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6개동과 기획실,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교훈삼아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비롯하여 2건의 조례안과 기획실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총무국 소고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부암3동사는 주식회사 화승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해결측면에서 동사건물을 무상으로 신축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 96년11월20일 구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여, 2층 규모로 무상 시공 중에 있으나, 규모와 구조면에서 부적합하여 신축동사 건물을 3층 규모, 1층을 증축하여 변경 취득코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건물규모가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334평이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8,800만원에 대하여 무상 기부취득키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45평으로 하여, 사업비 9억3,800만원으로 무상 시공분의 6억8,800만원에 대한 구 예산 2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축 동사건물을 3층 규모로 변경,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당감1동사와 연지동사 취득에 따른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토의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3개층에서 현재 333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443평이라는 말씀이지요? 111평을 더 증축하신다는,

예.

111평을 증축하는데 2억5,000만원이면, 평당 220, 23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334평, 지하는 놔두고 1,2층이 몇평이나 됩니까? 지하나 1층이나 2층이나 평수가 똑 같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고, 부암3동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만6,700명입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그 쪽 개발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공이 들어옵니다.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는 당감4동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가 아니고.

아, 예. 공동개발한 민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 그렇게 답변해야지.

죄송합니다.

생각하기로는 물론, 화승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1개층 정도는 우리 구예산으로 증축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2만6,700명의 인구가 되는 정도에 동사무소를 또 1개층이나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개금3동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를 꼭 다시 지어야만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구청사도 지금 보건소를 당분간 보류하고, 예산도 지금 삭감하고 이런 판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음에 증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동사를 3층 규모로 지어야만 마땅할 것을 저희들이 무상 시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자금관계상 아마2층으로 희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장기적인 행정수요라든지 볼 때, 지금 현재 짓는 동사는 거의 다 3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서 2층 규모로 지어놓고 난 후에, 이 구조에 이 건물에 다시 증축할 경우에, 사실상 더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2층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증축코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동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냐고요.

앞으로 이 동사는 저희들이 처분해서 구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3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잡종재산을, 매각재산으로 처분해 놓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05평입니다.

매각해서 구 수입으로 잡겠다 해 놓고도, 또 어느때 가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 동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텐데 매각하는 것은 분명합니까?

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매각코자 잡종재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매각합니다. 그러면, 매각되면 이 세입자체는 구 세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동 차원에서는 그 동사를 팔아서 지을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매각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추경에 요구하고, 다음에 세입조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길전위원이 지하 몇 평인가하고, 1층 몇 평, 2층 몇 평이냐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발리 자료를 좀 갖고 오시고, 계속해서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경제담당관님! 저는 평수관계에 대해서 96년도에 토지매입을 할 때부터, 그때 사회산업에 사회국장하시던 곽국장님께서 총무과장하실 때 4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처음에 설계, 당초에 404평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334평이 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물 증축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당초에 화승에서 지어주기로 할 적에 설계난 것이 404평이 났는데,

자료에 당초에 지하1층, 지상2층, 1,334.7㎡, 334평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무슨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화승측의 여러 가지 자금관계상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줄어졌습니다.

,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설계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지요?

예, 내줍니다.

, 설계변경도 허가도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처음에 404평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합의를 볼 때는 404평을 하기로 한 거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는 3층까지 화승에서 부담해서 동사를 지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3층까지는 도저히 못 지어주겠다, 2층까지밖에 못 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 그런데 설계가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설계가 안되었지요. 당초 우리 계획이지요.

지금 이것,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이게 되어야 설계변경을 하지, 설계변경 안 되었습니다.

, 당초 이것은 구두상으로 말이 왔다갔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라는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지요. 계약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무슨 계약을 해서 만약 404평을 해 주겠다, 안 그러면 설계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 계획이 있는 것이지, 너희들 400평 해도, 500평 해도, 말만 왔다갔다 하다가, 이래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층이 몇 평입니까?

1층이 114평입니다.

114평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민원대기실이 이 평수를 가지고 부족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부족 안합니다.

안하지요? 남지요?

남는다기 보다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층에는 중대본부가 들어온다고 했죠, 동장실하고 소회의실이죠. 그리고 지하에는 아까 뭐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정화조하고 재활용 창고를 일부 쓸 것입니다. 동의 청소관련 재활용 창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들어오면, 3층 옥상으로 가든지 지하를 활용하는 동이 대부분입니다. 왜 중대본부가 2층에 와야 됩니까?

