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구리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청하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 또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무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시아의 경제대국에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IMF의 긴급구제금융 자금지원을 받는 치욕적인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연속적인 부도사태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낭비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하여 구리시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철을 맞이하여 나태하기 쉬운 복지부동의 자세나 무사안일한 관행을 도려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한보, 대농, 한라 등의 연쇄부도, 효성, 청구, 삼성의 20~30% 인원 감원, 임직원의 10% 봉급감액 등 IMF 긴급구제금융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MF의 지원국으로부터 경제섭정을 받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성장할 저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7백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절약하고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등 비사업성 소모성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 연간계획을 세워 내년 임기일인 6월 30일까지 예산에서 과감하게 50%를 시장 스스로 절감하여 17만 구리시민에게 모범을 보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시장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예산편성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경비의 절감운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의 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내무부 편성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13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시책 어머니단체 간담회, 또 동년 5월 23일 시민과에서 주관하는 민원상담요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등 이렇게 각 과에서는 사업계획이 없는 총괄부에는 허위로 기장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저해하는 행위라고 단정지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경제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자구책으로 2000년도까지 2만 4,000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내년 예산도 10～20% 이상 긴축 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구리시도 자구책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마다 개최되는 시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하여 국가경제를 일으키는데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시민화합을 주창하고 있는 시장은 97년 11월 7일 구리시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MBC권투 생중계에서 구리시 예산을 한푼도 안 들이고 전국에 알리는 시민들의 화합을 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이 불참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주창하는 시민화합은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축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 10월 11일부터 도매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구리농수산물축제는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과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국가 부도가 날 사태에 농수산물축제 행사비로 5억 1,225만 4,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경험을 쌓기 위하여 연습하는 비생산적인 농수산물축제는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직판시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평 합리세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무공개행정과 공평 합리세정을 부르짓고 있는 세무과는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이중수납 등과오납 부재에 대한 건수가 1,284명, 환부액이 2억 9,021만 5,000원과 이중수납자중 미환부액은 778만 9,000원에 412건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에는 수삼차에 걸쳐 독촉, 압류,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나 돌려줄 때에는 알아서 찾아가라는 식의 행정이 과연 세무과에서 주장하는 공평합리세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17만 구리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전개되는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의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자치단체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경영수익사업에 치중하여 수익을 내어 재원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IMF경제 섭정의 여파로 국가보조금의 보조율 삭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시립체육관은 민영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체육관은 현재 관장이하 14명의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연 3억 8,000만원, 체육관 개관료 수입이 약 5,000만원, 1년 손실이 약 3억 3,000만원의 적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만성 적자인 시립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주차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은 주차면 수가 대형 238대, 소형 865대, 총 1,103대, 면적 1만 4,037평인 고수부지 주차장은 소유권이 구리시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에 따른 반입물량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주차료수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리시의 10월말 현재 차량등록이 버스, 화물, 특수화물이 9,300여대가 되어 있고, 국도나 소방도로의 5분의 1이상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하루라도 빨리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해야 할 정도로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밑의 사람이 노력을 않고 머리를 안 쓰면 시장이 간담회 행사를 줄이고 그 시간에 17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머리를 써야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78%의 그린벨트,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구리시에는 재원확충이 될 수 있는 공장을 생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MF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촉진도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용지면적 3,530평의 아파트공장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건립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조성원가가 높고 경제부진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공장건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9월 19일 선경건설외 8개 업체에 건립의사를 타진하였으나 3개월 가까운 시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 유치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세제혜택을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순수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사업은 사업기간 97년 4월부터 시작하여 98년 12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 주식회사 한솔제지에서 약 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안정적인 슬러지처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업은 철저하게 분석을하여 사전에 대비해야만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솔제지에서 투자한다는 35억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는 구리시의 특별회계의 통장에 입금을 정확히하여 예산을 집행해야만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안전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는 주의하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예방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이며 책임입니다. 그런데 남양시장에 인접해 있는 수택동 480번지 일원 언덕은 경사도가 60도 이상 가파른 언덕이며 차량수요가 많고 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따라 이렇게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보입니까? 수택동 480번지 일원 언덕에 미끄럼방지시설을빠른시일내에 만들어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밝힌 바도 있지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464개의 법인체 또 앞으로 개설될 약 470개의 직판시장 1일 상주인구 및 이동인구 약 7,000여명의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엄청난 구리도매시장인 것입니다. 17만 구리시민의 97년도 예산인 1,500여억원의 예산과 비교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물어야 구리시가 굶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말은 도·소매시장이 잘 운영되어야 구리시가 발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이 비리가 없고 능력이 있을 때 구리시가 발전한다는 등식이 생깁니다. 지금 경제위기 시대에서 고위경제관료가 판단 착오로 경제파탄에 이르렀다면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처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경제위기 시대에서 구리시가 흥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리에 있는 관리공사 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 임명권자인 시장은 인사를 잘못한 도의적인 책임, 분명히 17만 구리시민에게 석고대죄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은 관리공사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로 볼 수 있겠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만약에 인사를 잘못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생겨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였다면 사퇴할 용의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예회관 설계공모 의혹의 건은 여기에 보시면 조선일보, 경인일보, 구리시 여성단체 등 계속해서 시리즈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서인 기호 3461번은 1차 심사 하루전날인 10월 22일 상원건축 당선자 본인이 모 심사위원 집에 찾아와 잘 봐달라고 놓고 간 설계도서입니다. 