지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꿔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을 수정발의때,

그래요?

예, 그것이고요 그 앞에 449페이지요,

예.

이것이 삽교 방아리 있잖아요. 주유소 있는데?

예.

거기 그게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요.

삼거리 지나는 곳요?

예, 아까 뒤에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바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문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200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 훈련을 200명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것인데요 인원수는 조금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국비가 80%, 1억 2,000만원 오거든요? 도비가 6%고, 군비는 14%로 2,300만원인데 이게 저소득층, 그리고 실업자, 청소년 이런 사람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이제 공짜로죠.

홍성,

예, 그런 곳에 보내서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가 점점 줄어요, 우리가 홍보를 해도. 왜 그런가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서울로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렵다지만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고3 진학을 안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거의 다 고3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758페이지, 민간융자회수수입이라고 해서 세입부분에 그것이 그러니까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융자금을 줘서 회수한 수입이죠?

그게 이제 융자금을 5년거치, 10년상환 그것을 애당초에 할적에 줬거든요?

예.

주고서 이것을 균분 회수상환한 거예요.

회수상환한 거예요?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받는 그거예요.

그렇게 수입으로 잡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중에 농공단지에서 돈 줬다가 지금 부도났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었죠.

있죠?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인계를 받는다고요. 인계를 받으면 인계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전부 안아요. 또 농공단지에서 나가는 사람은 원래 계약이 계약금은 군 수입으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3,000만원, 4,00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약 8억원의 자금이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오 폐수시설융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군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자, 원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농공단지가 원활히 가동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세수결함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77페이지에 주차장설치시설비로 1억 3,500여만원이 서 있죠?

예.

이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우선은,

그냥 세워 놓은 거예요?

아뇨,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군 전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보한 것이 약 30%도 못되요. 그래서 우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포장 좀 하고, 포장하는데도 약 1억원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덕산면에 하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예산이예요.

그래 그렇게 조금만 여기에 기재를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드리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주차장 폐쇄시키는 입장 아닙니까? 주차공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읍내에 주차장 폐쇄시켰죠?

아뇨, 폐쇄하는게 아니라 무료화 했죠.

무료화 했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으로 한다?

예.

그럼 주로 예산읍내나 이 도시근방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마을공동주차장에 주안점을 두고 설치 계획을 하고 있다?

예.

대단하네요. 그런 것이 과연 마을단위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1억 3,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포장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부의장님, 광시2리에 마을회관 있잖아요?

예.

회관 그 앞에 보면 약 400∼500평을 금년도에 조성했거든요. 그래 회관 앞을 그렇게 조성해 놂으로써 회관 광장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도시인근에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신례원리, 관작리같은 그런 부락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차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자기네 마당에다 주차시키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도시 인근에 있는 주차공간 해소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방금 각 마을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봉산 저희 면은 동네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곳도 없지만 자기네 집 앞에다 전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1억 3,500여만원은 적은 돈도 아니고, 10개에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도 10여 군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이야 다 구상을 잘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 1억 3,000여만원 그 관계는 우리가 신설도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덕산 하상주차장 그게 약 535평인가 되거든요?

거기만 해도 많이 들어 가죠.

예, 거기 그리고 그 길이가 185미터예요. 길은데 현재 금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밖에 포장을 못해요. 거기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모자란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던 고정식 감시카메라는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거죠? 없네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고정식 이것은 명년 추경,

추경에 다시 할려고,

예, 추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들어가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안들어 갔죠. 추경에 들어가게 되죠.

추경에 반영될 거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17억 2,775만 8천원이죠?

예, 세입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까지 보탠 것은 아니죠? 이자수입과 회수이자수입,

이게 다 합한 거죠. 세입분야 총 세입이 17억 2,700여만원으로 뒤에까지 다,

총 세입요?

예.

그럼 총 세출은 얼마예요?

세출도 세입에 맞아 들어가죠. 나머지는 예비비 들어가니까요.

아니, 뭣 좀 따져 볼려고 그래요. 그 비용이 경제개발비가 1억 340만 1천원?

