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선서인 문화공보실장 박정대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는 생략하고 기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인원으로는 정원 9명에 현원이 9명입니다. 그리고 비정원으로서 군보편집실에 2명이 있고,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는 전부 시지정문화재로서 7개가 있고, 비지정문화재 9개 합계 16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부산시 기념물로서 장안사 대웅전, 이길봉수대, 기장향교, 기장읍성, 기장척화비, 기장남산봉수대, 기장 죽성리 왜성이 지정문화재이고, 비지정문화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사찰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안사, 척판암, 안적사, 월명사 4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국내여행입니다. 주식회사 새한관광여행사, 주식회사 백두관광여행사, 주식회사 새한고속관광여행사, 주식회사 아레스씨엠네트웍 4개사가 있습니다. 4페이지 유선방송사로는 기장종합유선방송사, 좌천종합유선방송사, 월내유선방송사, 해동유선방송사, 기장 종합음악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다음 유관 언론기관 현황은 부산신문이 3개소, 경남지가 4개소, 방송사가 4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문화재안내 표지판을 장안사 외 7개소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이 총 21명입니다. 폭우대비 문화재 점검을 97년 6월 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문화유산사업 추진으로는 문화재 군보게재 홍보, 문화재 실태조사 및 문화유산 찾기 사업, 기장문화유적답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복원 및 정비로서는 이길봉수대 복원이 사업비 1억원으로서 현재 중앙봉돈 복원, 봉돈주위안담장 및 봉돈주위 바깥 담장 보수가 있습니다. 기장향교 대수선은 사업비 1억으로서 명륜당 보수공사 풍화루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기간은 97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의 승인 또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98년도로 이월해서 9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그리고 부산시비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는 전부 8개소인데 한글, 영어, 일어로 다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허가등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허가등록업소는 비디오대여점 또는 감상실입니다. 단속일시를 보면 97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해서 조치내역은 경고 3개업소, 영업정지 4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 일반유림 등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는 성균관 유림강사, 교사 외부 초빙강사로서 교육내용은 예절강의 및 선현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기장향교에서 주관을 하고 추진사항을 보면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장소는 기장향교와 정관초등학교, 장안제일고, 좌천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인원은 540명, 교육내용은 특강과 생활예절, 충효사상, 제례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행사의 알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장해변축제 개최에 관해서는 기간은 97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했고, 장소는 일광,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 행사내용은 사물놀이, 해변발레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3회 차성문화제 개최는 97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장소는 기장중학교외 기장군일원으로서 문화행사 36개종과 체육행사 11종을 했고, 참여인원은 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장문화원설립에 관해서는 97년 11월 6일 개원식을 하여 현재 문화원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으로서 내용은 기장군역사, 기장군지정․비지정 문화재현황, 시문화재 현황을 수록해서 약 1000부 정도로 해서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서 건립면적은 3,260평정도,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총 사업비 220억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리고 신청사가 개청되면 그 안에 일부 공연시설이 흡수되기 때문에 공연장을 700석으로 줄여서 사업비를 127억 정도로 잡고 5개년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를 조사중인데 부지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는 현재의 법령으로서는 문화회관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의 부지를 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기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서 열람석 800석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5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건립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로 해서 1후보지는 현재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국․시비․군비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3~4년 계획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군정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언론 방송홍보로서 보도자료 제공이 보도자료 60건, 유선자막 방영의뢰가 54회 136건, 마을앰프방송은 수시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위원회 운영으로서 홍보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홍보반 편성에 있어서는 군자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제1회 멸치축제때는 5개반 27명으로서 관외지역에 홍보했으며 제3회 차성문화제때는 4개반 16명을 구성해서 관외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야외순회 영화 상영은, 야외순회영화 상영계획서를 97년 5월 20일날 계획을 세워서 홍보포스터 배부 3회를 했고, 영화상영 프랫카드 제작을 해서 5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영화상영 추진은 총 46회를 했으며, 관람인원은 9,109명입니다. 영화상영 홍보는 군보게재 2회를 했고, 마을앰프 방송을 해서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정홍보영화기록물 제작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시나리오를 6월달에 검토를 해서 7월 23일 시사회를 개최해서 8월달에 제작완료를 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새기장건설’이며 금액은 1499만 3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장군 개청과 민선시대개막, 해양기장관광도시 기장소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물 홍보 및 배부로는 야외순회영화 상영전에 방영을 했고, 전 읍․면과 기타지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장군보 발간입니다. 기장군보는 매월 1일자로 발행되며 발행부수는 3만 6천부 발행했습니다. 현재 발행된 소요금액은 7026만 2000원이며 내용은 군정의 주요행사, 지역현안사항, 모니터 광장운영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군보배부는 전 읍․면 담당마을별로 공무원이 직접 배부를 하고 관외는 우편발송을 해서 매월 2500부 정도가 출향인사 타 시․군․구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는 방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경비 집행내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차후에 보고를 받지요?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풀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농어촌계몽지 국정신문 구독이라 해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97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목인데 어째서 풀경비를 가지고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3개사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국정신문인 서울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풀에서 계몽지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풀경비를 요청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긴급을 요하는 곳에 쓸 수 있는 돈이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저의 의원들이 지방재정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꼭 시급을 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한 항목을 이렇게 풀경비를 지출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앉아서 예산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삭감한 걸 가지고 이렇게 풀경비를 써버리고 예비비를 빼 써버리면 저희들 의원들은 할 일이 없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돌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비약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풀도 역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소관이 공보실 소관이 다르고 기획실 소관이 다르다 뿐이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습니다.

물론 풀성경비도 저희들이 승인한 항목인데 똑같은 농촌계몽지 경비를 요구했다가 삭감되면 풀성경비를 쓴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예산이 안되면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국정신문을 구독을 안하면 안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신문을 꼭 농어촌계몽지로서 받아가지고 농어촌에 배부할 필요성이 급박하게 있었습니까?

서울신문이 국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국정신문인 서울신문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부족한 경비를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되면 의원협의회에 와가지고 사실을 말하고, 다음 추경때라도 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항목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예산삭감 된 것을 풀경비로 쓴다고 하면 저희들 의원들 입장도 그렇게 기분좋은 심정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의 우편물 수송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국이 있는데는 직접배달을 하고 지국이 없는 오지에는 우편으로서 하는데 우편송달료는 신문사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리장님들하고 자원봉사 단체에 보냈습니다.

더 질의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원협의회 자료인 군보창간 2주년 기념행사내역에 보면 비용이 439만 7000원이 든다고 해가지고 항에는 공보관리, 목에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보상금, 내무행정,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쓰여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간 전용입니까?

