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일간으로해서 1998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10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은 이때에 저희 도시국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면 삭감하고 주민편익위주의 예산안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58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설명토록하고 저는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집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0억3,508만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2%를 차지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9억6,448만6,000원으로 ‘97년 예산액의 11.6%를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7,06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의 4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은 22억3,612만9,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1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22억3,6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479페이지 하천관리비로 3,582만4,000원, 480페이지 재해대책비 2억615만5,000원 481페이지 건설행정비 14억8,415만원과 496페이지 도로건설비로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1억202만8,000원으로 97년도 대비 40%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교통기획 행정비로 4,932만8,000원과 50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비로 5,27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금 57억2,06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2,06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7억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로 20억2,125만1,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차장관리의 경상예산 16억6,187만1,000원과 523페이지 사업예산 3억5,938만원이며 525페이지 예비비로 36억9,9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로 7억1,830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97년도 대비 10.6%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도시계획 관리비에 6,722만9,000원과 533페이지 도시정비비로 6억5,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1페이지 세입금은 3억5,000만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수입금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금 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금 3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로 2억2,44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경상적경비 1,284만원과 546페이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자체사업비 2억1,157만2,000원과 548페이지 지방채상환금 1억2,347만7,000원 예비비로 2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7,589만원 편성되어 97년도 대비 32.1%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등 경상예산으로 7,279만원과 557페이지 자산취득비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6% 감소된 금액인 116억4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인 사회개발비가 12억8,000만원입니다. 562페이지 경제개발비로 103억2,424만8,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하천관리비로 1억5,000만원이며 563페이지 도로건설비로 101억7,424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8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2억2,7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2,428만2,000원이며 588페이지 자산취득비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체 모습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장별로 혹은 성질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예산은 어차피 각 과장님들이 나중에 질의답변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서 예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괄적인 모습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각 성질별로 목별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비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전년도 예산하고 국장님 보고하고는 제가 집계를 낸 것하고 2,000만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예산 150억 정도되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대비해 보기 위해서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전체 모습을 개괄해 보는데는 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좀 오차가 있더라도 집계를 그대로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 중요한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 위원님들과 조율된 의견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