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인수위원입니다. 22쪽 공원점용료가 '97년보다 '98년이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적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점용료 관계는 공시지가의 하락으로서 점용료 관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녹지점용료는 그러면 지가가 상승해서 더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었는데 공시지가의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지점용료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점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때그때 무슨 한전의 지중화사업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공사 설치작업이다, 이런 것때문에 그 점용료를 그때그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3,000만원이고 올해는 2,500만원이라고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다음번에 하시고 다른 질의를 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쪽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같이 좀 곁들여서 묻겠는데 구두박스는 50건 해서 18만원씩 계산했고, 또 가판점하고, 구두박스하고 거의 사용하는 차이가 안 나는데 가판점은 14만 3,520원을 하고, 여기는 18만원 했는데 같은 도로에 있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아니라 단가가 차이가 있잖아요. 18만원하고, 14만 얼마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다고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는 바로 옆에, 어떤 것은 가판점은 예를 들어 14만 3,520원이고 구두박스는 18만원인데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구두박스의 면적하고, 가로판매점의 면적하고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개당의 개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입예산안을 29억 9,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액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4억 9,515만 1,000원입니다. 어떠한 계산하에서 29억 9,500만원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97년도 10월 31일날 지금 징수한 것이 34억 1,9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는 세입예산을 29억 9,500만원을 잡았다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97년 12월 31일 전망액을 보면 36억 4,241만 4,000원입니다. '97년도에 세입 전망을 36억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98년도에는 세입예산안을 29억 9,500만원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지 답변을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금년도말 징수액 전망이 36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9억 정도밖에 안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무슨 일정한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이제 쭉 경험상 매년 어떤 평균치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잠원동 이중 주택조합에 도로부지 사용료가 4억 1,300만원짜리가 부과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금년에 특수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내년에 4억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은 예측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징수액이 36억원으로 팍 뛰어 오른 것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큰 덩어리가 예측되는 것이 우선은 없기 때문에 꼭 연도별로 어떤 추세에 의해서 29억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29억원으로 잡았지만 또 어떤 뭐 이런 특수 사업이 있어서 큰 덩어리가 나오면 징수가 또 팍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통계치 경험상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29억 9,500만원 '97년도에도 세입 전망을 얼마 했느냐 하면 29억 7,900만원입니다. 비슷하게 잡아 놓고 항상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29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3년치 어떤 변화 추이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한 번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설명에는 29억 9,500만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안에 잡혀 있는 것은 34억 9,500만원입니다. 이 계수 착오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예산을 추정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는 대로 막연하게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의 세입 실적이 지금 전망이 36억원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해서 내년도에 짓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참 이상한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가판점이라든지, 구두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로점용물 같은 그런 것은 매년 새로 허가를 안 해주면 일정한 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만 우리 대충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인건축 같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동향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에 따라서 들쭉날쭉 합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추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IMF로 해서 국가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건축경기가 확 줄어들면 점용료도 또 확 내려갈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국가 전체적인 경기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이니까 지금 사실 정확한 추계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예산안하고 보고한 것이 다른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확한 금액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예산안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세입예산안하고 보고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미스 프린트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동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이라든지 또는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이 우리 구 관내에서 돈을 받죠, 그렇죠?

예.

몇 건에 면적으로 몇 평인데 그것에서 들어오는 고정 세입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추계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세부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현재 인도를 사용하고 고정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이 자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증축, 신축이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면적을 전부 다 측정해서 도면을 그려서 돈 받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건수하고 면적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입의 추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일시점용료는 우리 원래 '98년도에 건축허가 중에 있거나, 건축공사 중에 있거나, 앞으로 신규 건축의 발주에 대한 예상면적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대충 나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면 상당히 세입추계를 잡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데이터를 먼저 밝혀 달라는 것이죠.

관계관께서는 허명화위원하고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현재 바로 답변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하고 또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매년 거의 고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진입로가 몇 개소인데 공시지가 곱하기 개소, 면적을 곱하면 나오고 또 가판점이 몇 개인데 얼마, 구두박스는 몇 개인데 얼마, 이런 것은 거의 이것하고 지금 건축경기라든지, 일시점용 해서 매년 증감이 변동 있는 이것을 구분 작성해서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 중에 일시점용료, 영구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간선도로에 한전소의 변압기가 57개가 있어서 829만 7,3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한전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전 자료에는 126대가 우리 관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을 하는데 배도 더 되게끔 이것을 측정 안 하는 것인지,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누락시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행해서 공중전화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 건설관리과라든지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신고합니다. 그것 신고하죠?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서 자료가 파악이 되어서 그것이 세수증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라면 좀 이상하지만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업무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한 것 이대로만 믿고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국장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행정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되면 재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부과는 몇 년 동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5년 이내 것은 과오것까지 이제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추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누락된 것, 지난 것은 추징을 하고 앞으로 또 업무에도 그 만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치에 대해서 어둡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각종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도로, 건축공사장, 도로굴착, 구두박스 해서 그 뒤에까지 노점상, 가로가판점, 일시도로점용 해서 산출근거를 쭉 해 놓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더 자세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일반도로에서는 지금 150만원 × 1만 600㎡ × 0.05 한 것 있잖아요. 또 구두박스는 18만원 × 50건 했는데 그 18만원이 1년 것입니까? 아니면 ...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이룡우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토지지가가 평균으로 봤을 때 15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에 1만 600㎡를 저희들이 1년간 부과를 할 경우에 계속 점용되는 면적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0.05%는 요율.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사치를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 밑에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 300원은 ㎡당 300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균을 내봤을 때 5,900㎡ 그 정도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박스는 한 개당 18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연간?

예,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노점상 ...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 전에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5만원씩 부과를 했었습니다. 가령 도로에 간판이 나와 있다든지 노점상이 하나 있으면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법규가 바뀌어서 ㎡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원씩 부과했던 것을 ㎡당 1만원씩밖에 부과를 못하는데 토큰박스, 구두박스 이런 것들 과태료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 부당이득금인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보면 1만 5,000원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50건, 가로가판점이 14만 3,520원, 60개소 일시도로점용 이것도 ㎡당 3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볼 때 865㎡ 되기 때문에 추정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는 했는데요, 여기 노점상 같은 경우는 250건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노점상은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이 나가서 업무수행하는데 250건이면 1년은 365일인데 하루에 1건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나가면 하루에 10건은 해요, 우리 지역구에. 그런데 7, 8명이라는 인원이 돌아다니고 동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하루에 1건 정도도 서초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로가판점에 14만 3,520원하고 구두박스는 18만원인데 연간 18만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가로가판점 및 구두박스 하나에 프리미엄해서 파는 것이 지금은 2,000만원 넘어가서 3,000만원 호가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18만원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말로 해서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준다면 타당성 있는 요금을 받고,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잠깐 노점상 하는 것은 5만원씩 범칙금을 내라 1만 5,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엄격히 법적으로 봤을 때 둘다 불법인데 하나는 잠재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고 하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차제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우리가 세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세입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온 것만 해도 9개 정도를 차로 수거해 와서 리어카까지 뺏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건밖에 안되느냐 하시는데 건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몇 천건이 넘어갑니다. 넘어 가는데 그것을 다시 수거한다면 지적하신 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스통이나 리어카를 뺏어오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것을 뺏어오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서 200만원 벌금이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포장마차 같은 것은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것, 어묵장사 조금씩 끌고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싸우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뺏어서 수거를 해 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은 자료를 더 가지고 최대한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에 보면 가로정비단속원 활동비 해서 국내여비란에 1만원씩x20일x25명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 1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나가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에요. 그렇다면 가로정비 나가는 것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돼요. 그래서 기왕에 고생한다면 현황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막말로 말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5명이 매일 나간다. 20일이면 30일중에서 10일 빼고 20일동안 25명이 매일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25명이 매일 나간다. 20만원을 주는 거에요. 우리가 그날그날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1건해서 1만 5,000원 부담해서 20만원 들여서 1만 5,000원 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단속활동을 해야 한다면, 왜냐 하면 쓰는 돈이 있으니까, 국내여비로 정비단속원활동해서 1만원x20일x25명x12월 그렇다면 30일에서 20일 한다면 3분의 1, 5명을 제외한다고 해도 20만원 투자해서 매일 나가는데 1건도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비는 하는데 실제 부딪치는 장면에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비관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로정비요원들이 상시출장이 되어서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것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지출되면 지출되는 것 만큼 벌어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예방차원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할 적에 시비보조 내시가 하수과에서 105억을 요구했는데 32억인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때 잡는 것인지 수정안에 잡을 것인지, 그리고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부금을 시에 10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32억원이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정식 통보가 없었습니다. 추후에 통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비가 32억 내시되면 지금 시비보조금 다른 것도 전부 다 내시된 액수입니다. 내시가 되었으면 여기에 계상을 해야지 왜 계상을 안 하세요? 32억 내시된 공문을 한번 보여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

구정질문했을 적에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시비보조금 받은 것이 없다 그랬더니만 32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비사업은 무엇이고 시비보조금사업은 무엇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말해 주세요. 시비사업하고 시비보조금사업하고 시비사업도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에서 담당직원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시비사업인데 아직까지 배정은 내년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년에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내년에 되더라도 세입부분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토목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부금일 경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돈으로 그냥 주어서 너희 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거기 들어가고, 시비사업이란 것은 시에서 사업 자체가 책정이 되고 집행은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 세입.세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 시도교부금해서 우리 예산서에 있는, 지금 우리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돈으로 교부금으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책정되어서 시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목과에 업무보고할 때는 시비사업이라고 참고난에 적는데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보고드릴 때도 우리 구청사업이 이렇고 시비사업이 이렇다 그 구분만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고 예산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부금으로 주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은 한푼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짜서 저희들 구청에 내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 또 완료가 되면 완료된 대로 보고를 해 주고 하는 시사업입니다. 시의회에서 통과해서 확정되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의 예산과장이 자세하게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이요?

오늘, 이따가.

예.

