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15일에 9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철저하게 검토·심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 구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원장에 최만수 의원, 위원에는 저를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2월 19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동일자로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세수감소 등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29억 600만원이 감소된 93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2억 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 8,400만원이 감소된 459억 1,400만원으로 ‘97 제2회 추경보다 60억 800만원이 감소된 1,588억 8,5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공유 임대수입 8,500만원, 개발부담금 등 기타징수 교부금 14억 5,500만원, 이자수입 13억 7,100만원 감액과 시·도세 징수교부금 1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구청사 매각 34억 등 재산세 매각수입에 32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식당운영 사회복지기금 1,100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에 1억 9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900만원을 증액 세외수입에 46억 2,600만원이 감액된 336억 4,2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로 1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금번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으로 지방교부세에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6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수문화원 지원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3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에서 시·도 광역도로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용 저온저장고 1,200만원 등과 사회복지 분야 등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보조금 수입에 15억 3,300만원을 증액 총 세입예산에 29억 600만원이 감액된 937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결손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위하여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목에서 기본급 집행잔액 2억 6,1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당에서 1억 2,600만원, 인원충원 동결로 감액된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 1,300만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5,000만원 등 4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107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에서 국비가 교부된 선거관련 경비 1,000만원과 재산관리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예산절감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발송 우편요금 1,900만원 등 9건의 공공요금에 1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 목에서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무적 절감비목인 관서당경비 4,300만원, 환율급등과 해외여행 자제 등으로 절감된 여비 9,300만원, 의회비 1,100만원, 복리후생비 5,2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물건비에 6억 7,500만원이 감소된 107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재난대비 이재민구호비 1,0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가감조정하여 7,100만원을 감액하고, 거택보호비, 청소대행료 등 6건에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보조사업인 우수문화원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이전 목에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지급금 4,000만원, 임의보조금 1억 3,100만원과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13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이전경비 및 기타에 1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7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 등에서는 국도47호선 및 국도43호선과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4억 4,900만원을 목변경하여 토지매입비로 증액하고, 사노-갈매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11억 8,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입결손을 충당키 위해 감액된 복지회관 시설비 5억원과 목변경된 국도47호선과 국도43호선에 대한 사업비 12억 4,900만원,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원 등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목에서 12억 9,500만원이 감액된 45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비 등 4건에 1억 3,600만원과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민간자본이전 목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부담금 등 3건에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 광역도로사업인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비 15억원이 증액된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4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대폐차 등 6,600만원 감액과 시민과 온풍기구입비 등 70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 목에 6,500만원이 감액된 18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29억 600만원이 감액된 937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에서 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9,700만원과 과년도수입 2,400만원 등 세입에서 2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이자와 원금 상환을 2억 2,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사업은 세입에서 이자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증액과 환지청산금수입 2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에서 공원 개·보수공사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가지내 도로포장 등 3건에 5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에서 기업금전신탁이자 2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감리비와 수도설치비 7,300만원과 예비비 14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 등 3건에 12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131억 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등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융자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6,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진료비 3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대불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세입에서 노상주차장 위탁수입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 공영주차장 계약보증금 반환금 2,400만원과 예비비 1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급수수익 1억 5,700만원, 이자수입 3억 7,3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감액하고, 정수구입비 5,900만원과 예비비 5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400만원과 하수처리장운영 부담금 3억 7,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잡수입 등 5,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서 3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에서 영업비용 10억 5,100만원 등 13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비가동설비자산과 예비비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16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직판시장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36억 8,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분양주택 건설비와 직판시장 업무관리비 47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공영개발사업에 총 18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 8,400만원이 감액된 45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46억 2,6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된 지방교부세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원 등 보조금에서 15억 3,300만원이 증가된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 29억 600만원이 감소된 93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이 종료되어 남은 예산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국비가 교부된 선거관련경비 1,000만원과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절감된 재산관리 현황측량 등 19건에 1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실에 불요불급한 수용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1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발송 우편요금 등 9건에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전기요금과 호출기 사용료 등 기타에 2,2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요금 목에 1억 4,700만원이 감액된 1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강사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을 비롯한 7개 수당에 3,1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분으로 급량비 1,2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200만원, 재료비 1,500만원, 기타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제로 절감된 여비 9,3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비 1,100만원,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 5,200만원과 연구개발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도비가 증액내시된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인 가료비 등 9건에 7,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1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공로연수 파견 해외시찰 500만원 등 포상금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가 감액내시된 거택보호비 1,600만원과 우수문화원 지원비 1,0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대행료 등 5건에 1억 9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손 충당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코자 연금지급금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1억 3,100만원과 예비비에서 13억 2,7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기본조사설계비 200만원,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국도47호선과 국도43호선 확장 및 입체화시설 12억 4,900만원,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목변경하거나 사업이 종료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11억 8,100만원을 감액한 토지매입비에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7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삭감한 복지회관 5억원과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간의 상호 목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감되고, 금번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목에 15억 4,000만원이 감액된 279억 9,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시설투자사업인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등 4건에 1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이전 목에 25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쓰레기반입 부담금 등 3건에 1억 1,900만원 감액과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을 위한 시민과 온풍기 700만원, 인창동 UPS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차량대폐차 1,400만원 등 6건에 6,600만원을 감액한 자산취득비에 18억 4,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동 문서보관함 100만원 등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기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97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별책으로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