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유성구의회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이상재의원외 7인 발의)

이상재의원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상정된 바 있는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우리 유성구의 재정형편상 다른 부문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가운데 신성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을 본 계획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또한 유성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된 유성시장 장옥 재건축에 대한 것도 그 규모상 곳곳에 들어서 있는 일반 대형 판매점과 비교해 볼 때 너무작아서 향후 경쟁력을 갖춘 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기에는 좀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98년도 우리구의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관리에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재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시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재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학하·복용·계산·용계동 지역에 대한 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대부분이 문화복지와 의료시혜부분등 전반적으로 투자가 매우 미약한 것이 오늘의 현실로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병원과 약국의 개설은 개인수익사업으로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 많이 설치되어 인구가 적은 농촌과 오지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주민 내지 아파트주민이 내는 세금을 도심에 투자한 것보다는 대부분 농촌지역의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하천정비, 농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하지역에 보건지소의 개설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86년도에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군 당시 유성구관내에는 면 소재지 지역에 보건지소 2개소와 농촌 오지마을 지역에 보건진료소 4개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9년도에 구즉, 진잠지역이 대전시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상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단지 동법 제1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시 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학하동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써 병원, 약국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덕명,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우리 시 예산의 어려움으로 예정보다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개설되어 주민의료시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외곽지역 순회진료, 이동보건소 운영과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현재 보건소의 앰블런스 차량을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에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 활용하는 등 주민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비경제적인 궁동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동, 어은동 지역은 관광특구지역으로 서 인접 지역에 충남대학교 및 근린상업지역과 한빛아파트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로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주차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에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47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는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에 의하면 주차 1면당 사업비과다로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대전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의 사업계획 및 지원되는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겠으며, 또한 인근의 종교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설립하는 방안이나, 인근 충남대와 협조하여 자연녹지지역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한밭대로 건너편에 주차장 시설후 육교를 가설하는 문제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시에는 반드시 공용주차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민운동장 부지인 하천부지 양여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궁도장 부지내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과 대전광역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부지 17,892평중 하천부지 11,600평은 건설교통부 소유로써 우리구에서 양여 받아야 할 토지입니다. 동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하천부지 양여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동 토지내에 매립한 쓰레기가 하천에 미치는 환경오염 문제의 신빙성있는 자료 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공신력있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확보코자 5,492평의 하천부지에 매립된 쓰레기가 하천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용역비 3천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 본 용역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여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궁도장 부지내에 매립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인제공자인 대전광역시에 수차례에 걸쳐 매립쓰레기를 제거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최종 회신내용은 쓰레기가 매립된지 8년이 경과되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으며, 본 쓰레기가 금고동에 반입될 경우 매립계획용량 초과로 반입이 불가하고 부득이 반입을 요할 시는 분류후 최소량에 대하여 반입하되 톤당 8,600원의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추계결과 약 9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내용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용역결과 정밀 검토후에 대전광역시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부지 인접 사유지 매수시 소유주와 마찰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과 현재 쟁송중인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매수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부지 12,400여평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으로 97년8월20일 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사유토지 15필지 4,530평중 5필지 2,400평은 이미 매입하였으나 10필지 2,130여평은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쟁송중인 토지는 온천관광주유소와 유성대교주유소로부터 주유소 허가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건으로써 온천관광주유소봉명동 5번지외 1필지로부터 주유소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도시계획 시설인 체육공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주유소 등록신청을 반려처분하였으며, 현재 당사자로부터 동 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이며, 유성대교주유소는 주유소 불허가 이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중 원고승소되어 우리구에서 대법원에 상고 제기한 바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법률심의중에 있으나, 원고승소 또는 패소 여부에 관계없이 동 지번에 대해서도 체육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유소 등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반려할 계획이며, 동 지역은 봉명, 장대지역 개발과 어은, 궁동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체육공원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조성하겠으며,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를 확보하여 주민 공공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종합체육센타 건립시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조달방법과 쓰임새에 따른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봉명동 4번지 일원의 구 종합스포츠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97년11월7일자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센타건립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5억원을 지원 확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금의 지원방법은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의 승인후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개략적으로 공사착공시 30%이내, 공사기간중 60%이내, 전체공정 완료시 잔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먼저 구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한 기본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기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봉명동 4번지 일원의 구유지 2천평을 활용할 게획이며, 연면적 2,500여평 규모로 하되 건축면적은 체육관의 배치형태에 따라 조정토록 하고, 주요시설은 필수시설인 수영장을 비롯하여 아이스링크장, 헬스장,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문화공간 등을 적절히 도입,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평당 건축비용을 4백만원으로 예상할 때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체육진흥기금 75억원과 구비 2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계획으로 98년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우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방법은 익년도 3월말까지 