1차 심사 때 연기의 사유가 사전정보 유출되었다면 비공개 폐기되어야 할 비밀번호인 3461번 이 번호도 2차 때에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고 심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구리시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저기 위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이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잘 관리해 달라고 해서 시장을 뽑아서 위탁경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까 또 보너스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겸허한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또 예를 들어서 아픈 데가 있으면 약을 사다 주고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줄 수 있는 17만 구리시민들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예회관 의혹에 대해서 여성단체, YMCA, 시민연합 등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민에게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필적할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으로 구리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7만 구리시민의 공복으로서 진정으로 구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예회관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원입니다. 제도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시대 서막과 함께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무성 시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에 찬 98년도 청사진을 밝혀준 시정연설을 듣고 분야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무성 시장께서는 17만 시민의 귀가 번쩍 뚫리게 하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98년도 시 추진사업계획을 보면 구리시는 2000년도만 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장미빛으로 꽉 짜여져서 마음 든든함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의 흥분과 큰 기대속에 민선초대 시장으로 선출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2년 6개월의 시정운영에 대한 진솔한 평가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움을 느끼며, 개발사업, 시책부문 중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시행한 사업중에서 첫째이며 최대로 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의 큰 관심과 기대가 담겨있는 구리시 탄생후 최대의 역사로 2,000억이 넘는 금액과 정열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동북권의 300만 인근의 생활의 편의 즉, 값싸고 싱싱한 농수산물의 안정된 공급과 생산자에게는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비분포를 보면 구리·남양주 시민이 6,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리·남양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농산물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단 1%도 출하되지 않고 가락동이나 청량리시장으로 출하되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인근 근교농업을 하는 시민들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할지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와 소하천 복개 부분을 보면 왕숙천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한 실습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등으로 쓰면서 생활의 편리함과 우선 보기에 깨끗한 시각적인 장점과 좁은 땅을 넓게 쓴다는 근시적이고 좁은 생각에는 장점이 있으나 이제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은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6, 70년대의 발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환경문제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생태계의 훼손으로 복구에 몇 백배의 노력과 재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불법 무단오·폐수의 방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환경회생이 불가능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며, 계곡수와 오·폐수의 혼합 유입으로 종말처리 비용의 낭비가 심한 등 소득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신축중인 LG백화점 부근 및 돌다리 사거리는 앞으로 3년 후면 구리에서 제일가는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될 것입니다. LG백화점이 문을 열고 지하철 역사가 백화점 뒤에 확정되었으니 그곳 교통대책을 사전에 진단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돌다리 사거리에서 동구능쪽으로 지하도가 갑자기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잘못 개설되었고 또 LG백화점 뒤편 지하도는 편도 1차선으로 역사가 생기고 백화점이 오픈하면 도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앞 구리초등학교쪽 건널목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시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 대책없이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도 빠져있는데 어떤 비장의 대책이 있는지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수택1동 사무실옆 옛 구민회관은 몇 년전부터 개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어 97년도 계획에도 수립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외없이 시정연설과 추진사업으로 98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한다고 시민에게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만 있고 시행부서에서는 단 1원의 예산도 계상 안 되었는데 98년도에도 말로만 짓고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설치한 쌍용자동차에서 기업은행까지 양쪽 인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인도가 3M입니다. 자전거도로 1.2M, 인도 1.8M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색깔있는 보도블럭으로 구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1.2M 자전거길에는 10M가 멀다하고 전주, 가로수, 공중전화박스, 소화전, 가로등 등 장애물이 난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공직자 한 사람도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전거 도로는 인도로 만들고 인도를 자전거로 바꿔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운영과 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2년 6개월의 재임기간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히 노력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 또한 민선시장에 대한 더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임기간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나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하신 일이 더욱 컸으리라고 보아지면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체육관 민영화, 수택동 847번지 매각건의 등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안건이 집행부에서 명분없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독선으로 볼 수도 있고 임기말에 민선시장에 대한 행정의 누수로도 볼 수 있고 시장의 의회에 대한 독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지 17만 시민에게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가가 IMF의 충격속에 위기에 처해있고, 국민 모두가 허탈해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에 긴축재정을 펴 국가위기에 공동대처할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고, 그동안 사회복지과, 공보실, 회계과 등 많은 노력과 추진요구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적어도 400～5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재정이 숨을 돌릴 때까지 2, 3년간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민의 단합과 자긍심 그리고 대외홍보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으나 국가가 어려워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초등학교 고사리 손들이 모금하는 이때에 조금은 참고 늦추어도 되는 농수산물축제,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넘기고, 한마음 수련대회 등 소모성 행사를 축소하여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소신있고 과감한 시책으로 국가위기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의 질 향상은 시민 모두가 함께 절약하고 다함께 의무를 이행하고 다함께 노력하면서 모든 것을 내일 같이 생각하며, 각종 세금등 의무는 공평성의 원칙하에 평등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유휴지에 대한 정의를 얻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휴지라 함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이름 그대로 노는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휴지의 개념이 무색하게 증여받은 땅, 상속받은 땅, 오랜세월 가지고 있는 땅은 놀고 있어도 유휴지가 아닙니다. 토지거래하에 매입한 토지중 토지거래시 매입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땅만이 유휴지로 지정되어 매년 벌칙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유휴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며, 상속, 증여, 오랜 땅도 유휴지로 지정 세원을 확보할 용의는, 현행 제도대로 가면 시민의 공평과세와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명렬 입니다. 