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예산안

예,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주민세가 5억 5천은 이득이 된거죠?

주민세는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가구당 1,000원 균등할이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현가구를 중심으로 했고요, 소득할은 소득세, 세무소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낸분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세할은 농지세가 30만원해서 농지세할 10%, 그리고 특별징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무소에서 나오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21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세입에서요.

대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전년도 세입이 어디있어요, 과년도 세입이?

총괄로만 되어 있고요, 뒤에 내역은 전년도 대비가 서식 자체가 바꿔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9페이지에 보면 ’97년도 못받아서 우리가 과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은 22페이지 하단부에 700만원을 과년도 수입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하셨다. 그러면 앞에서 세입총괄 할때는 어디다가 포함시켰어요?

세입 총괄 할 적에요?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것도 지방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로 안넣으셨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거 수 )

예, 유성종 위원님!

세입총괄에서요, 세외수입이 작년도 ’96년도 정리추경시보다 23억 8천만원이 덜 잡혔네요? 거기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억 3,600정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억 5,000정도를 세입을 덜 잡은 이 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시보다 세입이 덜 잡혔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잡는 금액이 94억 6,584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최종추경에서.

아니, ’96년도 정리추경시에 세외수입이 자그만치 211억이에요. 211억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13억, 임시적세외수입이 97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가 덜잡힌겁니까? 23억 8천원이 덜 잡혔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오히려 세입은 늘어나야 할 판인데 왜 적게 잡았는지, 발생요인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없으시면 우선 실장님 다음 설명해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년도 목적세 말씀하신거죠?

예.

없으시면 그 다음 설명하세요.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룡정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저수지에 있는........

천장호 저수지에 정자 하나 서 있는 것이 대지는 아니고 건물만 저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임대료가 똑같죠?

매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해 가지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다음에 24페이지 상단부에 수수료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수료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거 수 )

예, 김현백 위원님!

증지수입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27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시면 군 민원실에도 증지 주민등록발급수수료가 있고, 읍ㆍ면에도 주민등록관련 증명수수료가 있네요. 그러면 군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지금 팩스 민원을 해서 발부를 합니다.

그것 발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600원이고, 읍ㆍ면에 가서 떼는것은 60원이고!

예, 맞아요.

거기서 떼는것은 600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장님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유성종 위원 이 말씀하신 작년도 대비 수입이 덜잡혔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들어야 될것 같으네요.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해서 알고서 질의해야........

그 부분은 세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알고서 들어야지 안맞으니까 들으나 마나 한것 아니에요.

추가로다 자꾸 늘어나니까 정리추경때는 늘어나죠. 그것하고 금년도것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작년도 정리추경때 세외수입 잡힌것은요,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가능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가능한 것만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80억 또는 100억 이렇게만 잡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결산해서 넘어옵니 다. 그렇게해서 그게 증이 되는거죠. 또 골재채취가 추가물량이 또 받게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죠. 추경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거지 정리추경하고 이것은 대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대비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세입이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줄어드는 세입은 없지 않습니까? 몇 %가 늘었느냐가 문제지 마이너스로 몇 %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니까, 왜그러냐면은 추경이라는 것은 행정 편리상 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가능하다면 정확성을 기하고 세입을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세입을 잡아줘서 예산편성을 해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본예산 작업하고 안되는것은 추경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초예산과 대비를 하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잡을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 까, 금년도 예산내역을 전체를 목별로 다하고 작년도 당초에 섰던 내용, 또 최종 추경에 섰던 내용해서 증감을 해서 그 자료를 저녁에 작업이 돼야하니까, 내일까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벌써 여기 나오는 것이 보면은 눈에 탁 띄이는것이 이자수입만해도 금년도 예산잡은것이 7억 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돌출변수가 없어서 ’96년도는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있으니까 예산서에 이자수입이 더 늘었지만 7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어저께 감사자료에 나온것이 10월 30일 현재가 11억 8,500이에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그정도는 잡아줘야지, 자그만치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은.......