체육관 건립계획 현상공모를 통하여 체육관 기능의 합리성, 경제성, 조형성 및 상징성을 고려한 우수설계작품을 선정하여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체육센타를 건립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 체육센타의 건립 완료후 3년정도는 구에서 직영관리하고, 이후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바, 위탁관리시에는 가칭 유성구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의원님들과 협의 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 다목적체육관 설립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체육진흥 활성화와 문화공간 제공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향후 명실공히 유성이 관광휴양도시로 태어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유성을 보다 나은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성온천의 지리적 여건, 시설 부족등의 제약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후에 수정하여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개발될 온천확대지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영세한 토지소유주들에게 환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온천관광지의 명성에 걸맞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나 온천휴양관광지 명소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원인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를 위해 온천자원 부존량 조사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온천관리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온천자원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고 매 5년마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기능을 설정하는 등 온천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전국 제일의 휴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발전방향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관광산업이야말로 무공해 산업이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대단위 위락시설이나 기타 볼거리, 휴양시설 등의 개발이 절대 필요하나 우선 단기적으로 현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성을 중심축으로하여 온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동산, 대덕연구단지 57개 입주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구즉의 향토묵마을, 수통골 청소년자연수련원 등과 인근 계룡산과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벨트화하여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유성관광진흥협의회와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된 합동홍보사절단을 편성하여 터미날, 여행사, 관광호텔등과 한국관광공사 및 해외지사등을 통해 관광유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성을 21세기의 최고의 관광지로써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대비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우리구에서 매년 행사하고 있는 온천과학문화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하여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등 연구단지 연구원, 학생, 주민등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는 등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벤쳐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전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이 지난 10월14일 현대전자와의 입주계약체결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전자는 2002년까지 총 10조2천억원을 투자해 부품소재,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공위성 조립생산시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전자의 입주는 단순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전자단지를 중심으로 한 많은 벤쳐기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여건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전과학산업단지 10여만평의 부지내에 벤쳐기업등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 토지매입등 다각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아래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여 10만평규모의 벤쳐기업 전용단지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장동에 건축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준공을 계기로 연구원들의 창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및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등을 적극 알선하겠으며, 특히 97년8월28일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된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자금 지원을 비롯한 벤쳐기업육성종합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에 유성학사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할 시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유성학사를 건립하여 유성출신의 인재를 양성하자는 의원님의 제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선진 한국의 장래를 위해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수도권에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가 대전지역에 진학한 학생을 위한 충남학사를 우리구 관내 구암동에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학사 건립을 위하여 검토했던 사항으로 검토 당시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에 소재한 각 학교들이 유능한 지역의 학생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대학들이 지방이전계획에 역행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으로는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성에 사업하시는 분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투자는 기피하고 현재 여건하에서 돈벌이에만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사업주들도 막대한 투자등 빚에 허덕이고 있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제 개최시 외래관광객의 유입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에도 비협조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시점에서 조그만 학사를 건립하는데만도 20내지 30억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여 학사를 건립하거나 임대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타구와 협력하거나 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앞으로 심층분석하여 학사건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밀집지역 및 국도변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생산 농산물 직거래 여건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시책으로 중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산물 직거래는 관내 4개 농협과 구청, 또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포도와 배등 과일류와 무우, 배추등 채소류 그리고 고구마등 직거래를 통하여 11억7,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절별로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작목반별 생산 예상량을 파악하여 각처에 직거래 창구를 개설하고, 소비자로부터 연중 접수받아 생산농가와 관내 농산물 다량소비처인 아파트주민, 연구단지, 구내식당 등과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직거래시 생산농민의 운반수단이 부족할 경우 구청차량을 지원하여 직거래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품목이 과잉생산 또는 소비둔화로 판매의 어려움이 발생 예상시 타 구청과도 연계하여 거래를 적극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 뿐만아니라 생산되지 않은 품목도 다양하게 갖추어 직거래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 및 국도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사업은 인근 상인의 반발과 부지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품목의 다양성 결여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생산자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물류센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행사를 농한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음력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윷놀이, 연날리기, 농악놀이등 동별 민속놀이를 농한기에 실시하여 동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롭게 개최하여 대전의 대표문화제로 자리잡고 있는 유성온천과학문화제는 올 해 아홉번째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의 문화제 행사는 행사종목 결정 등의 문제로 행사계획이 지연되어 농번기인 10월달에 개최하게 되어 농민의 참여에 다소 불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10회 유성온천과학문화제 행사는 시기를 9월로 앞당겨 10월달 농촌 추수기를 피하고, 10월 개최되는 한밭문화제 행사와의 중복을 피해 실시할 계획으로써, 금년 유성온천과학문화제 평가보고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개최시기를 9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10회 유성온천과학문화제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개최하기 위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제로 승화시키고, 기존의 행사종목을 대폭 축소하고 전국의 대형 이벤트사의 참여하에 빛과 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레이져쇼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구민의 화합의 장이 됨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동 장방주택 노인회결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방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현재 경로당 지정이 되지 