실·과별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난 11월 26일 제65회 시의회 정기회시 시장께서 연설하신 시정연설문 4페이지에 보면 97년 구리농수산물축제 추진결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를 하였는데 그 행사 자체를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시의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시민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수 예술단을 초청하고 구리농수산물 축제도 97년 문제점을 보완하여 98년 구리농수산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연설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은 반면 한정된 시의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2, 3년동안은 정말 어려운 경제난국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매스컴을 통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으며, 이미 모든 어려운 상황이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예술도 좋고 축제도 좋지만 오늘의 처해진 여건 상황속에서 예산증액도 작년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계획을 수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서 3페이지 97년 성과로 새직장운동 실천 사항에 자전거 통근 활성화를 유도하여 대기환경 보호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정말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고서 내용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말 만들어 넣기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바로는 건설과에 한 분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효율적 인력관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과의 세외수입계를 세무조사계로 하는 명칭변경과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를 공업계로 통폐합함과 동시 시장지도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바로 하단에 추진중인 사항으로 시민과 호적병무계를 호적계와 병무계로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호적계와 병무계를 통합하여 호적병무계로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2년만에 흔들어 놓을 것을 왜 그 당시에 좀더 검토하지 않고서 분리를 시켜놓았는지? 그때 당시 호적계장과 병무계장에게 협의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협의없이 조직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하였습니까? 협의를 거쳤다면 당시 계장들이 통합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상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직제변동이 있었거나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수십년동안 흔들리지도 않는 직제와 업무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통합했을 당시 타 시·군건도 통합했었는지 통합된 시·군을 확인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98년도에 주요시설장 관리인력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지난 6월 61회 시정질문 당시 질문한 사항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보고서 계획에 없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누차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운영되지 않는 것은 폐지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짓지 못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감사기간동안 확인해 본 결과 총 43개 위원회중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16개 위원회가 되고 단 한두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98년도 97년도와 같이 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해외연수 및 자율배낭여행을 실시하는데 계획 인원은 70명입니다. 21페이지 98년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획들은 거두절미하고 당분간 전면 취소 또는 축소를 한다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 97년 예산집행 결과와 98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나로 수련대회를 마련하여 지역안정과 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98년도에 시행하고자 했는데 현 시국의 지역안정책으로 반드시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문예회관 설계공모 부정심사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난달 초에 구리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30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총 410억원이 소요되는 설계만이 당선됐다면 재심사를 요구하는 발표를 하였고, 6억 5,000만원이 걸린 문화회관 현상공모에서 2등으로 탈락한 업체도 구리시에 이의를 제기한 후 기각되면 법원에 재소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당선작 심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옮긴 것을 문제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진위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문동 266-3외 20필지에 구리시청사 후보지로 선정된 후 설계부터 시작하여 92년 1월 14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까지 갔으나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사업추진을 중단한 후 대충 넘어간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이제야 제기하는가 하고 의문이 가겠지만 사실상 본 의원도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시청사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알았지 그간 추진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중에는 거의 해당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임자들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잘잘못은 가리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개선하여 차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첫째 이 건과 관련한 구리시청사 후보지 선정부터 시작하여 행위허가 반려시까지의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장물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대금 지불액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불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있었는지 알려 주시고, 당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조세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0조1항 내지 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과장께서 지난 97년 3월 20일 세무13410-1720호로 김이례 씨 외 2인에게 각각 2만 6,250원, 19만 5,130원, 10만 6,780원의 체납자에 대해 용업허가 취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취소요청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7월 4일 세무13410-3227호로 김광제 외 9인에게 지방세가 장기간 체납되어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입니다. 이 사항 역시 고발결과 처리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확인한 바 78건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들에게 3회 또는 6회까지 독촉장을 발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 말씀드린 영업허가취소 3명과 형사고발자 10명은 체납액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인 78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78명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한 현황을 보면 납부기한으로부터 최고 4년이상부터 최저 1년을 넘기면서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독촉장을 3회, 6회밖에 발부하지 않았는데 왜 방치하여 두었는가? 고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근무태만에서 그리하였는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간에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시민에 대한 형평성을 잃게 할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세수증대 추진 항목에 ’97지방세조사목표가 359건인데 조사실시한 결과 38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조사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비업무용 토지 4건, 사치성 재산 2건, 비과세대상 8건, 기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세목별 현황을 보게 되면 취득세가 28건, 등록세가 9건, 재산세가 2건, 사업소세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사한 내역이나 세목별로 분리한 것은 40건으로 일치가 되는데 왜 97년 실적으로 조사실시 386건과는 일치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비가 약 74억원, 설계용역비가 약 4억 1,000만원이 소요된 공사로써 93년 2월 13일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상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7차례의 대주민설명회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추진 계획은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4월 20일 공사계획과 동시 착공을하여 96년 8월 15일 준공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와 관련되는 인근 주민에 대해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순조롭지 못하여 행정관청에서는 수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다수의 주민들 역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구리시의 수장인 시장님이 주민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데에 대해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시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정체되어 있다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부서에서는 온갖 문제점을 제시하여 원설계대로 밀어부치고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수용불가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95년 10월 20일 3차 주민설명회의시에 참석한 김대근 씨가 국도 부분을 성토하여 신내동에서 구리I.C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안을 수용하여 96년 1월 10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96년 2월 22일 건교부와 중앙심의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의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맞물려 추진공정을 생각하여 재설계 후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매시장 개장시기내에 도로개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초부터 원설계대로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민요구대로 할 경우에는 원설계를 거의 백지화하고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설계 소요기간과 특히 설계비 낭비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용역비는 약 2억 400만원이었고, 재설계에 따른 추가용역비는 7,490만원이었습니다. 