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기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12월6일자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12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사회산업국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문제로 인하여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69억3,500만원, 특별회계 58억2,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327억6,3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 8.4% 증액, 특별회계는 약 26.7%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로 국비 56억8,800만원, 시비 46억6,200만원으로 총 합계 10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94억3,4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5억4,000만원, 시비 32억1,300만원, 구비가 16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2억9,900만원 중 국비가 9억900만원, 시비가 14억1,400만원, 구비가 9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입니다. 총 예산 2억8,400만원은 전액 구비로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25억5,300만원중 국비가 1억3,4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서 124억1,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8,900만원 전액 구비로서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 12억7,400만원 중 국비 1억400만원, 시비 3,4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서 11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시비로서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53억4,000만원으로 모두 53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347페이지 세출로는 의료보호진료비 53억2,700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140만원, 의료보호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 520만원 등 모두 5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모두 4억6,700만원으로 이월금 1억6,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5,600만원 등이며, 359페이지 세출총액은 4억6,7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생활안정기금 36세대 1,000만원 기준 3억6,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기준 5세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과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는 과장의 제안설명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수입이 6억9,149만7,000원과 증지수입 중 보건소 소관의 1억975만4,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의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42만원, 잡수입의 과태료수입 중 약국, 의료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57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족계획시술비 전염병 예방접종, 영 유아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2,294만8,000원, 시보조사업 전염병예방접종 365만2,000원으로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8억3,497만1,000원으로 97년도 본 예산 6억4,842만4,000원 보다 28.8%인 1억8,65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중 관공업수입은 97년도에 5억2,081만8,000원에서 98년도에는 32.8%인 1억7,067만9,000원이 증가되어 6억9,149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증가되어 그 만큼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증지수입 중 보건소 소관은 97년도 1억492만2,000원에서 98년도에는 4.6%인 483만2,000원이 늘어난 1억975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건강진단 수첩발급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기타징수 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42만원은 시에서 배정된 98년도 세입분입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잡수입 중 약국, 의료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570만원은 9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시술비 324만8,000원, 전염병 예방접종 505만2,000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414만5,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50만3,000원으로 97년 예산 950만7,000원 보다 140%인 1,34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5페이지 시보조사업 예방접종비는 365만2,000원으로 97년 예산 588만7,000원 보다 38%인 223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이것은 통합보건 인부임 126만5,000원, 예방접종비 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 예산은 23억5,299만6,000원으로서 금년 97년도 예산 20억7,041만9,000원 보다 13.6%인 2억8,257만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에서 2억1,494만5,000원 기타 증액분이 계상된 것으로 의료비 증액은 세입예산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으므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년도 6억7,120만원에서 35.7%인 2억3,976만2,000원이 증액되어 9억1,0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는 134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454페이지, 위탁교육비 40만원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 활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만8,000원이 줄었으며, 456페이지, 운영수당 84만원, 피복비 7만2,000원, 연료비 142만7,000원도 줄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20만원을 줄였고, 다음, 458페이지 차량선박비는 41만원이 늘어난 8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97년도 보다 11.5%인 2,548만9,000원이 늘어난 2억4,6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 예방접종 인부임 646만원과 통합보건요원 인부임 1,808만8,000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97년도 3억9,686만1,000원 보다 54.2%인 2억1,494만5,000원이 증액된 6억1,1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용 환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진료의약품대에서 1억3,75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462페이지, 검사시약대에서 3,040만원, 또 463페이지 예방접종약값에서 4,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세입과 