예, 목간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리면서 질책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고드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겁니다. 뒷장에 3페이지에 보면 기장사람들 창간 2주년 기념행사라 해가지고 538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438만원은 순수하게 전용해가지고 한 예산이었고 이번에 538만원은 이 행사를 하면서 곁들여서 사진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고드릴때는 사진전시회 관계는 당초 예산항목에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438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진전시회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201-1에 되어 있는 예산 99만원을 포함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고드린 금액에는 99만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전용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추경때 정상적으로 예산서에 사업변경을 해서 목 전용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어떻게 군보창간 기념행사 예산이 쓰여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내무행정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구에서는 군보편집실이 총무과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꼭 공보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은 다른 시군구에는 꼭 공보실이 없고 군보편집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공보실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회의 실적과 집행내역만 있는데 자료를 준걸 보면 홍보위원회 운영을 한 것이 회의개최가 3회 있었다고 했고 홍보반 편성을 해서 차성문화제와 멸치축제 행사에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홍보위원들도 이 홍보반 편성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홍보반 편성해서 한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홍보반을 편성해서 관외에 홍보하러 출장을 나간 사항이고, 홍보위원께서는 우리 읍면지역에만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회의를 해서 부탁을 했고, 관외 홍보까지는 부탁을 안드렸습니다.

기왕이면 홍보위원회가 정상적인 집행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까지 참여를 해주는 것이 도리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질의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장읍 서부리 문화재호보구역 해제 진정건에 대해서 불가방침이 왔다라는 서신을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문화재보호 지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있었던 담장, 돌 몇덩이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주 미미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박영화씨 외 74세대는 엄청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생활에, 또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굳이 그걸 지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되도록 그 지역 주민이 좀더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한다고 하면은 해제하는데 착안해서 도움을 줄 용의가 없는지.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의 공식입장, 그리고 저희들 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성의 형태가 완벽한 부분만 복원 보수를 해서 성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후세에 물려주도록 복원하고, 나머지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형태도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 사권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시에다 건의도 하고 다음 문화재위원이 나올 때 또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보호법이 사권을 제한하는 악법이고 다음 문화재 전문위원들 이 분들의 사고가 부산시내에서 읍의 주거지역내 읍의 읍성으로서는, 산성은 몇 군데 있는데 읍성으로서는 복원보수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과 다음에 역사적인 고증자료 그런데 집착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기회있을때마다 현재 형태가 완전한 부분만 복원해서 보존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해서 사권의 제한을,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희들 뜻도 관철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테니까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힘을 실어주시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부산시가 다른 산성은 있되 읍성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걸 한 개라도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에서 이걸 해제치 않는다고 했는데, 방금 실장님은 지역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부산시가 읍성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명확하지만 우리 주민의 편에서서 관리할 하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금 흔적이 있는 부분은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은 해제하는 쪽으로 기안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도 올리기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유선방송입니다. 군에 관계되는 건축과 같으면 주택자금 융자 이런 홍보 나오는 것 같으면 전부 무료입니까?

예, 우리가 해주는 공익관계는 전부 무료입니다.

군에서 의뢰하는 것은 공익관계 입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관계 하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서 각 지역 유선방송으로 내준다는 겁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규정규칙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무료로 당연히...

그것은 돈 받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유선방송법 있습니까?

예.

다른분 질문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6, 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문화행사추진에 멸치축제 안 있습니까? 예산이 우리 군비를 지원해준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950만원 줬다는 거고 실지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같이 해놔야 행사의 규모를 알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뒤에 유인물들은 이렇게 해서 군에서 만든 서륜지는 몰라도 세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해변축제나 차성문화제 내역서보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내역서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건지, 되도록 다른거와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우리 예산서나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출내역들이 보면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내역서를 가지고 결산을 했는지.

8페이지 대변멸치축제는 보면 총 4700만원 중에서 1950만원은 군비 지원해주고 자체충당한게 2700만원으로 결산서가 들어온 그대로 첨부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7페이지 명시한 1950만원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서 경비 충당된 부분이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달된 부분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른 부분 행사에는 자체 자금이란게 없습니다.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이거처럼 수입얼마, 지출얼마, 잔액얼마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변축제와 차성문화제는 순수하게 우리군이 주관을 한 행사기 때문에 그렇고, 멸치축제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지원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소요경비라는 것은 타 자본이 들었든, 우리 군비가 들었든, 국비․시비가 들었든 소요경비는 소요경비대로 밝혀져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1950만원만 들었으면 1950만원이 소요경비가 되는 거고, 4700만원이 소요경비가 되어가지고 우리군비는 1950만원이다 자부담은 얼마다 그렇게 해야만 부기상으로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8페이지 설명서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양식을 조금 그거하게 해서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비예산만 해놨기 때문에 예산사업 예산만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축제나 차성문화제의 지출내역서도 뒤에 비고란에 산출근거를 어느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세세한 부분은 명시를 안했는데, 저도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풍선을 구입했는데 몇 개 짜리 몇 개를 부기를 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되었을까 싶은데 지면관계도 있고 복잡해서 생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1, 22, 2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김정헌입니다. 28페이지인데 우리 예산서에, 여기는 문화재 안내책자 32만원 200부 1200만원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문화재 150만원 이거하고 틀립니까?

이거는 8월달에 편집실하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간단하게 책자를 요약해서 만든겁니다.

뒤에 있는 이겁니까?

예, 그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재 안내책자 만들어 졌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2월달 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네요?

32만원 이거는 그 당시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황보고 한거는 실제 본예산에는 15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 소요예산 들거다 그 말아닙니까?

당초에 150만원, 추경에 350만원 돼 있습니다.

몇 회 추경입니까?

1횐가 2횐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다시 됐습니다.

현재 안됐다는 거죠?

예, 아직 책은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고 배부하겠습니다.

이길봉수대는 앞으로 복원할려면 1억 든다는 겁니까?

전체 다 할려고 하면 2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국비 시비가 1억만 예산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중간 부분, 1억 부분만 공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어집니다. 1억을 해가지고 완료시켜야 되는데, 돈대로 공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조사설계비 필요없어요?

