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개발비분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58억4,9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교육및문화비에 25억6,629만5천원, 문화예술부분에 12억4,004만1천원, 예술문화에 5억9,835만6천원, 그중에 경상적경비로서 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주부가요제 참석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억9,824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천만원, 내용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조사수집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2억5백만원 인데 내용별로 민간적 경비로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에 5백만원, 다음 무궁화얼 선양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2억원은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3,324만원 인데 내용별로는 출연금으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출연금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서 2억8,800만원 인데 내용별로는 한서문화제에 2억6천만원,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200만원, 합창경연대회 1천만원, 무궁화합창단 운영에 6백만원 해서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624만원, 내용은 지방문화원 보조로서 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로서 9,738만4천원 인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738만4천원 즉, 일반운영비에 732만6천원, 732만6천원은 문화재관리수호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또 보상금으로서 5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천만원 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원 해서 9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로서 2천만원 인데 내용은 홍천향교화장실 보수비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천만원을 계상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7천만원 인데 내용은 ‘98년도 문화재보수비용으로 도비, 군비해서 수타사 홍회루 번와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운영경비로 5억4,43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3억8,272만9천원, 인건비로 1억4,915만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기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920만5천원, 역시 문화예술회관 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를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억2,437만3천원,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2,227만2천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1,393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57만9천원, 연료비 3,850만1천원, 장비유지비 1,167만3천원, 재료비로서 558만4천원,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2,2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2백만원, 업무추진비 1,984만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해서 1,584만원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4,624만1천원, 역시 문화예술회관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00만원,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인데 기획공연출연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02만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무늬만들기 라이트하고 연주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6,157만2천원 인데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즉, 문화예술회관에 울타리를 일부 조정해서 주차공간을 넓히고 대지를 확장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단부를 보시면은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취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서 13억1,62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1억1,780만1천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194만3천원 인데 그 내용은 수용비성이 976만8천원, 공공요금및제세 371만2천원, 연료비로 646만3천원, 장비유지비로 2백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270만원, 일반보상금 9,315만8천원, 이 9,315만8천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체육인들에 대한 전국대회입상자 포상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피복비, 합숙훈련급식, 또 실업팀에 대한 출전여비, 선수권대회 참가비용, 우수선수에 대한 장려금 등 해서 이 부분에 9,315만8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2억9,8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억8,405만3천원 인데 이 내용은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1,005만3천원 즉,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8억7,40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새로이 만들고자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 합해서 총 8억7,400만원을 설계비, 시설비 해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까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3억1,440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이전비용으로 2억2,2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경비로서 도민체전참가, 경기단체육성 체육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시설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학리 상수도 취수장 있는 곳을 일반인이 쓸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당에는 시내에 있는 테이니스장을 이전코자하는 사전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로서 1천만원, 이 부분은 민간자본으로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116억8,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보건관리로서 32억5,873만8천원 인데 내용은 경상예산에 30억4,932만2천원, 이 중에 인건비가 17억5,5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직에 대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수당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840만원 계상 돼 있고, 일용인부임 2,883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관서이용비로서 5,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직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12억4,3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4억2,861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수용비성,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임차료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의료비해서 일반운영비로 총 4억2,8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여비로서 8,892만원, 이 부분은 읍·면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하고 진료원 월액여비, 시책추진 여비해서 8,8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1억6,092만원 인데 이 부분은 보건직에 대한 직급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활동비해서 기준경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역시 5억4,547만원, 직원에 대한 기준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47만7천원 이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불임시술비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26만원 인데 농촌이동보건진료소에 나가는 여비관계하고 신규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62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구입비 인데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보관 특수냉장고 구입과 가정방문상담요원에 대한 휴대용 혈압계, 청진기, 영유아체중기, 연막소독기, 수동식 분무기, 동력분무기, 소독기, 검진용 진찰대 이 부분을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941만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4,815만4천원이 돼 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3,416만8천원 인데 의료비, 가족계획사업비, 모자보건관리 비용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3,416만8천원을 계상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398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이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426만7천원 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의료비로서 재가환자 간호사업비용으로 2백만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4,226만7천원,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무료점진사업과 결핵환자 3차진료비, 골다공증 검진, 5대암 검진, 가정방문 정밀검진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1억1,69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민간이전 경비로서 2,050만원 즉, 민간위탁금으로서 나관리협회 위탁금 25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1,8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9,64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전기승압공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 이 옥상방수공사는 화촌 보건지소하고 동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부분적인 소수선비해서 총 9,649만5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 관련입니다. 22억9,766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1,161만원,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31만원, 431만원에 대한 내용은 수용비성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665만원 인데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행사 참여에 대한 여비보상, 모자가정행사 참여여비보상, 불우청소년 오뚜기캠프, 저소득 무료세탁사업,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불우청소년 신나는 겨울캠프 참여여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여비해서 66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65만원 이 부분은 보장구 무료대여사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하고 이동식 좌변기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22억8,60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22억1,816만1천원 인데 일반운영비에 4백만원 즉,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홍보책자발간 인데 이거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사업으로 군비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8억9,475만원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저소득자녀 학비, 모자가장 지원, 저소득 노인지원, 장애인복지사업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3억1,94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즉,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대상자 구료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789만원,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불우노인 틀니시술,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2천만원 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입니다. 보건지소운영으로 1억8,6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억7,223만7천원 즉, 일반수용비성으로 662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306만7천원, 연료비로 1,379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 820만원, 의료비로 1억3,056만원, 이 의료비는 위생재료구입과 진요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8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19만원에 대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활동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640만원, 640만원에 대한 내용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화촌면하고 서석면에 냉장고를 교체해 줄 사유가 생겨서 교체비용하고 가스난로도 화촌면, 그 다음에 X레이 촬영실 칸막이 이것은 두촌면이 되고, 약장 화촌면·내촌면, 그 다음에 아말감메타기 구입 내면, 시술용 의자 내면, 치석제거기 내면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총 59억4,4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환경관리에 1억7,641만8천원 인데 경상적예산으로 1억1,82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운영비로 1,464만원, 1,464만원에 대한 관서운영비는 환경보호과 단속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357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4,335만8만천원 인데 일반수용비로 97만5천원, 즉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오염도검사 수수료 등 수용비성이 997만5천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 에 597만3천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1,645만원, 재료비로 1,0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63페이지 여비로 850만원, 환경보호관리시책추진, 하천불법오염행위단속, 환경위해업소단속해서 여비로 8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77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근무직원에 대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수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에 대한 여비하고, 그 다음에서 자연보호시범학교지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이 이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60만원, 이거는 물품구입비 인데 매연측정장비구입, 오수처리장 에어레타구입, 하오안쓰레기 매립장용 연막소독기해서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820만원 이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32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를하기 위한 도비보조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 이 4,500만원은 동면 오수처처리장차집관로와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추진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18억1,151만4천원, 이 내용은 경산예산으로 5억5,751만4천원 인데 인건비로 1억1,031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분리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9,13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하고 재활용수거용 마대, 결속용 끈, 결속용 철사,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폐기물 신고스티카, 불법투기홍보 스티카, 홍보현수막, 굴삭기검사 수수료 등이 같이 이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1,893만원, 피복로 108만1천원, 임차료로 132만2천원 이것은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168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47만6천원 인데 재활용 분리장, 재활용 처리장비, 복토용 굴삭기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1,395만원, 다음 여비에 48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및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 단속 등 지도단속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050만원, 이 1,050만원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미이행자 신고보상, 폐품수집 장려금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8,9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84만9천원에 대한 내용은 연금지급금으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금지급금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입니다. 8,569만8천원 인데 이것은 분뇨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용차를 구입해서 활용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용차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전용차에 차집을 시키면은 여기서 분쇄가 되어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 나가는 이런 신제품이라고 해서 구입 활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11억3,600만원, 그 내용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비용으로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총 1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원, 이 부분은 재활용시설장비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1억8백만원, 이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적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서면 쓰레기 소각장을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군유지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 31억5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경상예산에 698만5천원 인데 일반운영비로 498만5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수용비성으로 129만3천원, 소독약품 구입, 염소측정 시약구입, 수질검사 무균채취병 구입해서 재료비로 369만2천원, 여비에 