지금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세입이 총 17억 2,700여만원이라면서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비용? 그 뒤 보면?

세출요. 761페이지부터 세출이죠.

그러면 그 나가는 돈은 다 얼마예요?

나간 돈도 그,

17억 2,700여만원이죠?

맞죠. 세입, 세출 통계는 맞죠.

사실상 예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일단 넣는 거죠.

그럼 예비비를 안쓴다면 농공단지가 흑자가 나는 거 아니예요? 수지가 어때요?

현재 적자는 아니죠.

아니, 그럼 예비비는 꼭 쓴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두었다가 쓸 소요가 생기면 그것을 써야죠.

그러면 쓸 소요가 안생겨 안쓰면 이거 남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리 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안쓴다면 11억 5,900여만원을 버는 거죠, 말하자면.

17억 2,700여만원이 총 세입인데 예비비가 현재 765페이지에 보면 11억 5,900여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6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예비비로 따지면.

지금 이제 예비비외는 전부 조목조목 있잖아요, 쓸 것이?

예.

해 놓고, 나머지 11억 5,948만 5천원이 예비비가 섰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지금 들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죠.

아니, 궁금해서. 그러면 다음 주차장 세외수입 이것 좀 한 번 봐요. 이게 2억 4,563만 1천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지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그것도 똑같아요. 쓰고 남는 거니까요.

예, 6,033만 2천원이 예비비인데 그러니까 안쓰면 이만큼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재는 이 사업을 하고서 6,000만원은 여유가 있다 그 얘기죠. 이제 나중에 무슨 사업이 생기면 이것을 갖다 써야죠.

그냥 막 써요?

꼭 필요한 것에 써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복식부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입과 지출을 맞춰놓으니까.

