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7년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6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에 있어서 예비비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9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6억 6,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억 1,002만원,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5,33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고 원인식 계장 공상에 따른 유족보상 6,000만원, 북면 정해호 계장 명예퇴직수당 3,500만원,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감시원 인건비 7,600만원, 동해안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동원예비군 급식비 4,400만원, 영월읍 환경미화원 퇴직금 2,5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편성치 않고 3개년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예비비사용 승인과정에서 소요 예산의 예산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지양 되어야 하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 외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97년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세입 예산액 774억 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84억 6,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8억 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72억 1,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00억 6,300만원이고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84억 1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19억 8,400만원, 사고이월 12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30만원을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49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97억 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억 8,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0억 8,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88억 6,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37억 1,500만원이고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63억 7,300만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 109억 1,100만원, 사고이월 12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500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 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7억 1,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0억 2,700만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 10억 7,100만원과 사고 이월 5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측가능한 불용액을 수시 파악하여 그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96년도 예산현액 888억 6,600만원 중 3.4%에 해당하는 29억 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95년도보다 0.3% 증액된 것은 소요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두번째, 이월액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 된 각종 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발주·집행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사업이 64건 발생 하였으며, 사업비 276억 1,600만원 중 48%에 해당하는 132억 4,80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일용인부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토록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2개년도 일용인부임 지출은 '95년대비 19% 증액된 14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사유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겠으나 세부적인 요인분석이 요구된다는 보고 요지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결에 따른 소수의견제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5일 집행부로 제출, 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군정업무의 마무리 및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조정과 추가세입에 따른 세출수요발생사항을 계상하고 '98년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예산규모는 18억 1,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재정 규모는 363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 증액된 17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7억 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진료수입 1억 600만원, 이자수입 5억 8,9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부금 수입 1,300만원, 부담금 1,500만원, 잡수입 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광해방지사업,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보훈의달 등에 1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공사기간 부족사유로 이월 처리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 주민의 혐오시설사업은 사업장 선정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장 선정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체육인 합숙소 보조를 위해 계상된 예산은 기편성된 합숙소 증축 예산으로 보조를 하여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고 추가로 반영한 사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로편입용지 패소분 토지매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군에서 도로개설시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소송에 패소한 사례로 부당이득금 지급 등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연차적 계획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편입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