그것은요,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추계해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잉여금이 얼마 나오고, 여유자금이 얼마될지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몰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세입부문에서는 그 렇게 못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부분만 ’96년도 정리추경시보다 무려 22억 7천이에요. 줄어든것이.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억 8,700이에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목별로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얼마,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최총 추경에서 얼마, 증감을 작년것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을 신중히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전번 것 대조해서 베끼는 식이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원 장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유 위원 님께서는 작년도 본예산 이후에 정리추경한 예산대비 본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98년도 본예산을 짠것아닙니까? 정리추경이야 얼마가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알고서 이것을 들어야지.......

감사자료에 나온것도 예를 들어서 목표액은 한 53억이다, 그러면 현재 징수액은 150 몇 %, 열심히 노력해서 83억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식의 보고가 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가 돼있어야 돼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릴께요.

년도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으면 내나봐라, 이거에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일 대비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금년도에는 뭐, 뭐해서....

그러니까 대비 표를 하면 전체가 나오니까...........

그것 한 다음에 예산심의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챙겨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세입부분에서 매년도 것 전부 줘보세요. 세입이 줄었는지 몇년도에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예산편성이 잘 돼있는지, 할것은 했는지. 안그러면 적당히 하고서 나중에 또 1회추경, 2회추경하든지, 추경이라는 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어지간하면 안해야 되거든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하고 2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얼마 예치해서 이정도 나온다는 거에요? 2,25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온거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얼마라는 것은 없고, 그냥 추정해서 잡은거에요.

공공예금이 85억정도 밖에 안돼요?

85억요?

85억에 8.5%해서 7억 2천 아니에요?

정기예탁이 늘어나는 것이 85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별도로 보통예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20, 30억 정도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예금입니다.

가용재산이 120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120억 밑으로 떨어지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110억에서 12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것 같은데.......

85억을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변동이 많이 오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자체수입이라고 해서 하는것은 할 수가 없고, 주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금을 빨리 갖다가 우리하고 계약자한테 돈이 늦게 나가면서 발생하는 차액인데, 그 중간에 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활동을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빨리 받으면 돈이 되는 것인데 내년도 여건으로 봐서는 국비나 도비가 그렇게 빨리 영달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하나 여쭈어 볼까요. 28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 병충해예찰포.....

적누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거죠? 그렇게하고 골재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보고, 그러면 청양유통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청양유통은 특별회계에 잡혀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죠? 특별회계 뭘로 나오나요?

지역발전기금에 들어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천만원 저희가 수입을 잡아봤습니다. 그것이 519페이지에 있네요.

예, 봤어요.

다른 위원님!

사업장 생산수입이 여기 가 논이 몇평입니까?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이에요? 600평인데 59만 2천원........

시범포니까요. 사실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위원님이 더 잘아실 걸요! 농약도 않는 것도 있고, 비료도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송어수입은 없죠?

예, 없습니다.

내년에 안해요?

지도소에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얘기하면서 세입을 안줘서 우리는 사실은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주는것을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넣는 것인데, 저희도 세입부서로부터 받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거기서는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송어장 묶힌다는 얘길쎄!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도 안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판로가 어려워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에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들어가시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교가 안되니까 얘기가 안되겠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을 내일 까지 제출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97년도 예산 반영시킨것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장, 관, 항, 목별로 전부 뽑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10월 30일 우리한테 감사보고할때 감사 자료 뽑은것이 있어요. 10월 31일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들어 온것이 있다구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것도 다 해줘야 된다고......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속서류가 있어야 예산심의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이것 안하니까, 오늘 중으로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대비가 돼야 위원 님들이 질의도 하고, 여기는 왜 10월 30일 현재 성과가 이렇고 이런데 왜 덜잡았느냐, ‘예산편성’ 문제가 있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세출부분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지만 세입만큼은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지, 부속서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30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입주업체 부담금은 부과시키면 징수는 돼요?

지역경제과장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계수만 올라가는 세입같은데........