이것은 시에서 바로 주는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8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34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신문잡지 구독현황이 지금 현재 3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132부가 나갔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군수실에는 16종이 들어가고, 부군수실에는 14종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한테는 한 부도 신문 잡지고 온게 없어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3300만원 지출해가지고 각종 신문잡지 구독하는데 우리 의원한테도 한 부 정도씩은...33만원입니다. 한 부 정도씩은 줘야 됩니다. 공동으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 와도 얼굴도 잘 못 보겠고, 연간 구독료가 신문이 400만원이고 잡지가 33만원 아닙니까? 의원들이야 상근 출근을 안하고 회의있을때만 나오고 하니까 전달하기가 곤란해서 그런가 몰라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가지고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공보실 예산가지고 잡지사가지고 의회드리면 예산전용 했다고 뭐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수실은 어떻게 줍니까?

우리 군청이기 때문에,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의회 예산으로 별도로 목을 잡아야 됩니까?

나중에 안 뭐라하면 공보실 예산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군정홍보 관광리후렛 하는거 만들어 졌어요? 350만원 1000부 해가지고 3500만원.

350만원 이게 아까 150만원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거말고는 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걸겁니다.

그거 할 동안 물어봅시다. 군보발간 예산이 6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부수는 똑같은데 6월달에 좀 많이 지출됐네요?

인건비 상여금 관계입니다. 편집실 인건비를 넣어둔 모양입니다. 6월달에는 상여금이 안있습니까?

보너스 합쳐가지고 인건비 지출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군보발간 우편료는 월별로 지급 안합니까?

예, 월별로

월별로 지급하는데 10월달에는 44만원, 2월달은 3만 2220원이 지출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재 디엠 발송하는 숫자가 한 3천부 정도되죠?

예.

이게 정기적으로 3천부를 발송하면 우편료가 거의 동등해야 될 건데 상당히 차등이 심하거든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거의 10월달에는 다른달에 비해가지고 배가 많다는 말입니다.

10월달에는 부수가 많아서 4면발행, 8면발행, 12면발행 그래서 12면 발행하면 한 장이 더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게 3종 우편물 인가나면 일반 일간지가 약 32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군보 4면을 증면해도 3종우편물 인가나면 무게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에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게가 면수가 많았고, 청사관계특보가 많아서, 면수가 많아서, 청사관계특보는 재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군보보낼 때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준, 청사관계 허가난....

집에서 매일 보는데 본적이 없는데요. 같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9월달에 33만원이고, 11월달에 24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우편료 수치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한 달도 맞는 수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금 실장님 답변에도 3000부 디엠발송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혀 안맞다는 겁니다. 가감문제가 3%, 4%있다고 보면 전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요금 후납 정산들어온대로 우체국에서 청구한대로, 다음달에 보내고 나면...

몇 부 발송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무게하고 숫자하고 나옵니다.

무게로 다루는게 아니고, 8면이면 신문무게가 똑같지, 증면하는 부분은 방금 실장님께서 10월에 재무과에서 군청관련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12월달 중에서 증면하는 면수가 창간 기념일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신문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제 책상서랍안에 신문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사관계 나온게 있습니다. 우편료를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의심하는게 아니고 8월달에는 22만 4000원인데, 9월달에 33만원이면 11만원 차이가 납니다.

8월달에는 8면발행이고, 그거한데는 12면발행이고 무게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니까 넘어갑시다.

보도연감 5부 했는데 어디어디 회삽니까?

보도연감은 부일연감하고 뉴스초점 연감하고.

뉴스초점 어딥니까?

방송보도 기자회에서 나오는 뉴스초점 연감입니다. 부일연감하고, 뉴스초점연감하고, 국제연감하고, 연합연감하고, 동아연감.

그런데 올해는 왜 처음에 17종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0종했는데 그러면 예산 깎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됐고 다음에 관광리후렛 나왔습니까?

이것은 아직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편집실에 정기간행물 해가지고 10가지 종류가 뭔지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나중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상에 안내간판 해가지고 5군데 있는데 이게 업무현황에는 어딘지 안 나와 있는데 올해한데 5군데 있습니까?

올해 달은거는 아까 보고드린데 보면, 지금 가보면 전부 해놨습니다.

설치완료 한데가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정문화재 8개소, 비지정문화재 황학대 한군데하고, 그래서 지정문화재 7개소, 황학대 하고 8개소.

올해 예산에는 5군데 한다고 해가지고, 안내판 500만원 했는데

8개소로 했습니다.

올해 8개소 했으면 틀리지 않습니까?

올해 8개소는 영어, 일어, 한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8개소 됩니까?

예, 시비가 200만원 있었습니다.

몇 차분의 예산이었습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국시비가 200만원 있고, 군비가 500만원 해가지고 700만원 8개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500만원 해가지고 5군데..

우리 예산에는 문화재지정하고 비지정 300만원 있고, 본예산에 안내표지판 100만원해서 5군데 합치면 800만원인데, 국시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까? 추경에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줍니다.

우리 예산에 얹어야지.

시에서 재배정 해주면 됩니다. 보조나 해주면 우리 예산에 얹어 가지고 하는데 이길봉수대처럼 시에서 바로 재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수리한 관계는 무조건 다 써졌어요?

문화재 수리 300만원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복구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해마다 국가에서 문체부 지침에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피해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없으면 그거 하는 걸로..

올해 안내판 만든 그거 시에서 200만원하고 우리 500만원 하고 했다니까 서류좀 주세요.

예.

기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 해가지고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50여억을 들여서 3~4년 장기계획으로서 800석 정도의 도서관건립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96년 2월 26일자로 투자사업 국고보조신청 자료 제출한 걸로 나와 있고, 96년 4월 12일날 공공도서관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96년 9월 13일날 시비지원요청이 되어있습니다. 이 재원을 시비 70%, 군비 30%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지금 장안읍장으로 가신 전 실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 52억이라는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는 중인데 예산확보사항은 현재로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시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시재정상 도서관건립에 대한 시비지원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국비지원은 도시형태는 3억으로 되어 있고 농촌형은 9억~10억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98년도 예산반영은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내시도 없고 시비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52억이라는 재원은 군비가 아니면 도서관건립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는데 내년에도 계속 국시비 반영 요청을 하고, 이것이 3~4년 계획인데 안되면 계획을 수정해서 연기하든지 해서 국시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장에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상당히 희망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기장중학교내에 도서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여름에 조금 사용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3월달에 복지회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200석 규모의 독서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는데 군청사 건립이 2년 정도 걸려서 공사가 된다고 보면 내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신청사건립이 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업이 여기서 사장되는 것 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99년쯤 되면 군 재정이 나아지고 난 후에는 이러한 사업이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비요청에 있어서도 농촌형태는 10억 정도 문체부에서 지원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채택이 안되어서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현재 이 청사를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를 20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만약에 신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2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몇 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몇억을 몇 년사이에 날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청사의 부지만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정도 까지는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구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진척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보기에도 군에서 과연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확보관계는 현재 부지가 3천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공 김씨 문중땅이 1500평정도 있습니다. 이 문중에서는 매각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자기네들한테 임야를 하나 달라, 문중에서는 논하고 임야를 바꿔가지고 보존하면 재산가치도 되고 그래서 군유지 임야하고 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문중에서도 결정이 되면 군유지하고 이 부지를 서로 바꾸어서 이 건물을 일부 수리 보완해서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계획중입니다. 나중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영화 상영에 대해서 한가지 촉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의 정서함양이나 문화적인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상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TV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안방에서 좋은 영화들 잘 보고 있습니다. 구닥다리 영화, 소위 흘러간 영화를 가지고 영화상영을 한다고 다니시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와서 영화를 보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군수가 지시를 해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실장님이 이것은 도저히 효과가 없다, 공무원들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안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보세요.

