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일반회계세입 분야 총 예산안 규모는 1,52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6억 8,700만원보다 4.8%에 해당하는 76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618억 7,900만원으로 구 세입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627억 5,8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3억 2,800만원, 보조금이 8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무국에서 받아들여야 할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전체와 세외수입 중에서 502억 2,600만원 등 모두 1,1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 세입 예산액의 73.7%에 해당되는데 전년도의 1,167억 7,900만원보다 46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31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은 재산세, 종토세의 과표인상과 사업소세의 경우 임금인상과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른 세액이 증가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외수입은 20쪽에 있는 재산임대수입, 26쪽의 이자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75억 2,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징수교부금 중에서 롯데물산의 택지소유부담금위임수수료가 감소한데 있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총 세출예산액은 22억 2,400만원으로 재무행정비 19억 6,400만원, 지적관리 2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구 전체예산의 1.5%에 해당하는데 전년도 예산액 36억 4,900만원보다 39%인 14억 2,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종전에 재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던 정수물품 구입비가 98년 예산부터는 각 해당 과별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기타 사항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재산관리 예산과 회계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2억 4,400만원, 회계관리 1억 8,800만원으로 총 4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22억 5,300만원보다 80%인 18억 2,1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산취득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성 경비로써 마천동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로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 지방세 징수업무 세출예산안은 총 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300만원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관서운영비 8,800만원, 경상적 경비 5억 8,3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9,6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을 보면 관서 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서 1억 300만원이 증가했고, 각종 행정장비와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2억 9,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22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과관리 세출예산안은 총 5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900만원보다 4.8%가 증가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관서운영비 1억 5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4,500만원, 자체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경상적 경비인 직원들이 급양비와 여비가 예산 과목 변경으로 해서 관서운영비에 편성함에 따라서 7,000만원이 증가했고, 우편료인 공공요금이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관리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가 감소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관서운영비 4,9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9,1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자체 사업인 지적전산화 작업 자산취득비 4,6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들이 나눠 드린 유인물에는 자산취득비 4억 6,000만원이라고 표기 됐습니다마는 오타입니다.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은 1,300억 5,600만원으로 작년도 1,350억 5,700만원보다 5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은 송파구 전체예산의 85.5%를 차지합니다.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4% 감소됐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22억 2,400만원, 작년도 36억 4,800만원보다 14억 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송파구 전체예산의 1.5%에 해당되며, 작년보다 39.1%가 감소됐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1,300억 5,664만 5,000원으로 지방세가 618억 7,803만 6,000원, 경상적세외수입 151억 2,602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7억 2,305만 9,000원, 조정교부금 193억 2,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2억 2,496만 4,000원은 재산관리 2억 4,371만 5,000원, 회계관리 1억 8,785만 4,000원, 세무관리 9억 6,803만 8,000원, 부과관리 5억 6,474만 6,000원, 지적관리 2억 6,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토지 매입 마천동 278-36 1억 3,000만원, 지역세무시스템 도입 주전산기 ARS, ACS시스템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종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외수입 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 추진 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 경비 등을 준수하였으며, 송파구 재정전반과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조를 둔 수지균형 원칙에 의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남으면 내일 일정이 잡힌 지적과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4개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고 소상하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는 세외수입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 세외수입 총 620억중 7.5%인 46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정도 증가됐습니다. 과목별로보면 임대수입이 1억 300만원, 이자수입이 32억원, 재산매각수입이 13억 2,200만원, 잡수입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예산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재산관리예산과 회계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총예산액이 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5,900만원에 비해서 80%인 18억 2,100만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예산 4억 3,000만원에 구 전체 예산에 0.1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 3,000만원 중에서 마천동 땅 1억 3,000만원, 시도보조금 반납금이 1억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재무과 소관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 0.12%가 되겠습니다. 18억 2,000만원 감소된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과로 정수물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가 내년부터는 각 부서로 편성되기 때문에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은 마천동 어린이 놀이부지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3억 3,300인데 약50%가 감소된 1,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도보조비예산이 98년도 2월 아니면 3월달에 자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약 50%를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 21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8,000만원이었는데 91%가 감소된 1억 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정수물품구입비인 재산취득비 약17억원이 각 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인 예비비 반환금 기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시도보조금 집행하고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게되면 재산관리가 전년도 1억 7,200만원, 금년도에 2억 4,300만원이 책정되어 약 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관서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216쪽의 대의회 협력조정이라고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의회 에다 무슨 업무를 협력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19페이지 7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인데 보조금 전체가 얼마이며 지금 현재 1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풍납동 269-28외 4필지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임대수입 부분하고, 그 밑에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 수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여동에 173-15에 대해서 임대수입 나와있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용태 과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278-36 고시가, 감정가, 이자소득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관계는 유인물로 참조하시라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고시가는 ㎡당 78만원입니다. 감정가격은 119만원입니다.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업은행 32억의 이자소득은 사업비 이자소득도 아니고 인건비 이자소득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금관리하는데 잉여유휴자금이 300억 내지 400억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상업은행에 들어놓은 발생된 이자소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답변이 미진할 때는 바로 보충질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금년도 재산관리 예산이 2억 4,000이고 작년에는 1억 7,000인데 왜 그렇게 늘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천동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올해는 4,400이고 작년엔 1,200인데 왜 이렇게 늘었냐,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식비, 여비 이런 것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관서당경비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있었는데 올해는 한 군데로 통합해서 편성해서 늘은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대의회 협력비 6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재정위원회 1년간의 행정감사 소요경비입니다.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는데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의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이 얼마인지, 왜 보조금을 반납하는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보조금 87억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6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억 9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항상 시나 도에서 여유있게 줍니다. 충분히 각 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드시 반납하기 때문에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원 다 써도 하자 없는 돈이잖아요.