그것은 공업계로 하여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약금 수입이라는것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위약금 수입은 계약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지나서 들어왔다든가, 또 물품을 납품날짜를 늦어서 들어왔다든가 하는 우리하고 계약한 사항에서 계약 이행을 안할때 받는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3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ㆍ도정비 양여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어요?

지금 양여금은 저희한테 지금도 변경이 되고 있어서 우리 수정예산에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늘려서 지금 왔습니다.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수정발의 되어야 합니다. 어제 다시 공문이 왔어요.

이것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해야되겠네요?

예, 수정발의 해야 됩니다. 수정발의 해야할 사항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다음에 국ㆍ도비 변경내역이 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까지 넣어가지고 수정발의를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32페이지 보조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37페이지, 농어민 상담소 지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에요. 여기에 따라서 어디다 써진다는 것은 이것을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가면 자동적으로 뭐다 하는것이 알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입주업체 부담금 446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도 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세입도 잡아놓고 세출도 잡아놓은 건데, 이만큼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들어 오면 못받는 것이고, 세출도 안쓰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면 되고, 또 이것을 안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적에 가동하기가 거북하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38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부터 설명하세요.

이어서 38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기옥 가옥 보 수에 대한 것이 두군데로 나와있죠? 앞에것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도비를 편성한 것이고, 뒤에 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은 방기옥 가옥 한가지 사업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비가 3,30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만원은 국비를 주면서 도비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뒤에 천만원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3,300이 지원이 되는겁니다.

32페이지에 방기옥 가옥 보수라고 하는것은 국비죠?

예, 그것은 국비죠.

그러면 도비를 두가지로 나눠서 한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부담이 있는것이 대개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얼마 부담해라 합니다.

법정부담료라고 자체 도비 지원액하고 구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방기옥 가옥이 디긋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채, 그 러니까 디긋자 중에서 안채로 되어 있는것만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않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니은자 식으로 되어있는데를 한답니다.

거기 지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돼요, 현재?

올해 예산이 방기옥 가옥이 5,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영달되는대로 한다고 해서 오히려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비에서 주고, 도비에서 주면 하는것이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가보기는 가봤는데, 보수하는 것이 세월없이 보수하다 보면 사업비만 더 들어가고, 또 영달 되는대로 하면 신규로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점도 있는데 국ㆍ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따먹고 도망갔네요!

54페이지, 급량비에 5천원씩 20명이 10일 있죠? 그리고 또 5천원씩 5인이 또 있거든, 읍ㆍ면에요. 그러면 위는 어디고, 밑에는 어디에요? 읍ㆍ면 선거인명부 출력 대상업무 종사자 급식비가 있고, 읍ㆍ면 선거인명부 출력 및 대상업무 종사자가 있는데.

위에 2개는 군분이고, 밑에 것은 읍ㆍ면분입니다.

그러면 선거인명부출력은 말이에요.

출력은 읍ㆍ면에서 하는데, 밑에 읍ㆍ면분은 출력하는 급식비고, 위에 것은 출력한 것이 맞나, 하는 대 사하기 위한 급량비입니다.

그러면 대사는 군에서 한다.

예, 군에서 하든, 읍ㆍ면에서 하든, 대사인원은 차출을 해가지고 또 나가서 하는거니까.

우리 생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밑에 것은 빼는 인부임이고, 위는 빼고나서 정확하게 빠졌나 카드하고 대사하는것하고 세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네요. 그것은 내무과장 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57페이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군의회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방자치지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자체구입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는 위원님들 초대때부터 나오던 건데요. 위원님들이 지방활동을 하기로 말하면 필요한 책이다, 해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 발간사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 보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많이 참고 되시잖아요?

그것 나 솔직한 얘기지 한번도 안 들여다 봤네요.

책은 좋은 책이에요, 내용은.

책은 좋은데 위원 들이 그것 공부할새가 어딨어요.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충남저널도 ..........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주고 사무과에 하나 있는거에요.

알았어요. 그렇게만 알면 돼요.