역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683만원에서 68만원이 감소된 9,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 정원가산금도 97년도와 동일하게 13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 50만원에서 220만원 증액된 27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예산 보건단체와의 간담회경비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책추진활동비 3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문직 의사 직책급 54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보조비는 132만원이 증액된 6,660만원이며 46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440만원으로 금년 9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50만원은 97년도에 비하여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97년도 2억5,594만2,000원에서 9.3%인 2,385만4,000원이 증액된 2억7,9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이동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인상분 입니다. 다음, 4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97년도에 984만원에서 방역인부 식대 600만원이 삭감된 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사업예산은 97년도 1억4,085만1,000원에서 37.4%인 5,265만1,000원이 삭감된 8,820만원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인 국고보조사업이 108.2%인 2,587만6,000원이 증액된 4,980만1,000원이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가 60.6%인 5,905만5,000원이 삭감된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규정된 금액을 예산확보하고 우리 구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자하는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중요항목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맞아 국내외 경제가 어렵고 또한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과에서는 98년 당초 예산안보다 4,570만원이 줄어든 152억6,264만5,000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윗줄 사회개발비 93억7,330만4,000원은 국비가 44억9,280만4,000원으로서 48%, 시비가 32억179만2,000원으로서 34%, 구비가 16억7,870만8,000원으로서 18%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구시비가 82%, 구비가 18%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구비 중에서 우리 과의 중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장애인시설아동 명절, 연말 위문비는 신애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명절과 연말에 2회1인당 3만원을 120명에게 지급하며 예산액은 구비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셋째줄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의료비와 바로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밑에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를 제작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비 416만원, 구비 104만원, 총 520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비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2인승 차량구입비로 국시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위에서 네째줄 장애인 복지관시설 개보수비는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98년 2월초에 가야1동사 신축 이전으로 가야1동 현동사를 확보해서 노후된 가야1동사를 대수선하여 1층은 재활작업장으로 2층은 사무실등으로 사용코자 시비 4,000만원, 구비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4억원의 편성사유는 부산진구 관내에는 중학생 2만5,937명, 고등학생 2만9,000명, 대학생 6,100명, 총 6만1,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 학비지원을 필요로하는 학생은 3,275명으로 전체 학생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5명 중 학비 지원이 되는 영세민 자녀 1,357명을 제외하면 비법정 영세민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1,918명이나 됩니다. 1,918명 중에서 성적우수자 15%에 해당하는 학생은 280여명이 됩니다. 280명, 즉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면 중학생 100명에게 60만원씩 6,000만원, 고등학생 100명에게 100만원씩 1억원, 대학생 80명에게 200만원씩 1억6,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이 소요 되므로 98년 연말까지 기금액이 최소한 30억 이상이 되어야 이자수익이 3억3,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부산진구장학회의 총 기금액은 21억900만원으로서 98년도에는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60명, 총 18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99년도부터 28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본 장학사업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98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성적이 우수하나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많은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6월달에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설립할 당시에 구 출연금을 98년까지 10억원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둘째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4,000만원은 국가유공자단체에 지급하는 정액보조금으로서 4개 단체에 분기 25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서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결의다짐대회 행사소요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줄 광명용사촌은 국가유공자 임의보조단체로서 운영보조금으로 분기 250만원씩 지원하여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줄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은 재정이 어려운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분기별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장애인단체 행사비는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액은 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재향군인회 행사경비 1,000만원을 요구한 사유는 재향군인회에서 개최하는 6.25기념 부산시민대회행사 소요경비 보조비로서 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제일 밑칸 시설비 중에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3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자계산 착오에 의하여 3억2,022만4,000원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3억6,7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원금 3억원과 365일분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3억6,700만원이 되었는데, 98년3월31일에 두 번째 분할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111일분 이자가 22만4,000원으로서 2,022만4,000원으로서 3억2,022만4,000원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황령산 주변 영세민 밀집지역인 전포동 일대에는 거주 주민이 1만3,500세대 4만5,500명인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부지에 복지관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건립 대상부지는 89년6월17일 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된 전포1동 사무소 옆에 343-5번지, 6번지의 2필지로 면적 463평이며, 지목은 대지로 국유지인 재정경제원 소유부지입니다. 