2백만원,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30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7억4,900만원, 7억4,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홍천읍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3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시설비에 1억3천만원 즉, 홍천읍 하수도 준설사업과 북방면 소매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여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22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8억5,0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4억52만7천원 이 중에 인건비가 1억8,6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사업소 근무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관서운영비 1,115만원, 역시 환경위생사업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306만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2,519만3천원, 수용비성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계상된 부분이 총 1억2,5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여비로서 2백만원, 위생사업소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1,824만원, 이 부분은 위생사업소 근무직원에 대한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위생사업소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기준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위생사업소에 에어콘과 PC용프린터기 구입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억5천만원 인데 내용은 위생사업소에 한외여과막 설치를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한외여과막 설치를 하면은 현재 분뇨처리를 춘천으로 보내고 있는데 춘천으로 안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비용을 춘천시에 상당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춘천시로 안 보내고 여기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사회보장비로서 36억3,2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사회복지비로 3억945만7천원, 그 부분에 경상예산이 1억9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 관서운영비가 1,26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9,643만7천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499만7천원 인데 내용은 수용비성으로서 신년참배 꽃바구니, 현충일행사 이 비용에 113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서 386만7천원, 장비유지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유지비, 영세민촌 건물유지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4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활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2,364만원,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과 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540만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복사기가 낡아서 교체하고자하는 부분하고, 장애인 작업장이 현재 넥타이제작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가지고는 장애인 작업장으로서 수지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옷을 제작하는데 주머니제작을 하는 기기를 확보해서 해주면 자립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해서 그 기기를 사고자하는 것이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6,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9,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1,730만원 인데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480만원 즉,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1,250만원 즉,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차량, 장애자들이 일반차량으로는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으로 해서 휠체어가 달린... 승강장치가 있는 그런 차를 사도록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972만원,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서 2,3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냉·난방기설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냉방기 거기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장애인 차량 리프트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4,800만원,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천만원, 4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8백만원 즉, 장애인 작업장 자동문설치를 해 주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출입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동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정액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정립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소 540만원,540만원에 대한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34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 일반보상금은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생활보호사업으로 1억 6,1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1억4,922만2천원 인데 내용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노인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곁들여서 계상해서 1억4,9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로서 6백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5백만원 인데 500만원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백만원, 이 1백만원은 행여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에 603만5천원 인데 사업예산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로서 31억6,1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가정복지사업으로 13억6,631만8천원 그 중에 경상예산이 280만원 인데 가정복지과 시책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여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는 13억6,351만8천원 인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가 이 부분에 13억6,3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4억1,659만원 인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1,059만원, 1,059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708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교육 강사수당과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 이 부분이 수당이 되고, 재료비로서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확보비용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351만원은 부녀단체교육, 주부환경파수꾼 사례발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참가, 사임당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억600만원 인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내용은 민간이전비용 600만원 인데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원 인데 이 4억원은 여성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청소년복지로서 9,422만4천원, 경상예산에 2,582만4천원 인데 인건비가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수련의 집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1,621만4천원,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1,038만4천원 인데, 1,038만4천원에 대한 내용은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583만원, 583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시상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성년의날 행사,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까지 이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6,840만원 인데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4,720만원, 4,720만원은 민간이전비용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백만원 인데 청소년 수련의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도비, 군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720만원, 이 1,720만원은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의집 운동장 보수작업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고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유아복지로서 4,72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975만원, 975만원에 대한 내용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 등 복지시설 관리자 교육하고 시설아동 만남의날 행사 참석여비까지 해서 이 부분을 계상 한 것입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 체육대회비용도 이 부분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사업예산 3,771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3,766만원 인데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3,766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5만원 인데 이것은 구료비로서 기미아 피복비 5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 12억3,7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3,775만원 인데 보상금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특별연수, 효자·효부시상,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급식,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자급식, 노인체육회 읍·면행사비 지원해서 3,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1억9,953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9,672만1천원, 그 내용은 보상금으로 152만1천원 인데 이 내용은 노인건강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비용으로 9,220만원 인데 이 부분은 경사적보조금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7,482만원,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5억3,481만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비, 장수 ‘축하의배’ 교류회 참가자 여비,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 비용, 장수·효마을 지정시범 운영해서 도비지원 등 군비부담해서 5억3,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억4천만원, 이 2억4천만원은 경로당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더 오기 때문에 경로당은 수정예산에서 또 달라집니다. 도비지원분, 군 자체분해서 경로당은 읍·면에 나름대로 적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억2,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백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8백만원 보조금 예산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2억2천만원 인데 이 부분이 역시 읍·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 시설부대비해서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을 2동을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 조절을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 기존있는 것 시설보수로 1억원이 포함되어서 같이 2억2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79억6,3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으로 5,311만5천원, 이 중에 경상예산으로서 1,201만원, 인건비가 961만원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업무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40만원, 주택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4,110만5천원 인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50억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6,476만원 인데 경상예산으로서 6,232만6천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은 관서운영비로 1,380만원 즉, 도시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850만6천원 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400만6천원, 이 중에 수용비성이 9백만원 인데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피복비 장비유지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4백만원 인데 도시계획 관련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651만원, 이 부분은 도시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수업무수행비 해서 기준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역시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해 주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40만원, 이 내용은 도시가로등 전주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도시정비사업으로써 44억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19억5천만원, 내용은 연봉리 택지개발지구에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보상, 확장공사해서 일단은 19억5천만원을 도비보조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4억9,500만원, 이 부분은 역시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으로서 금강연립에서 중앙회관간에 도로개설사업비와 태림아파-건우연립간의 도로개설사업비, 현 읍사무소 앞에서 중앙연립간의 도로확장 이렇게 해서 확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천 양덕원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용역 사업비를 5천만원을 여기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용역비, 부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시설비로서 24억9,5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4억9,0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2억6,932만3천원, 이 중에 내용이 인건비로 6,727만원, 이 인건비는 공시지가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처리 전담요원까지 이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27만원. 관서운영비로서 1,380만원, 지적과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8,825만3천원 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3,301만3천원 즉, 일반수용비에 9,9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수용비성 경비하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즉,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해서 이 부분에 같이 계상 돼 있고, 토지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제증명발급용 복사용지 구입해서 수용비성 경비를 이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64만9천원, 32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토지평가위원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해서 575만원, 급량비 90만원, 장비유지비로 995만원, 재료비로 1,093만7천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여비로서 1,280만원, 지적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2,844만원, 이 내용은 지적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기준경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400만원, 이 1,400만원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지적공부부본정리 프린터기하고 지적도부본바인다 직립식 보관함, 지적임야대장부본 보관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억2,099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9,64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기 위한 국고보조 수반된 군비해서 1억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2,459만원,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입니다. 전액 국고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로서 29억99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100만원 즉,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하고, 사업예산으로서 29억8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0억7,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총 20억7,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8억3,300만원, 이 부분은 송정리 양수장 기계교체, 구성포리 도수로, 철정1리-3리간 도수로해서 지역개발 자체사업을 이 부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용해서 이 부분에 총 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송정리 양수장 기계교체, 구성포1리 도수로, 철정1리-3리간 도수로, 원동리 하천제방, 용수리 안말 소교량, 도관3리 안골보, 물걸2리 감두리 도수로, 물걸2리 장수원 도수로, 생곡1리 상대월보, 수하리 양항곡보, 청량2리 동두 소교량, 팔봉도로포장, 수하리 응달말 도수로 설치, 덕치리 덕치교가설, 시동3리 풍락 취입보, 역전평리 동산천 취입보, 장항리 노루목 세월교, 좌운4리 지렁골 도로포장, 버스승강장 보수, 교량난간정비사업 등 해서 이 부분에 8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와 합창경연대회 참가비, 무궁화합창단 운영비가 있는데, 매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액이 올라 갔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 부족되지 않았습니까?