65페이지,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이라고 했는데 20만원짜리가 있어요?

소형 미니냉장고 있어요. 미니냉장고.

큰게 아니구요,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여름에 음료수 넣고 그런 간이식으로 쓸려고.........

읍ㆍ면장실에 가면 조그만한것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계속 설명드릴까요?

그 뒤에까지 해버리죠.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6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기획관리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항 계속하세요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72페이지 좀 한번 여쭈어 볼께요.

72페이지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중학교 215명, 고등학교가 430명,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그위 가족수당하 고 내가 숫자개념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족수당이 215명, 직원들이 215명이라는 소리인가요?

215명이라는 숫자는 215명 예산을 다 세운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자녀학비수당 보조금 때문에 그렇죠?

예?

고등학교 가군에 0.13%, 나군에 0.01%, 중학생 0.21%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215명은 직원 얘기죠?

예.

예. 다른 위원님!

그것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등 전기 수선하는데 별도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오전에 세외수입 문제 때문에 그 사항 설명을 듣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나눠드린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성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98년도 예산요구액 다음에 금년도 1회추경한 세입액, 그 다음에 행정감사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10월 31일 현재 징수액, 그 다음에 ’96년도결산액, 그렇게 네가지를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96년 결산액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요구액과 비교해서 굳이 물어보신다면 총 22억 7,523만 6천원이 덜 책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방세부분이 2억 8,812만 3천원이고 경상부분에서,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 19억 8,712만 3천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재산 임대수입에 가서 1,353만 2천원이 줄어든 이유 는 의료보험 센타를 임대를 의료보험조합에 했다가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줄어든 이유는 지도소의 송어 양식장 생산수입은 금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도 당초 300만원 예산에 100만원밖에 세입을 안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년에는 그것이 안될 것 같고, 시험포 생산 수입도 금년에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특정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잡지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자수입이 5억 8,100만원을 ’96년도 결산액보다 덜잡았는데 사실상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96년도는 여유자금이 수해복구 사업등 많았습니다. ’97년도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10억 5,0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억 한 5, 6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중에서 계약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나가는 돈이 있어야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예산 이상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추경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이월금은 당초예산은 가이월해서 예산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결산액하고는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한 후에 다시 1회추경에서 잡는 예산으로서 ’96년 말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 8,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금도 골재채취판매 전입금인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내년도 골재판매전망을 보고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당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잡수입에서 1억 9,500 정도가 ’96년도 결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요구한 것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잡수입이 대부분 위약금과 과태료입니다. 위약금과 과태료를 위약금은 대개 금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7천만원 이상 올렸는데 위약금이 뭐냐하면 지체상금입니다. 계약을 위반해서 내는 것인데 어떻게 위약할지 몰라서 미리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과태료도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해태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도 누가 얼마 만큼 과태할지를 예상하고서 불특정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버금가도록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과 전입금, 그리고 이월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8페이지, 예비군중대장 5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5만원이 나옵니까?

이것도 직장예비군 중대장한데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에 나와있어요?

예.

뭘로 나와있나?

48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예비군 중대장, 시ㆍ군에 5만원씩 월에.........

직장예비군 5만원, 월액!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근수당은 200%고, 기말수당은 봉급액의 400%, 체력단련비는 250%가 됩니다.

80페이지 법무관리부터 설명하세요.

80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법무관리하고 통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재료비가 민간인들 조사 보조요원이죠, 43명이?

예, 읍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지금 쓸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그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시정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것 좀 여쭈어 봐야겠네요. 8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주민 설명회 자료 인쇄가 150부거든요. 그렇게하고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상금은 200명이라고요. 그런데 설명회 자료는 150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회 설명하는데도 150부가 부족해요. 그럼 2회 설명하는데는 400명이니까 250부가 부족합니까? 책자가 그렇죠?

글쎄 그러네요.

자체제작 1회 하더라도 50부가 부족이라고..........