예, 항상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비비를 별도로 다른 페이지에 해 놓으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남는 다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책자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희 산림과 소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1페이지에서 첫 번째인 관서당경비는 기관및부서운영비로 823만 2천원이 금년과 같은 액수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입간판 10개, 산불조심현수막 12매 이것은 각 읍 면에 하나씩 배분할 겁니다. 먼저 산불조심깃발, 리본, 모자 및 완장, 또 저희 관내에는 산불감시초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한 보수비 해서 20만원, 또 야생조수보호현수막, 야생조수보호리후렛, 산지정화계도깃발 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로서 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이 트럭 한 대하고, 특장차가 있습니다. 이것의 자동차세라든지 검사수수료로 13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청원 산림보호서기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식목일행사, 육림주간행사 이것은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불대책본부요원급식비 해 가지고 100만원 해서 전체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고성능방제기및동력펌프유지비, 무전기유지비로 무전기는 저희가 56대가 있습니다. 동력장비유지비로 동력장비는 기계톱, 예취기, 천공기, 동력분무기, 초미립자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유지비가 28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로서 트럭과 특장차에 대해 530만 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칡덩쿨제거용약제구입으로서 15만원, 또 산불감시원 이것은 군청에 한 사람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3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업무, 또 야생조수업무를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년에.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푸른숲선도원수련대회참석자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9개교에 189명의 푸른숲선도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상의 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나무를 아끼고 가꾸는 정신을 길러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현지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표고재배교육참석자실비보상은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대전 유성에 가면. 거기에서 각 파트별로 표고면 표고, 다른 작목이면 작목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있는데 5명으로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서 야생조수보호구표지판이 4개에 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씩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구경계표지판, 저희 군내에 수덕사지구에 320헥타, 향천사지구에 5헥타, 예산 삽티공원에 2헥타 해서 327헥타의 야생조수보호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표지판이 16개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 해서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급식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인부임으로 국비로 9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책에 보면 7천헥타의 산림을 대상으로 28개 항목의 산림입지를 조사해서 컴퓨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25헥타에 한 사람씩 계상해서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이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6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당을 4만 1,220원씩 줘가지고 25일씩 계산해서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입지조사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7천헥타의 산림입지조사를 하는데에 따른 여비 195만 9천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불진화출동보상비로서 만원씩 110명분 11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책에 의한 겁니다만 임업협동조합에 54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국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내년도 계획된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이 0.4헥타인데 이것은 탄방리에 금년 8월인가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이 물러난 곳이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사방을 하고, 또 사방지추비는 '85년도 8월말경에 집중호우가 내려 기초공사를 '85년도 가을에 했고, '86년도에 식재와 파종을 했습니다. 7헥타인데 이것은 아주 군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야계사방이 응봉면 건지화리에 1킬로미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방댐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근래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산의 계곡을 막아 물의 흐름을 일단 정지도 시키고, 토사를 저지시키고, 또 수원을 함양해서 수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방댐이 덕산면 상가리 남연군묘 오른쪽으로 한 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 4,73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방하는데에 는 전체가 1,250만 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부담입니다. 사방지추비하는데는 400만 6천원이 소요가 되고, 야계사방하는데는 1억 2,735만 4천원 소요가 됩니다. 사방댐하는데는 1억 7,188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공히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부담비율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임도를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7킬로미터가 계상되어 있으면 3킬로미터는 사전설계라고 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나머지 4킬로미터는 당년에 설계 이렇게 시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로 2,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250헥타 계획해서 1억 6,92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의 비율입니다. 덩굴제거도 70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1,67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됩니다. 덩굴제거 보완도 70헥타인데 547만 3천원이 같은 비율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100헥타 계획에 5,06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 도비가 17%, 군비가 42%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지에 대해서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주기가 50헥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헥타분에 2,675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4%, 군비가 36%의 부담비율입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인데 이것은 전부 개벌하는게 아니고 단목제거입니다. 30헥타분에 1,490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 도비가 17%, 군비가 42%의 부담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에 200헥타로서 1억 1,697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1%, 도비가 9%, 군비가 40%의 비율입니다. 임도신설이 7킬로미터 계상이 되어 있는데 7킬로미터에 3억 7,19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보수가 4킬로미터에 1,42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7킬로미터에 킬로미터당 단비가 5,313만 7,41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을 따진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지침에는 국비를 50%, 도비를 40%, 자담을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책으로 전액 국 도비로 지원될 때까지는 자담분을 군비로 확보해라 했기 때문에 군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킬로미터당 6,284만 3,286원씩입니다, 단비가. 그래서 7킬로미터를 하는데 4억 3,990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국비 50%, 도비 40%, 자담의 10%분 4,399만원을 군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군비분은 다음 수정발의때 예산에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도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도도 4킬로미터를 하자면 400만원씩 1,6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1,426만 7천원인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 160만원은 다음 수정발의때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나무가꾸기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의 비율입니다. 다음에 덩굴제거 신규도 63만원인데 이것도 2.9% 비율입니다. 덩굴제거 보완도 35만원인데 이것은 4.8% 비율입니다.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56만 3천원인데 이것은 1.1%의 비율입니다. 솔잎혹파리피해지비료주기도 29만 7천원 인데 1.1%의 비율입니다. 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가 16만 5천원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1.1%의 비율이 되겠ㅅ브 다음 간벌사업에 148만원인데 이것은 1%입니다. 임도신설은 0.8%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짓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1,819평방미터에 2,40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기소득임산물포장개선인데 이것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종래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 계통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도내에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소인데 저희 군내에는 법인체가 형성된 영농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술에 있고, 덕산에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등짐펌프 20개를 사서 진화장비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에어소화기는 2개인데 이게 94만 6천원씩 18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모 이것은 인력진화시에 사람이 쓰고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에 25만원, 또 방화복이 10개에 50만원, 방염마스크는 그전에는 없다가 이게 작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써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가을철에는 참 좋은데 더울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15개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1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국비 30%, 도비가 21%, 군비가 49%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시설이 저희가 기존 6개가 있습니다만 1개가 더 보강이 되도록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이 49%입니다. 동력천공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간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밑부분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대에 128만원, 이것은 군비가 35%의 비율입니다. 약제주입기는 12개에 3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35%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야생조수보호원이 매년 1월, 2월과 11월 12월 4개월씩 야생조수 단속기간입니다. 그래서 2만1,240원씩 일당을 해서 25일씩 4개월분 212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관계 인지효성약제인데 이것은 주로 가로수의 흰불나방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게 245헥타에 2,45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70%의 부담비율입니다. 그 다음 속효성약제인데 이것은 주로 오리나무잎벌레 및 기타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95헥타에 2,947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70% 비율로 연중 한 7∼8회를 반복 방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외과수술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96그루 지정되어서 집약관리하고 있는데 대개는 나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지나 밑동공 부분이 썩어서 구멍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시술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가 지효성약제에 24만8천원, 속효성약제에 29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각각 1%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칡제거제초제살포에 10헥타인데 이것이 12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시설비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경제수조림을 70헥타, 큰나무조림을 4헥타, 큰나무환경조림을 4헥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8헥타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경제수조림에 시설비로서 599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 대묘조림에 1,821만2천원, 큰나무환경조림에 3,1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 650헥타로서 1억 6,488만원인데 이것은 군비가 40%비율입니다. 천연림보육에 80헥타인데 5,555만2천원으로 이것도 군비가 4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가 경제수조림에 215만4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1.4%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에 113만4천원으로 이것은 5.8%, 큰나무환경조림에 164만6천원으로 이것은 5%, 풀베기에 78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 80헥타 계획에 대한 부대비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가 되겠습니다. 그 조림을 하기 위해서 지존작업비, 식재비를 직접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헥타에 1억 1,725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가로수관리에 있어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7,500그루가 있습니다만 2천본 비료주기에 100만원, 임내정리라고 해서 가로수 주변의 노견을 전부 깎는 것이 20헥타 해서 400만원, 전지와 전정을 하는데 500만원, 또 양묘장사후관리인데 이것은 덕산면 대동리에 저희가 금년도 초에 5천평방미터에 5천본의 양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2,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벚나무식재는 금년에 많이 심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결심받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광천리에서 해미 넘어가는 도로로 왼쪽으로 군도가 난 곳이 있습니다. 외나리로 쭉 뻗는 도로 거기 3킬로미터인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 주변이고, 또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노선에 300본을 심기 위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간은 저희 소관이고 예산은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651페이지에 산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산불감시원인 부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요구는 8,018만7천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예산 형편상 금년과 같은 수준인 4,549만2천원이 각 읍·면별로 12개읍·면에 고루 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유인물에 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문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보면 수용비에 기획감사실은 1인당 4만원 서있고, 산림과는 민원으로 제일 적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 것은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부서별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 5등분,