모자랐다는 소리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너무 인색하게 썼는지는 몰라도 지원금액에 맞춰 쓰느라고 그래서 애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더 달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전부 격려를 하러 다녀 오셨는데, 참가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는 후원금이 갹출되지 않도록 실지 쓸 수 있는 돈을 전액을 다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 합창단이 연간 지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연간지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왔는데, 무궁화 합창단을 연중 쉬지않고 계속 운영을 하려면은 그게 선행되어야 하는 무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시에만 시점을 정해서 몇 달이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시기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다루어 놨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계속 운영한다고 2천만원인가 얼마 요구가 왔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합창경연대회 나가기 한두 달 전에 단원들을 모아서 연습해서 합창경연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원이 나오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연습할 때 가보면은 늘 몇 사람씩 빠지고 경연대회 가기 전날까지도 100% 나오는 것을 못 봅니다. 대회장에 가서야 100% 참석을 하게 되어서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보면는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치 당연히 군비를 보태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수타사 전체가 문화재 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국보로 되어 있는 것은 월인석보인가 그게...

국보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적광전 하나만 지방문화재 제17호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적광전 하나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나머지는 사찰예산 가지고 해야지 왜 문화재도 아닌데다가 왜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 먼저도 수타사 권역을 관광지화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군 입장에서는 고찰이라고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그 주변이나 이게 사실상 사찰로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사찰 자체에서 재정이 풍부하다면은 물론 이것 저것해서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있으니까 군 입장에서는 도비를 안 주려고 해도 뺏어라도 와서 그 주변을 정비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수타사로부터 받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자체예산은 없습니까?