지하를 주차장하고 재활용 창고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중대본부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몇 평 정도면 됩니까?

약 20평 잡고 있습니다.

20평, 지하가 몇 평인지 모르신다고 했죠?

지하는 110평입니다.

110평인데, 20평정도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공간을 지금 현상태에서 꼭 확보할려고 하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사무실은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하를 넣지 않고요.

과장님, 요즈음 신문 매일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2만명 감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도 폐지할려고 하는 판국에 지금 몇 개 동은 100평이하 되는 동도 사무실이 많습니다. 전 과가 다 있고 협소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작정 동을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동네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몇몇 분 이야기를 듣고 증축을 해야 된다해서 또 해야된다. 저희들 의회에서 맨처음에 부암3동 동사를 지을 적에 땅 예산만 편성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된다고 하셨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사부지 땅만 구해주면 모든 것을 해결 다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또 건물증축을 왜 3층만 합니까? 5층으로 올려서 예식장도 하고, 경로당도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도심지 인구 감소, 첨단행정장비 보급과 전산화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크게 간소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경비를 근원적으로 절감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설문조사 3회, 주민설명회 7회, 간담회 2회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온 행정동 통합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운영동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고자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정 제1, 3동을 양정 제1동으로, 양정 제2, 4동을 양정 제2동으로, 전포 제2, 4동을 전포 제2동으로 부암 제1, 2동을 부암 제1동으로 통합하여 8개동을 4개동으로 감축운영코자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관련조례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에 동장정수 중 양정동을 4명에서 2명으로, 전포동을 4명에서 3명으로, 부암동을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감축 조정하고, 같은 표 동사무소명과 관할구역란 중 양정 제3동, 양정 제4동, 전포 제4동, 부암 제2동을 삭제하여 현재 29개동을 25개의 행정동으로 축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다수 의견에 따라 98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동 통합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동제 및 인력감축 운영에 대한 내무부 방침과 1만명 미만 동부터 통합하되, 연차적 확대 추진이라는 부산시 방침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는 금년도 6월1일부터 주민설문조사 및 동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 전화설문조사, 양정지역 주민설명회, 구의원간담회 그리고 양정동 경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충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답변이 양정권 1, 2, 3, 4동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을 나눠서 동을 두 개로 만드는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신은 변함없지요?

예, 변함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구 차원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고, 축소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또 며칠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도 나왔지만, 시 차원에서도 동 통폐합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발을 맞춰서 우리도 좀더 세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포괄성 있게 통합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구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근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해서 아마 동 통합문제는 거기에 발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즉, 내무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방향으로 즉 말하면, 지방자치의 계층구조로서 지금 3단계 계층구조를 2단계로 한다든지, 또는 대동제를 한다든지, 구를 없애고 대동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대동제가 아닌 준사업소 형식으로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내무부에 지금 언론보도되고 있는 방안들은 벌써 수년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하나의 정책연구로서 거론된 것이고, 실시를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엊그제 부산시에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시설이나 이런 관계를 돌리고, 즉 말하면, 동계층을 없애는 쪽으로, 구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검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시류에 편승해서 경제 사정으로 행정기구 축소라든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하는 것을 해서, 이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의견표시로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부산시의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고해서, 마침 또 내무부에서는 1만명 미만 동을 우선 통합한다는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실상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많은 시, 군, 구가 통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금년 한해 거의 6개월 이상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동 통합의 근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간담회에서 설명도 드렸고, 또 그동안에 시간있을 때마다 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해주시고, 양정4동을 2개동으로 또는 전포, 부암동을 통합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10억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방대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예산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 박수용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동 구역을 합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벌써 과장님도 시인하셨고, 저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좀 안맞다는거예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주더라도 실시는 7월1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재조정을 하고, 기왕 손대는 바에야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좀더 연구해서 다음 임시회 때나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한번 더 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어제 본회의에서 사회산업 박위원장께서 구정질문하신 부암1, 2동 문제는 우리가 주민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지 조사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면, 부암1, 2동에 우리가 7,672세대에 설문서는 전 세대에 다 보내서 1,417세대가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내용이 20%에 못 미칩니다. 18.5%인데, 그 회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찬성이 750명, 반대가 667명, 근소한 차로 사실상 찬성쪽은 조금 많았습니다. 이것 이전에 저희들이 부암1동사무소에서 동설명회를 우리 부청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질의, 응답도 하고, 토론도 한 결과 대부분이 찬성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장에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암1, 2동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라든지 그 이상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포2, 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정4동 문제는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 불합리성은 지금 현재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양정동에는 주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화설문조사 결과도 우리 구에서 제시한 중앙로 경계가 바람직하다고 찬성표가 분명히 많이 나왔습니다. 현지 설명시 주민여론조사도 중앙로 경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뒤에 각종 자생단체 등에서부터 이의에 의해서 부득이 저희구에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는 우리 안이, 중앙로 경계가 44.1%를 획득했고, 1, 3동, 2, 4동을 하는 안이 55.9%로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안이, 부결된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구에서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중앙로 경계가 안되고, 주민투표가 최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조례안을 중앙로 경계가 아닌, 양정1, 3동, 2, 4동으로 경계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1일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임시회 때 한번 다뤄주는게 어떻겠나하는 말씀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되고나면, 앞으로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시 조례에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변경관계, 이것은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내용을 중대장이라든지 이런 타 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유관기관에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또 부서별 조치사항을 미리해서 해야되고, 공인 폐기문제, 또 여러 가지 명부문제, 동표시판, 현황판, 통반명칭변경, 전산통신장비 관계, 그에 따른 공부부책 정리관계, 사무 인수인계 관계 이러한 것 등이 지금 사실상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1일자로 보면, 지금 현재 통과되면 6개월이 여유가 있는데, 6개월이면 이 내용은 저희들은 아주 부담없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고, 만일에 내년 2, 3월에 이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저희들은 빠듯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5월부터는 지자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부터 5월 지자제 선거 끝날 때까지는 거의 일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일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류되었을 때는 적어도 이러한 사전준비 때문에 3개월 이전에는 최소한 심의를 해 주셔야 추진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주민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부암권에는 동 통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죠?