물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해달라는 신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공무원인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효암리장같은 경우는 왜 우리동네에는 안 해주느냐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한국사람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십니다. 안 해주니까 불만에 의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영화 상영하니까 좋더라.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짓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장님께서 꼭 하겠다고 하면 그 공무원들 왜 고생시킵니까? 간식비라도 주고 야간근무 수당을 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도 주지, 공무원 몇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저녁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고생을 하는데 할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요구해가지고 간식비라도 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주지, 왜 그 사람들 고생을 시킵니까?

저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해도 안 들어줍디다.

그런 예산 요구한 적 있어요? 98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목이 하나도 없던데...

영화상영 급식비가 있는데 밑에서 깎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지침상 몇 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안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영화하는 날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 실제로 안 옵니다. 일이십명이 와가지고 보다가 다가버리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지요. 안방에 앉아서 TV보고 다하는데 옛날 지나간 영화상영한다고 장비사는데 예산만 들였지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구닥다리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향수라든지 정서적인 차원에서 보면...

강력하게 담당실장님이 군수한테 안하도록 건의를 하세요.

우리관내 문화재, 지정․비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지정문화재는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0일 총무과장 장정호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업무분장 현황은 총무계, 행정계, 사회진흥계, 민원계, 대민봉사계, 통신계, 전산계, 병무계 8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477명인데 현원이 466명으로 현재 1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1일 현재이고, 그 뒤에 보충되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개청 할 당시에 7만 2044명인데, 97년 오늘 현재 7만 4249만명입니다. 그래서 2205명이 늘어나서 3.6%가 증가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6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269명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보급관계는 개인용 컴퓨터로는 업무용이 212개, 단말기 68개, 프린터에 있어서는 도트가 19개, 잉크젯이 79개, 레이저가 65개, 칼라가 1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보급현황으로는 전화교환기가 구내교환기 1대, 키폰주장치 10대입니다. 전화기는 키폰전화기 142대, 일반전화기 269대가 있으며 모사전송기는 28대, 방송장비 14대, 팩스 보안장비 1대, 기타 장비 2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7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사랑방군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사이에 군수님이 직접 민원접수대에서 민원을 접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206건, 처리가 206건입니다. 365일 열린 민원실은 일․공휴일날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읍면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정 25건, 읍면 988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을순회 이동민원실은 일․공휴일 19시부터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군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는 478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열린장터 이동민원실은 주로 장터를 이용해서 매월 5일장에 방문해가지고 민원접수가 290건, 처리가 290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군수실 운영은 주로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접수가 690건, 처리가 631건, 처리중이 59건입니다. 그래서 59건은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운산 자연농원에서 전직원 6개조를 편성해서 1박 2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외국어강좌 개설운영도 3월 1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월드외국어 학원에서 30명정도 강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직원직장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9페이지 일선행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읍․면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리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반룡리를 반룡과 구기로 분리했고, 또 리반장 사기진작 대책추진을 위해서 리장자녀 장학금을 8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은 리반장 40명을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리․반장 생일선물 지급은 이장 125명, 반장 657명에 대해서 860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7개대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군협의회에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일선 행정수준향상을 위해서 회의나 행사, 지도방문, 조정, 통제를 강화해서 읍․면업무 감축을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종합행정실적심사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읍․면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했고, 대민 봉사능력향상을 위하여 주민등록 담당자 소양교육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여론 및 대화행정 활성화 해나가는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1일 주간동향제와 직원견문 보고제를 의무화 하고, 능동적인 사고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항 분석이라든지 문제점 도출 제도개선을 위해서 기획시책 동향보고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군정 최일선 관리자와의 대화실시를 위해서 리․반장과의 간담회를 상시화 해나갔습니다. 읍․면현장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1회 이상 현장확인과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지 방문대화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자율부락 이라든지 자율방범대도 방문해서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불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초동단계보고하고 조기대응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해왔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구성이 돼 있는데, 97년도 협의회 운영을 2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시책 추진은 기장 초․중․고 주변에 1개소를 폭력없는 안전 지역을 설정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지킴이를 31명 위촉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11회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했으며, 청소년 체육대회도 길거리 농구시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회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7개소 39명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상담실적은 25건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정비도 23건 적발해서 행정조치가 25건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는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해서 대상물 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서 2단계 2월부터 3월까지 환경정비 대상물을 자진 정비 계도를 하기위해서 단체 및 기관장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환경정비 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는데 2천매를 배부했습니다. 3단계 환경정비 대상물 일제정비추진을 위해서 환경정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정비 담당자 담당 책임구역을 운영했으며, 휴일환경정비 추진 및 환경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불량지에 대한 꽃화단 조성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스포츠 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로 해주시고, 어린이 체능교실이 기장초등학교외 7개교에 축구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체련교실도 기장중학교외 6개교에 축구․농구․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관내 여성대상 에어로빅 교습도 1개교실 운영했습니다. 가족생활캠프도 가족단위 캠프를 운영했는데 울주군 배냇골 강촌연수원에서 120명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장수대학 체육대학도 노인대상 게이트볼 3개교실을 운영해서 읍면별 순회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검도 2개 교실, 볼링 2개교실, 테니스 2개교실, 탁구 2개교실 총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구 밀접 지역인 아파트단지 및 오지마을에 증명발급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민원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주민본위의 참봉사 행정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30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대변 통제소에, 장안은 월내회관에, 일광은 칠암이장택에, 정관은 월평농협지소에, 철마는 대우정밀 사무소에 설치해서 그야말로 원거리에 있는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을 하늘 같이 섬기는 대민봉사 행정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은 주민불편신고 요원을 조직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해서 즉결,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역할 및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왔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합의도출을 위한 거중조정 역할도 수행을 해온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불편 민원이 98건, 고충민원이 160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민원처리가 90건이고, 미처리가 8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고충민원은 160건인데 처리가 127건, 미처리가 33건, 불가가 15건, 처리중이 18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민원신고요원 위촉을 180명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을 관내 버스정류소 14개소에 벤치 30개를 설치하고, 다음에 비상급수도 8.5톤 차량을 확보해서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운반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 종합민원자동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7월에 들어와서 공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12월달쯤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농촌지도소, 5개읍면 역시 군청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1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군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이버 쇼핑몰 개설을 했습니다. 전용회선이 아닌 일반 전선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20회선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상담 시범 운영도 운영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건 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접수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총 76갠데, 업무용 73대, 보건소 영상진료시스템이 3대 해서 펜티엄을 구입한 것입니다. 프린트도 총 22대를 구입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하고 잉크젯트, 도트 총 22대, 레이저프린트가 15대, 내용은 22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잉크젯트프린트가 한 대, 도트프린트가 선거용으로 6대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급현황이 지금 2.25명당 한 대 돼있습니다. 그래서 477명 정원에 212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용 고속도트프린트는 6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선거인 명부를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1월부터 12월중에 군청전산교육장에서 총 18기 268명에 대해서 교육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군민전산교육도 1월부터 12월사이에 군청전산교육장에서 14기 2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행정전산망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환경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시․도․구간 전용회선을 확장했는데 9.6 KBPS에서 56 KBPS로 속도가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종합토지세, 방재관리운영하고 선거관리, 어선관리, 광업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전산망 온라인 업무도 내무부에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부산시에서는 인사체납관리, 취업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제전산망에 대해서는 군정종합정보망 인터넷을 구성해서 세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기강확립이나 여러 가지는 총무과 소관맞죠?