복지관 건립은 구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전액 약 25억원을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별지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다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가격이 11억3,124만9,000원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거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분할 매입할 계획으로 97년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근우위원께서 저번 감사 때 질의하신 98년도 분납 납부금액을 3억원을 1억원으로 납부를 하고 2001년도에 3억3,124만9,000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4,8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96년도부터 재정경제원과 협의한 납부계획에 대하여 현재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재정경제원의 98년도 수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또한 재차 분납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복지사업이라 예산의 투입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이근우위원님이 건의하신 계획대로 추진할 시에는 모든 추진일정이 1년이상 늦추어지며, 대신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사회복지과의 일반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구민에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하고 더욱 더 어려워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3억6,700만원중에서 4,677만6,000원을 삭감하시고 3억2,022만4,000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줄 구호물자 창고대수선비 300만원은 우리 구 재해구호물품창고는 전포1동 26-1번지에 소재하며, 모포 등 9종 742점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동시설은 내부에 물품을 적재 보관할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바닥에 쌓아 둠으로써 변질 등 보관에 애로가 있어서 내부에 앵글 및 목재 등으로 적재대를 설치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제일 윗줄 개금사회복지관 수선비로써 500만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번 감사 때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1월11일자 개관한 개금3동 소재 개금사회복지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사회복지업무수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 왔으며 특히 취사장의 출입시설 및 환기시설이 불가하여 무료급식 등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어 복지관으로부터 보수요청에 따라 동 시설 보수공사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500만원 삭감편성된 것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줄인 장애인 복지관 물품구입비 신청은 가야1동사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출 경우에 컴퓨터 1대 100만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책상 및 의자 2조 38만원, 쇼파 1조 및 케비넷 2개 8만8,000원으로서 98년2월초에 가야1동사 신축 이전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재활작업장과 사무실을 확보할 시 사무실의 기본적인 장비로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25인승 콤비 1,760만원과 개금사회복지관내 재가봉사센타의 9인승 승합차 구입비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상 오기가 되었는데 당감사회복지관으로 되었는데 개금 사회복지관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액외에도 법인에서 약 20% 이상 부담하여 새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제일 밑줄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는 거택보호세대에 대하여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년도 대상자는 1,465세대로 예산요구액은 5,347만3,000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저소득자 긴급구호비는 관내 저소득 주민 중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 가구당 30만원 한도내에서 구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상가구수는 120세대로 예산요구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제일 첫줄에 청소년 수련실운영지원비는 개금2동 청소년수련실과 전포동 소재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의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 등 총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줄 민간인 경상보조금은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4,800만원, 수용비 465만원, 공공요금 190만원, 재산관리비 400만원, 사업비 4,200만원, 총 1억1,5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연말 및 명절에 매실보육원 수용아동 40명에 대한 위문품으로 1인당 3만원씩 40명 연 2회 지원 방문하기 위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 보육정보센타운영비 3,340만원 예산편성내역은 보육시설및 이용자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타 근무직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로 구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줄 보육시설 연료비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월동난방에 소요되는 연료비로 시설규모 별로 차등 지원하며 보육시설 150개소에 구비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는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모래포설 등 개보수비용으로 개소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소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수정예산안까지 짜면서 긴축예산안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은 전부 필요한 예산만 짜졌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제일 위에 구비가 18%라고 하셨죠?