부암동에는 주민투표를 안했습니다. 설문조사만 하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정권에서 1, 2, 3, 4동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동 통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고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참여율이 주민에 비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투표는 총 대상이 1만387세대입니다. 세대 중에서 회수가 46.3%인 4,813명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부암권에 설문조사한 결과, 부암1, 2동에 총 몇명이나 거주하고 있지요?

부암동에는 총 7,672세대입니다.

이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설문조사나 또 주민투표나 투표율도 저조하고, 찬반을 대비해 볼 때도 이게 주민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서를 1차로 다 보냈을 때, 통보가 안오는 것은 찬성하는 것으로, 별 이의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 의사표시 없는 것은 의사유보지, 그것이 어떻게 찬성입니까?

유보라기 보다는 왜냐하면 이의를, 어떠한 것을 제시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을 남기면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주원칙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권한 사람을 찬성으로 볼 수 있어요?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런 판단을 어떻게 공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발언 취소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만위원님,

이상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정 같은 곳은 4개동을 2개동으로 줄이는데, 주민들 의견을 묻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들이 100% 투표를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한다 이래서 하면 말썽이 없어야 될 것인데, 부암동 같은 경우는 700명이 찬성하고, 600명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 600명이 다 항의하면 통폐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래서 어느 동이 통폐합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주민들 의견하나하나 다 물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가 보니까, 한번만에 설문조사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도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래서 불만이 많고, 우리 위원들도 불만이 많고 이러면 원칙은 통폐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현명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고 통폐합을 하겠느냐, 가장 빨리하고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암동의 경우에 7,672세대에 전부 설문서를 보냈는데, 회수된 것이 1,417개입니다. 물론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1, 2동이죠?

예, 부암1, 2동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결과 1,417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주민은 이러나 저러나 반응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부재 중일 때도 안있겠습니까만, 대다수가 이러나 저러나 물론 현장 설명을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에서 하는대로 따라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문서 결과에 찬성쪽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암동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이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의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문으로써 마쳤습니다. 마쳐버리고 그 뒤에 주민이 이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재설문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전포하고 부암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정지역은 설문서에서 분명히 우리 안이 찬성이 많았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양정동도, 어느 누구나 대부분 다 원했습니다. 다만, 경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의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전화설문도 해보고, 현장설명회시 설문서도 받아보고, 3차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의 통합에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각 동에서, 단체에서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정 2동, 3동, 4동, 1동 전부 다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물론 소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중앙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양정1, 3동, 2, 4동을 주민여론도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안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각 동 단체에서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찬성표만 얻었다고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양정동 4개 동장을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단체의 의견이 각각 양분되고 하니까 이것을 주민투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구에서 제시한 중앙로 경계가 아닌, 종전대로 79년 이전대로 1, 3동 2, 4동 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라 하는 것은 참여자가 몇 퍼센트가 되었든간에 주민투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양보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1, 3동 2, 4동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제 개인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봐서는 중앙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 부암2동이죠? 2동에 박수용의원께서 지역적으로 여건을 봐서는 불합리하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이고 이래서 아마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청장께서나 실무자들께서는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장 답변에 의하면 이 부암동 문제는 구의원들이 좋다면 따라가겠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의회에서 다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 부암동에 있었던 사실 그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의견이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 입니다. 왜 어제 그 설명을 빠뜨렸습니까까?