예.

그런데 평소에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수시로 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물론 대민원관계도 아직까지 자세가 멀었고, 사실 민원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의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아직까지 물론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우리하고 자주 부닥뜨리니까 그런 점이 나은 편인데, 일반 직원들은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실과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서 그러는지, 우리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표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결여돼 있고, 예를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의원이라고 그래 할 수 있소 하는 소위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큰,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각종 민원을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일이 진척이 안되고 문제가 수월하게 안풀릴때는 질책을 하고 고함도 지를 수 있는데, 의원들한테 이런다면 일반민원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가.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얼마전에 제가 사업관계로 인해가지고 경리계에도 전화를 하고 딴데도 전화를 하고 해도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서 오래 쥐고 있노, 빨리 해결을 안하고 내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쥐고 있다고 이 말에 의원이라고 그래 말 할 수 있소 딱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자기도 무의식중에 한 말이지만, 와서 여러 차례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자세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평소에 소양교육도 시키고, 의식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옳게 시키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기강확립은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하기에, 아직까지 이런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민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자기 생각과 거리가 멀고 거슬리는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성높이고 바로 욕나갈 건데, 그것을 빨리 처리 안하고 어떻게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쥐고 있소, 뭐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쥐고 빨리빨리 처리 안하고 했는데 의원이라고 그래 말 할 수 있소? 처음부터 언성을 높이고 질타를 하고 욕을 한 것같으면, 물론 인간대 인간으로서 공무원이라고 당신 인격적으로 무시하나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해하고 내가 경솔하게 얘기했는갑다 하고 의원 자신이 반성하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조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직원 기강과 복무에 대해서 맡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교육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의식개혁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고, 또 월요일날 월조회때 한달에 한번 조회때도 수시로 민원친절에 대한 그런 대민봉사 자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친절한 방법이, 도가 미흡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대민봉사자세에 대해서 그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질 함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97년 본예산에 공무원 직원 MT훈련비가 4천만원 있습니다. 올 6월 6개로 편성해서 1박 2일로 대운산 자연농원에서 MT를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부산일보에 실린걸로 알고 있고, 이런 MT가 실질적인 공무원 자질함양 이라든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대민봉사행정이, 양질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린지 싶은데 예산을 4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이나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상당히 불쾌한 소리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런 정기회 감사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갔다와가지고 민원인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을 세워가지고 MT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와가지고 술이 덜깨가지고 민원인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보가 와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T를 가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짭니까? 술만 마시고 책임자가 자기 PR이나 하는 이런 거나 하는게 프로그램입니다. 4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약 500명 공무원들 차라리 배낭 짊어지고 절간에 가서 스님들한테 경이나 외우고 그러는게 낫죠 뭐할라고 산에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이러한 부분에 돈을 4천만원이나 들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이정택 위원의 지역에 해당되는 일을 어떻게 빨리 할랍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의원이면 다냐,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일반 민간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째서 공직을 신뢰하고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4천만원 이상을 가지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무원 자질을 함양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마 올해에는 상당한 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지금 경영시댑니다. 공무원들... 일반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게 백화점처럼 친절하지 않으면 기장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새로운 의식 개혁을 안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MT를 해야되지, 술만 퍼마시는 이러한 MT하면 뭐합니까? 상하불신하고, 책임자불신하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한마음 수련대회도 가서 대운산 자연농원에서 술을 먹고 늦게와서 자리지키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직원 MT라는 것은 연간 4천만원해서 4/4분기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혹은 어떤때는 사실상 올타리안에서 시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집단이 모이는 가운데 보면 시간이 조금 늦게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와서 근무를 충실하게 안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다 시간은 정상시간을 했습니다. 저녁에 아마 누적된 피로가 일을 하는데, 직무 집행하는데 조금 시각적으로 안보였나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공무원들 아무래도 시각을 넓히는데는 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MT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실과별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나가게되면 술도 먹게 되는데 먹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게 중요하지 트레이닝 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온다면 잘못된 거고, 방금 답변 중에 호연지기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19명 갔다 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소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지만 효율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작년에 내가볼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정헌입니다. 같은 얘깁니다. 신문지상에 군수가 폭탄주 돌리고 여직원한테. 그런 신문은 안 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보건소 그것도 신문에 났는데 계장이 여계장이 어떻고 그런 관계는 총무과장 대충알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봉 2개월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5일장 한다고 하더니 언제부터 그만뒀어요? 5일장 민원해가지고 한다는거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기 때문에 앞에...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들 질문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페이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현장 중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목적은 오지마을에 여러 가지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참 봉사행정을 실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들을 위해가지고 사랑방 군수실도 있고, 365일 열린 민원실도 운영하고, 마을순회 이동민원실 하고, 열린장터 이동 민원실하고, 현장 군수실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오지 마을에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해가지고 과연 목적성과가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배치나 장비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팩스

직원배치는 안돼 있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여기서 과연 무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고, 과연 거기서 바로 팩스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게 몇 가지나 됩니까?