예, 국·시비가 82%, 구비가 18%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34%.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상담일지 인쇄인데, 장애인수첩제작 1,000원 곱하기 500부, 그 밑에 장애인 등록카드 스티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이 2,494명, 시각장애인이 189명, 청각장애인이 318명, 정신지체장애인 440명 등 모두 3,441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등록후에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첩 및 장애인관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카드 스티커를 붙여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티커 제작 비용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첩제작은 숫자가 1,000원 곱하기 500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 등록카드 스티커가 장당 1,000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스티커는 아주 특수 인쇄품입니다. 보통재질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왜 특수인쇄를 해야 하나요?

그것은 접착제라든지 이것은 특수인쇄를 안하면 떼기 쉽고.

유리에 붙이는 스티커입니까? 장당 1,000입니까?

이것이 칼라로 되어 있고, 접착제가 되어 있어서 보통 인쇄물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밑에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수당, 이웃돕기위원회는 뭐합니까?

이웃돕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2회의 정기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데, 기금의 기본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계획서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

하시고 내말은 그 위원수당을 770만원 했다가 반액 삭감했는데 처음에 700만원 올릴 때는 4회를 한 것이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책상위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수정예산, 증감해서 나와있는데.

반액도 채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4회로 할 수당도 아니고, 3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5만원을 주는 것을 3만원으로 2만원 삭감했습니다. 97년도는 5만원이었습니다.

2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4만원이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그쯤하고 넘어가고.

금액은 맞는데요. 3만원 곱하기 6명 2회하면 36만원이 안맞습니까?

36만원은 맞는데, 삭감은 34만원이 되었어요?

24만원이 되었습니다.

3자인데.

삭감을 24만원하고 수정예산이 36만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전년도 대비해서 34만원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글을 잘못 본 것은 아닌데.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규위원입니다. 장애인수첩 제작을 작년에도 500부 정도 인쇄를 했죠?

예.

금년에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부 정도 인쇄를 했는데, 몇 부 정도 썼습니까? 쓰고 남은 것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단 제작을 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가 올라 오는대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발급하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간 사용하다보면 훼손되는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분실되는 수도 있고 해서 신규 제작하는 것이 올해 500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훼손 안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0부를 했으면 훼손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인데.

장애인이 3,440명이나 되기 때문에 1년에 그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하는데 남는 것은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자꾸 등록해 올 것이라고 보고 예측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김만규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까? 그러면 이좌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이대석위원이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315페이지 운영수당 관계에 이좌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만원씩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예.

위원회 수당을 다 수령해 갔나요?

민간인들은 수령을 다해 갑니다. 민간인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중에서 6명입니다.

위원 2명은 수령을 안해 갔다는 것입니까?

위원 두 분은 오길전위원님과 김만규위원입니다.

올해는 3만원씩으로 했을때 감을 했는데도 이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바로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회의에 100% 다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 다 참석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신분을 가진 사람은 주어야 됩니다.

참! 민간인이 되든, 우리 구 의원님이 되든간에 100% 다 참석을 할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참석하면 우리 구 의원도 드리고, 민간인도 드립니다. 그래서 97년도는 5만원을 지급을 했고, 98년도는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명이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원래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지급을 안합니다.

제외한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원래 결정할 때부터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가 안됩니까?

그런데 회의 수당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의를 안하실 것입니까?

그럴 경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도 물론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회의 참석하면 교통비라든지 자기 업무를 다 제쳐 놓고 참석을 하는데 수당조차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되도록 수당을 지급하여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과장님! 목에 업무추진비 있죠? 거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뒷장에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있고, 이것 뭐 누구 말마따나 혼동시킬려고 그래요. 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같이 하면 될것인데.

목을 처음에 편성할 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업무추진비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편성상 이렇게 목을 나누어.

편성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안 이렇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예산편성의 지침상 해야 된다.

예.

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물론 해석이 다 구구합니다만 기관이라 하면 사회산업국 소관일 것이고, 특수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수라는 것은.

말 하세요. 이것 청장 판공비 아닙니까?

이것은 6개과에 하는 판공비입니다.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과목 해소표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 구분을 해 놓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끊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영수증을 붙이든지, 카드를 끊어야 되는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민활동에 있어서 필요 적절하게 현금으로 쓰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도 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구비로 나가는데 작년도 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신애재활원에 가신다고 했지요? 3만원씩 120명입니다. 1년에 추석하고 설 명절에.

연말에.

, 단가를 줄였는데.

예산대로 맞추어서.

이런 것을 합니까? 위문품을 전달합니까?

주로 물어봅니다. 원장님한테 이번 명절에는 연말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보면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학금 출연금 아까 장장이 설명을 하시던데 이 예산관계 때문에 저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장학금에 관해서는 다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설명을 듣고 싶지않지만 모든 예산을 다 긴축예산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장학금을 주는 학생을 조금 사회사업가한테 돌리고 줄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 이것은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애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꼭 그것을 고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학생이 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학비를 못 내서 등록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 일수록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돕는 것이 안낫나해서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전액 삭감되었다고 할 때는 사업이 안됩니까?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덜 돌아갑니다.