이 추가용역비는 분명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 즉,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의 공사를 추진할 경우 해당 주민과 사전협의없이 추진하려다 예산을 낭비할 경우 그것도 7,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였는데도 이를 감독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또 몰랐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금년 12월 3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구리시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실적도 없는 구리환경개발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하여 특례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무성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에게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이 땅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슬픈 처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수십년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한때 가난했던 농업국가가 선진 산업경제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간섭해 온 관위주의 개발체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고 그 결과는 여러 분야에서 비효율을 만들게 되는 구조를 낳아서 국가적으로 치욕에 떨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 국민경제도 얼어붙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어려운 국가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임하는 우리 국민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략과 새로운 가치관, 절대적인 변화의 기준을 바꿔 지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작년 이맘때 이 자리 정기회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업무스타일과 가치관, 역사관, 투철한 국가관, 민주시민의식 정도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그 변수는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2년반동안 구리시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 시장으로서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공백과 더불어 깨끗하지 못한 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책 과정의 중요한 임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임명을 1년 이상 지연시켜 인사행정의 난맥을 보여 공무원 내부의 갈등과 의회와의 관계가 불편하더니 그것을 시발로 구리시 청소운영 효율화를 위해 복수의 운영업체 선정에 대한 3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행정력의 미숙과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내용 등 각종 의혹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안한 수택동 847번지 매각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한 번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임대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연간 20억에서 40억원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는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시장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여러 의혹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세외수입 이자부분에 약 45억 정도의 시금고의 예산이 있습니다. 시금고를 옮겨주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다른 금융기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현재의 시금고인 경기은행에 재계약을 한 내용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책사업입니다. 이 국책사업을 준비하는 준비단장 재임시에 법인선정 과정에서 법인선정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수뢰혐의로 구속된 현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장을 임명한 현 시장의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처절한 관리부족의 한계를 느껴야 할 것이고, 진정으로 선정되어야 할 법인은 탈락되고 뇌물을 먹고 선정되지 말았어야 할 법인이 선정되었다면 구리도매시장의 현실과 앞날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리시와 관리공사는 도매시장의 관리와 활성화에 대해 어느 도매시장 규모보다 선명하고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유통과학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워 시장상인들에게 이끌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실제 주민들은 법인선정 과정에서 1개 법인의유동성자금이 200억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과의 의혹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전 시민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화회관 현상설계공모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법과 사전 진행되어 온 절차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우리 이무성 시장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인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인가 또한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이러한 사안 사안을 쭉 살펴보건대 민선자치시대의 역량에 맞는 시장인가, 얼마만큼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구리시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마다 깔끔하지 못하고 시장께서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저축이 요구되는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비, 해외연수비, 행사비, 홍보비, 회식비, 차량교체비 등 소모성 경비를 1차적으로 줄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구리시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 소재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물터가 발견되어서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의 재조명을 하게 되는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기는 처음이고, 남북한 합쳐도 이렇게 많은 고구려 유물이 나온 것은 또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구리문화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유물이 발굴되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보관되고 보존되어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외청사 부지라든가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적당한 규모의 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건립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지자체에서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역사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고, 우리 후배들이 미래를 위해 정진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민들은 학교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지원만 해도 학교는 많은 혜택과 달라짐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결과이지만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과하게 되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학교 체육종목 육성책 일환으로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98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할 예정입니다.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작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예산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수행해 온 각종 행정들이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효율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시급히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통과된 내용이지만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기투합돼서 한솔제지라는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가로청소 인부가 70명정도 되죠. 하수준설 그것도 한 1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견인사업소 등 앞으로 단기간내에 성실한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되어 비대해진 집행부의 몸도 빼고 효율적인 관리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하여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제구제금융의 조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환경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심밖으로 몰릴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구리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로에 도로면 표지나 이정표 등 도로표지판 등이 적절치 않아서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의 전반적인 관리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강북, 경기동북부, 강원도 등 어느 곳이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잘 발달된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중에서도 강원북부 지역인 속초, 홍천, 강릉 쪽으로 가고자 하면 상봉터미널까지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올 때 내릴 때도 구리시에 잠시 정차만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상봉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돌다리에 보면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잠시 경유만 해 준다면 보다 더 편리한 교통망이 확충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그곳으로 다니는 금강고속은 교문사거리에 본사와 차고지와 영업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느끼는데 적극 유치할 의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 교육문화, 환경, 교통 등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무성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누구나 주인이고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과 구리시를 전국에서 제일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한지도 벌써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경제 그리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성과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데 대하여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겠다는 사람은 모두 숨어버리고 죽겠다는 사람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고사하고 라면집, 칼국수집도 장사가 안 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1년에도 두 번씩 투쟁을 하던 직장 근로자들은 월급은 깎아도 좋으니 내쫓지만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마는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당리당략에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가들과 힘있는 사람들 또한 모든 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선량한 시민을 오도하여 도덕성과 가치관을 흐리게 한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3년후면 21세기가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첨단과학의 발달과 경제력 발전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으로 변하기도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인간생활의 큰 불편으로 다가와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변화와 함께 사람들이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인간성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달 보다는 올바른 정신문화가 앞서야 합니다. 