또 한가지는 임도시설하시는데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한번 드린 것 있지요?

예.

측후관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했더라고요, 철탑하는 데?

예.

그게 푸르스름한 것으로 플라스틱제품같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품은 플라스틱 PVC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가 임도는 아니고 그 철탑을 세우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개소별로는 솔직히 다 못돌아봐 가지고 미처 몰랐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이틀인가 후에 쫓아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제 안목에도 그게 안차요. 그래서 상당히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되겠느냐, 금방 한 두달 끝날 것도 아니고 2∼3년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이거 뭔가 보완이 안되면 우리가 상당히 중간 복구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겠다 했더니 이제 그게 한 것인데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정도라도 해 놓으면 그래도 많은.

아니, 알았는데 일진사장하고 만났는데 과장님이 제 얘기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말이예요.

아니, 제가 상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와 그런 얘기해서 자기들 어렵게 만들었다, 왜 꼭 의원이 이랬다고 가서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을 어렵게 하셨는지 곤란하더라고요. 저도 지역의 문제 때문에 일진건설 사장을 만나러 갔더니, 신의워 왜 철탑내는데 배수구 얘기해서 요즈음 아주 골치아파 죽겠어 라고 이렇게 면박을 줘 제 입장이 곤란하던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매일 차 타고 왔다갔다 하시는데 볼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가니까 엉망으로 해 놨어요.