경영사업 주민설명회 인쇄는 150부인데 세미나 참석은 그보다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설명회 책자를 더 만들던지 4계를 맞춰야죠? 그런데 단가를 따져보면 또 맞아요. 왜냐하면 단가하고 총 금액이 틀린다면 그 대상 인원이나 발간한 책수가 틀린다고 하지만 계산상에 딱 부러지게 나오는데요. 10,000×150이니까 150만원, 50×200이니까 두번이니까 200만원,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말씀을 해 주셔야 하나로 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리로 넘어가시죠.

예,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공보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88페이지를 여쭈어보겠는데 청양유선방송서 왜 못한데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 건강상 도저히 이것을 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사람 와병중인데 금년말까지 이것은 자기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 말까기는 해주겠다. 그러나 내년에는 도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청양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장비 거기 임대료를 주나, 저기를 주나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겁니다.

그전에 임대료를 줬죠?

예, 줬습니다.

그러면 자재구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종합감사는 5개 기관은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

내년에 청양, 대치, 정산, 그리고 화성 해가지고 5개입니다.

그럼 의료원이나 저기는 어떻게 돼요, 지도소는?

거기는 저희가 그때 그때 특별감사를 하니까요.

특별감사를 한다. 이것은 정기감사로 들어 가는 것이고.........

부분감사로 들어 가 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91페이지, 내무행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행정 분야에서 서무관리 관서당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여쭈어 봐야겠네요.

예, 김현백 위원님!

내무과 오셨습니까? 92페이지, 문서 서고에 소화기가 없었어요?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소화기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고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법적으로 있도록 돼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그러면 발간실에는 소화기있어요, 없어요?

발간실에는 하나 있답니다.

발간실에 인쇄 잉크도 있고 말이죠, 인화성 물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있다구요?

1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실과문서 보관함 제작이라고 했는데 50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사무실에 법령집이 1년분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서류도 1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ㆍ과 사무실 위에 서류보관함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캐비넷 위에다 놓는게 보기싫으니까, 함을 제작해서 놓는 것으로.......

캐비넷을 없애고?

캐비넷 위에다 놓은 거에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문서가 1년이 지나면 서고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정기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해당사무실 계에서, 사무실에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것을 보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문서절감효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서고는 텅텅 비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렇게 해도 서고가 비지 않죠.

아니죠. 문서를 10% 절감한다는 정부시책인데.........

아니, 그것은 문서 절감이죠.

봐요. 문서를 절감한다고 하면 3년분을 보관하면 영구문서 폐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 3년분 만큼은 서고가 넓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숫자상으로.......

공간이 있죠. 그전보다.

그전보다 서고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분이 빠진만큼 서고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알았어요. 그것좀 알아보느라고. 그리고 방호요원 급식비가 53명이 10식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군훈련을 가끔 하잖아요. 그때 예비군에 대한 야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하고 9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내무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33명입니다.

그러면 21인 초과에 해당이 되시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그칠께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 복상교 위원님!

94페이지, 제일밑에 도하고 군간 문서사송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송인이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 1명하고, 읍ㆍ면에 2명해가지고.

지금은 사송인이 문서 전달할거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1명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팩스교체 증설인데 저희 통신실에 도ㆍ군간 읍ㆍ면에서 운영하는것이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언제 산거에요?

아직 그냥 쓸만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조달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원체 수요량이 많아요. 계속 직원 하나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 1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4대를 요구를 했고요, 지방행정종합전상망 DSU구입이라는 것은 내무부하고 저희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계인데 그것이 종합정보통신이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내무부하고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구입해야 된다구요, 그 아래것은?

그리고 일반업무용 PC를 2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트북입니다. 그것은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터 구입도 저희들이 13대를 요구를 했고, 프린터 공유기라는 것은 PC가 3대가 있다고 하면 프린터가 전부 각각 돈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서 연결을 시키는 PC 3대와 프린트하고 연결시키는 공유기입니다.

프린터기죠?