언제는 외화가 남아 돌아서 서비를 해야 한다고 해외여행을 권장하고 국제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느니 외쳐대더니 이제는 외화가 바닥이 나서 굴욕스러운 긴급구조자금인 IMF 외채를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누구의 탓도 책임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정신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의 굳은 각오를 갖고 모두가 힘을 합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머지 않아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의제보다는 지난 임기동안 질문하고 추진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부모의 아침 일을 덜어주고 학생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적인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급식은 우리 자녀들의 편식을 막아주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리시 관내 초등학교 급식이 모두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은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하지만 중·고등학교에도 하루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에는 중학교에도 급식보조금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주인의식 고취와 효도사상 함양을 위하여 공무원 승진시에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고 성실한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중용하는 방법과 노부모를 모시고 효도하는 모범공무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 승진의 혜택을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공에서 택지개발한 교문동 722번지부터 764번지 약 500여 필지가 지상 2층 이하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주거난 해소와 도시 미관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 지역도 교문2지구처럼 지상3층 이하로 증축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습니다. 수택·토평 택지개발지구에 토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 우리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내지는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간의 노력과 진척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 유수지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경영수익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질문하였는데 어떠한 계획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 12월이면 우리 지역에 역사 신설과 함께 전철역이 개통되는데 전철 개통과 때를 맞춰 수산물 매장을 유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문2동 한성아파트, 두산아파트, 대명빌리지 옆에 있는 교문2호 근린공원이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조속한 공원조성을 할 필요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문2호 근린공원 조성은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2년동안 도비지원을 한푼도 못 받았는지,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구리시민에게 장미빛 공약을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정신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질서지키기, 웃어른공경하기, 지역경제 살리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기초적인 정신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전개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문2동에는 공공시설물은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도 열악한 환경의 가건물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토평지구 부지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와 여성과 노인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내년중에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답변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7만 시민을 위한 살기좋은 구리시 건설에 전력을 하고 계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그간 3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17만 시민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와 서로 힘을 합쳐 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공무원중 일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과거의 권위적인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을 안 되는 쪽으로만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을 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있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 발전에 저해가 되며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과감히 도태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요약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할 정도로 개발되어 있는 일반 지구와 그린벨트 지역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수시설이 지극히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교문동 백교마을의 경우 산에 둘러싸인 지형으로써 계곡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하수시설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주민들이 조속히 하수시설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백교부락 뿐만 아니라 유사한 지역에서 하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살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 농경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두 가지 형태의 지역으로 나뉘어 많은 자연녹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마땅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부터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시에서는 일관되게 이를 외면하여 농경지를 대단위로 형질변경하여 개발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계속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제 남은 자연녹지 지역은 예로부터 주민이 거주해 온 자연마을 뿐이고 특히 교문동 지역은 국도43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리시의 관문으로서 마땅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환경정비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행정이 구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시행 예정인 구리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현 시점에서 이를 위해 하고 있는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답변을 바라며, 만약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교통행정은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리시는 경기동북부의 교통요충지로서 교통행정의 수요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외부차량의 불법주차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중기차량의 도로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 구리시의 주차능력은 1만 3,149대이나 차량등록 대수는 3만 5,850대로써 주차능력의 약 3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를 위해 어떠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지 계획과 또한 연구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7년도 지가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보면 하향조정이 4,865필지, 불변이 1,631필지, 상향조정이 8,499필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자연녹지의 공시지가가 1㎡당 13만원이 하향조정되어 평당 43만원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이 침해를 받게 지가조정이 되었다면 마땅히 토지주들과 사전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행정편의대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놓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라하여 이의신청이 없다는 등 이의신청이라 하는 통보는 선권력 후민원의 행정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과에서는 대폭 하향 조정된 내용을 아는 실무공무원이 단 1명도 없었으며 감사시 지적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이 내용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또한 권위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공시지가 하향조정분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공개와 동시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시민을 위한 설명계획은 무엇인지와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구리시는 물론 수도권 동북부 300만 시민의 유통시장으로서 금년도 6월 9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매법인 휴장 점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요금 체계가 15분까지는 면제하고 45분 경과시 1,500원, 그후 10분마다 누진율로 500원씩 추가징수하는 제도의 요금징수 방식에 대해 시민 일부는 과다한 주차요금 징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세 번째, 도매법인 1법인당 1억원의 보증금을 관리공사에 예치하고 있으며, 도매법인은 중도매법인 1점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음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매법인이 청과일 경우 1도매법인당 100개 이상의 중도매법인이 있음을 감안할 때 1개의 중도매점포당 1,000만원씩 계산하여도 도매법인은 보증금을 10억이상 받고 관리공사에 보증금 1억원만 내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도매법인은 운전자금 약 12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중도매법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정상적인 