그러면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 수목피해변상료가 80만원에서 50주했는데 1년에 50주씩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매년 50주씩 하게 되면 서초구 공원에 가로수가 적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변상금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서초구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 출입구, 주유소 출입구해서 나무에 변상금을 물더라도 그 양반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수목이 점점 적어져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냥 변상금만 부과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반포 근린테니스장 사용료가 공원이었는데 서울시 부지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것인데 우리가 전부 다 수입 잡습니까? 그 밑에도 전부 다 서울시 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과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보상은 일정하게 1년에 몇 번 안되니까 평균치해서 1년에 50건 내지 70건납니다. 금년에도 약 70건 정도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당 약 80만원씩 하나가 피해 났을 때 약 80만원입니다, 평균치로 하면. 다시 그것을 변상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 해에 가로수 보식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해에 가로수를 보식합니다. 대부분이 매년 3% 내지 5%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테니스장 관계는 원래 시유지인데 본청에서 사실상 관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녹지대든가 공원점유도 대부분이 시소유인데 원칙적으로 시에다 반납을 하고 30%만 받아 오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관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구수입으로 잡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유지 지금 이 건 말고는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구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구수입으로 잡으면서 서울시에 일부하고 우리가 잡는 것인지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녹지도 원래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대부분 시유지인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나 모든 점용료 관계를 지금 본청에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예산으로 잡고 본청에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관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다. 앞으로 관리비를 적정선으로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겠다"고 현재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하고 다음 세출부분 건설관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은 문제 없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쪽수대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국내여비 가로정비단속원 활동이 있습니다. 1만원해서 20일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15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5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건설국소관인 특수업무수행여비 이것도 지금 5,000원해서 219명으로 전년도에 보게 되면 146명이에요. 73명이 늘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가로정비요원이 '97년도에 15명이었는데 25명으로 늘은 사유가 무엇이냐, 또 건설국 전체가 73명이 증원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정비 단속원은 방범원이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방범원으로 대체를 시켜서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특수업무수행여비 219명은 인원을 전체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장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고속터미널 약정금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저희들이 고속터미널에 있는 노점상들을 터미널하고 뉴코아 쪽까지 전체 바운더리의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화발전위원회라고 조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속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측하고 지하상가 그 다음에 뉴코아쪽 이렇게 해서 거기에 노점상이 끼는 것은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끼는 것이므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반반을 부담하자고 해서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월 520만원씩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260만원 반을 대고, 터미널, 뉴코아 상가측에서 반을 대고 이렇게 약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반 부담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경비가 지출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약정을 하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간 약정서 사본을 주시고, 개인하고 구청하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2분의 1로 들어가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구청에서 260만원만 나가지 실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리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실 노점상이라는 것을 보면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은 스타킹이 나갈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2분의 1까지 보조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약정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약정금은 전부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가면 초소가 있어서 실제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약정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단속하는데 인원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왜 구청만 다 부담을 할 것이냐 그 쪽 상가나 이런 것 때문에 노점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쪽도 반반을 대라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구청 입장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서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됐습니까? 405쪽 상단은 건설관리과이고, 405쪽 하단은 토목과입니다. 그 상단 것까지만 질의 받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배상금에서 사고처리 배상금하고, 토지미불 보상금, 그리고 가판점 도색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판점 도색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판점에 대해서 하나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가판점이 서울시 것인지, 아니면 구 것인지? 서울시 것이라면 서울시 예산을 해야 되고, 구 것이라면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이 가판점 도색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에 수입에서 가판점 수입이 60개소를 해서 86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가판점 도색을 물론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판점 도색을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예산을 지출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서지침이 가판점 도색까지 해 주라고 지침이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어떤 뜻에서 가판점 도색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실은 860만원 수입에서 600만원 도색비로 나가면 200만원 수입입니다. 그러면 가판점 사용료는 거꾸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판점 앞에 수입에서 860만원 사용료로 받고, 가판점 도색료는 별도로 받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곁들여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가판점 도색에 대해서 현 영위원도 같은 생각이시니까 현 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405쪽의 배상금, 그 다음에 토지미불 보상금, 그 다음에 가판점 도색에 대해서 권금택위원과 현 영위원,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배상금은 배상금 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적치물들을 수거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거를 하다 보면 물건이 좀 파손되는 경우, 또 운반과정에서 잘못해서 차에서 좀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 차를 빼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또 가구점 같은 데 있을 때 그것을 수거해 오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좀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것이 숱하게 나타나면 예산이 없어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했을 때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걷어서 그냥 내 주고, 또 계장이나 과장이 자기 돈으로 물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예산으로 반영을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반영을 시켜놓았고, 내년에도 이런 사고가 안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미불 보상도 미불 보상된 것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것도 예비식으로 현재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1억씩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가판점 도색은 가판점 자체가 지금 대개 임대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개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및 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도색을 할 경우에는 구비로 현재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 때 60개가 있는데 60개를 전체 다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많이 지저분한 것들 그것만 도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를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저분한 것이 지금 한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97년도에 17개소를 도색했다는데 1개소에 얼마씩 들어서 600만원인지 작년에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6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20 몇 개 그것을 하려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17개소를 했으면 금년에는 한 900만원이나 잡아야겠네요. 그런데 이것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것이 구 시설물이라 그럽니다. 가판점이 구 시설물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구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입과 도로점용 입지에 따라서 입지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평수에 따라서 지금 860만원 수입해서 600만원 지출하면 260만원인데 260만원 수입이면 결론적으로 60개에서 26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업소에 한 3만원씩밖에 받은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우리가 전부 다 선심이나 써버리고 만다든가 그렇게 하지 사용료 받은 것에서 860만원 받는 것에서 600만원 도색비로 써버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용료 수입이 아니지 그것에 대해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판점 도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토지미불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 답이 안 나왔는데 그것이 서울시 것인지, 구 것인지 확실하게 한 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사고처리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가구를 옮길 때 파손이 나서 잘못됐을 때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를 옮기는 과정 중에 잘못되어서 보상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가판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어떤 수입과 지출액의 어떤 밸런스에서 지출이 너무 많은 편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판점은 지금 말씀하신 14만 3,520원이라는 것은 구청의 시설물을 사용을 하는 임대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800만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가판점 하나를 도색하는데 22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7개를 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596만 7,000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금년도에도 600만원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도색이 좀 괜찮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산이 600만원 나오는 것은 27개 하나에 22만 1,000원 해서 약 600만원 된다고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14만 3,520원씩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사용료 성격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로 해서 돈을 또 받아들이는데 그 점용료는 일단 수입이 대로변에 있는 것은 시수입이라고 해서 시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30%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판점으로 볼 때 30% 정도는 다시 도로점용료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상금에 대해서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고 설명이 좀 미진하다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동작대로 같은 경우에 적치물 같은 것을 많이 내놓고 그러면 차에서 바로 내놓고서 점포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차에서 내려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에 방치한 것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가구를 실제적으로 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실어왔다가 내 줄 때는 다시 이제 부당이득금을 고지서까지 끊어주어서 내게끔 한 다음에, 내 주고 이렇게 단속을 강력히 하다 보니까 물건을 싣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 뭐 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또 우리 도인수위원께서 아까 가판점이 이게 서울시 것이냐, 아니면 구청 것이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가판점이 구청 것이냐, 서울시 것이냐 그러셨는데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서울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8월 10일부로 자치구로 재산 이관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요?

'93년도 8월 10일부로요.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가판점이 60개 있는 것 중에서 쓸 만한 것도 있다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속터미널지역에 가판점 자체는 도색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판점이 점용하고 있는 그 면적보다 실제적으로는 그 밖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실제 허용하는 범위 외에 나와 있는 것이 더 넓어요. 그러면 굉장히 도시미관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 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약정금 해서 아까 3,12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경부고속터미널 앞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앉아서는 잠깐 점심시간에나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돌아다녀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항상 전부 앉아 신문만 보고 있고, 앉아 있으면 비용만 나가고 업무는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역이 지저분한지 압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가판점도 도색만 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93년도에 우리한테 넘어왔다면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땜질식으로 그렇게 칠했다가 몇 년 뒤에 또 다시 칠하고 그렇게 칠값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의 가로정비원의 근무태도를 지금 지적해 주셨고, 가판점 주변의 어떤 문제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판매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한 것이 지금 봐서 한 8, 9년 가까이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노점상하던 사람들을 철거를 해서 어떤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 것인데 제가 봐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사를 할만큼 했고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된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내년도 2월중으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판점에도 어떤 연한을 두어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또 아주 불성실하게 영업을 하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까지 다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은 가판점들이 마치 자기들이 어떤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무슨 그렇게 생각하는 재산권 행사하는 식으로 이러한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비를 안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숫자를 다 줄여서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정수를 그대로 놓아두고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를 해 가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견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한 통제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저분한 문제는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제가 5일 전에 밤 11시 30분에서 12시까지 일부러 서서 봤더니 제가 봐도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특히 가판대의 지붕위라든지 뭐라든지 영 지저분해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별도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터미널에 해 놓고 거기에 터미널에 나가 있는 가로정비요원들까지도 너희들 전부 정비를 못하면 그만둘 것을 각오해라, 해서 특별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나가 보시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특히 토큰박스 위에 보면 지저분하고 뭐한 것, 그 다음에 가판점에다 부착해 놓은 것이니 뭐니 워낙 지저분해서 날이 춥더라도 세척까지 다 시켜 놓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주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최대로 정비를 하고 전부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버릇을 완전히 고쳐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큰박스 말씀하셨는데 가로가판점하고 토큰박스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러면 그것은 몇 개입니까? 토큰박스가 서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명확하게 진짜 달라야 되는데 이게 뭐 토큰박스인지 가로가판점인지 조금 도시계획을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확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큰박스가 몇 개입니까?