거의 인감증명 외에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민원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에 하는 것은 아까 이정택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산업사회가 되면서 시간이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청까지나 혹은 읍면까지 갈 수 없을 때 가까운데 신청을 해서, 오전에 신청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옵니다. 취합해와서 다시 민원실에 직인찍어가지고 오후에 배부하는 제도가 되겠고, 또 오후에 접수한 것은 익일날 가져와서 다음날 오전에 배부하는 건에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민원 대민봉사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0건 정도 되는데 주로 철마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이런데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현재까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있다하니 큰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필요없는 짓입니다. 차라리 군청에다가 민원업무를, 별도로 전화접수를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처리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그거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노나주는게 더 민들을 위하고 또 원활한 참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순회 이동민원실, 열린장터 이동민원실, 현장군수실, 이런 것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장비부족 해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하고, 컴퓨터 한사람에 한 대씩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하면서 장비가 그렇게 남아 돌아가서 갖다놓았는지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가 정말로 매일 나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차라리 마을회관이나 공공사무실 같은데 갖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리장집에 갖다 놓으면....

주로 회관같은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전부 리장댁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사실은 군수한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전에도 군정질문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사랑방 군수실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을려고 하면 재정확충 사업이나 경영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볼일 다 보고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다녔으면 됐다고 직언을 해주세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 개청이후에는 관내현황이라든지 민심의 방향을 몰라서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파악이 되었고 현지출장을 삼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때가 되어서 다소 움츠려졌겠지요. 이제는 기장군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지요. 매일 다니면서 손이나 잡고 얼굴만 보이면 그게 군정을 잘하는 겁니까? 직언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 다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온갖것 다 하는데 구태여 중계민원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풀경비, 일반수용비에 직원좌석 안내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각 실과에 문 앞에 가면 직원배치도와 명단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는지, 어느 쪽에 가서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종전에는 그려서 산만하게 해 놓으니까 미관상 안좋고 그래서 과별로 직원배치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민원창구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물으면 다 찾아갈 일인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자도 봉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과별로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무슨과에 근무한다든지 어느과에 가면 된다는 것은 안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간다든지 도시과로 가서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배치도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택 위원님 질의하신 현장중계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사랑방 군수실이라든지 열린민원실, 마을이동민원실, 열린장터, 현장군수실 등 등 민원을 접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5개소를 설치해 두고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자료를 보면 월에 25일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식비가 월에 25일분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해당마을에 회장님이나 해당되는 분이 몇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지 자기일은 완전 전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130건 민원처리한 것을 5개소 별로 정확하게...

사실상 사랑방 민원실이나 현장민원실, 열린장터 이런 것은 민원을 수렴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중계민원실은 실질적으로 증명을 발급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나가서 증명발급하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와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산업화 사회가 되어서 읍면이라든지 군청에 못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선 신청을 해놓으면 발급받아서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수로 말하면 기장읍에 25부, 장안읍에 44부, 일광에 61부, 정관에 36부, 철마면이 48부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중계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이 가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들들어서 기장 대변같으면 부인단체에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하루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사관계인데 지금 우리 실과 또는 읍면에 인력배치를 할 때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과장이나 혹은 계장,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수시로 과장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과에는 인력이 없어서 일이 안된다, 하는 것을 평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충 안되고 자체교류를 시키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청 전반의 일이 잘 돌아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주무과장의 얘기는 안 들어봐도 실제로 읍면에서 느낀 바인데 어제도 기확감사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철마뿐만 아니라 몇 개 읍면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갓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아직 물가시세나 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고 자격증만 따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일이 하나도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길을 하나 개설한다고 하면 저희들 경험으로는 산같으면 높은 지역으로 돋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이걸 파가지고 양산 물금까지 운반하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잘 하겠느냐,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괜한 헛돈을 들이는 설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읍면에 토목직 한사람 있는데 배울데가 없으니까 자꾸 건설업체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직은 배울 수 있는데 보내야 기술습득도 하고 사회물정도 빨리 알게 되고 설계전문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읍면에 모든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예비비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집행된 걸로 아는데 이것을 승인해 줄 때 과장님께서 관련되는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를 할 생각입니까? 올해 장봉기옹 군민장을 치렀는데 우리가 승인해줄 때 우리군에 이러한 군민장을 치르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차후에 제정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경비 집행내역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14건이나 썼던데요? 97년도 풀경비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다 썼습니까?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97년 3월 20일날 관내출장여비, 군민장준비, 읍면복무지도, 인사업무협의, 동향파악 해가지고 50만원 나갔습니다. 9월 10일날 총무과 직원여비 해가지고 50만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직원여비지급 공무원한마음 가족축제 해가지고 이것은 13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이 돈을 누가 썼습니까?

그것은 해당 주무계라든지...

주무계장이 돈을 빼는데 과장님이 모르게 돈을 뺍니까? 어떻게 관내여비가 130만원이나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풀여비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출장을 갈 때 기획실에 출장여비 신청을 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출장여비 신청하는데 과장님 결재도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이러니까 방금 이재종 위원 말씀대로 총무과에 지금 한 명이 대기발령 상태라고 하지만 현재 39명이 움직이고 있고, 일용직이 10명입니다. 적은 인원은 절대 아닙니다. 약 50명이 움직이면서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계장님이 활동하시는데 과장님은 뒷짐지고 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1월 10일날 국정회의 여비에 19만 2000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0월 20일날 공무원 한마음 가족축제준비 130만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주민등록업무추진회의 참석여비라 해가지고 9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97년 2월 26일 신청사관련업무추진비 과천에 갔다고 해가지고 72만원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돈이 어디에 지출됐는지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날 서울에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8만 600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9일날 서울에 신청사 관련 업무협의라 해가지고 83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97년 4월 20일날 관외출장여비, 47만 6000원 서울 또 갔습니다. 8월 20일날 총무과 시책여비해가지고 4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총 12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풀경비를 아마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돈을 다 쓴 것 같아요. 가장 핵심부서인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전체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제가 조직진단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합니까?