하여간 되었는데 가능한 의원들이 했더라도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의원이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가서 그분한테 지역사업인 철탑문제 때문에 어떤 협의 좀 하러 갔다가 아주 무안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만,

예, 앞으로,

이것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개재에 드리면서, 그 임도 내실 때 임도도 그런 시설을 다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계상되었습니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이 저희는 임도시설사업비가 금년에는 6,230만원정도인데 내년에는 20만원 올랐어요, 따져보니까, 0.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농어촌도로를 내는데는 같은 노폭에 물론 포장은 합니다만 포장비를 빼고서 토지보상비, 포장비를 빼고 시설비만 해도 42%밖에 안나가요. 그래서 저희 임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측후에 풀림관이나 어떠한 시멘트 흄관은 설치할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도내실 때 측후가 비 올 때 사태 나서 막 팽기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그런 곳에는 아직 시멘트 구조물 같은 시설은 못하고 하여튼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암거시설을 아주 적정한 개소에 내야죠. 내서 해도 해마다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철탑낸 곳에 배수구를 했다고 해서 지나가다 내려서 봤더니 배수구를 플라스틱 갖다 이렇게 깔은 거예요. 시푸스름한 것 같다, 형식상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마지막으로 보수관리가 94본인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96본이 있습니다.

위워 96본,

예.

그것은 예산에 여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네요? 그래도 관리하십니까?

한 본 되어 있습니다.

한 본?

예, 350만원,

그런데 보수, 수선비 얘기예요?

예, 외과시설비요.

외과,

예.

봉림리에 보호수 말입니다. 여름에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효성지상방지약제가 오리나무 기타 해충 여기에서.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예, 수시로 생겨 약을 뿌립니다. 방제차가 있으니까,

아니, 봉산 봉림리에 700년 묵은 느티나무 있죠?

예, 그거 아주 좋습니다.

참 좋죠. 그래 주민들이 거기 아주 가든까지 있어.

아주 쉼터,

쉼터로서 좋은데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도 와서 안해 주고 자기가 그냥 고성능 가지고 약을 줘서 자기도 영업하는데 사용도 하니까, 이렇게 관리도 한다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거기는 다행이고 타 지역에도 그런 보호수가 많이 있을텐데 이것을 좀 관리를 기왕이면 했으면 싶었는데,

하여튼 수시로 약을 하고, 한 일주일전에도 저희가 거기에 가서 복합비료를 줬어요. 동그랗게 파고서, 주민이 안봤는지는 모르지만 다 줬습니다.

거긴 아주 좋아요. 잘되었어요.

아주 나무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경제수조림 있잖아요?

예.

그게 1억 1,725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예.

산림소유권이 어떻게 되요? 그것 좀 한번, 예를 들으면 국유림이냐 군유림이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 3년전까지는 도유림이나 군유림에 조림이나 사업을 하는 것은 도비나 군비로 해라 하고 규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유림도 관계 없고 사유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이 많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78헥타 계획에 지금 53헥타에 대한 예정지를 선정해서 지존작업을 하시오. 그래서 공문이 나갔어요. 그중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이 나서 조림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곳이 11필지에 26헥타 나갔습니다. 그중에 대흥면 손지리 산불난 곳이 군유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유림이고 국유림이고 사유림이고간에.

국유림은 안됩니다.

예?

국유림은 안되요.

아니예요?

예, 국유림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국유림은 안되고 군유림이나 사유림,

그럼 지금 경제수조림 이것이 국유림은 제외된 건가요?

예, 국유림은 저희가 않습니다.

그럼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하나요?

예, 그것은 아주 전담부서가 있어요. 영림서라고 해서 지금은 중부산림관리청인데 그 관리청이 공주에 있고, 충남것은 부여에 또 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취급 않습니다.

지금 이 설명하신 것은 전부 국유림은 아니고 사유림하고 군유림에 대해서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질의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큰나무조림하고 경제수조림하고 국고 보조금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질의드릴려고 했더니 군유림, 사유림이라면 뭐 되었습니다.

예, 국유림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최무영 위원 김영현 간사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권오흥 위원 이주원 위원 김동숙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박상목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보건소장 고상학 사무직원 전문위원 류흥선 직원 최기성 직원 곽복희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