47개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미불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가판점에서는 그냥 어느 물건을 팔도록 규정된 품목이 없이 아무 것이나 다 팔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책이라든지, 이런 잡지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다 음식까지 만들어서 조리해서 팔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큰박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미불보상에 설명이 미진하니까 다시 좀 설명하라는 것하고 토큰박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불보상은 저희들이 여의천 하천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건 정도가 미불로 현재 쟁송상태 비슷하게 '93년도부터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쪽에서는 현재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받으려고 하면서 소송 같은 것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하는데 한 번에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1억원 정도씩 하면서 편성을 해 놓고 그쪽에서 지면 그냥 돈은 다시 불용되어서 남는 것이고, 지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지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박스 문제는 토큰박스에서 순수 토큰만 팔면 사실 그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토큰박스가 들어선 데는 대개 주변에 건물이 없는데를 위주로 토큰박스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토큰을 사야 되는데 상가 점포 같은 데가 있으면 토큰 판매권을 주어서 거기서 사면 되는데 토큰판매권을 주어서 그런데 터미널 같은 데는 상가가 없으니까 토큰박스를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토큰만 팔면 토큰박스가 관에서도 좀 공공성격을 띠고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이라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점용료를 안 받았었는데 실제 보면 복권이나 그런 것을 많이 팝니다. 터미널 같은 데는 너무 확장되고 해서 그런 것을 전부 부당이득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는 면적 전체를 다 걸어서 부당이득금으로 점용료를 받고 있고 가로판매점에서 그 취급하는 품목이 무한정이냐, 또 제한되어 있느냐에 대한 천승수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시에서 처음에 지침으로 해서 허용해 주는 품목이 있고, 못해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못해 주는 품목은 지금 기름에다 튀기는 품목, 또 주류 관계, 또 안주를 만드는 것, 조리, 또 의약품, 화공약품 뭐 이런 것들을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도 지금 음식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회의를 제가 와서도 세 번을 주재를 했습니다. 주재를 했고 연말까지만 지금 하게 해 달라고 탄원서 비슷하게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단 그 어떤 완제품이라든지 또 김밥 이런 것은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팔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만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관 못하고 당신들 앞으로 2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등록이 취소되어서 몇 푼 돈을 더 올리겠느냐 해서 이해 설득이 되어서 금년에 세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근절을 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교부금이라고 하신게 교부금이 아니고 시비사업을 하수과에서 105억원을 요구를 해서 32억원이 상당히 서초구에 주겠다는 그런 그것을 전부 받았는데 IMF 관계로 그 동안에 그게 약간의 변동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어제오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충 한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기술자가 되어서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그 시비사업도 32억원이 내시되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교부금이나 시비사업이 내시된 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질의받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토지미불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1억원 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의 이야기는 여의천이 한 10건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의천에 10건 되면 사유지인데 하수과장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의천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소유의 부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그 지역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의천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여의천에 지금 정비사업하는데 사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묻는데 여의천에 하수처리 10건 정도가 소송을 해 오면 우리가 지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10건은 사유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이미 하천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소유권이 지금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필지입니다. 대상이 10명 정도 됩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0필지는 개인 소유로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이지만, 그렇죠? 하수과장님 여의천에 현재는 하천이지만 그 소유지가 10필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 필지가 소유주들이 우리가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요. 지니까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0필지에 대한 소유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0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현재 있는데 이미 하천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하천이 이미 공사가 끝난 지역입니다. 미불이라는 것이 이미 공사가 완공되어서 다 끝났는데 그 소유권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의 다툼이 좀 있는 것이지 공사는 이미 다 시행이 끝나서 이미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소유지는 권고사항으로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신들이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찾아가라고 통지를 다 했죠. 와서 협의를 해서 땅을 찾아 가지고 금액이 작아서 못하겠다, 돈이 작아서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전혀 응하지도 않고 그러한 땅이 현재 그런 것이 보상이 현재 안된 상태를 미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10필지가 그냥 있다, 이것이죠? 평수는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10필지가 전체 몇 평 정도 되는지 모르시느냐고요?

평수까지는 지금 자료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406쪽 질의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그 시비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언급을 하셔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이행을 안해도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받아주시도록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사업하고 시비보조금하고 건설국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비보조금을 공문화해서 허명화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쪽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상황판 제작은 제설작업할 때 저희들이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이 지금 노후화된 것을 적어도 10년에 한 번은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진단을 해서 좀 2년마다 교량 같은 것은 정기진단을 하는데 그것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도면정비는 저희들이 시설물이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도면이 없는 것이 아직 좀 있습니다. 그것을 미보유한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6개 한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역시 그 도면을 만들면서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408쪽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하보차도 관리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산은 얼마 안되는 것인데 상수도료가 1만 7,09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인부대기실 운영이 상수도료가 6만 4,500원인데 사실 금액이 바뀌어 되어 있으면 얘기 안 드리겠는데 지하보차도 관리 상수로 혹시 뭐 닦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밑에 상수도료는 1개로 인부대기실인데 6만 5,400원이면 그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했는지? 상수도 요금이 작년보다도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보차도 관리는 지금 양재, 염곡, 논현 그 3개를 한 것이고, 인부대기실은 저희들 창고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도를 가지고 청소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안합니다. 우리 별도 차를 가지고 가서 우리 하천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부대기실을 운영하는 그 요금하고, 정말 보차도할 때 쓰는 상수도료가 많이 차이가 나요. 오히려 3개 쓰는데 상수도료가 6만 4,500원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인부대기실은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재, 논현, 염곡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상주를 안하고 필요시에 잠깐잠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인부대기는 저희들 창고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408쪽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는데 407쪽에 상황판 제작 5개소하고 정밀안전진단 3개소,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6개소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께서 보실 적에는 상황판제작이 지금 서초구에는 몇 개나 되어 있으며 5개로써 충분하다고 보는지 어디어디에 제작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정밀안전진단은 도로시설물이 서초구내에 몇 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금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3곳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안전진단해 봐야 되는지 예를 들면 30개 같으면 10년이 걸릴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정비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6개소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판제작은 저희들이 5개를 제설작업할 때 항상 연도별로 바뀌고 그것을 5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설 들어가기전에 자재라든지 위치표시라든지 또 상황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은 전체가 총 관리하는 것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면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3개소, 안 되어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면정비는 6개소를 하는데 나머지 정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에 따라서 안전조치특별법에 보면 교량 같은 것은 정기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일반 다른 시설물들은 5년, 일단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항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기점검이나 또 분기별 일상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다가 저것은 이상하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단에서 점검할 때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되어서, 일반적 기준이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정밀진단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를 잡은 것입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상황판제작이 5개소라고 하는데 서초구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청내에 5개를 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서초구청내에 상황판 5개소가 또 하나 어디에 부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디에 제설작업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어떤 홍보물이 제작상황판이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밀안전진단이 정기점검이 10년 이상 된 곳은 안전점검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정기점검한다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3개소를 하고자 하는 곳이 어느 시설물인지 3곳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설상황판은 우리 구청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눈이 오는 것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까지, 5㎝까지, 10㎝까지 이렇게 구분을 3단계로 하는데 우리가 2단계, 3단계 정도 되면 완전히 눈도 과거 같으면 실어도 내고 특별대책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황실을 3층이나 이런데 특별하게 옮기는데 평소에 1단계, 2단계는 토목과 자체에서 지금 걸어 놨습니다. 입구쪽에 제설대책본부라고 장소는 우리가 토목과에서 하는데 그때 필요한 상황판이 5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상황기록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5개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디에 염화칼슘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꼭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제작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재설홍보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동에 보내고 "내집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그런 것을 동에 보내고 있고 도면을 만들어서 어디에 뭐가 있다하는 것은 지금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설함이 87개 되어 있는데 87개소 외에 염화칼슘이 비닐에 넣어서 요소요소 넣어져 있는 것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에 가보면 그것만 표시해도 큰 도면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것을 개인한테 나누어 주어 봤자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지도 않을 것 같고 눈이 오면 그 자리에서 운전기사나 보행인들이뿌릴 수 있도록 요소요소 해 놨기 때문에 그 정도 제작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도 복잡하고 남들이 어디에 있다고 유심히 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

상황판제작은 개소가 아니고 상황판이 5개라는 것입니다.

개소라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5곳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3군데 해야 하는 것은 어디인지 ...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일상점검이라는 분기별 점검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때 정밀진단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때라든지 또 구조물이 10년 이상 되어서 ...

그것은 아까 말씀 다 들었는데 ...

지금 그것은 특별하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3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10년은 안됐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지정해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 5개가 나왔는데 3개밖에 안되어 있으면 2개는 편성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된다 하면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편성한다면 일상점검에서 적출 되어서 내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몇 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서 예산편성 해야지 일상점검을 매분기별로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점검에서는 정밀안전진단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크랙이 간다든지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밀안전진단해야 될 것은 예상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데 예산 짜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정도를 본다는 것이지, 우리가 금년에는 도로정비 및 시설물정비로 묶어서 예산을 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 분기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밀진단이 사실 돈이 비쌉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예비로 진단을 하는 것이니까 ...

그렇다고 본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불용시키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예비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 3개소는 염곡지하차도하고 양재지하차도하고 반포대교남단지하차도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3개이고,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는 염곡지하차도는 다른 두 지하차도하고 달라서 그 자체에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거기 양수실하고 관리실이 따로 있고 나머지 2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기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행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우리 유니목이 2대입니다. 유니목 2대에 대한 수리 기타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 관리에서 40만원x3개소x12개월 해서 1,440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테나를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시설비가 4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방송 청취시설이 지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보지 않으면 방송이 끊어지고 기계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가서 고친 인건비하고 아주 경미한 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그 금액 내에서 매주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고장이 난 부품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지하차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3개 지하차도 중에서 1개 지하차도에 화재가 났는데 안전진단료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도 안전진단을 안 해서 불이 난 것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은 분당 얼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W당 계산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보면 율이 1.15율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세웠느냐? 또 작년도에는 보안등 같은 것이 18원이었는데 지금 22원이 되었어요. 한전에서 16%를 인상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안전점검비는 지금 전기관리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그야말로 토목사이드의 그런 시설물 안전이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전기파트입니다. 특히 전기사업법은 완전히 독립되어서 건설업법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은 지금 W당이 아니고 보안등은 한 등당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W당 2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18원에서 22원으로 오른 것은 지난 7월달에 전기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해서 전기요금을 그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4,500만원을. 그리고 1.15기준은 전기안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아니고 밑에 도란스라고 하지요. 안전기에 전기가 115가 들어가면 효율은 100정도 나타난다고 전기 기본요금 계산할 때부터 15% 로스가 일어난다고 보아서 들어가는 계수입니다. 1.15이니까 1은 정상이고 15%를 결국 할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출이 아니고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15%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전기안전시설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아까 이것은 시설물만이라고 했는데 전기관계는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염곡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말씀이신데 지금 전기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별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하고는 달리. 지금 염곡지하차도는 거기 양수기가 100마력짜리 4대가 되어 있어서 일반 전기 220V로는 안되고 지금 특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2,900V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안전관리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으로 우리 일반 기술자들이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하도는 특고압이 아니고 여기만 지금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매일 계속 푸는데 그것을 푸기 위해서 우리가 2만 2,000V 특고압을 넣어 놓았고 그 안에 변압기도 큰 것이 있고 변전시설이 아주 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덜 나왔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전기도 월1회 안전진단을 한다면서 논현지하차도에 불이 나서 완전 전소되었는데 매월 안전진단검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현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전기가 아니고 거기에 행상인이 어떤 인화물질을 놓았는데 누가 혹시 가다가 담배불을 던졌거나 그런 현상으로 보고 전기안전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제대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사유가 별도로 없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추정이지요? 그것은 확실합니까? 전기에 의해서 만일 그랬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지금 화재난 것으로 보아서 밑에 제품이 없었더라면 그 밑에 불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밑이 다 타고 천정이 올라갔으니까 그것은 현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설국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건설국소관 특수업무수행여비 해서 21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219명의 정원은 정원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관리인부해서 21명이 나오고 가로정비 단속원 활동 2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정원수하고 지금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정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이 219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오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건설국에서 잡혀 있는 인원은 175명 정도입니다. 175명 그 정도인데 지금 219명 정도로 잡아 놓고 있는 것은 방범원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검토해 보니 조금 인원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오전에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시정을 하자고 자체적으로도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20명 정도만 추정을 했어도 되는데 더구나 지금 감원을 하라는 입장에서 인원 추정을 잡아 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이 180명이에요. 왜냐 하면 건설관리과에 50명, 토목과에 50명, 공원녹지과에 49명, 하수과에 38명 해서 180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방범원 10명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19명쯤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를 계상해서 수정할 때에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정비 단속원 활동 25명은 그러면 고용직, 일용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명은 기능직으로 해서 방범원까지 포함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일용직은 정.현원에 안 들어가니까 일용직을 자꾸 줄이고 방범원으로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10명을 대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이 늘어서. 내년에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꾸 감원추세로 하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범원하고 가로정비요원들은 전부 이 인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인부는요? 도로관리인부가 21명 잡혀있고 가로정비단속원 ...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토목과의 상용인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상용인부 21명이다, 그럼 이것은 정원수에는 아니지요?

