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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제59회 제10차 산업위원회1997-12-10

이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백가꾸기 5억, 작년에는 7억4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5억만 섰습니다. 다음부대비가 400만원. 다음 418페이지. 청원경찰 10인에 따른 인건비 1억9,39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공익요원 2인에 대한봉급3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인이 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 2인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인이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2인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무보조요원 현재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수로원 10인에 대한 인건비 1억6,0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서당 경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429만5,000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용지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기록유지, 필름, 사진인화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과내에 있는 컴퓨터 소모토너, 드럼 소모품 구입비를 3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등기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위험표지판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도로유지기록비 1,110만원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서식 인쇄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복사기 수선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소모품 구입하고 유니목하고 덤프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50만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보험료 2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성터널 전기료 12개월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 과적차량 검문소 유지관리비, 노점상 단속요원 사무소 유지관리비로 각각 42만원, 24만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를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량 38개소 각종 자료를 입력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전용회선 설치료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용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10인에 대한 경찰제복 구입비가 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10인에 대한 피복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야간단속 급식비하고 야간노점상 단속급식비, 제설요원 급식비로 180만원, 180만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림 대부사용료, 이것은 한마음 신협외 50필지가 있는데 대부료가 5년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상일때는 유상또는 매입, 시유림 교환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제설용 장비임차료, 장비임차는 굴삭기를 1대 임차를 합니다. 이것이 480만원, 그 다음 제2민원실 온풍기 2대에 따른 유류대를 1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백산건널목 유지관리 난방비 123만6,000원, 과적차량 검문소 난방비 123만6,000원, 노점상 단속요원 사무소 난방비 123만6,000원. 다음은 제설작업 동원 소방차 유류지원대가 2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707만원, 이것은 전구교체와 안정기 교체하는데 조명등이 5,000시간 사용하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202등에 대해서 1/2만 교체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 50만원, 국토 이용계획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 다음은 제설장비 차량 유지관리비를 유니목 306만원, 15톤 덤프 306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삽, 곡괭이 등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로보수 로크하드 구입이 210만원, 도로보수 아스콘 구입이 300만원, 설해방제 재료구입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2,900만원, 제설장비 유니목하고 15톤 덤프 월동장구구입 체인등 90만원, 제설작업 동원 소방차 월동장구 구입 이것도 소방차에 따른 장비 구입으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추진비 192만원,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요원 출장비 588만원, 보상협의 추진여비 230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건설과 240만원, 건설행정업무 총 주무과이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인에 대한 각종 수당 3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들 수당하고 급식비가 880만원,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4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 수선 유니목, 덤프, 소방차 3대에 따른 수선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다목적 제설차량 보관 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설치에 따른 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용역까지 했으나 용역한 결과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5,000만원이 모자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000만원밖에 계상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확보해서 창고하고 수로원 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카메라 구입 2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요원 사무실 난로를 50만원을 계상했고, 국장실 쇼파 구입 1조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전체 전국적으로 통신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시비가 1억9,7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 이것은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비는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98년 귀네미 110ha, 상사미 70ha, 적각 40ha 220ha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밭기반 정비 '97년도 연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8,100만원, 도비가 2억1,000만원 이래서 18억9,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98년 신규지구 220ha에 대한 국비가 42억5,920만원하고 도비 5억3,240만원, 시비가 1억1,5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9억731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 부담을 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시비 2억을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756만8,000원,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98년도 신규분에 부대비가 1,916만7,000원. 다음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가 5,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5,300만원, 그 다음 화전교 개축공사 분할측량수수료가 212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742만원, 이것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9,750만원, 화전교 개축공사 실시설계비 5,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양여금 15억,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시비 2억4,000만원하고 양여금 15억 해서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전교 개축공사 5억5,297만6,000원, 이것은 시비가 1억9,797만6,000원, 양여금이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예산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확정되면 아마 1회 추경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시비가 2억8,636만6,000원, 양여금이 5억원 이렇게 해서 7억8,6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의 국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75만4,000원,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914만원, 화전교 개축공사가 234만4,000원, 그 다음 시의 시도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6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 1동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화사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산1교, 운탄교, 절골2교, 삼방교, 삼거2교 5개소 위험교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교 개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표공장옆에 보면 위험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교량이 있는데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위에 가도를 설치해서 지금 거기로 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단에 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삼표제작소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재가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험교량 보수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거2교 지금 우회도로변 삼거2교에 교차장치하고 신축엽이 망가져서 그걸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조동 오목골 외나무골인데 마을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 다음은 사조동 가리골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00만원. 다음은 연화동 5통 진입로 확포장 280M인데 5,900만원, 어평재 경찰초소 검문 유도차선 설치공사가 5,000만원, 그 다음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교량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78페이지. 신태백가꾸기 사업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4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건설과이지만 광산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하는 걸로... 378페이지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430페이지 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430페이지는 나중에 하고 우선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노점상 단속요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연못있는데 있습니다. 교통초소하던 걸 금년도 우리가....
정식