프린터공유기는 프린터가 아니고 PC 3대와 프린터와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PC 1대당 레이저프린터 하나씩은 값이 비싸서 줄수가 없어서 공유기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원팩스용모뎀 구입이라는 것은 민원실하고 각 읍ㆍ면하고 민원팩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뎀을 민원실에서 요구를 한것인데 11대를 요구를 했고, 주민전산카드용 UPS구입이라는 것은 주민전자카드가 되면 전원이 220을 먹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지금 현재있는 것은 100이 나오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도ㆍ군간단국장치 UPS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도ㆍ군하고 어제 신문에 보셨겠지만 태안군청에서 제일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만 광케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 5회선을 쓰고 있는데 각각 선을 쓰는게 아니고 광케이블 1회선에 다 단국장치를 달아서 쓰면 1년에 공공요금이 1천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도ㆍ군간 전 충남도내가 전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국장치를 넣었구요, X-25카드는 주민전산용 홍성, 청양간에 홍성하고 저희 읍ㆍ면간하고 연결돼있는 전산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대를 했고, 외장형 CD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PC를 살때는 CD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되어있는 것이 없었어요. 전부 디스켓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CD롬을 2매를 넣었습니다. 프로그램이 CD로나오는 것은 그것으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전자주민카드용은 현재는 있죠? 현재는 쓰죠?

현재 쓰고 있는데 100으로 나오는 겁니다.

100볼트 용이다 이거죠?

예.

220으로 바꿔야되겠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밑에, 개발비........

개발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면 거기다가 윈도우95니, 하나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부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LAN 구축비가 뭐에요?

전산실 LAN 구축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층에 주전산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전산기는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가 확실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내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주전산기로 부터 각 실ㆍ과각계, 읍ㆍ면의 각계까지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산통신을 하는 기계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시설로 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전산기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계에서도 다 뽑아볼 수 있고, 또 계에서 해당되는 것은 그곳에 프로그램을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은 안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전산실을 더 늘리는 거네요?

전산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로부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신규로 할려고 하는거죠?

저희들 계획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에 다 해야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 위에 자산취득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110페이지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110페이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착오실비보상금’ 끝에 말씀하신것, 이게 어떠한 경우에 교통비하고 일당주는 겁니까?

민원처리계장 정관영 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을 보러 군청을 방문했을때 필요없는 서류나 제출요구를 해서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다시한번 방문하게 했을때 교통비로 해서 5,000원을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까지 청구한 사실이 없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잘못한 공무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한 공무원은 있으니까 10,000원을 줘야할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착오로 해서 민원인이 신청했을때 드리도록.......

과실치사있고 치상이 있어요. 치상은 치상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10,000원 물어주면 잘못한 사람이 구상적 차원에서 물어내야 하는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나간것 있어요?

안나갔어요.

민원실 근무요원이 전부 몇명이에요?

지금 민원처리계가 6명........

여직원, 남직원 할것 없이 다 합해서, 지적과까지.......

전부 다 해서 25명입니다.

25명이죠? 시험좀 보느라고 그래요. 예산 제대로 세웠나 보느라고........

연료비 373원씩해도 하자 없어요?

연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거기는 계속 쓰는건 아니고 우리 청내 전체 난방을 안할때만 쓰는 거에요.

별도로 민원실에 세워놓 은것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내 난방도 있고, 전체 난방도 있고........

민원인들 모인데 써주는거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라도 그렇지, 370원씩이라면 상당히 모자라겠는데요?

작년에 팬히터를 고쳐 주셔가지고 금년 사정은 낫습니다. 팬히터가 작동이 잘 돼가지고 조금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다 부탁을 하나 해야겠는데 각실ㆍ과에서 구입하는 교양도서 구입이라는 것이 있을거에요? 전담업무에 대한 도서도 있을 것이고 교양도서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금방 내일 해달라고 안할테니 그 목록좀 실ㆍ과별로 뽑아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북방에 대한 것만 해도 4개인가, 5개가 되고, 통일에 대한것도 몇개씩 보고, 실ㆍ과별로 나눠서, 그것 좀 어려워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