50명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인부 21명은 상용인부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가로정비단속원 25명이 219명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토목과의 것이 다른 데 것 하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는 사실 50명으로 해 놓았는데 상용직을 21명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까지는 29명입니다.

상용인부 빼고는 일반직으로 해서 기능직이 29명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공동구 시설관리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3억 3,7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설비목에서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한 바 조금은 알고 있으나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고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중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남부순환로 보도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때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완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바우뫼길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해서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시설관리 부담금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받는 것은 3억 3,700만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온 것이 인건비 1억 7,290만원, 자산취득비 505만원, 관리비 기타해서 3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까지는 완전히 끝이 나고 도시계획도 끝이 나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2월말 까지는 공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보도육교설치공사 역시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우뫼길 매헌로간 역시 금년에 용역을 끝을 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액이 지금 27억이 나왔는데 1차로 지금 20억을 거기 밑에 지나가는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지장물을 옮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연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균등하게 분배를 안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록하드라고 해서 2,485만원 있는데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밑에 보면 흑색하고 적색하고 전부 다 록하드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적색은 700대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500대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에 부실했기 때문에 땜질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록하드는 저희들이 지금 검정색하고 빨간색 둘 다 모두 록하드입니다. 검정색은 일반 아스팔트가 긴급하게 소파가 나서 크게 안 떼워도 될 때는 긴급하게 록하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자가 나서 하는 것은 이것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1동 쪽에도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앞으로도 적색이 오래된 데는 이런 것을 저쪽 청권사 입구쪽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년 3월까지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 서울에는 3월말이 되어야 겨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그 전에는 굴착이 어려움이 들어와서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3월 중순까지 끝내고 3월 공사 시작할 때는 일제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한적한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인마을 순환도로 이것은 '95년도에 우리가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리 외각에 도로를 만들더라도 지금 서 있는 도로의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거기 주차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어디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도로 만들어 준다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설치공사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추경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서울시경하고 서울시 환경국하고 도로국하고의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워낙 서초구에서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취소변경되는 것이 많아요.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데도 전부 다 계획을 해 놓고는 예산편성했다가 불용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우뫼길하고 매헌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생각할 적에 고속도로변 전체에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다른 간선도로에 교통정체되는 것을 해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남부순환도로같은 경우에는 저쪽 편에서 연결이 안돼요. 거기에다 만들 것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도로가 끊어지고 연결이 안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또 브리지를 하나 더 만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고속도로변에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정체를 해소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몇년도에 어디서부터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교통소통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대책없이 그때그때 그 지역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예산만 들어가지 나중에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정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를 자전거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우리 양재동의 시민의숲이나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저쪽에 있는 많은 아파트 지역의 인구밀집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해서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말이지, 이것의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히 매헌로에 예산만 들여 놓지 다음엔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 다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예요, 돈만 들이는 것이지.

같은 맥락이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 L가 2,271m라고 했는데 L만 있어서 공사비가 27억 5,000만원 나오는 법이 없어요. 폭이 있어야 돼요. 주먹구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우물우물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10m를 뚫는 폭이 20m를 하는 것인데 12m라는 게 없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또 한 가지 과연 이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상주하며 또 실거주자가 얼마가 되느냐?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공급이 맞는 것은 산업의 원리예요. 행정을 하는 것도 공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이 특정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 번 말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많이 우는 데는 젖을 안주는 경향이고 많이 안우는 데는 공사를 많이 해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헌인마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거기 2억 7,000만원 들어간 것은 일부 그 도로가 일부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 당시만 해도 그 길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이 있어도 그 밑으로는 도저히 연결도 안 되고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이제 개통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어제 가신 그 길이 되니까 사실로 좀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데는 우리가 물론 시내에도 도로폭이 어느 정도 있는데 주차를 많이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가 날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소방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4m 미만에는 원래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소통정책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러는데 이 동네 자체는 사실상 소방도로가 이것이 차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일단 일방향 진행은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단은 들어가면 어느 지점에서 백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사실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 일단 지금 사는 세대는 약 70세대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구공단이 그렇게 들어서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고, 또 실제로 화재가 나면 계속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없이 홀딱홀딱 태우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돈이 다소 어느 지역이나 인구에 비해서는 좀 편성이 더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불이 나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차가 방해없이 들어가서 화재를 속히 진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끼지만 실지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불이 한 번씩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속수무책으로 그 집은 홀딱홀딱 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것이 또 1, 2년에 계속돼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당 기간을 거쳐서 '95년, 6년, 7년 거쳐서 '98년도에 드디어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입하니까 사실상 다른데 같이 어디 갑자기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낸다고 그러면 뭐 이수중학교 같은 그런 꼴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이해를 우리 위원님댁이 만약에 거기 있다 하면 좀 입장이 달라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역시 거기 주차장을 개인이 주차장을 그 마을에서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장 밑에 거기에 큰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그 주차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이지만 주차장을 하려고 도시계획을 몇 번 입안까지 하고 공고까지 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주차장이 가능은 한데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를 꼭 우리가 공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서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돼 있어서 한 번 추진을 하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현재 그런 상태로 사실상 주차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이것도 좀 내 주고 지금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재 나 있는데도 주차장이 쭉 돼 있듯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앞으로 뒤에 난 순환할 수 있는 도로도 그 내부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사이드로는 주차를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 앞의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자문도 구하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 관계는 시경쪽에서는 저희들 보고 하나 해 달라고 그랬고, 또 환경국이나 도로국 관계는 이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소유자는 시장이지만 육교의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부 위임받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m 이상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본청에서 돈은 우리가 안 주겠다, 그런 뜻이고 또 20m 이상은 앞으로 우리가 해도 점용료도 못 받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나는데 이것 하는 것 자체는 본청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막는다든지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그 위임조례 내용상으로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것은 다른 것처럼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바우뫼길에 대해서 이것은 이 서초I.C 부분에 그 바로 위에 서초1동쪽에서 현대아파트쪽 오는 데부터 원래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작년 개통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쪽에 고속도로할 때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대아파트 있는 쪽에도 길을 많이 절취를 하고 거기까지 내놓았는데 이쪽으로 지금 일부 그 I.C 부분에 안 된 부분에는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금방 해 주고 고속도로 보고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좀 실제 단절이 돼 있습니다. 몇 번 가보았는데 지금 보상이 다 된 것 같은데 방음벽 안쪽으로 나무도 심어놓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거기는 길을 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았는데 거기가 지금 딱 단절돼 있고, 저쪽에 사평로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도 제가 쭉 걸어보았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만 안 한다면 방음벽 안쪽으로 해서 그 일부를 지금 도로 나는데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부터 복개도로에서 사평로까지 그것을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꽤나 반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끊어진 데가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부터 바우뫼길까지는 돼 있고, 바우뫼길에서 그 안중근의사까지 거기 놓는 것하고, 그 밑에 이제 언더패스 해서 저쪽 과천에서 나오는 차가 이쪽 바우뫼길로 안 나오고 바로 강남대로로 빠질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가 일단 그 바우뫼길의 양재초등학교 뒤에 복잡한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또한 자동차도 바우뫼길에서 안중근의사 그쪽으로 가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상향선을 고속도로 우측으로 지금 바우뫼길을 계획을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one way 시스템 같은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서 화물터미널까지만 연결되면 화물터미널에서부터 제1야영장까지는 이번에 지금 도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 구간이 일단은 다 개통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시기가 좀 항상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면도로에 지금 고속도로 연결도로가 지금 평균적으로 6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데는 6m를 할애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가드레일이나 또 아니면 콘크리트 고속도로에 쓰는 중간벽 그것을 써서 낼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신설하는 데는 8m 정도의 도로를 해서 한 2m 정도는 다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경부고속도로변이 서초I.C까지는 전부 서울시로 되어 있고, 토지가 서초I.C에서부터 야영장까지는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 2 야영장 난 것도 건설부 땅인데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우리가 낸다고 협의를 보내니까 우리가 그쪽에는 확보를 다 했기 때문에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에서 그 밑에까지도 앞으로 하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인수위원께서 많이 조르는 데는 해 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말을 안한데는 혹시 몰라서 못하는 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형평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기존 밀도가 높은 지역은 사실상 보도나 아스팔트 오버레이나 보도 교체하는데 어저께도 보도를 우리가 굴착복구로 인해서 한 것도 아주 심하게 와서 조사를 하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여론들이 그런 여론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나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넙쭉넙쭉 하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자 하는 데는 거의 다 했고 또 투자를 아무래도 이쪽에는 주택지역에는 많이 해 왔고 지금 저쪽 내곡동쪽이나 그쪽에는 신설하거나 기존 농로를 이용하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같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제가 27억 5,000만원 그 상정할 때 거리만 한 것이 아니고 폭이 얼마고 되어야 이런 산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일자로 뚫어서 27억 5,000만원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 도시계획시설 정밀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 토지보상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예산,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맞죠?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하신 질의사항을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95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것은 같이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여기에 전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폭에 대해서 8m 내지 1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입구쪽에 들어가는 2개는 12m로 하고, 순환하는 것은 지금 8m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95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면 '9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입구를 해 놓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그 2억 7,000만원을 편성해 줄 적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 끝나나 보다 했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60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70세대가 산다면 거기에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만 해도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만 시키지 않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주차 때문에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수요가 얼마로 보는지? 아무리 많아도 70세대에 70대라고 보더라도 차라리 64억원을 들여서 그린벨트에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거기다가 64억원을 들여서 지금 어차피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는 마찬가지로 또 도로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방차량 진입을 풀어야 된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있는 도로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외곽도로로 도로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해결점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4억원을 가지고는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 70세대가 산다면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2억 7,000만원은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그전에 '94년도에 예산 확보되었던 것, 그 앞에 입구 쪽에, 어저께 뒤에 들어갔던 그 도로 그것을 지금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그때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6,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이게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자동차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70세대가 살지만 자동차가 하루에 왕래하는 것이 3,00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어저께는 그 시간적으로 붐비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 얘기는 저희들이 그 앞으로는 지금 주차도 역시 문제이지만 일단은 관통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가서 전부 다 끝에만 가면 그냥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불이 나도 자동차를 거꾸로 다 빼내려고 하면 그 역시 문제가 있고, 그 만약에 불이 나도 그 차가 앞으로 가서 그 길을 비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좁은 길에서 어제 간 길은 그 마을의 주 진입로입니다. 그 공장이 그렇게 많고 한데 지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다 막힌 길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는 자동차가 턴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본인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려다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지금 길부터 내는 것이 우선 문제이고, 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사서 일단 나오는 차를 그 가구공단을 없애기 전까지, 없앤다고 정책이 서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해도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거기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나 아니면 직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하고는 일단 이것은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서초구 전체를 차량을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양재2동에 한 번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없는 끝이 없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초구민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매헌동 여기 헌인마을은 자기들이 영업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일반 거주자들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면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는 거기 순환도로로 해서 외곽도로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에는 외곽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거기 특별한 특정지역에 아까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9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60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1차적으로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위원님들 전체 다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숨겨 두고 2억 7,000만원 들여서 이 공사하면 다 끝나나 보다, 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또 다시 이렇게 64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타당성 조사 전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이것만 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게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기분이냐 하면 속는 기분이라는 말입니다. 헌인마을 거기에 2억 7,000만원만 들어가면 다 될줄 알았는데 또 다시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할 적에도 틀림없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도로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64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을 적에 화재가 나서 화재 차량이 와서 완전하게 화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것이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를 의회에 그냥 그 건으로만 구체적으로 그래 종합 전체 의회때 보고를 그렇게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갑자기 지금 60억원을 들이자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기본설계가 6,000만원 들어가는 '95년도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97년 예산으로 지금 용역비를 14억원을 잡아놓고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총무재무위원이셨기 때문에 혹시 구체적으로 밀도있게 점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1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로 작년부터 벌써 작업을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재지역에 대해서 제가 양재2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전원마을을 한다고 '80년대에 그것을 토지개발을 해서 사실은 거기 막힌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그게 사실 막힌 도로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녹도 즉 우리 보행전용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일부러 계획에 의해서 막혀 사실 있고 그것을 뚫어 달라고 도시계획을 올려도 그것은 본 취지가 안 맞는다 해서 사실 그것을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적으로 이런 도시에 강남대로쪽으로나 길을 못내는 것은 원래 거기가 녹지가 지정되어 있던 데고 저 마을은 그냥 이주 정책을 써서 그냥 계획도 없이 갖다 놓은 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구청은 부담이 좀 가지만 거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해줘 가지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인마을 우회도로 때문에 28분을 그 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또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하고, 또 예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하는 것이고, 부과를 하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쯤으로 해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토목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14억원을 편성할 적에는 1,930m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지금은 또 2,271m예요. 그러면 그 14억원에 대한 것이 1,930m이고 여기 지금 2,271m는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사업이 변경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거기 처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장애인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홀딩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그 장애인하고 도로를 같이 넣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이 좀 결정과정에서 좀 연장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변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도시계획이 작년 연말만 해도 확정이 안돼 있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에 그 다니엘학교에서 이의가 걸려 왔습니다. 장애인하고 어떻게 길을 같이 길만 좀 넓혀서 할 수 있느냐, 분리시켜라 해서 그 외곽으로 그렇게 빼다 보니까 결정시점이 서로 좀 틀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15쪽 질의하십시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것만 짚고 넘어가죠.