풀경비의 집행권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장갈려는 지출결의서를 내면 바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12회에 걸쳐서 관내, 관외 출장을 다니고 여비를 빼는데도 이 내용은 모르고 있고, 대민봉사계 책걸상 구입한 이런 내용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몰라도 되는 사항입니다. 계장님한테 맡겨놓아도 책걸상 사는 것 안 하겠습니까? 각종 중요한 현안에 대한 여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열린현장중계민원실 식대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장안읍의 경우.

거기에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돌아가면서....

돈을 지급하는 걸...

자기가 먹고 식당에서 청구를 합니다. 식당에 입금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거기에는 여직원이 있는데 자기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하는 얘기가 식당으로 해가지고 청구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볼때는 오히려 자기 개인으로 볼 때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월내 이장앞으로 송금해주는게 나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식으로 식당으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계속 식당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바뀌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현황에서 대민봉사 행정구현인데 다른거는 있는데 야간민원봉사 순찰대 실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철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야간민원순찰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목붙은게 야간민원봉사순찰대 이래 돼 있는데, 야간 민원 받은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쓰레기 투기단속, 순찰...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다음에 365일 한다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실제 365일 합니까? 추석때하고 구정때하고 합니까? 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11월말 현재 334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매일 했다는 그 얘긴데 말이 맞습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원취지 목적은 야간에 단속도 하고 하지만 다른 단속도 많습니다. 이 순찰 자체를 계속해야 되느냐, 예산이 올라 왔으니 과장님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시각적으로 회의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계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야간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야간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우범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래서 계속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순찰대 100만원 해가지고 장비샀는데 뭐 뭐 샀어요?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복장이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상에 100만원 돼 있는거는 뭐 뭐 샀는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럼 그거 하나 주시고, 다음에 여론대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여론대책에 과장님 쓴거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있는거.

여론 관계 수렴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순찰하고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상정된 그런 겁니다.

올해 예산에는 여론대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번에 기장서 올라왔는데 삭감했는데, 오히려 읍면별로 조금씩 줘 가지고 읍면장한테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겁니다. 올해 실적이 있으면 뭐 뭐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넘어갑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김정헌입니다. 새마을 운동 기장군지회인데, 우리 본예산하고 1200만원하고 2차예산에서도 하계연수 교육비 해가지고 450만원.... 600만원 돈이 나갔는데 이거는 뭡니까?

600만원 그거는 작년에 공해없는 비누 만드는거 그거고.

비누 만드는거 그거는 있고, 그거말고 이거...

이거는 동아시안게임 하면서 환경정비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도색도 하고 담장도 쌓아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재향군인회가 향락질서 계도하고 자연정화활동 한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액분으로 재향군인회가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6․25 행사한다고 다른데 기획실에는 천만원을 지원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의 근본설립목적이 향락질서나 교통질서계도하는 이런데 이 단체가 활용되는 단쳅니까? 사실 거리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계도는 다른 단체들이 참 많은데 괜히 이름만 붙여가지고 예산요구해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결코 그런건 아닙니다.

굳이 이런 단체들이, 다른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본업 비슷하게, 본 임무가 그런걸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가 이런걸 할려고 하면 다른 단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하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집행을 해져야 되는데 어째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목적의 단체들이 많은데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하도록 해가지고 5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목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온다고 하면 계속 줄겁니까?

이 문제는 조직이 있으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는 행정만 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모니터도 필요하고 사회단체가 필요한게 바로 그건데 우리가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그 단체에서 해서 사회가 간초롬하게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마침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야말로 질서계도라든지 행락질서, 정화활동도 하겠다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500만원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쓴게 아니고 자연정화활동 간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한 근거를 정산하면서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과연 보람있게 썼다하는 감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보호는 그런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있는데, 전념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액이 과하게 남다보니까 이런데 저런데 줘가지고 중복예산 낭비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월달 이니까 남아 돌아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단체가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남의 할 일을 자기네들이 3월달부터 해가지고 이 예산요구를 500만원 집행한거 잘했다고 하니까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이 지적했는데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명분자체가 환경정비활동에 명분을 붙여가지고 나간돈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과에서 2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환경미화원 한사람 쓰면 천만원 나갑니다. 1회성 한번, 한번 끝나는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용인부임 쓰면 두사람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나가면 두 시간 정도밖에 안걸립니다. 해외참전전우회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실제하는 일이 쓰레기봉투 하나 장갑하나 사진만 찍으면 130만원입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방향을 차라리 이런돈가지고 일용인부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장시가지에 두사람만 배치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한 쪽으로 과장님께서 인력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면 예산 전용․이용 부분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위원입니다. 일용직 임용사역 내역 인건비 현황에 보면 10명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식당운영을 민간단체에 이양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식당영양 종사원까지 데리고 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이 상당히 결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식사의 질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게 부득이 채용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타구청에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여기에 인건비가 연간 약 5천만원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 동부출장소 시절에는 권만선씨가 식당을 운영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 상대로 해도 식당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영학 출신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민간인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전문영양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못지않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돈 반 정도면 결손부분 지원해주면 현재 식당보다 훌륭한 식단을 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새로운 군청을 지으면 어차피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기장군 식당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중식하는거 하고 저녁한끼 먹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임대료없이 싸게 운영하고 결손을 50% 지원하면 훌륭한 식단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무계에서 연구해보십시오. 충분한 예산절감을 한 3천만원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집행내역 등등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문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일광해수욕장 관곕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심의때도 했는데, 위험부표설치 용선하고 해수욕장 구조선하고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구조선은 모터보트입니까?

현황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구조선 자체는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부표하는 것은 별도로 배가 없기 때문에 대여해서 시행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산서 자료에 나온거 보면 일광해수욕장의 구조선은 선주가 윤정근이고, 보통 일반 어선의 모터보트인데 2.1톤입니다. 임랑은 박복길 그 친구의 어선입니다. 구조선은 동력어선입니다. 일반어선, 그걸로 부표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비용은 따로라는 겁니다. 올해는 4회로 돼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하루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선 임차료가지고 충분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개장하는거 보통 7월 1일 이라는데 7월 1일날 안한다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는 7월 1일부터 돼 있거든요. 보통 7월 10일 개장하죠?

부산시 되고는 1일부터 합니다.

특별한 배도 아닌데, 구조선이 다른 배인줄 알았는데 어선이기 때문에 이중돈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물수거 인부임인데 이게 9월달 해가지고 일광하고 임랑하고 3일씩 들어있는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번에 사실상 인부임 같은 것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말하자면 저번에 태풍왔을 때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엄청스러운 쓰레기가 생겼어요. 그때...