이좌호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과장한테 잘 들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이번 예산편성 가운데 제일 만만한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IMF 파동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직장을 폐쇄해서 금년부터 공부를 잘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한다고 교사들이 지도에 나섰다고 아침에 방송을 합디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비법정 영세민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1,918명인데 그 중에서 성적이 15%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해도 218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주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 아이들은 다 시켜주려면 한해에 3억이 들어 갑니다. 한해 3억 들어가려면 30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이자가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이 깎이면 깎인 돈이 지역사회개발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삭감하게 되면 IMF 관련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방예산은 깎으면 예비비로 남든지, 다른 지역사회개발비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 15억 깎은 것이 전체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일부를 깎든지 해서 도로포장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4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장학기금을 관에서 쥐고 있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0억 정도가 되면 사무국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작년에 2억,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 해서 10억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인이 출연한 20억 보태어서 30억만 되면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학금 30억만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도 큰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장황한 설명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320페이지 마지막에 부산진구장학회 출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97년11월말까지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21억900만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을 요구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98년 말까지입니다.

명년에 이것을 확보하면 25억이 되네요. 그러면 5억을 더 민간인하고 해야 안되나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5억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어려운 경제에 5억이 들어올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재정할 무렵에 그런 조건의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상당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잘못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원래 민간인 출연을 어떤 경우는 동단위로 좀 강요하는 그런 색채가 농후합니다.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지금 무리가 가고 있거든요. 물론 목표 98년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의욕에 치우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97년1월,11월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을 조성하는데, 전과 같이 각 동단위로 구민들에게 강요라고 할까요, 좀 강제성이다. 그렇게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강요성을 띈 적은 없는데 동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좋은 충고를 받아 들여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강제죠. 뭐 그렇게 해도 안내면 그만인데, 안내면 곤란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울 때니까 목표액을 꼭 100% 채운다는 의욕보다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308목에 사회단체 보조있죠. 우리 국가유공단체를 칭할 때 어느 단체를 두고 여기 넣어 놓았습니까?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렇게 4개입니다.

밑의 재향군인회,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군을 재향군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한 군인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내가 보아서 신설된 것 같은데.

예산은 틀립니다만, 매년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지금 3억7,500만원이죠?

원래 예산서에는 3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3억7,5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에는 3억7,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깎았죠?

예, 300만원 깎았습니다.

300만원을 무엇을 깎았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비에서 300만원 깎았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무엇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주로 화장실 손잡이하고, 장애인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게끔하는 시설비 이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시설을 말합니까?

관내 동사무소.

지금 몇 개 동이 되고, 몇 개 동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니까 파악이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된데가 있습니까?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3년전에 일률적으로 각 동에 돈이 나가서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없었더라도 지금 동사무소 가보면 왼쪽에 미끄럼틀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돈을 깎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깎아서는 안됩니다. 장애인들 대소변 보는데 시설하려는 돈깎을려고 긴축예산하십니까? 긴축예산 자체가 왜 긴축예산을 하고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손잡이 만들고, 소변기옆에 스텐봉을 만들어서 소변 볼 때 잡고 하는 그것이 이때까지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동에서 조사보고서가 올라오는데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동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해 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초 예산에는 10개 동에 30만원씩 300만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앤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낭비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아니고, 단지 긴축예산이 다른데가 하면 이웃이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깎으니까, 덩달아 무언지도 모르고 되는데로, 여기 떼고 저기 떼고 한 것이 부산진구 예산 수정이라고 봅니다. 그 하나로 정확한 예가 장애인 시설을 하려는 것을 왜 깎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깎을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밖에 예산을 깎을 때가 없습니까? 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만원을 깎았는데,

, 1,500만원이 아니고 3억7,800만원이 당초 예산입니다. 그런데 3억7,500만원을 해서 3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깎은 300만원이 뭐냐하면 전포사회복지수선비 500만원 이것은 놔놓고, 장애인편의시설 300만원만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보면 그렇죠.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계수조정만 된다 하면 되지만 집행하는 사람과 심의하는 사람이 충분한 토의가 된 다음에 계수조정이 되어야지, 우리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 거든요. 그 다음 또 혹시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실정이 조금 어두워서, 또 현지 실정 파악이 착오가 생겨서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우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예산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 정말로 이때까지 없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요즘 건물 짓는데는 화장실같은데 스텐봉같은 것을 다 설치하도록 하죠. 요즘 공공건물 짓는데 다 안합니까?