우선 이룡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414쪽에 맨 하단입니다.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 설치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보도 및 경계블록, 가로등 노후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했습니다. 이 남부순환로는 본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다른 그 경계석보다, 다른 보도보다 더 아주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할 것 같으면 각 동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도로다 그러면 반포도로에 대한 것도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사업을 추진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한 번 이 것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연결의 문제는 그것을 타당성 조사는 제가 전 관내에 제일 힘들다는 데를 전부 일단 제가 타 봤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자전거가 단수가 이렇게 있어서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 지선말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전거도로를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대로,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역, 학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전 일단 간선도로가 먼저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금년에 지금 5억원 교통행정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평로하고 강남대로, 그 다음에 잠원로 그렇게 예산 5억원을 해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1단계였고, 2단계가 방배하고 순환로, 그 다음에 반포대로가 큰 간선인데 반포대로는 지금 굴착해서 일부 했지만 나머지는 사실 돈을 저희들이 좀 올렸었는데 일부가 삭감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긴 한데 지금 반포대로 같은 데는 일단 서초역에서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그 부분만 지금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보도정비공사 단가계약한 것 그것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하고, 그리고 방배로는 역시 시비사업으로 가로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덜된 데는 일부 또 보완을 하고, 그리고 순환로는 남측 보도가 일반보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그냥 자전거 타기도 많이 두툴거리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보도 있는 데는 바꾸고 소형고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자전거선을 긋고 자전거를 그려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 타당성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자꾸 만들어 놓아야 탄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방에도 가면 하는 얘기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타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지적하는 것이 지금 나팔구에 지금 2㎝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제가 느꼈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간선을 만들어 주면서 학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다 싶어서 자전거도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대중교통도 줄이고, 또 환경도 문제고, 또 지금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냥 힐을 신고 다니니까 자꾸 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특별한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확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남부순환로에 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만인이 볼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셔야지, 또 성모병원 바로 그 정문 앞에 거기서 10m 가량은 일반보도로 해 놓았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연계라고 생각합니까? 그 연계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반포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나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를 하면서 내년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하면서 지금 우선에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연계성 문제는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서 간선도로를 5개년 동안에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투스콘이 되어 있고 소형블록이 되어 있는데 소형보도라고 해서 자전거를 못 타라는 그런 지역은 아니니까 우선은 소형고압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일반보도가 나빠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 있는 데는 거기는 그 투스콘도 같이 시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5개년계획을 세웠다니까 서면으로 5개년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4년도 구정질문시에 자전거도로할 것을 상당히 권장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잘된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고칠 때 그때 가서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늦게 나마라도 자전거도로를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굳은 것을 다행한 일로 생각하면서 여기 말고라도 지금 보도블록교체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먼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남부순환로는 보도블록을 교체한지가 불과 몇 년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남태령고개 넘어가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드셨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좋은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여기 아니라도 내년도에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런 데다 병행해서 먼저 하나하나 해 나가야 서초구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순환로는 지금 양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니라도 더 해야 될 데가 있다면 사업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남부순환로는 자칫하면 외부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서초구 사람들 자전거도로는 잘 만들구나하는 다른 사람들 눈요기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솔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저께 헌인마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은 건물들이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서 지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무허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선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환경과나 건축과에 따져야 할 문제인데 토목과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광장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더 검토하셔서 정말 도로를 꼭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땅을 사면 우리 땅이니까 거기다 크게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해결해서 도로에 차 못대게 한다면 그 효과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 좀 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IMF로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한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양재도로의 보도블록을 제일 먼저 바꾸었을 적에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도로가 개설되어서 얼마 안됐는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고압블록으로 먼저 안 바꾸고 여기부터 바꾸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토목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서초구에 자전거도로를 기본적으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처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교체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보도를 투스콘으로 하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좀 넓다면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가운데 경계석 하나만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일부러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다 자전거가 다녀야지 그래야지 연결이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 없으면 들고 걸어갈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과연 자전거도로를 만들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제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고 그 다음에는 보도를 고압블록으로 바꾼 데는 아직까지 노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바꾼 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그런 확실한 개념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에 이면도로나 부체도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부체도로는 언제까지 다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안되고 있는 데가 어디며, 문제점이 어디며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매헌로간 이것도 과연 필요하냐 끊겨진 도로에는 필요가 없어요. 괜히 돈만 들여 놓고 도로는 보이기 위한 도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기 위한 도로입니다. 명확하게 사고의 전환이 있어서 전체적인 토목과의 개념설정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이나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업무가 우리 내부적으로 토목과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늦어져서 다소 착오가 났습니다. '94년도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그때부터 자전거도로를 어느 특정지역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방배로를 그냥 그 당시 그야말로 전시적으로 생각했던 때입니다. 3년전이지만 1, 2년 사이에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안 맡았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완전히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용역이 들어가 있고 안을 내도 뜻이 제대로 전달도 안되기도 했지만 부서 자체가 기술직부서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10월달에 완전히 업무를 일단 시설하는 것은 업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용역은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콘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5개년계획을 지난번에 보셨고 5개년 기본틀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왜 순환도로를 택하게 되었느냐 일단은 과천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반포로에 일부되어 있는 것은 그 계획의 일부중에 굴착복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어서 따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굴착복구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 하고 지금 남부순환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방배로가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보도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역시 자전거도로 마스타플렌이 없어서 대부분 우리가 보도정비를 했는데 내년에 거기에는 시비사업으로 거의 확정인데 방배로를 조명등 개량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9억 얼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로는 귀빈로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얼마 전까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과정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되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예결에서 거의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계획이 금년에 사평로하고 강남대로하고 잠원로인데 내년의 계획에 바로 방배로하고 그 다음에 반포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 3개가 들어 있었는데 왜 남부순환도로만 남아 있느냐 하면 2개는 본청사업으로 조명등 개량공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최후까지 남부순환도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배로는 내년에 공사하면서 충분히 아직 덜된 곳이라든지 우선의 보도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선을 긋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포대로가 좀 문제가 다분히 생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일부는 보도굴착 복구를 하면서 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가 나쁜 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도정비 단가계약 공사로 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5개년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만 일반 소형고압되어 있고 깨끗하고 한 곳은 일단 선을 다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그려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크를 붙이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헌인마을은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세곳을 생각했다가 두곳은 시비사업으로 된다고 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했다면 시비사업이 지금 그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선 순위가 물론 큰 도로 좋습니다. 큰 도로 해서 큼직큼직한 것 계획은 좋은데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도로는 만들어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이용자가 많은 도로가 있고 적은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이용자가 많은 도로,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라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배제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구역구역마다 지구별로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결해 주는 것이 기본적이지 큰 것부터 먼저 해 놓아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가 나중에 조그만 곳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는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가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뭔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동네 동네마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업무가 구분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간선망 위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간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구단위 개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원레이 시스템이나 자전거도로나 그런 것이 지역 지역별로 내년에도 몇 군데 여러 군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일단 내부적인 것은 원레이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기 전에는 자전거를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어느 일정지역 우리가 서초지역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든지 또 가까운 장사하는데 운반수단으로 쓰든지 간에 기본이 하여튼 간선도로가 안되고는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 같은 곳은 연계교통을 하기 위해서 역주변에는 역까지 오는 것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보관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 것은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지역별 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가 우선 순위의 3군데 중에서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역시 방배로는 본청사업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능하고 반포로도 지금은 기본 틀은 저희들이 안 바꾸는데 돈 3억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사실 돈은 턱도 없습니다. 지금 일반보도 나쁜 데를 갈고 하는 그 돈이고 소형고압되어 있는 곳은 선을 긋는다는 그것이 3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남부순환로와 연결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반포대로하고 방배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순환도로하고. 그것을 여기 단가계약사업에서 나쁜 데를 갈아주면서 같이 연결해 주면 그것은 연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세요. 남부순환도로가 전체 길이가 몇m입니까? 본위원이 서초구에 있는 88도로가 4.1㎞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초구에 접해 있는 88도로가 4.1㎞에요. 그러면 남부순환도로는 원형으로 되어서 조금 더 길다하더라도 4㎞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9,200m이면 9㎞에요.