상권정립이라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도매법인 건물 2층에 부속건물이 현재까지 관리공사에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700여 구리시 공직자 모두가 17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땀흘려 일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무성 시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는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외화가 심각한 부족상태에 놓여 있어 부득불 외채를 써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은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의 폭락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대기업들이 무수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업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제일 으뜸가는 용으로서 전세계 모든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채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영원이 회생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정을 논하는 우리 시의원은 물론 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곳곳에서 집행부의 몸무게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집행부 조직의 방만성 여부를 재진단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해서 집행부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구리시민들은 집행부에 대한 오해아닌 많은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야말로 경제전쟁을 치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나 집행부는 아직도 방만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내일이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할 것 없이 모두가 구리시가 무슨 비리의 온상인양 연일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오명을 씻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 실·과·소에서는 작금의 경제난국을 감안한 주민편의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서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리시를 상업중심 도시로 특화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우리 구리시가 얼마나 자생력을 갖기에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구리시는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소규모 공장들마저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세수요인이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안정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리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그나마 그린벨트가 78%를 차지하고, 공장이전촉진지역에다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에 묶여있어 경쟁력이 상실된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년여 벌써부터 구리시는 인근 남양주시와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시는 거대한 서울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끼어있어서 자생력이 상실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점에서 구리시가 타 시·군에 뒤지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구리시를 상업도시로 특화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리시는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시, 광활하기는 하지만 상권의 중심이 없는 남양주시 사이에서 구리시는 서울의 동북권과 남양주시의 상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과 LG백화점 건설을 계기로 구리시의 유통센타의 건립을 희망하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구리시가 구리시 중심권을 상업지역으로 특화화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다리를 중심으로 한 경춘국도변과 43번 국도를 비롯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상업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법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대형유통센타의 건립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끼고 구리시에 대형 상업유통단지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 주변의 가능한 한 모든 토지에 축산물도매시장과 대형 공산품 유통시장을 건설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거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리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앞서가는 자만이 살아남듯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의 조속한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금 구리시 일부 주민들은 인창동에 설치될 전철역사 계획에 대해서 전철역사가 시민의 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LG백화점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철역사가 구리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돌다리쪽에 설치되지 않고 LG백화점 뒤에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역사를 돌다리쪽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시청에서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기는 했으나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데다 설명이 미흡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차원을 넘어선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좋은 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전철역사가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 철도청에서는 공사하기가 편리한 곳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난공사가 따르더라도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공직기강이 흐트러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특히, 각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빈번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사항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집행부는 공무원 출장복명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출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이나 이권개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리시가 구리시를 국내적으로 알린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자칫 철저한 관리가 없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후 구리시청내 국제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월별 통계를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 사용대장을 만들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인터넷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터넷 사용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차기년도에 심의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인창동 구청사 뒤와 인창초등학교 뒤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인창1호공원의 조기개발계획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현행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리시 관내 가로청소원들의 정년은 몇 세이며 이들의 정년을 63세 이상으로 연장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금년말로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인원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구리시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율은 얼마이며 구리시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구리시에 근무하는 장애공무원은 몇 명이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나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건축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는 달라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적당히 눈치를 보아가며 불법으로 투기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사노동 매립장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폐기물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양성화 하는 등 사노동 매립지에도 그린타운 등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분 시행되는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어 당초 예산계획보다 훨씬 초과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3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비의 규모가 얼마이며, 금년도 시행한 모든 공사들을 토대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리시 지방비 예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의 모든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규정은 무엇이며, 그리고 보조금 지급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지장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금관리업무 평가제를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사업비 500만원 이상은 사업시기를 적절히 배정하는 1년간의 회계관리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리시 시유지를 모델하우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발생한 총 임대료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자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이 자금은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구리시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민간인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뚜렷한 효과없이 외화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구리시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집행부 주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교류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외국과의 자매결연 보다는 국내의 모범적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초에 개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개장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판시장 조기 개장은 도매시장 활성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현재 시청사 상단 부분에는 아주 멋진 글이 써있습니다. “깨끗한 시정 살기좋은 구리시” 그러나 요즘은 우리 열 분의 의원이 민망할 정도로 연일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할 것 없이 무차별로 집행부가 무슨 비리의 온상인양 마구 부정적인 기사를 적어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는 살기좋은 구리시를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깨끗한 시정을 펼쳤나?”