김정식위원

노점상 단속 사무실은 특별한 장소가 없는거 아니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정식

김정식위원

424페이지에 국유림대부 사용료가 일괄적으로 필지당 100만원인가요? 필지마다 다 틀릴 거 아니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필지에 100만원씩...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나온것에 의해서 우선 계상...
정식

김정식위원

29-4번지가 어디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은 한마음신협입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50필지 몇 평이나 되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면 1년에 5,000만원씩 사용료를 줄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하는게 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매입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사야지, 이래서 5년만 가면 2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임대료가 올라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이 들더라도 사버리면 오히려 낫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지금 해년마다 계산되는게 2억원 밖에 계산 안 되거든요. 2억원씩 사유지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번에 살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있는 것 가지고 살...
상출

이상출위원

무슨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도로예요.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과거에 국유림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4~5년전에 그 업무 산림청에서 가져갔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때는 그냥 사용했는데 지금와서 돈달라고 하니까 안줄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남의 것을 굳이 빌려서 자동차 주차비를 받고...
상출

이상출위원

그래서 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리고 또 지금은 5년이 지나면 부과한 것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국유림이라도 5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5년 이후로는 사던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내던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거 아니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지났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 입찰 가격이 5,000만원 되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안되죠. 금년도에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427페이지 사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27페이지부터 마지막 4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화전교, 이게 어디 있는걸 화전교라 하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화전 1동 사무소에서 하장 가는 길.

김동해위원

피재 넘어가는데....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그 첫입구 교량을 25M로 확장하면서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서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김동해위원

432페이지, 동점동 우회도로 뭐가 어떻게 되어서 시비가 1억씩 들어가는데....위치가 어디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인데, 초등학교가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김동해위원

동점초등학교...?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초등학교 들어가면 주차장 만들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공장 옆으로 제방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들면서 일부 50M를 뒤에서부터 포장해서 들어왔어요. 진입하는 도로가 좁고 해서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났지만 큰 효과가 없고, 교량위에다 전부 주차하기 때문에 150M만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된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점초등학교 있는데 공장이 있나....?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3층 건물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초등학교 옆에..
정식

김정식위원

도로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8m 도로를 내면 차가....
정식

김정식위원

집도 보상해야 되겠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집 3채정도...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그 안에 시에서 택지조성한 땅이 넓은 게 있습니다. 땅만 개발해 놓고 공터가 있는데 그 앞으로 유치...
정식

김정식위원

어느 쪽으로...?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하천쪽에...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 부지가 아닌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집철거보상이 나오고 시비가 1억이상 되는것은 사업비가 큰 겁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150m가 되면 m당 60만원이 넘잖아요. 66만원쯤 된단 말이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되죠.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큰 도로 같으면 국도비 양여금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8m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 1동 농로포장 문화동골 입구라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굴 바로 빠져서 등산로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왜냐면 농로포장이라는게 명칭이 좀 이상해서...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명칭을 ...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까 김의원님 물으신거 106,506㎡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000평...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님!
진용