양쪽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부분 부분이라고 했는데 9.2㎞은 부분 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라는 말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대상이 9㎞라는 것이지 그 안에 여기 선 긋는 것도 저희들은 일단을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9㎞는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3억 가지고는 사실 지극히 일부분밖에 하지 못합니다, 공사자체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하수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금년에 이런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서 지출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에 '97년도에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집행된 것이 내역이 얼마입니까?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설치개량이 500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관내에 500개를 금년 해야 될 장소가 있어서 사실 조사하고 난 이후의 숫자입니까?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빗물받이가 1만 9,400개가 됩니다. 1만 9,400개가 되는데 지금 빗물받이가 기존이 가로 세로가 300에 400입니다. 이것이 우수가 모이고 하는 부분에 300에 400을 가지고 하니까 제때에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해서 노면수가 빠르게 하수도에 유입이 안되어서 도로에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1년에 한 500개씩 간선도로 그리고 배수가 잘되지 않는 곳에 매년 500개씩 가로 세로 300에 900으로 확대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배수가 불량한 곳 500개를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관내 하수준설은 연간단가가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준설이 아주 잘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적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꾸어 말하면 '97년도 예산을 받고 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정도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6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원이지요? 바켓, 흡입준설하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6억을 했는데 작년에 한 양만큼 안해도 3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96년, '97년도 다 5억, 6억씩 했거든요? 지금 3억 5,000만원인데 준설량이 정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것이 조금 본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5억을 주면서 금년 준설비 중에서 한 7,000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비로 지출되고 또, 금년에는 취약지점을 상당히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지점에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폐기물처리를 7,000만원에 했다고 했어요. 지금 금년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럼 작년은 7,000만원이 되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할 것이 배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설에 대한 관심이 약간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너무 하수과에서 준설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이 정도 많이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준설을 하지만 전 구간을 매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일 취약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관계 없겠습니까? 수해라든지.

그것은 내년에 조금 취약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늘려서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해서 0.36%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3억x0.36% 어디다 쓰는 것인지?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0.36%인데 이 0.36%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하고 신문공고료, 감리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흄관부설해서 길이가 2,400m, 맨홀설치 100개소 해서 6억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는 하수에 항상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매년마다 2,400m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2,400만원만 매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항상 매년마다 같은 장소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맨홀도 지금 현재로 매년마다 100개씩 만들었다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년동안 하수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100개씩 만들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설치 및 개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해서 500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끝이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양이 안 나와 있어요. 막연하게 무조건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해서 1억해 놓았고 탄소섬유보강 300㎡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장이 2,400m, 맨홀이 100개, 예산이 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총 연장이 316㎞입니다. 맨홀이 8, 9,000개, 빗물받이가 1만 9,400개 이것은 이 시설물을 매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하수도가 꺼지고 막히고 부서지고 하는 것을 매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는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1만 9,400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폭우가 올 때 빗물받이의 규격이 작아서 빗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는 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빗물받이 규격이 현재는 가로 세로가 30㎝x40㎝인데 이것을 30㎝x90㎝로 확대 개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작년부터 재작년에 한 500개, 작년에 500개, 금년에 500개, 내년에 500개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바꾸어야 총 1,500개인데 1만 9,400개 중에서 위치별로 아주 취약한 부분에 한 1,500개 정도를 개량을 해서 우수가 제때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내년도이면 다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내년에 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우리 관내에 복개구조물이 많습니다. 하수도 대형박스가 있는데 몇년 전에 반포천의 박스가 무너졌습니다. 극동아파트 뒤쪽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박스가 내부에는 시설 안에 유독가스 이런 것이 있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계속 낡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긴급하게 쓸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안되겠나 해서 이래서 1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5,000㎡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빗물 맨홀 정비공사 그것이 지금 보통 6m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 빗물받이 그 쪽을 먼저 까고 나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빗물받이를 전부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L가 다 있지요. L 같은 것을 전부 깠을 때 빗물받이 회수율이 지금 몇 %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멀쩡한 것도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높일 때 그것을 그냥 전부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L가 있고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전부 깨뜨리거든요. 그럼 거기 중간중간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가 같이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럼 지금 그 회수율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멀쩡한 것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수율이 몇 %나 되는지 그런 것을 절약을 한다면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청소과에 이야기할 것이고 하수과에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 가로 청소하는 양반들이 전부 쓸어서 모래 같은 것을 전부 빗물받이에 집어넣어요. 다니시면서 보세요, 웬만한데는 전부 막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청소과에 그것을 쓸어 넣지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관리나 빗물받이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면 징계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준설비용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30에서 40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빗물받이가 맨홀으로서의 구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모래가 다 들어가면 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측구를 부수었을 때 빗물받이 회수라는 것이 뚜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뚜껑하고 앵글로 짜서 거기에 뚜껑 엊지요, 빗물받이하고. 그것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에요.

뚜껑받침 ...

예, 뚜껑하고 받침하고.

그것은 회수를 하는데 몇 장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

통계적으로 몇 %인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0개를 6m도로, 8m도로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뚜껑이 부서져서 못쓰는 것 외에는 전부 ...

그것이 철판이라서 부서지지 않아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정확하게 답변과 질의를 해 주세요.

부서진 것 외에는 전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아까 또 가로 청소원이 빗물받이 청소시에 쓸어 넣는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빗물받이 속에 그냥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꽉 차서 있고 또 하수과에서는 그것을 준설한다고 돈을 들이고, 물론 우리 직영인부들이 합니다만, 그것도 전부 돈이니까 청소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하지만 청소원들이 자기가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슬슬 자꾸 쓸어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문을 자꾸 띄우고 또 교육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추경때에 예산이 자꾸만 변화된데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성금에 나간 것만 나와 있지 물량을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기성금을 줄 때 물량확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는 그 김포매립지에 계근을 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단가계약은 기성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기성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공사내역의 물량을 현장의 감독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자가 그 물량이 시설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에 의해서 기성금이 지급이 됩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요?

그럼요.

그럼 그 업무일지는 확인할 수 있죠?

준공검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기성금 나가기 전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장내소란) 393쪽 질의받겠습니다. 393쪽 없습니까? 394쪽 받습니다. 395쪽, 396쪽 질의받겠습니다. 396쪽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타포상금해서 양수기 경진대회를 꼭 이것 동에서 18개동이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경진대회는 이제 수방이 시작되고 하니까 전 양수기를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양수기를 각 동에다 배정을 하고 하는데 그 배정한 양수기가 각 동에서 사실 그것을 동 직원이 그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수과에서 각 동에 배정된 양수기를 하천, 금년에는 양재천에서 했습니다. 물이 있는 하천변에서 일제히 그 시험을 한 번 하면서, 또 시험을 하면서 또 그것을 그냥 대회라는 경진대회라는 성격을 안 가지고 그냥 한 번씩 돌려본다고 하면 의미가 좀 적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대회로 해서 그날 조금 순서도 좀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321쪽하고 395쪽에, 321쪽에는 하수도 관리인부해서 30명이 있고, 395쪽에는 빗물펌프장 종사자해서 16명이 있는데 정원 38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원 외에 30명하고 16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95쪽 하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30명은 상용인부, 준설인부, 기동인부, 인부가 30명이고, 395쪽에 16명은 빗물펌프장의 기능직입니다. 반포유수지에 4명, 기타 4개 펌프장에 3명씩 16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의 정원 38명 안에 전수 들어가는 것입니까?

38명 중에 16명은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것이고 앞에 30명은 포함 안되는 것이고 ...

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397쪽 질의받겠습니다. 398쪽, 399쪽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제설대책 염화칼슘인데 이것이 하수과에서 이게 재료비로 제설 염화칼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는 토목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제설장비로 해서 염화칼슘을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획했죠?

이것은 398쪽 하단 급량비하고 제설대책 이것은 여기서는 그 밑으로는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하고 지금 하수과하고 지금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399쪽에 중간에 수해대책은 또 그것은 하수과 것이고 토목과하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기금을 기금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를 들어서 절반은 장기로 기금을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 단기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기금관리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구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하는데 최근 3개년 동안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0%는 장기채로 하고, 40%는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60%는 어느 정도 기한을 하느냐고요?

장기 정기예금입니다.