어제 제가 설명을 할려고, 의장님이 총무국장이 상세히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질문을 하신 박수용의원님이 청장님이 구의원한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의장님이 저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청장님이 어제 조금 빠뜨렸지 싶어요.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암동이 통합을 해도 좋다. 통합을 하려는 설문지조사까지 했는데 그 중요한 요점을 빼놓고 청장이 설명을 하니까 구의원이 좋으면 다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타 시도의 97년도 동통합 사례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동통합을 한 시도가 전체 7개 시도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데가 대구 서구하고, 전남 여수시하고 두군데만 주민투표를 거쳐서 동통합을 했고, 그 외에 광주 북구라든지, 경남 마산시라든지,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경남 창원시 등은 주민투표를 안하고, 주민의견만 수렴을 해서 동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구시에서도 투표율이 73.8%로서 투표율은 우리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100% 투표참가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투표를 해서 100% 주민의견을 구했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만, 1005투표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 설문조사시에도 100%설문을 다 받아야 합리적인데, 그 역시도 100% 다 설문에 답을 안해주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일부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저희 구의 방침이 인구 1만명 이하 동을 통합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구에서 섰고,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전포2, 4동하고, 부암1, 2동하고, 양정1, 2, 3, 4동 8개동을 4개동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양정동의 경우, 그러면 동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전부 다 대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투표를 거쳤고, 그 외에 전포2, 4동과 부암1, 2동은 주민설문조사에서 동 경계 말은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안느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같이 주민투표를 안거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암동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 동의 출신의원들하고 상담이 있었습니까?

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박수용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일 그것에 대해서 불만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가 97년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자체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조항은 계속적으로 존속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존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신설, 삭제하고 당초 구세감면조례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법 절차상 전면개정시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없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조제1항은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고, 제2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면제시 감면범위를 상위등급 5급에서 6급으로, 또 등록시에 본인명의에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되거나,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면허세가 면제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3조에서 4페이지의 제9조까지는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정과 당초 조항을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개정전의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감면의 필요성이 크지않으므로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제10조에서 8페이지의 제12조까지는 당초의 감면조항을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개정전의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97년도10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89조제3항에서 감면하도록 신설되었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제13조에서 12페이지의 제15조까지는 당초의 감면조항을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의 제16조 개발제한구역내의 취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취락정비사업 촉진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제17조에서 15페이지의 제20조까지는 당초의 감면조항을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및 제22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 지원과 주택개량사업 촉진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가면 및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화물유통촉진과 전쟁기념사업회의 육성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는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은 기존 감면조례 내용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안의 분리과세는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당초 내용에서 97년도 종료된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감면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조례해석을 분명하게 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감면신청 등은 당초 감면조례 내용대로 하였고, 제30조 감면자료의 제출내용은 감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조의 중복감면의 배제와 제32조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은 당초 감면내용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당초 제출된 개정조례안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난에 보시면, 현재 감면조례가 97년12월31일로 종료되므로, 부칙시행일을 9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지방세법 적용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3년 후 감면, 재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적용시한을 내무부 준칙안대로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제27조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감면신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상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후면에 보면 안 제16조 신설이 있지요? 검토보고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취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면제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을 예를 들어 취득했을 때, 그 상대지역에서는 주택을 지어도 면제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린벨트 안에 다른 땅을 소유했는데,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고 하면, 일단 사유재산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제상으로라도 조금 혜택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예를 들어서, 유원지도 마찬가지요?

유원지는 안 됩니다. 사설유원지 같으면 모르지만, 국가 지정유원지는 아예 처음부터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그렇든데? 사유지도 유원지 예정지같은,

유원지 예정지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 조문이 있는 것은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