자체예산이 수정에서 얼마 요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신도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약속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찰신도로부터 군에서 해 주겠다?

아니요 . 재력이 있는 신도한테는 기둥 하나, 석가래 몇 개, 기와 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들에게 많은 성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홍회루에 새롭게 도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만불절인지 관음절인지가를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 신도들한테 상당하게 도움을 받았는데 현재 재정바닥이 나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지원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수정예산에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도들로부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절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느 교회를 짓다가 재정이 부족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일단 국보가 어느 게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가 뭐가 지정이 됐든간에 그 주변일대는 늘 나오지만은 하여튼 공작산 일대에 고찰이 수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리가 누구냐하는 것은 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도 짓다가 못 다지으면 지원해서 마무리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은 생각을 달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 태학리에 테니스장을 시설하실 계획을 여기 내 놓으셨는데 몇 면정도를 만드실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3면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라이트시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군청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 호텔 앞에 있는 동호회 코트도 없앨 계획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홍천에서 각종 테니스대회를 해 보면은 운동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계초등학교도 가고, 또 도로공사 코트도 함께 이용을 하고, 직업훈련원도 함께 이용을 하고, 또 국도유지 사무소 코트까지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은 결승이 어두운 다음에 하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이 없으면은 결승하기 어렵고, 더 연장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라이트시설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라이트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그것이 남북방향으로 해서 3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 강물이 흐르고, 또 상수 취수장으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상당히 좋고 해서 라이트관계는 차차 그런 방으로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라이트시설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4백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홍천 관내에 대한 문화원에 대한 시각이 군민으로부터 안 좋습니다. 속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본연의 임무는 등안시하면서 예산은 자꾸 늘어가고 해서... 전 어느 실장께서도 문화원관계로 정비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김종학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단체에 대한 문화창달을 위해서 본연의 일을 한다면은 군민세금을 더 지원해 주고해도 아깝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봐서는 본 위원 생각 뿐 아니라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한서제 때에도 참여한 부분이 미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김종학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문화원이 문제가 뭔지, 아마 도출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또 앞으로 계획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실 김종학입입니다. 최종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화원은 다른 것보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지난번 한서제 때 문화원에서 한 업무, 그 쪽에서 한서제에 의한 업무분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위원들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원이 적어서 각종 민속경기장에 다 참여를 못해서 그리고 또 열의를 못 가졌다하는 얘기를... 판단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2일이나 13일부터 이틀동안에 대한 보조관리조례 제14조하고 제15조에 의해서 정산검사하고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형식을 띠고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여자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 보수가 적다는 얘기를 문화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무국장이 엊그저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에서 기능이 제대로 다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수가 적다, 많다 문제가 아니라 정연덕실장이 재임시에 거기에 대한 정산이니 모든 것을 해 보니까 아주 잘 안되고해서... 심지어는 모종의 조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그 분이 가니까 그 다음에 침체되어서 도로 자기네가 하는대로여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김실장은 법을 잘 아시고, 또 성격이 꽂꽂하고 그래서 사적인 면은 없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면으로 아주 확실하게 알아서 잘못된 것, 잘 된 문제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지방비고 국비가 돈은 자꾸 문화원에 들어 가는데 하는 일은 없다. 이래서 군민들이 문화원을 불신하고, 문화원장하면은 어느 문화원을 보더라도 존경받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 운영을 해서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든지, 또 고유문화개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홍천문화원은 몇 년동안 그냥 침체 돼 있는 것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는 합니다만은 돈을 쓰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다 기능사무기라는 것이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복사기하고 성능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복사기하고 다기능 사무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대략 사용제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복사기같은 경우는 3년이면 벌써 낡아 버립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구형, 신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라는 것이 복사기에 들어 가는 것이 보통 6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벌써 두 번만 갈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리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유지비가 바로 그겁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수리를 해서 쓰다가 수리비용보다는 새로 바꿔주는 것이 낫다고 할 때에는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복사기를 금년에 구입한 것이 금년에 홍천군 예산에서 몇 개입니까?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알려주시고, 196페이지에 보면은 무궁화얼 선양사업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한서 남궁억선생이 무궁화묘를 공급을 해서 무궁화를 화색별로 이게 120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서 남궁억선생이 무궁화묘목을 공급을 하고, 국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에서 볼 적에는 이걸 상당히 시책화해서 홍천하면은 무궁화의 고장, 무궁화 고장하면은 화종도 어떻고 그래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학장소도하고 한다는 이런 구상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묘포장이나 꽃단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장 주로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장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어느 보도에서 접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궁화의 모양새가 많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를 개량을 해서 원형이 변색이 되어서, 원래 무궁화의... 우리 나라 꽃이 변형이 돼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자는 운동을 하는 것으로 언제 한번 기억이나는데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충 말씀 드렸지만 강원개발연구원에 바로 한서 남궁억선생에 대한 고증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 무궁화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 쪽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제 윤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원개발연구원이 지역개발 이런 곳에 신경을 쓰지 문화재 얼 선양까지도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수한 우리 무궁화를 만들적에 현재 120종으로 발전이 됐다는데 그 부분하고 비교도 시키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들은 바 없고, 또 이런 것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액이 있습니다. 문화재명예관리인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지정되어 오신 분이?