아니, 장기 정기예금은 아는데 그게 3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자수입을, 그 방법이 어떠한게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조건 60%는 장기, 40%는 보통, 그렇다면 좀 제가 알기로는 설득력이 없는데 ...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해서 얼마는 어디했고, 얼마는 어디했고 복사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얼마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예.

답변 다 나왔습니까?

자료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서초구는 준용하천이 5개가 있고 소하천은 여러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에 보면 준용하천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소하천도 지금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준용하천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광역단체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샛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수질개선, 오염예방, 재해사전 예방지원을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준용하천인 양재천에다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하천정비를 안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치수를 안해서 어떤 수해를 당할 그런 염려가 있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안해 준다면 우리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업무가 분명히 우리 업무만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과가 많은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룡우위원하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질의가 안 나오도록 소상하게 답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같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이 물론 준용하천입니다. 매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준용하천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를 매년 했습니다. 올해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시행하라는 서울시 지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준용하천은 당연히 시 업무고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의 경우에 자기 업무인데 자기들이 안해 주면 서초구에서 자기 스스로 서초구비로 한다면 보조금신청했을 때 누가 주겠습니까? 안하고 있어야 서울시 우선순위가 돌아왔을 적에 예산을 주지 예산을 시비로 안 주어도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순위가 뒤떨어지는 것을 하고 있을 적에는 누가 주겠느냐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계속비해서 20억이 올라와 있고 감리비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20억에 대한 감리비가 1억이라는 것이 전체 반포유수지에 대한 감리비가 1억이라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우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강남에도 강남구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에 내년도 체육공원예산이 20억인데 감리비가 1억인 것은 20억에 대한 1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감리비가 5억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396쪽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기점검이라고 했는데 옆에 보면 예산이 397쪽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문이 지금 나빠서 교체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설계용역 했는데 전기공사설비공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기존 선이 되어 있을 텐데 전압이 약해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전압이 높아서 변전기를 더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을 더 깔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자동설비공사 설계용역 지금 쓰고 있는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인데 어떠한 자동설비가 잘 안 돼가지고 자동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좀 더 좋은 것이 있어 가지고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의 상태하고 왜 이런 설계용역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의 상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 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계속비에 2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건축부문입니까, 아니면 건설부문입니까?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여기에 5%라는 감리비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기점검 기본 조사설계비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97쪽에 또 있는데 397쪽의 정비공사를 하기 전 점검입니다. 이쪽 396쪽은 397쪽의 정비공사하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397쪽의 정비공사를 합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등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자동화설비 정비공사 설계용역도 반포유수지 빗물펌프장에 자동화설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알아요. 지금은 자동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에 또 그러면 쓴 지가 오래 되어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을 이때까지 잘 쓰던 것을 설계용역까지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던 설비는 잘 쓰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한 것이 아니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펌프장에 엔진펌프를 모터펌프로 시설이 개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시설이 노후가 되었고 이래서 빗물펌프장 자동화 설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하기 전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엔진펌프라는 예를 들어 전기가 몇 마력이 들어 가고 모터펌프에서는 몇 마력이 들어 가는데 1억원이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수배전반 5개소 변전설비 8대 같이 묶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용량이 맞으면 모터펌프를 달든지 엔진으로 펌프를 경유로 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전부 전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엔진펌프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선박용 엔진같은 것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다녀본 것으로 봐서는 모터펌프거든요. 수중펌프도 있고 일반펌프도 있고 그런데 엔진펌프는 여기에 맞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런 것이 전기는 전기압만 같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압이 지금 현재 엔진펌프로 하던 것을 모터펌프로 교체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과장님!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서면으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것을 물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도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발언권을 얻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님이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감리에 대한 요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5%인데 이것도 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자동화설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여태껏 쓰던 것하고 또 지금 앞으로 하자없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한다든가 또 증설한다든가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시설이 바뀌는 것인지, 지금 모든 것 다 같을 것 아닙니까? 자동화설비공사도 자동화가 지금 다 있을 것입니다. 중앙감시 및 수위측정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다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것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소상히 아시는 대리인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괜찮습니다. 전기나 엔진에 대해서 아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기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포빗물펌프장에는 총 9대의 펌프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엔진펌프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비 사업으로 '87년도에 개량을 완료해서 현재는 전체가 다 모터펌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모두가 투자가 되어서 현재 돌아가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화설비 만큼은 보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되어서 현재 2펌프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달려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일부 개량하고 또 정비공사에 따라서 수문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빗물펌프장 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따라서 그 수문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리비의 요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라고 하는데 그 제27조의 문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기점검 7,000만원, 실시설계비 빗물펌프장 전기설비공사 설계용역이 1,000만원, 빗물펌프장 자동화설비공사 설계용역 1,200만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여기 요율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비가 어느 시설비에 준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설사업에 준해 가지고 지금 7,0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134쪽에 쭉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펌프장하고 수문을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비가 나와야지 시설비에 준거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옵니다. 전체 시설비가 나와야지 실시설계비에 %가 나와 가지고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안 나오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시설비냐고 ...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용역비 1,000만원은 397쪽 위에서 네 번째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억 2,000만원이요.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그러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준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오면 이것 몇 %인지 아십니까, 8%입니다.

그것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전 용역비인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0%인데 10%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나올 수 있는 그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침과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들어야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세요.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도색을 하는데 7,000만원인데 4군데 다 도색을 하는 것인지, 주변정비공사 5,000만원은 어디하는 것인지 그리고 바켓, 암거, 흡입 양하고 폐기물 처분할 때 양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켓, 암거, 흡입 3가지 준설 총 양하고 폐기물 버릴 때 준설량하고 그것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느냐고 ...

답변하세요.

준설에는 바켓 또 흡입, 암거 이러는데 보통 암거에는 준설토 자체가 굉장히 양질입니다. 그것 나쁜 것이 흡입준설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흡입준설이 제일 폐기물에 가깝게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양을 각각 비교를 안 해 보셨지요? 왜 이런 것을 묻는가하면 폐기물량 수수료가 지금 1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과연 준설한 양이 1억 5,000만원만큼 버릴 수 있는 양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입이 준설이 나쁘다, 그 양이 많아졌다면 1억 5,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호한 준설하고 양호하지 않은 준설량을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도색하는 것하고 주변정비하는 것, 어디 도색하고 어디 정비합니까? 7,000만원, 5,000만원에 대해서 ...

빗물펌프장 도색은 기계는 매년 5개소 다 합니다. 건물은 서초, 방배, 잠원 이렇게 내년에 세 군데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매년 한다고요?

예, 매년 합니다.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아직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시나본데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중에 수배전반 5개소, 수배전반은 그 5개소를 왜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지? 지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엔진펌프 2대를 바꾸었으면 그 2대분만 해서 같이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5개소란 말이에요. 변전설비는 8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변전설비를 8대를 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인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하나를 하나로 답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397쪽 위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입니까?

예, 네 번째 여기 우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배전반 5개소, 변전설비 8대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인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 것인지? 또 여기 전기공사 들어가는 것도 용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전기를 바꾸는 것인지, 수배전반이 바뀌니까 전기도 다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우리가 재해대책 ...

그것은 알죠. 재해대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빗물펌프장도 있고, 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뭐, 진짜 반포유수지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많이 왔을 때 빨리 순간적으로 인재가 안 나도록, 또 아니면 기기가 고장이 나서 그 펌프 못하면 헛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을 신속하게 빨리 이 물을 퍼내는데 하자없게 해서 자꾸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준비하는데 지금 다 돼 있고, 작년에도 썼고, 재작년에도 썼는데 지금 왜 이 예산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지금 다 돼 있는 시설이라고요.

재해대책 기계라는 것은 속에 작년에 이 기계가 괜찮았다고 해서, 작년에 괜찮았으니까 올해 그대로 물을 퍼내자,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은 해야죠.

점검을 하는데 그 기계를 뜯어서 글리스도 치고, 베아링도 부서진 것이 있는가 다시 갈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멀쩡한데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선비에요. 그것을 갖다가 뭐 임페라를 간다던가, 펌프는 임페라가 있잖아요? 쓰면 마모가 되니까 그 임페라를 갈아주어야 돼요. 그리고 글리스도 물론 쳐야 되고, 베아링 바꾸어야죠. 그것 베아링 나가면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수리비인지 ...

천승수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도 혹시 ...

교체를 하는 것인지 전기에서부터 늘어나면서 수배전까지 바뀌고 변압시설도, 변전시설도 다시 하고, 펌프장도 펌프모터도 5개소가 이게 다시 바꾸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비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수비 모르고 이런 비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주휴수당이 2만 1,800원인데 20명인데 그 2만 1,800원이 맞아요? 또 20명이 누구입니까? 어떤 직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인부입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지금 쓰는 것은 2만 1,800원이 맞습니다. 20명입니다. 현재는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지 않을 계획으로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만 1,600원으로 아는데 ...

2만 1,800원이 맞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 공익요원들이 아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분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는 20명 상용인부가 녹지대에는 이제 16명 그래서 36명입니다. 이것은 상용입니다. 그래서 이 36명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별로 풀이 많이 났을 때 삽입을 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익요원들이 우리가 22명인데 공익요원들이 지금 녹지대에 가서 풀을 뽑을 수는 없고 임야에 산림감시하고 거기 휴지줍기, 이런 것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원관리에는 20명이고 녹지관리에 16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327쪽 질의해 주십시오. 328쪽, 329쪽 ...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326쪽에 양재예술공원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각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상주해서 거기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일숙직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교대교대로 나가서 매주 저녁에는 그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는 숙직하고, 휴일날은 일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면 거기에 ...

낮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 있는 기능직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청소 종량제봉투해서 2만 1,800원인데 이것이 몇 ℓ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동으로 이것을 분배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봉투가 2만 1,800원이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ℓ짜리로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원에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았을 적에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그대로 쓰레기를 놓았을 적에는 우리가 나가서 전수 그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우리 차로다 가서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공원인부가 이렇게 모아놓을 때 봉투가 없으면 못 모아놓아요.

때에 따라서 동에서 요구했을 적에는 배분을 해 드립니다.