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이하 각 실·과·소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년의 경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부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리시를 위한 아주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의 시정질문은 사실상 구리시 2대 의원들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혹시 악용하여 성의없는 답변이 나올까 우려도 됩니다. 이제 우리 시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진실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계장 부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뒤에서 방청을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7만 구리시민의 꿈과 희망을 갖고 출범한 민선자치 시대도 2년 6개월이 되어 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발전이 얼마만큼 향상되었고 또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그대로 반영되었는가 또한 7백여 공직자는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인 안을 기획하고 시행하였는지? 그때그때 기회에 편승하거나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가? 여기에 더불어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한 채 개인에 대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곰곰히 반성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연말에 우리나라는 금융신탁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시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치, 낭비풍토를 없애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창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는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으로부터 도시시설이 인수가 되지 않아 민원사항이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내 시민들의 불편과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렇게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인계인수 준비 정도와 완료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창지구는 지구내 인구만도 2만 5,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외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사능에서 강변역을 운행하는 9-2번버스 4대와 광능내에서 경동시장을 운행하는 7-8번 4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가용을 보유한 가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량 운행으로 2만 5,000여 주민을 포함한 인근 도매시장과 멀지 않아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직판시장을 이용할 남양주시와 서울시의 원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 주민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임시방편식으로 2개 노선에 버스 8대 정도 운행하는 것만으로 방관하지 말고 좀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관외를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보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진척도에 비례해서 시민 모두의 관심과 문의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한 유언비어성 소문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이 개장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는 직판시장이 조속히 개장되어야만 도매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상호 보완적 작용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의문이 생기고 시기를 놓치면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마련입니다. 시중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거나 시민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도매시장의 일부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판시장이 조속히 개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직판시장 입주자 선정 일정과 개장계획을 좀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이 날로 급증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웃간 주차장 갈등으로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소방차의 진입장애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 등 주차문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 구리시민의 일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 확보 대책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이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와 우리 시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당면한 문제, 도시문제이자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장 확보실태와 장·단기적, 연차적 주차장 확보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에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시로 승격된지 1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느 신설시의 가로수보다 더 외소하고 가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가로변 특성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어놓았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어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님에도 전혀 보식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부적합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 구간의 수종갱신계획과 일부 상가 앞의 가로수 무단절단행위 예방대책 그리고 비어있거나 고사한 자리에 가로수 보식을 위한 예산확보 등 가로수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등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가 변동되는 지번은 전부 등기를 촉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등기해 준 건수는 총 몇 건이며, 개인토지와 국유지 토지는 각각 몇 건씩 되는 것인지와 그중 지목변경으로 등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가경제를 비롯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먼저 사회자원봉사 활동 내지는 차량 5부제 운행 등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향은 있는지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98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날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시장이 이 자리에서 이석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몇 마디 지난날 옛 선조들의 생활철학과 의식문화에 관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선왕조를 개국했던 태조 이성계, 2대 정종, 3대 태종 이방원, 4대에는 세종대왕, 5대 문종에 이르기까지 18년간을 정승직에 있으면서 다섯 임금을 모셨던 정승 황희는 점심을 먹을 때 누런 조죽과 소금 한종지로 떼우면서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역사는 황희를 청백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황희가 어느 날 궁궐에서 퇴청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마침 종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들어오니까 쪼르륵 한 종이 와서 “대감마님! 이러이러해서 싸움을 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또한 다른 종이 와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도 옳구나”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황희정승의 조카가 “아니, 아저씨!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으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황희가 또 말했습니다. “네 말도 맞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시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옳다는 것을 삼시론이라고 합니다. 황희가 이런 삼시론을 주장한 것은 한낱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종들간의 싸움에서는 서로 화해와 화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삼시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공직자에게만큼은 추호의 관용도 없이 엄격하게 질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다스렸습니다. 공직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만백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희정승의 이같은 언행을 풀이해 보면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하면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의 공직자들은 정말 청렴하고 기강확립이 되어 있는가를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구리시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무성한 설들은 구리시가 마치 복마전인양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아주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거덜이 나 국가파산 상태에 직면해서 IMF에게 우리 경제를 떠맡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이같은 경제파탄은 정부의 무원칙한 재정운영과 경쟁을 모르고 온실속에 안주하며 보호받던 경제구조 그리고 1만불 소득에 3만불 소비를 뺨치는 무절제한 국민의 과소비 행태 등 모두의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의 시점에서 오늘 이 의회에서는 98년도 구리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허리띠를 동여매는 긴축재정 운영이 전제되어아 합니다.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소모성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며, 긴축재정운영 등 경비절약의 의지가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무성 시장의 시정연설을 되돌아 봅시다. 