장진용위원

'98년 밭기반정비 어디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98년도분은 귀네미하고 상사미하고 적각지구.
진용

장진용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한 거겠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그렇죠. 동에다가 신청을 다 받았어요. 예정지구를 다 받아서 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진용

장진용위원

큰 것들은 처리를 못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구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사업이월 되는 거요? 이것은 원래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여름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고 원년도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다음해에 배관공사와 도로공사를 합니다. 원래 2년차 공사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3개지역에 대한 면적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귀네미가 110ha, 상사미가 70ha, 적각이 40ha.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화동 5통은 어디입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군부대 올라가는 진입 도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 시 과

10시40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도시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건비로 도시계획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으로 1,0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저를 포함해서 정원 1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작년도 수준으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도시과 쓰레기 봉투구입비에 6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 및 각종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름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에 대해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측량 을 위한 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등 도시계획 민원서식인쇄비에 10만원,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각종 대장인쇄에 20만원, 또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보상업무에 관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보상관련 서식인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수선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낡고 훼손된 가로·보안등 표찰과 신설되는 가로·보안등 표찰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절차시 필요한 대법원 수입인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공람공고를 위한 3개 일간지에 신문광고료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국토 도시계획 특별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산정하던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98년부터는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로등이 740등에 2,685만4,000원, 보안등이 78등에 3,478만3,000원, 그다음에 '98년도 신설되는 가로보안등을 대비해서 217만8,000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6,38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에 대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수반되는 국유림 대부에 필요한 대부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업무추진여비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거리에서 우리시로 출장오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에 1,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등산객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립공원내 자연탐승로 설치비가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98년도에 전체사업비까지 모두 합쳐서 10억이 필요한데, 금번에 도비 2억, 시비 3억해서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내 도시계획에 필요한 각종 도면보관함 캐비넷이 노후가 되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정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 및 지적도상 면적산출기구인 면적계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산악대피소 설치를 위해서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계상안되고 도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제1차구간인 역사거리에서 시민연립간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8월달에 완료함에 따라서 2차구간인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 158M에 대해서 도비 2억, 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회도로에서 무궁화연립간, 황지 3동에서 4,5통 역전로~태백로 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각각 6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사업에서 측량수수료를 6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가로보안등 신설 40등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로 등가구교체라든지 보수, 도색등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8,274만3,000원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성지역 인도미설치지역에 대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장성로 구간 40M에 대한 인도설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하던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98년도 사업비 5억이 필요하나 우선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광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에 우회도로~무궁화연립간 도로공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로 인도설치공사 부대비에 144만원, 통리역 우회도로개설공사 부대비에 144만원, 우회도로~무궁화 연립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부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3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도립공원 자연탐승로 용어가 잘 이해가 안되고, 아까 산악 대피소 위치를 어디에 하려는지...?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립공원 자연탐승로라 해서 동식물들 생태 분포 설명판을 만들어서 등산로에다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물 생태라든지, 식물관계 이런 것을 현황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을 탐승로 설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희귀식물들을 살아있는 현황판을 붙히고...
상출

이상출위원

위치와 면적은 ...?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탐승로 위치는 도립공원 등산로 위치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 산악대피소 설치 관계는 당초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대피소가 반재에 못이 박혀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도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변경을 할 때에는 도립공원 재정비할 때 변경할 수 있다고, 현재 당초계획에 등산로 기본계획상에 반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재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다른 계획이 수반되었을 때 금천쪽, 문수봉쪽으로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지 도비만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시비를 여기다가 부담할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도하고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거기에 부대시설로 화장실도 들어갑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병행해서 전망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김동해위원

그럼 물은 안 당겨올려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러면 ...

김동해위원

유일사쪽으로 올라가서 가려면 먼곳이기 때문에 물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같은데...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 문제는 다시한번검토하는 방향으로.....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