문화재 명예관리인으로 지정된 분이 여섯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전국대회를 하는데 한 사람씩 이 중에 돌아가면서 참석을 시키는가 봅니다.

1년에 한 사람씩만요?

예,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여섯 사람이 지정돼 있는데 매년 행사 때 한 사람만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6명에 대한 명단은 지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로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향교화장실 보수하는 거 있지요?

예.

보수금액이 서 있는데 이게 수세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계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208페이지 경계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문화원 부지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계상하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기획공연출연단 보상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문화체육공보실장이 직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 김종학입니다. 기획공연출연단 보상은 연중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가 노인의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공연단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포상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공연단을 초청할 적에는 노인회관같은데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만은 청소년을 위한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자를 초청하는 초청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97년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과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님께 아까 최종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부탁을 한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감사를 하시면은 먼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증빙서류를 아주 갖추어서 감사가 끝나면은 전체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완전히 갖추어서... 전에도 그런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하면은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경상보조해 주는 것하고 체육회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인건비는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지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 지원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223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 보조금요.

이것이 바로 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 3천만원을 가지고 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다며 주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하는 겁니다.

224페이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사무실 통신료 이런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용품비 이런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몇 급입니까?

지금 6급대우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시·군에는 우리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타군비에 비해서 대우를 잘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데는 6급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하는... 제가 체육회 이사기 때문에 회의에 2번정도 참석을 해 봤는데 체육회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 부분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먼저 청경으로 해서 체육회사무를 보다보니까 청경은 청경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체육회업무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별도로 체육회에 인건비명부로 주고, 사람을 별도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육회 처리규정을 보면은 처리규정이 잘못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 줘야 됩니다. 뭐냐하면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하면은 5급상당의 대우를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5급상당의 대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대도시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를 비교해서 5급 상당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6급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청경이 6급대우를 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반직 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6급대우를 받고 있고, 또 5급상당의 보수를 주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 것이 5급이 되려면은 고등고시에 합격을 해야 5급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 박사 학위를 받아야 5급이 됩니다. 특채라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느냐? 5급상당의 보수를 줄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특채, 연구직을 해도 박사학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맥을 짚고서 5급상당의 대우 해 주겠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줬으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검증을 안하고 그저 무조건 대우 좋게 해 주자는 뜻으로 5급상당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규정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체육인들은 그게 적다. 다른 시·군보다 약하다. 이런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나도 거론을 안하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은...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6급대우해 줘서 월급 나가는 것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 사람이 사실 거기에 들어온 근무연수를 따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우를 좋게 받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여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관리규정이 5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정 자체가 그렇다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인의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말이 나왔을 적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자체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대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대우를 해 주고 있고 그런 측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무슨 소리냐? 나는 5급대우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한점이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얘기인데, 다음에 체육회 규정을 체육회 이사에서 다시 한번 걸려 주셔야지... 체육회 규정이라는 것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체육회 이사들이 아마 현직 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규정을 어느 모터에서 5급까지 해 주기로 했으며 또 받는 사람은 그것도 적으니 하고, 또 체육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 자체를 상당히 걸러서 시행일은 언제부터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산규정이냐 이 말씀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체육회를 우리 체육공보실장님께서 이사회할 적에 어차피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체육회 이사회를 분기별로 하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랐는데 체육회 이사회를 가서 보니까 우리 체육회 이사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연말에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더라구요.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떠한 일률적인 계획성 없이 그냥 회의안하고 순간순간 그때 안건 나와서 처리하는 것을 끝을 맺으면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 대처할 수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만한 그런 것도 되지도 안하고 참석도 잘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과거에 체육회 이사를 하셨던 분은 그 내부적인 얘기를 잘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얘기를 걸러 주시더라고요. 사무국장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운영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해 줘야 한다.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하는 것을 잘한다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그 문제는 볕도로 다른 시간에 토론을 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건지소 부지임차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남면 보건지소가 60년대에 남의 땅에 지어서 그냥 지나다가 90년대서부터 도지를 주고 있는 비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건물이 낡다보니까 새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유지를 사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임차료만 물다보면은 나중에 짓는다면은 값이 한 1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 생각에는 50만원정도면은 120평이니까 6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군유지를 사야지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주하고 마찰도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거기에 낼려고 하면은 사용승낙을 받을려고 하면은 그때 100만원 달라고 하면은 꼼작없이 억갑절을 줘야 됩니다. 이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두고두고 임대료만 물어줄 성질이 못되기기 때문에 이왕에 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지어야 입지가 된다면은 그 땅이 꼭 사야 할 땅인지 장소를 옮겨야 하는 건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보건지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땅 주인은 상당한 값을 많이 달라고 할 소지가 있고, 또 감정가에 응해줄지도 문제가 있고, 또 입지여건이 거기보다 더 나는 위치가 있는지... 그래서 불가피 보건지소를 없앨 수 없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테니까 토지가 적당한 것이 있으면은 이 땅 말고 라도 좋은 입지가 있으면은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구입했다고 했을때에...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홍천읍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가능 하냐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가정집까지요.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하루 한 10여톤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톤이요?