시장은 내년도 예산운영 계획으로 문화와 체육진흥을 첫째의 과제로 뽑았습니다. 문화와 체육진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긴축재정운영을 최고의 우선 과제로 설정했어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어려운 시대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동참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각종 전시성 축제, 이벤트 등이 구리시를 빛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예산의 뒷받침 없는 장기발전계획은 한낱 장미빛 계획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은 빈약한데 공약만 남발한다면 허구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은 지방정부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여덟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또 정책적 질문으로 일관했습니다. 시장은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각종 소모성 행정경비를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 스스로 반납 또는 삭감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민선시장의 상징적 부서라 할 수 있는 경영정책실장이 시장 재임중 3명째 교체되는데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썽 많은 문예회관은 아까 이상운 의원의 말씀처럼 지금 집행부의 말대로라면 건립비용이 약 5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이니 만큼 건립시기를 아예 2년째 미루는 것이 어떤가? 멋진 슈팅에는 항상 절묘한 어시스트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시장의 정책결정에는 청내 직원인가 아니면 다른 조언그룹이 있는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감사는 그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때문에 감사는 자칫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한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직생활중 한 번도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능한 자가 무능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고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행정을 저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 또 감사는 지적, 적발 또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가져와서도 안 되며, 그 결과가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사후평가가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로 나타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방재정 정책 즉, 중장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정책과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98년도 구리시 예산중 지금 어려운 때에 정부 긴축재정정책으로 경정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에 묻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순자의 군도편에 나오는 유치인 무치법이라는 말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의 경우 지금 구리시 인사고과 항목중 그 항목별 구체적 고과비율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이라든가 근무태도 또는 업무추진능력, 청렴도, 대인관계, 리더십 등등으로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객관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취임후 두 번의 청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가 과학적 조직진단에 근거한 개편이 아니라 자리바꾸기식 조직개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직확대를 초래했습니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 철저히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민선시대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은 확대개편이 아니라 축소 또는 감량개편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 구리시청 각 부서별 조직의 흐름은 조직 전체 즉 시정 전반의 이익보다는 부서의 과업과 이익을 우선하여 부서간 수평적 대각선적 업무의 흐름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흐름이 경직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관료주의 병폐라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조직개편은 팀제를 가미하여 업무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께 묻습니다. 경영정책행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소신과 철학을 지녀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자치단체의 경영행정에 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의 경영화란 행정은 서비스산업이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의 서비스산업이라 한다면 행정조직에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값싸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고객에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값싸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란 민간기업의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이 행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행정조직과 인력의 정비 즉, 다운사이징(down-sizing) 감량경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정책팀은 행정조직을 민간기업처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 운영의 방법과 인원의 감축 등 행정비용 절감 문제를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하며, 둘째로 경영정책실의 수익사업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앞서 말한 행정경비를 내부적으로 절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이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저마다 경영수익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영수익사업은 찬성하되 관이 직접 직영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관 직영은 일반관리비의 과다, 책임경영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패망한 원인은 자본주의는 장사꾼의 사고요, 공산주의는 국영상점을 공무원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직접 운영하다가 망한 관료의 사고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최종 종착역은 민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경영정책팀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서비스의 사용자부담원칙 즉, 응익자부담원칙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영비는 17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극소수만이 이용한다면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며, 원가에 못 미치는 각종 민원서류 등이나 수수료 등은 발급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나 시설물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내는 응익자 부담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실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내용중 경영정책실의 평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각종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나 각종 수수료 등의 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구리시 경영수익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중 슬러지소각시설, 건설폐기물처리장, 관상복합건물 등 등의 민영화 계획과 체육관과 환경사업 등등의 민영화 전망 등에 대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에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동에 있는 노인·아동다목적회관을 시 직영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노인이나 아동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도시과에 묻습니다. 지난 10월 건교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그린벨트내에 각종 시설물 건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내에 종합병원이나 대학 등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갈매동과 같은 그린벨트에 찌들고 소외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시설물 유치 구상을 할 수 있는가? 인창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2년 12월 31일 지구가 지정되어 지구내에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씩 설립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93년 2월 17일 대한주택공사는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여 구리 인창지구 학교부지에서 초등학교 1개소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림레포츠 뒤에 LG건설 등 5개 민간업체가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중입니다. 이 2,000여세대가 모두 입주했을 때 인근 초등학교로의 아동 수용능력은 가능한지 숫자로 제시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수용능력이 없다면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 초등학교 1개소 감소에 구리시장은 동의를 해 주었거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농수산물직판시장 분양방법과 시기 그리고 직판시장의 직영과 관리공사에 위탁운영 장·단점을 비교하여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에게 묻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한마디 감회의 일단을 표명할까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 앉아계신 10분의 의원님들과 이무성 시장이 2기 의회에서의 마지막 정기 예산의회라는데 새삼 감회를 깊게 합니다. 선거직 공직자인지라 내년 이 자리 예산의회에 다시 만날 기약없이 98년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니 지난 2년반동안의 의정활동이 반성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저는 버스족인지라 아침에 차를 기다리는데 귀가 몹시 시렸습니다. 더욱이 신문을 보니까 오늘 달러값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인 1불당 1,46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날씨까지 추우니 마음까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무성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리시는 역사의 도시요, 전통의 도시입니다. 아차산성의 정기속에는 바보온달의 순진함과 평강공주의 지혜가 서린 백제의 그림이 담겨있고, 동구벌에는 조선 500년 개국의 야망이 잠든 동구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전통의 구리시 21세기를 창조해 나가는데 지역과 세대와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