시도에서 10% 정도는 올려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고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납동 269-28호외 4필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납동 269-28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대부해 주고 30%를 구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787만원입니다. 그 다음 풍납동 310-12호도 시유지입니다. 그것도 30%를 수입 잡는데 약 58만원 정도, 풍납동 310-12호 마찬가지입니다. 330만원의 수입을 잡습니다. 그 다음 풍납동 310-12호 30%를 받는데 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필지를 대부수입으로 올리고, 그 다음 거여동 173-15는 구유지입니다. 545만원의 임대수입 100%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93년도에 건립해가지고 구에서 건물을 관리해 주고 임대료의 30%를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4개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98년도 수입이 약 1,600만원 정도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현재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오륜상가는 시것입니까, 구것입니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것입니다.

그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임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거에요, 바꿀 수도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륜여성교실에서 119㎡ 소유자는 송파구입니다. 에어로빅, 꽃꽂이, 서예, 단전호흡등이 있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338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세무관리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순수하게 취급하는 지방세 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 그리고 26쪽에 있는 시세징수 교부금, 29쪽에 있는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84억 2,2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1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8억 7,500만원, 2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이 75억, 29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8,3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증가 요인은 자산취득비의 지역세무시스템설치비 2억 8,100만원, 일반운영비중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세수증대 활동비가 전년도 1억 1,700만원에서 1억 8,700만원으로 7,000만원 증가한 원인입니다. 과목별로는 220쪽입니다. 관서당경비가 8,820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 2,469만 5,000원, 223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048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포상금이 2,276만 3,000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2억 9,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지역세무시스템도입 장비구입하죠? 장비구입하는데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장비가 어떤 것이며, 구입하므로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김경득 위원님께서 지역 세무시스템 도입장비가 어떤 장비이며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가 구청에 있는데 이 주전산기는 자치구 별로 규격과 사양이 모두 다르고 성능과 확장성의 한계도 있고, 현 주전산기 시스템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지방행정 전산화 용도로 활용하고 용량이 세무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의 세무관련 자료가 120만건 정도, 체납관련 자료가 80만건, 부과관련 자료가 40만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용량의 세무전산망을 별도로 설치해서 서울시에도 주전산기를 설치하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광역 세무 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활용 가능한 새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부과와 징수, 시금고와의 온라인화가 돼 있지 않은데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시금고, 부과징수 업무를 온라인 망으로 연결을 해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세무시스템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현재 고지서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보내면 하나는 은행에서 수납해서 시금고로 보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그분이 납부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절차이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산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에 보면 고지서를 2절화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는 영수필 통지서를 없애려고 합니다. 영수필 통지서가 1년에 190만건에서 200만건이 되는데 그것을 영수증으로 보내지 않고 마그네틱 자료로 보내게 되면 현계라든가 소인하는 것을 수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두 전산화하면 일도 엄청나게 줄어들 뿐 아니라 또한 ARS, ACS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게 돼 있는데 자동안내로 세무관련 민원 서비스도 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잘못냈든가, 감액해서 환불해 줄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서류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이 장치로 해서 전화로 자동 안내도 하는 아주 획기적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면 인력도 많이 줄어서 징수쪽에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도 효과가 있고 대민업무 차원에서도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이되면 구청에서 세입징수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 중에서 이것을 작동하게 됩니까?

이것은 전문요원이 한명 있어야 됩니다. 채용 관계는, 확보를 하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그러면 오류도 덜 나타나겠네요.

이것을 하게 되면 오류 부분을 은행에 조회하는데 수납을 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세무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건수로 보면 4:6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2.5:7.5 정도 됩니다.

그럼 구세가 더 많습니까?

시세가 더 많지요.

시세를 처리하려면 시청에서 사줘도 괜찮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부과징수 온라인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부과자료와 체납된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내가 돈을 냈는데 체납이 됐다든가 하면 우리과 컴퓨터를 열면 부과자료까지 연결이 되면 답변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연결이 안돼 있다 보니까 부과과에 가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온라인화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구에서 몇 개구가…

25개 자치구가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지난 번 본청의 전산계장과 통화를 했는데 하게 되면 꿈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못 부과가 돼서, 다른 구청인데 제가 당했던 일인데 2년을 계속 끌어요. 이런 기계가 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마포사건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스템같으면 3개월 내지 6개월후에 나타날 텐데 도입되는 시스템같으면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2년을 끌어서 결국 종지부를 지었는데, 종로구청에서, 부과대상도 안되어 있고 돌아가신 분도 막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시와 타협을 해보세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용은 세무관리과와 같습니다.

일단 부과를 잘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잘할 것 아닙니까? 별 사항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228쪽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토너 12개, 드럼, 램프, 콘덴서 1개는 매년 교체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터기와 컴퓨터등이 원래 있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가, 신규 구입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228페이지 고속프린터 소모품이 매년 교체되는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송달부를 전산화하면서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5년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해야 되는 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359쪽에 토지평가수당 년 4회를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년 4회씩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전년도에서 2억 7,400만원이 책정이 되고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인데 1,34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전산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는 제가 실무입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업무입니다. 내무부하고 여러번 경로를 통해서 협의하고 협조하고 정보교환도하고 일종의 로비성으로 해서 저희 구가 지정된 겁니다. 내무부에서 전산모델개발, 프로그램개발 용역비를 전액 내무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가 시범 구의 성격을 띠어서 전산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연간 토지평가는 1회에 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주민의 의견청취 할 때 한 번하고, 이의신청, 전체가격 결정할 때 3번이 필요합니다. 1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1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걸로 하세요.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내년도 감소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 전산화 일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것도 내무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지적도 전산화 시스템에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도 일부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확답이 있었습니다. 거기 때문에 4,3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