예.

그렇게는 안 나오지요. 기껏 나와야 3, 4톤 나올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부 보면은 휠체어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장구 무료대여를 해 주는 것이니까 하나면 된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철 쓰레기 인부임이 57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20인 10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쓰레기 처리할 겁니까?

이것은 일정지역이 아니고 마을관리휴양지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도 여름철한 때 놀러왔다가 가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명분하에 학생 또는 단체, 자연보호협의회 해서 나가서 치워 보니까 그것 나름대로의 효과는...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량 수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 쓰레기 모인 장소의 것을 인부를 일정기간 한 3일이면 3일해서 투입을 시켜서 제거하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할한 면적에 비지정휴양지를 제외해 놓고 산간계곡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그 전에는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또 자생조직에서도 많이들 합니다만 이제는 잘 동참을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일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10개면의 산간계곡에 있는 것을 전부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부족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100%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데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족된다. 좀 더 상향 조정 됐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27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할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부지는 어디입니까?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납득이 안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적치장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내 놓았는데 아직까지 어느 땅, 위치,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에다 하겠다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규모가 얼마만한 것을 한다고 하지, 장소결정이 안된 다음에 내 놓은 다음에 이게 나중에 장소가 없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분리수거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홍천읍 소각장이라든지 어느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소를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알고 있는지 모르기 겠지만 제가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장소는 내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보시면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4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1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원수라든가 1년간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된 것인가? 아니면 매년 1천만원씩 주던 것니까 그냥 1천만원씩 주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회별로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세웠는데 인원배분 분에만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감안 됐는데 그것은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다만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줍니까? 1년에 한번 주고 마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면은 어느 분기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산서 사본하고 회원수자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은 시설비등 해서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이 2개소에 경영부담이 삭감이 됐고, 2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2개소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2개소를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저한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2개소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도비를 보조내시할 적에 2개소 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2개소만 일단 도비받으면서 군비를 확보했을 뿐이지 사업과에서 내년도 2개소는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것이 아직 저희한테 계획서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겠다고만 하고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왔다?

예.

그리고 273쪽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미이행자 신고보상 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5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실적은 아마 다만 몇 건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만 50명으로 해 놨지 이게 예산상 해 놓은 실적도 없이 금년에 한 5명 했는데 한 50명으로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50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5쪽에 방역소독인부임이 있는데 방역소독을 할 때 일반인부를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는지?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방역시기에 물론 지금은 자동차를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방역기기를 실고 나갑니다만은 보조자가 한 사람 있는데 계절인부로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서면 쓰레기 부지매입 관계. 부지매입은 실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서해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쓰레기 적치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부려 놓으면은 바람에 자꾸 날라가고, 휴지조각이 날라가서 좋지 않습니다. 미관상 보기에. 그래서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예, 그런데 쓰레기가 바로 소각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밖에다 부리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지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있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저쪽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서 하느라고 금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상단부로 잔여토지를 저희가 매입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져 사고, 금년도에 원래 일이 시작 됐어야 됐는데 홍천에서 미처 일이 시작 안되다 보니까 양여금 홍천군 앞으로 줄려고 했던 일부가 철원으로 우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아니, 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하려고 하던 양여금을 홍천군에 올 계획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철원이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먼저 주고 내년도에 다시 홍천으로 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하고 일부만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우리가 군비 부담했던 분, 또 양여금 일부... 양여금 일부만 짤라서 철원으로 우선 정비조치를 해 줬습니다. 홍천이 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옆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나오는 것을 같이 하수처리장에 집어 넣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여쭤 봐야 될 것이 289페이지에 실시... 맨 끝에 한외여과망 설치 있잖아요?

예.

70킬로리터...

그것은 분뇨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여과막 시설을 하면은 춘천시로 지금 분료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기서 안 넘기고 바로 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댐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한 3년이나 쓰면은 저리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4, 5년을 내다 본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다시 댐과 관련해서 수의조정으로 해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의견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늘어난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된...

그러면 이것까지 부담을 시켜야지요?

물론입니다. 같이 따라 맞물려 갈 것인데 지금 당장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분뇨처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설라인은 그쪽에 환경부 승인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우리 것만이라도 처리하려면은 이게 옮겨가는 과정에 아무래도 지금 한 2, 3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더 늦어질것으로 봐서 한 5년은 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외여과막 설치를 하고 춘천시로 넘겨 보내지 않고 자체처리하겠다 이런...

여과막설치를 하게되면은 설치했다가 그쪽으로 뜯어다 옮길 수 있습니까? 5년 지나면은 폐기처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기자체를 뜯어가고 안 뜯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비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5억정도 들어가서 빨리되면은 3년, 늦게 되면은 한 5년인데 쓰다가 그냥 여기에 설치해서 다시 저쪽으로 재설치도 못하고 그냥 폐기처분시키는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입안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상당히 돌아다니면서 보고해서 검토보고를 갖다 낸 것이 이것을 해 주면은 춘천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연간비용으로 한 1억3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전번에는 한 6, 7천 된다드니?