329쪽, 330쪽, 331쪽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조성계획은 그것이 방배동 산75-1호입니다. 면적은 6만 3,25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없어서 우리가 활용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품셈은 국토개발계획 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공원같은 것에 기본설계의 예산은 면적을 비율로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지번별조사라든지 시설물배치, 이용, 수목현황 이런 관계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 말이 종량제봉투 100ℓ 1,500원인데 공원청소할 때는 2만 1,800원 이것이 뭡니까? 안 맞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쓰레기 수거료해서 따로 있습니다. 489만 6,000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써서 버리면 청소대행업소에서 가져 간다고 보는데 공원녹지 쓰레기 수거료는 무엇인지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인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녹지 쓰레기 수거료 관계는 이것은 산에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이라든지 모산이라든지 구룡산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콘테이너박스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마대 넣는 것하고 종량제봉투 관계는 5,000매 사서 지번별 근린공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75ℓ, 70ℓ짜리를 공원종량제 봉투한다고 하는데 100ℓ짜리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서류를 한번 보고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잘못 됐다고요?

더 이상 없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난번에 언구비공원에 시설개선해야 한다고 분명히 국장도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이야기 했는데 금년에 여기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자 때문에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도 아시는 사항인데.

그것 답변 전에 허명화위원께서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도인수위원님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우선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구비공원은 기존에 '86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의자보수는 유지관리비에서 우리가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여기에 계산을 넣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활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답변은 되는 대로 해 주시고, 질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출금 서초동 430-3 토지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초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이것은 자연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데 여기 다 어떻게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우리가 건물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건물을 ...

도인수위원님께서 자연학습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초문화예술공원에다 자연학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이용객이 주로 국민학생, 유치원 이러한 중.고등학교 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자연식물 같은 것을 식재해서 이것을 학습장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서초동 430의 3 토지를 기 산 것입니다. 서초약수터에서 산 것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려고 산 것을 거기가 주차장이 적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회계로 돈을 주고 다시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방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405목 자산취득에서도 전년도에 없었던 850만원이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동력톱, 제초기, 예취기,복사기, 모사전송기가 2대, 4대, 2대, 1대, 1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비목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력톱, 제초기, 예취기 이것은 항상 매년 녹지대라든지 공원의 풀을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최대한으로 숫자를 줄여서 최소량의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국산품이 되어 있지 않아서 1년 쓰면 폐지가 되기 때문 에 ...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문화예술 자연학습장 조성에 있어서 화분 설치를 1회용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교육용 꽃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야생초와 향토식물 이런 것이 매년 이 예산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호공원정비하고 장안공원정비하고 염곡공원정비 여기에는 종합공원 1조씩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조성 서초동 430의 3 100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3억 5,336만 8,000원인데 100평 조금 넘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300조씩 들어 가고 정자외에 23종이 들어 가는데 적은 땅에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공원에 설치한 화분은 영구적입니다. 거기에 쓰는 꽃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수근초로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영구적으로 한 번 심으면 매년 심지 않고 이것을 보전 관리하는 것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장안공원, 염곡공원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공원을 시설을 현대화로 기반 조성을 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예산이 설명서에 보면 3억 5,336만 8,000원인데 여기 에 보상부지 9억 3,368만원은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억 6,0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34쪽 질의받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30쪽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공원하고 녹지하고 관리인부가 20명이고 1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근린공원공사 작업인부 20명, 어린이공원 관리인부 40명, 근교큰산쓰레기 제거 및 관리 20명 이것은 어떤 인원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인부는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났을 때 계절별 인부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두달 쓰고 풀만 많을 때 쓰는 것입니다. 연중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해서 바로 주고 퇴직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거요. 아까 새우촌공원 조성계획용역이 거기를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활용할 수 있다는데 토지주가 개인입니까?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은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어떤 나름대로 서초구청의 복안이 그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우촌공원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여기에 중기지방계획에 보니까 청소년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 기본계획이 되지 않았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원은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유지를 일정한 공원으로 묶어 놓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우촌공원에는 그밑에는 하단부에는 상당히 평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간단히 얘기해서 노인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 든지 이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대로 놓아 두었을 적에는 그대로 부분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35쪽 질의받겠습니다. 3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52%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년 건물이 1,325동이 주택이고 비닐하우스가 1,300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철거 시설물정비인부를 사용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 4,47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빠트린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반영이 되어야만 그린벨트 보전관리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을 선처해 주셔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질의받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334쪽, 335쪽에 화훼산업육성 홍보물해서 현수막, 현수막하고 그 뒤에 335쪽에도 꽃직거래장현수막하고 꽃직거래장포스터 및 안내장 상황판 제작했는데 이렇게 현수막은 지금 우리 서초구로 봐서는 너무 과다한 현수막을 건립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계속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꽃을 재배하는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을 팔아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난발하게 설치를 안 하고 무슨 꽃파는 장소이라든가 이런 장소에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정사업에만 ...

특정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최정규,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도인수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청계산 도시자연공원부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평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이 개인사유지인지 이 평당 단가가 얼마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번이라든가 이것이 확실히 나와야 우리가 예산하는데 가능한데 그냥 무작정 청계산 어느 귀퉁이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주든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은 지금 공원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앞으로 장소는 표를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해 본바 거기에는 벌써 청계산 밑에 원지동 543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1,724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파고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보상을 안해 줄 때는 이것을 철거해 달라니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원지역을 사려면 원래는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토지 수용을 해야만 원만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 이것을 유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집안이 파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활용하든가 보상하든지 해서 양자선택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부득이 해 가지고 토지주한테 그러면 이 지역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싸더라도 팔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보상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사업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니까 아무리 싸게 나오더라도 국가에서 나오는 가격에 순응을 할테니 사만 달라고 해서 이것을 조사해 본바 지가가 평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억으로 평당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감정을 해 보았을 때는 다소 가격이 상하로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감정할 당시에 최대한으로 싼값으로 감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개인이 가정사정으로 도저히 안 된다하면 타 지역도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이 지역을 우리가 매입해서 과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느냐, 또 과연 수혜를 받으면 수혜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그 매입자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팔아주십시오하는 식으로 해서 팔아준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 입장도 거기에 시설물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불응을 할 예정에 있었는데 시설물이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사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럼 타 지역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리가 나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에 등산로라든가 일부 철봉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시설이 있을 때는 과감히 타 지역으로 이설을 할 수 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파고라 같은 것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벌써 5, 6년이나 7, 8년을 쓴 것을 그대로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사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파고라하고 화장실이 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개인사유지에 설치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용하기전 설치하기전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했으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야된다,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 그것은 그 당시 당사자에서 사용승인없이 허가없이 우리가 했다는 것도 행정의 모순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분할되기 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사야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338쪽에 보상금에 민간인실비보상해 가지고 농촌체험해서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바라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몇 회를 해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라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중.고등학생이 늘 농업인자녀로해서 중복된 학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라고 토양개량사업 지원해 가지고 275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민간인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농사체험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농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주민들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감자캐기라든지 더덕캐기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에 5회에 700명이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보면 어떨까해서 계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339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11명입니다. 11명에 12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본청 교부금으로 60만원이 나오고 구청 예산으로 60만원이 나와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관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17억으로 작년보다 약 3억 2,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16억인데 작년보다 7억 9,0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전부 합쳐서 11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비하고 자체사업비를 합치면 33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1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물론 사업 규모는 지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과다책정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340쪽에 가로녹지대 보완정비 2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청계산 진입로 주변 조경이 2억이 나왔고, 또 대표적인 것만 큰 것만 이야기하겠어요. 잠원동 도로용지 조경이 2억이 나왔어요. 잠원동 도로용지 그 단위동 도로용지 그 조경이 2억이 그렇게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보다 사실상 많은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녹지를 많이 보존함으로써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계산 진입로 주변 조경이라는 것은 청계산 진입로 주변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삭막합니다. 거기에 주변 조경하는 것하고, 잠원동 도로공원 조경은 거기는 지금 터미널앞에 가다 보면 도로용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잡상인이 있고 상당히 좀 주변이 삭막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철이라던가 본청에 요구를 해서 조경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조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터미널 도로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도로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반포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녹지예산이라는 것은 구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쓰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예산, 공원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관계인데 사실상 가정에서 쓰면 저도 시골에 가면 그것을 한 대를 사다 놓고서 필요할 때 늘 쓰는데 집에서 쓰는 것은 몇 년을 쓸 수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는 항상 돌리기 때문에 사실상 1년밖에 못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국산화되고 좀 질이 품질이 향상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32쪽에 서초문화예술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해 놓았는데 ...

아까 했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과 도인수위원, 또 천승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을 준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빨리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더 이상 없죠?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40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청계산 진입로 주변 조경이 지금 청계산 진입로 도로가 전체 다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을 이렇게 거기다가 가로수를 전지하겠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조금 또 잘못하면 사고이월될 염려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가 다 개설돼서 시설이 되고 난 뒤에 시설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계산 진입로 주변이라는 것은 청계산쪽으로 가는 모든 도로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지금 마을쪽으로 진입하는 그 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아니고 우리는 기존에 난 도로의 주변을 조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확실히 명시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반포동 시설녹지 정비 사업하고 꽃길조성 정비사업하고 도면을 보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시설녹지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계속 서초구 예산하고 같이 투자해도 관계없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투자한만큼 서울시에서 교부받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우리가 숙근초를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일부 우리가 심어보고 우리가 양묘를 해서 심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숙근초를 심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도면에 표시한 것은 도면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헌릉로라던가 모든 도로변에 심는 것인데 그 반포동 시설녹지 주변이라던가 그러니까 대로변 주변에는 전수 심는 것입니다. 그게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더 이상 공원녹지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허명화위원과 도인수위원, 천승수위원의 하수과 소관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396쪽 정기점검이 7,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수문 및 펌프장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로서 2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문 총 14개소 중에 7,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57호에 의해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예가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비는 '96년에 개정 공포된 전력관리기술법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요율은 1억원은 900만원, 5억원까지는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요율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의 요율 5% 산출근거는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는 '97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된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임감리공사와 같이 장기 계속감리하는데 감리비 산정기준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산출근거 실비증액방식에 의해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따라 총 5억원이 계상됐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더니 4억원에 낙찰됐습니다. 내년에 1억원이 계상된 사유는 공사비에 대해서 비례해서 약 1억원이 산출되어서 계상됐습니다. '97년도에는 10억원중에서 5,000만원 '96년에는 20억중에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빗물펌프장정비설비공사는 1년에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서 시설물을 일부 개수 또는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현장을 안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낌을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되어 있는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면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보고 오면 질의도 줄어들고 심의기간도 훨씬 더 단축될 것인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 자리에서 제출하지 말고 예산안이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의 질의를 마치며 '98년도 예산안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기전계장 최재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