예.

이직까지 안한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깎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왜 깎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이근우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여기 시설비 중에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이나 시에서 파악되어서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고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는 동에서 원칙으로 올라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살렸을텐데 동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고하니까 추정해서 구청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에 이정도는 안들어가겠나 생각해서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최소한도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1차적으로 어느 동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들어서 작년에 동사가 신축된데는 분명히 신축을 할 때 만듭니다. 지금 노후된 동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1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 줄 예산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면 연도별로 해 준다든지 어떤 계획도 없이 추정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전체가 추정예산이라고 밖에 저희들은 받아 들일수 없네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것은 현지에 보고를 받아서 15개나 20개 동이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년, 내명년 2,3년 내로 동사를 지을 때는 그 시설이 필요 없으니 제외하고, 그러면 18개 동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98년도는 10개동을 하고, 나머지는 99년도하고 이런 계획없이 그냥 추정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는 안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올라온 것을 깎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했느냐 하니까 예상한 것이 되어서 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상에 편성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그것 때문에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동에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쭉 올라옵니다. 전화로 오든지, 공문으로 오든지,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온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 깎아도 안되겠느냐, 만약 앞으로 필요하다면 1차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깎았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 있거든요. 이번 IMF가 없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이 안올라 왔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 당초 예산이 파기된 것입니까?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안났겠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이것은 사문화 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은 파기를 시키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파기를 시킵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예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파기가 되고, 이 수정예산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지를.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들을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서로간에 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가야1동 동사가 2월달에 이전하고나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시설물 아닙니까?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를 4,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를 1,000만원 확보해서.

거기 보면 컴퓨터 등 전부 집기나 비품을 사야 되겠는데 사무용품 같은 것을 그런데 모의원께서 우리 구에 컴퓨터를 작년에, 120대나 구입했다고 하는데 자꾸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는데 혹시 타 과에서 남아돌거나 급하지 않은 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는 입장이지 쓸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가, 그렇는데 헌 것을 주는 것이 안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줄 바에야 새것으로.

이것이 특위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컴퓨터 시비가 많이 있을 듯합니다. 잘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노파심에서 혹시 그런 방법이 없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 1.5명에 한 대당 확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컴퓨터가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차량 25인승 콤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저번에 감사 때 방문했었는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다시피 지대가 아주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차량마모율도 평지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되면 6년째되는데 보통 5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내구연한도 도래되었고 해서 명년 2월달경에 안사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밑의 개금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개금사회복지관 것은 자체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차는 멀쩡한데 내구연한이 5년이면 벌써 6년째라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사가 져서 걱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긴축이고, 쓸데는 꼭 써야 되는데 1년쯤 어떻게 견딜수 없겠는가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 때는 새차로 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박구정위원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비하고, 청소년복지사업관련 플래카드 제작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이 15인입니다. 3년 임기고,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심의안건이 청소년단체지원 시책조정이라든지, 육성시책평가 제도 개선사항 등 청소년 운영에 관한 모든 심의를 하는 단체가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인데 무슨 경비입니까?

지도증 제작을 하는데 500매를 제작을 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박구정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비하고, 청소년복지사업관련 플래카드 제작 이 관계를 말하지, 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일반운영비 수용비 관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는 우리가 500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마다 몇 십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위원증을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해야만, 그것을 소지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도위원이 몇 명 입니까?

15명 내지 20명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400명 정도 되는데, 50매 더 추가를 해서 남는 것은 또 다음에 쓰면 되고, 조금 여유있게 50매 정도 더해서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이 굳이 필요합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 당신이 뭐냐, 그렇게 할 경우에 신분증을 내어 보이고 하려면.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굳이 청소년지도위원의 신분증이 필요한지, 밑의 플래카드는 내용은 뭐고 3개를 어디에 답니까?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선도사업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전날에 서면 천우장 근처, 또 태화쇼핑 근처에.

아! 청소년은 일찍 귀가합시다 하는.

예,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