그게 비용이 점점 수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4억내지 5억을 들이면은 춘천시에 사정을 안하고 여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하다가 한 5억 들여서 저쪽으로 옮기면은 춘천시에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춘천시에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1억이상 부담을 하더라도 춘천에서 처리하다가 그쪽으로 가면은 5억은 안 까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을 저쪽에 댐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1년에 1억씩이라도... 막을 설치해야 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 된다면은 춘천에 위탁처리를 해 버리고 그런 국고도 낭비 안되고 좋은데 댐 때문에 설계변경해라 뭐 해라 해서 5년이 갔을 경우에 결국 국가사업 때문에 군비 추가부담이 되고, 군비 추가부담된 5억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물론 그 동안 5년동안은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기술진 진단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쭉 현지를 다녀와서는 자료취합한 것에 의해서 보면은 상당하게 이유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일개 소장의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정 정책상 한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단기간 투자하는 것이니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기기 갖다가 설치하는데 월동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이 사람 잘못되기 전에... 해빙과 동시에 바로 와서 착수하면은 한달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말이라든지 4월말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월말까지로 봐서 30일치는 위탁처리를 하고 설치완료가 되면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면은 될 것 아니냐 하는 추계에 의해서 90일치만 위탁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275페이지에요, 축산물 공동처리장 있잖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난 번에도 조금 논란을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물론 분뇨처리장하고 축산물 처리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세 개가 세트로 들가게 되는 거지요?

예.

상수도사업 우리 본부보다도 사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문제도 사실 염려가 되고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분뇨처리장이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시책상도 그렇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지요?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됩니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조사 용역비가 얼마로 실시하는 겁니까?

용역준 것이 한 6천 몇 백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축산이 지금 어려워서 축산이 불황이 된단 말입니다. 돼지나 소나 사육 두수가 격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축산폐수에에 대해서 돼지나 양돈이나 한우같은 경우에 많이 자체시설을 했습니다. 대규모 1천두 이상인가... 거의 자체지원되는 몇 천만 원짜리 분뇨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거론 하는 것이 늦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군비 부담금이 적은데 1억5천4백 인데 아직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부가 굉장히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도 여기 공보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지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우려는 했는데 지금 인건비까지 따지면은 거의 7, 8억정도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도 검토를 해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실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쓰레기장 있지요? 27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장비가 트렉타가 한 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굴삭기가 한 대 또 있지요? 거기에 운영비가 2천2백만원 서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읍·면 쓰레기장 복토 있잖아요?

예.

복토를 흙값까지 다 포함해서 장비까지 하는 겁니까? 4천만원이?

예.

읍 쓰레기장 운영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굴삭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계속 근무시간 내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일정량 매립하고 세워놓고 이러는 것인데 가까이 인근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는 면단위하면서 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에 주변에 냄새가난다 뭐한다고 할 때 긴급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얼마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세워 두었을 때에는 인근 동면, 남면, 북방, 서면 같은 데는 가는 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만은 화촌면 이런데는 그 장비를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및생활개선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예산이 계상 됐는데 도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로 한다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로 온다는 것은 종합복지센타...

왜 제가 그것을 다시 물었느냐 하면은 이게 건물이 많이 쓸려면은 물론 부지도 필요하지만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따로 여성회관을 또 만들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무실 같은 공간을 두고, 차라리 그것을 규모를 더 크게 지으면 되지요?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게 건물을 여기저기 지어 놓고 관리하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여성 복지회관이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각 취미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똑 바로 모르시지요? 그러면 여성회관 만들면은 구체적으로 뭐뭐 하실 겁니까?

기술교육...

그러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여성의집은 노동부쪽에서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글쎄, 그러니까 42억이 내려 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만들어 놔야 상주하실 분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구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이 여성회관 것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하나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오히려 더 규모있게 더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여성회관하고 일하는 여성의집 개념이 틀립니다. 기업체나 직장에서 8시간 근무할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단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노동부쪽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취미나 기술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성복지국장님 말씀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청취불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원계획과 연계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노인회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제3회 노인의날행사에 쓸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300명으로 돼 있는데 10개 면에서 300명밖에 안 보입니까?

읍·면당 300명.

읍·면당 30명해서 300명 하겠다?

노인의날 행사는 저희가 군에서 각 읍·면 노인회원들을 동원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글쎄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행사 아닙니까? 노인의날 행사 읍·면단위로 하지요?

그것은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면은 거기에서.. 그 면에 있는 노인들 거기 다 모여서 하게 해야지 끌어다 여기 다 또 합니까? 그러니까 행사가 이중행사 아닙니까?

강원도 노인의날해서 4월 8일을 노인의날로 정했는데(청취불능)강원도 노인의날 기념행사입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경로주간에 5월 8일, 5월 10일, 5월초에 체육대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가능한한 행사를 줄여야 합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뽑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하려다 말았는데 1년중 연중에 군수가 참석하신 행사, 부군수가 참석하신 행사, 각 실과장이 참석하신 행사를 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의날 물론 장기자랑도 하고, 나와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몇 개면에서는 그날을 기해서 아예 다른 날 하던 노인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를 겸해서 다 해 드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북방같은 경우에 추석 다음날 노인체육대회가 굉장히 잘 되고 하던 것을 그것을 없애면서까지 그날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반발이 생겨서 추석 다음날 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를 물론 군단위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차라리 각 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군은 군대로 한 30명정도 회장단에서는 각 면에서 다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면에서 행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고 오고 바쁘고 이러니까 이런 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행사지만은 노인의날 행사에다가 부수적으로 체육대회를 집어 넣어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의날 노인체육대회를 같이 넣어 버리면은... 그 대신에 군단위 행사를 하자. 군단위 행사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노인네를 군단위까지 데려오지 말고 면단위로해서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 스스로 기예대회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이 밑에 노인체육대회는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날 하루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노인 스스로 행사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군비지원 필요 없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라면은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군비지원 필요없이 자기네 보호자들이 어떻게 해서 행사를 만들어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지방행정관서에서는 관여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로효친 뜻으로 하는 것 하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한날 하면서 더 알차게 하면은 경로효친 겸 노인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31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가 6,720만원이 계상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난방비에는 112개 경로당 개소수만 나왔고 며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5만원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별로도 다를 것이고 또 우리 군 별로도 다를 겁니다. 내면 같은 곳은 추운 날씨가 더 길 것이고, 이 홍천읍 같은 곳은 그래도 추운날씨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고, 자체 예산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좀 더 상향 조정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난방이 지금 거의 유류이기 때문에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또 유류값이 100%이상 오르지요?

