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15일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청취 및 '98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동)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동)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599번 '98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과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3쪽에 보면 산업시찰 해서 보고가 됐는데 어느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합니까?

과제를 매월 36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만약에 서구발전을 위하고 구정에 제안, 이 시책에 우수과제로 선정된 분임이 산업시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방안 이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채택되고 우리 구정에 반영된다고 하면 그 분임팀을 산업시찰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4,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예.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죠?

작년에는 홍보책자를 2회에 걸쳐 발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회만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235개 기초단체 중에서 홍보책자하고 비디오를 만들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에 보다 예산이 줄은 겁니까?

작년도 보다 홍보책자가 1회로 됐기때문에 거기에서 1,500만원이 줄고 비디오는 작년과 같습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구정백서가 있는데 구정백서하고 구정시책 홍보책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정백서를 구정홍보책자 부록에 같이 기록을 해서 보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뒤 부록에 넣는 사항도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만 구정백서를 보면 통계수치가 많습니다. 일반, 재무, 복지, 환경, 위생 해가지고 내용이 다방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23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구정백서 따로 홍보책자 따로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내무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홍보책자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50부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숫자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구정백서하고는 같이 홍보책자에다 기록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조사원 매월 인부임이 3,010만6,000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 조사원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나 이런 것은 첨부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만60개업체를 조사하는데 동별로 우리가 조사원을 위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제도는 없어요?

교육은 시키는데 올해는 백년예식장에서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통계청이라든가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밀리다 보니 대충됐는데 이것은 지정을 해서 갈마동 같으면 어느 부근에 어느 업체를 조사하라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자매도시 동포 책보내기운동 전개해서 돼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2종하고 해서 보내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프린터기 1대, 소모품 2종은 우리가 무료기증을 받았으며 그래서 3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을 보낸다고 했는데 족보, 정치적 내용, 역사적 서적 등을 제외한 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서적을 보낸 겁니까?

그 서적외에는 참고서적도 되고 여러가지....,

동포들한테 보낸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족보는 안되나요?

정치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억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족보같은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한가요?

족보가 북한하고 연계가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책도 무료로 기증받을 겁니까?

예, 무료로 기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만 가지면 해상화물 운송비가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동예산에 보면 아까 전산입력 보조해서 18인으로 돼있는데 지금 분동이 돼서 3개동이 증가했는데 그 3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3인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먼저번에 상의했습니다만 정규직을 2명을 주면 상용직을 2명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정규직 2명을 우리가 배치하고 상용직 2명을 빼서 우선 2명을 보충하고 본청에서 185명 중에서 인력진단 해가지고 1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면 상용직 공무원이 증원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용직을 점차 감원하는 차원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수를 증가를 안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2명 그리고 본청에서 1명 해서 3명해가지고 의사국에 준 예산을 갖다 거기로 쓴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실에 상용직이 2명이 있는데 정규직 7급을 하나 주고 1명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의사과에서 1명하고 전문위원실 1명하고 해서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고 차질없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일반수용비 과목에서 구정업무보고서하고 구정시책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업무성질상으로 보아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구정업무 보고서는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구정시책 홍보책자는 어떻게 발간하는 겁니까?

구정업무 보고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서나 기관단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되겠고 홍보책자는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민선자치 마지막 일대기를 결산하는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구정업무 보고서가 2회 발간한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에는 3회로 나왔거든요.

올해는 민선자치단체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전에는 내무부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가 올때마다 구정업무보고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했는데 우선 그런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횟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가 더 하는 것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대조해 볼 적에 단가도 작년에는 5,000원씩 했는데 지금은 1만원씩 했는데 너무 과중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시책 홍보책자 발간하고 구정홍보 VTR제작, 구정백서해서 세가지가 있는데 홍보책자하고 VTR을 꼭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책자 하나만 발간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어느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했을때 가봐도 VTR하고 홍보책자는 전부 내놓습니다. 타시·군·구에 가보아도 전부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있으면 3청사도 오고 50만에 육박하는 자치구에서 외부손님이 중앙부서에 우리 서구청 방문을 많이 할겁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대전3청사에 입주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할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드릴것이 없습니다.

구정시책 홍보책자를 구정백서를 좀더 보완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장님도 잘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구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공무원 해외견문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4,000만원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더라도 배낭여행, 발전유공자, 국민운동 단체 그리고 통합관리에 50%정도를 우리가 절감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배낭여행은 내년도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가는 것이 여러가지 경제문제가 어려워서 이것은 다시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1,000만원이죠?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작년도에 있었는데 목이 출연금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재단에 지방자치단체 1,000만원씩 출연해가지고 성과를 분석해 보는데 이것도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해보세요. 조례상으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제교류 재단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출연토록 돼있습니다. 국제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8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은 7,500만원, 인구 10만 이내는 500만원 이렇게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을 부담한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 토론회 연구과제 발간해서 36명이라고 했는데 1개 분임에 몇명씩이나 됩니까?

실·과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감사계 같으면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계속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당한 부분만 계속 지적당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처음 시작하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분임도 안짜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끝나면 계획서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임이라는 것이 계별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토론회 우수분임 선진지 견학해서 한 팀당 300만원씩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한 팀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별 인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비슷한 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비슷한 계는 분임을 합쳐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임영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장님들이 한번 바뀌고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에는 높이 평가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동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가시면 하시는 일이 동장실이나 바꾸고 동사무소나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제재를 시켜주세요. 어떻게 사람만 바뀌면 동장실을 위층으로 올렸다 아랫층으로 내렸다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동장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마2동만 보더라도 동장실 그만하면 충분해요. 어디를 고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들만 갖다가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인가 안해야 될 일인가 이런것을 구분을 하셔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