태풍이 언제 왔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면 전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치우는데 포크레인도 일광같은데 동원하고 사람도 많이 동원해서 치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장호입니다. 맨위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사람 했는데, 계획에서 실지 한번씩 했는데 여비는 지출안되고, 위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은 사실상 조례에, 각종위원회 수당지급은 조례에 산정안되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를,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문서평가심의위원회나 행정공개심의위원회는 조례상 안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열분이 어느 어느 분입니까?

주로 공무원들로 돼 있고, 공무원이 6명이고 군의원 2명, 민간인 2명 돼 있습니다.

군의원은 누굽니까?

최영환 의원하고...

나는 한 번도 참석 못 해봤습니다.

제가 묻는 동기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는데 실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행정공개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게 없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출타하신 모양입니다.

나도 사실 문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한 해 한번도 안하는거 하면 뭐하나 해서 없애자고 할려고 했는데..... 자, 다른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청원․진정 동백리 김영관씨가 행정구역변경해서 분동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게 올해 두 번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간에 어업권 문제 때문에 시비가 돼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마치고 일광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만일에 주민들이 수긍하는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한테도 민원접수 한 근거도 있고, 사실은 철거 이주 부락입니다. 분동 원하는 것은 새마을 부락에서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각서를 쓰겠다, 어업권 주장은 않겠다 우선 분동만 해주가, 그런 요구던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동백 본부락에서는 어업권까지 주장할까 싶어서 자꾸 버티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어업권은 주장안하겠다, 각서를 쓰라면 쓰겠다 분동만 해주가 이런 요구던데.

그렇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고 분동된다고 해서 어업권 주장할 아무 명분이 없어요. 저희 부락같은데도 사실은 법정리가 이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데는 이동입니다. 그런데 거리상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법정리도 분리해도 충분한데 그것은 어렵고 지도까지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옛날부터 분동이 돼 있는데 어업권은 지금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분동이 되었다고 해서 지선갈라 가지고 어업권을 안갈랐어요. 이런예도 있고 한데, 새마을 같은데는 어업권은 지금 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하고 분동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각서를 쓰라면 쓰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청원 내용은 아무래도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해서 일광면에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만 그렇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조속한 시일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주세요. 나도 과장님께 두어차례 얘기했고, 했는데 오늘보니까 군수한테 민원접수도 돼있고, 이거는 진정까지 한 실적이 있고 한데..

저번에 어업권 분쟁문제로 상당히 서로 의견일치가 안되서....

어업권 분쟁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개입되기가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하라마라 얘기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김영관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업권은 주장안하겠다, 그런 선입관에서 자꾸 한다면 포기각서를 쓰겠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빨리 조치되도록 해주세요.

8페이지 각종보조금 국시비사업, 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넘어갑니다. 과장님, 반상회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반상회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 반상회를 어떤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월 하는건 아니죠?

매월합니다.

반상회를 매월하는데 한번도 안하는 마을들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회보를 공무원들이 전부 집집마다 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장을 활용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로 125개마을을 공무원들이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다른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반상회 제도하고 다음에 기장사람들 군보하고는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종전에 8월까지는 기장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기장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날짜를 25일을 안하고 그야말로 마을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반상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조금, 다소 미흡하다 이래서 날짜를 확실히 25일 잡아서 공무원들이 나가고 다음에 주민들도 어렵지만 25일날 반상회를 하는 걸로 홍보해서 지금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들은 반상회를 1년중에 한번도 안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안하는 마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누가 간다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명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반상회를 개최하고 복명서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안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마을은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장읍 반상회 일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를 하는 마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장군하고 무주군하고 친선체육대회를 할 때 무주군에서 우리쪽으로 왔다고 했지요?

예, 왔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숙박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숙박비를 우리가 제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쪽에서 만약에 가게되면 그 사람들이 숙박비를 제공하게 됩니까?

예, 부담하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들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아무래도 이리로 오면 숙박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형제의 우의를 돈독히 한다고 하면 여관이나 호텔에 숙박하는 것 보다 오히려 민박을 하는 것으로 주선을 하면 더 뜻이 있지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민박시설이 어렵고 그 사람들에게 과연 예의를 갖출말한 그런 민박시설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차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익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98년도에는 우리가 가더라도 숙박비는 필요없네요?

예,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만약에 있으면 삭감해도 되지요?

예.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숙박비, 식 비 전부 계상되어 있던데요? 예산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완전 상이하네요? 예산 필요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비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아닌 자체부담입니다.

그러면 무주군하고 친선체육대회는 기장군체육회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으면 15, 16, 17, 18, 19, 20, 21, 27페이지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도 들어오는 진정서도 대민봉사계에서 접수를 합니까? 군수에게 진정서 들어오는 내용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계에서 일단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 협의를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얼마전에 모씨가 기장중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접수를 해가지고 부산시교육청에다가 다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바닥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은 모르겠는데요.

군수가 그 민원을 부산시교육청에 교육감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군수가 기장중학교를 옮길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민원계와 대민봉사계에 그런 것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군수가 독단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일단은 서류가 들어오면 민원계에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오래된 고충민원은 대민봉사계에 직접 와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서가 들어오면 민원게에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보면 301-02로 목간전용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동호인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최를 못하다가 동호인 및 체육회 관계자의 개최건의가 쇄도하여 해수욕장 운영 급식비를 목간 전용하여 대회를 개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 급식비는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해수욕장 급식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해수욕장 급식비를 올린 것은 해수욕장 개장되면서부터 폐장까지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급식비로 올린 것입니다. 경찰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별도로 급식비를 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이 안왔고 그래서 해수욕장 일반급식비에서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과 98년도 예산을 비교해보고 해수욕장 운영 급식비는 이 금액만큼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별도로 추경에 목간전용을 해가지고 정식승인을 받아가지고 썼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호인들이 사실상 체육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요망도 강력하고 그래서...

물론 똑같은 사회개발비인데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전용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수욕장 운영 급식비를 가지고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조금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현재는 8개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7개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별로 야간급식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유류대가 주로 지원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면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대가 되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차량운영비라든지, 야간활동 급식비라든지 이런걸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급합니까? 파출소에 지급을 합니까?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자율방범대에 줍니다. 그때 파출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법대를 파출소가 관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파출소에 예속돼 가지고 구속적인 그런 활동은 안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간방범을 하는 분들의 간식비는 우리 예산에 보면 7개대에 월 35만 7,000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만 7,000원이면 1일 만원꼴인데 예를들어서 여섯사람쯤 되면 약 2,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간식비가 몇백원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급식비를 주면 거기서 유류대라든지 다른 것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