예, 그래서 불가피 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고, 지금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개소당 25만원을 준다면은 어디는 연료를 더 때는 곳이 있고, 덜 때는 곳이 있으니까 기준을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배분할 적에 다만 더 때는 곳은 조금 더 주고, 덜 때는 곳은 덜 주고 해서 조율을...

여기서 그렇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글쎄...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에 여성취미교실 있지요?

예.

운영장소가 어디입니까?

운영장소가 저희가 없어서 복지회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비 있잖아요, 4백만원?

예.

그것은 무엇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고 하면은 꽃꽂이에 재료비를 하는데 일부... 만약에 천원을 한다면 일부 40%를 저희가 부담하고 6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꽃이 한 송이에 2, 3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꽃이라 하면은 한송이에 비싸야 돈 천원정도 하겠지요. 배우고자 하는 주부들이 강소도 제공해 줘, 또 강사도... 또 강사료도 있잖아요? 꽃 한 2, 3만원하는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 것이 아까우면 배우지 말아야지.

그 실정이 아주 재료비를 안 받아도 그냥 부담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또 재료비를 아주 부담 안해 줘도 부담이 된다고 안오고 이렇게...

꽃을 공짜로 사주면은 온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이상합니다. 요즘 시내에 돈 한 2, 3만원 투자해서 자진해서 배우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강사하고 장소까지 다 해서 가르켜 준다는데 꽃값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세금으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네요?

건전한 분위기조성 그런 차원도 되고요.

하여간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권 수련의집 있지요?

예.

그것이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거기 관리 인건비도 들어가고 올해는 보니까 시설투자 보수비같은 것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행사유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용객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행사한 실적파악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서너 번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그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에 활성화가 제대로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일용인부 한 사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시설 자체에도 크게 당초에 인수받아서 도색정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운동장이 상당히 골이 파인 부분도 있고 해서 마사라도 갖다가 부어서 평탄작업도 양쪽 배수시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이 잣나무가 쭉 있는데 잣나루 밑에 벤치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관리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가리산 휴양림 거기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인 건물들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을 경제관광과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도로가 부분으로?

예, 그렇지요. 그게 금년도 토지매입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판매점 짓는 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일대를 정비하면서 가리산 입구부터 시원하게 만들자. 그럴려니까 자연권 수련의집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수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쪽에서 물어오는 상태에서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프로그램을 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수련... 예를 들어서 학원단체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오고 이것을 쭉 연중계획을 짜서 거기에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 주면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 같아서는 부지매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연권수련의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도상에서... 그것이 첫째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때에 국도상에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앞에 일체를 다 삽니다. 하천에 붙은 것은 다 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그러면 집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도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쪽에 포함시켜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하고, 제가 볼 때 운동장을 이왕하는 것이면... 지금 잣나무가 있어서 그러는데 잔디구장같은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초등학교같은 맛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구기종목을 크게 하지 못하고 하고 하면 족구같은 거라도 잔디를 심을 수 있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망가지니까 안되고, 그래서 그 모양을 바꾸어서 잘 운영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성종 위원입니다. 307쪽에 민자본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여기 2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면하고 서석면입니다. 현재 공부방 돼 있는 데.

그러면 현재 2개소 운영하는 것을 2,920만원을 내년에도 투자할 예산인 모양인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느 실태정도나 됩니까?

현재 운영실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 했는데, 건물 지어서 학생용 책상정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도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야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테이블도 단독으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한다든가 이런 조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원을 해 주면은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표를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거리 학생들이 버스를 대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 막차를 타게되면은 7시 몇 분에 있는 차 그런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는 학생도 있고, 또 더 이상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서 묻느냐 하면은 지도소 쪽에서 하는 이동식 도서관이라고 하나 이런 곳에서 책빌려주는 것을 화촌면에도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실태는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보면은 읍사무소에서 중앙연립 도로확·포장 190미터 예산이 계상됐는데, 읍사무소에서 중앙연립까지 가려면 190미터가 훨씬 넘을 텐데요? 어느 쪽입니까? 중앙통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태양반점 있지 않습니까? 지적공사 앞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현대약국까지 구간입니다. 거기 지금 보시지만은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학생 통학이 문제가 되고 차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비석있는 쪽으로 해서 오른쪽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거기 지하에 상수관 교체공사와 곁들여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손을 대 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뒷골목 정비사업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할 겁니까?

금년에도 뒷골목 정비를 부분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만은 뒷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홍천 시가지내 보면은 맨홀이 막혀서... 옛날에 재래형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맨홀이 막혀서 통수도 안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좁은 골목 때문에 보도블럭도 제대로 못 깔고 개보식 하수도 가지고 있던 것이 눌러 앉아서 부분적으로 급히 고쳐야 할 부분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소요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도...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민원 발생시 마다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쓴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