않아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15㎡이상 휴게실과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어, 현지 조사시에는 65세이상 노인이 26명으로 등록의 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못하여 경로당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재정상 여유가 있다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동에 경로당을 등록 신청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복지향상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진입로 장애인 통행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사 방문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사주변에 단차가 있는 보차도 경계석 정비와 충청은행 옆 계단식 출입구를 경사로로 변경코자 98년도 예산에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4월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자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청사주변의 인도와도 연계되도록 인도턱을 낮추어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하상주차장에 사용치 않는 준설기가 약 1년이상을 온전치 못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기는 90년도 자동견인식 1대, 91년도 자주식 자동바켓 1대를 구입하여 하수도 준설작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기계가 노후되고 작업능률이 극히 저조하여 사용할 수 없어 하상주차장에 보관하였으나 폐기할 계획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관용물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물품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하수도 준설은 최근에 나온 신장비인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하수도를 준설함으로써 신속하고 능률적인 하수도를 준설,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치된 도시형 승강대기소 점등시설이 고장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 관광휴양도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관내에 도시형 승강장 51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의식 부족으로 승강장을 파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미흡등으로 형광등이 깨지는 등 주민불편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난 것을 보수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제거등 승강대기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나 샘물에 대한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약수터 및 공동우물지하수, 간이상수도, 비상급수시설 등이 있으며, 약수터 및 공동우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보호과에서, 간이급수시설은 수도법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및 공동우물은 5개소로써 1일 약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27개소로 수혜인구는 5백가구에 3천명정도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이용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약수터 시설에 대하여는 파손지붕 교체, 음수대 및 편의시설 보강, 수질검사 표시판 게시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쉼터 제공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나 샘물중 누락되었거나 파악이 안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여 파악,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시설이 미흡하다는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13개 노선 97.9km에 대하여 정비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까지 기존 보도이용 41.5km, 보도확장시설 5.7km등 47.2km를 정비 완료하여 49%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횡단보도턱 낮추기 대상사업은 총 620개소이며, 그 중 350개소를 이미 정비완료 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차도와 인도턱이 높은 곳이 약 270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인도턱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구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고 인도를 사용함으로 잔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은 주요시설 항목에 따라 1년에서 최장 10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공동주택 등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해 건물을 축조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사용검사권자는 시공회사에게 하자판명 및 하자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최근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는 한빛아파트외 6개 단지가 있으며, 한빛외 3개 아파트단지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간 하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하자보수를 위한 합의가 완료된 바 있으며, 일부 아파트단지는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아파트단지는 그간 건설사 등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으나, 입주자대표와의 의견차이로 하자보수등이 중단됨에 따라 97년11월14일 엑스포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건물 외부 균열 및 누수현상등 건축분야외 다수에 대해 하자판명 요청이 있어, 구에서는 시공회사에 97년12월13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동 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자문을 득하여 하자여부를 판명, 그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시 장마기를 피하여 허가하고 가급적 출퇴근시에는 굴착을 피하여 시행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수도, 전기, 가스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매설하고자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점용)허가를 시행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도로폭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20m미만은 구에서 도로굴착 심의 및 허가를 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마기간중 또는 출퇴근시간에 도록굴착으로 인하여 차량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굴착 허가할 시에는 장마기간중에 도로굴착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퇴근시에는 굴착공사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도로굴착 복구시에는 침하가 되지 않도록 터파기 한 토사를 전량 환토하고 다짐을 철저히 하는 등 굴착복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목적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감시, 보호, 행정보조임무를 수행토록 되어있으며, 배치되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인원은 동법 제 27조 규정에 의거 병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있고,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통지한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145명으로 본청 74명을 비롯하여 각 동과 청소년자연수련원에 71명을 배치하여 산불감시, 하천감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활동등 취약분야에 중점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주 1회이상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근무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분위기를 쇄신시키는 등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장단점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 복장과 근무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강화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공익근무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관광행정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풍부한 온천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분야에 걸쳐 온천을 이용한 지역경제살리기에 힘써 왔습니다. 유성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관광객 증가등 상권형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 반면, 궁동주변등 일부지역에서 건전한 분위기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 인근 백제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추진하여 다시한번 머물고 싶은 명실상부한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우리고장의 대표적 문화제인 온천과학문화제와 연계하여 세계무속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갑천의 물을 이용한 수상 레이져쇼등 빛의 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천광로의 분수대를 이용하여 레이져, 빛과 음악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관광진흥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하 5백여 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몰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신청은,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신성동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요. 그리고 장애인 통행시설, 이것은 우리 구청과 주위, 정문주변에 도로경계석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도로를, 차가 안오는 틈을 이용해서 질주를 해야지 구청에 무사히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역시 금년 3월달에 건설과장님께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 또 하수도 준설기 문제도 금년 3월달에 이미 건설과장님께 이것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될 것이다. 타이어가 펑크난 채 그리고 준설기가 빗물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다 썩고 있는 상태로 놔두면은 나중에 판매처분할 때도 제값을 못받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3월달에 이야기를 했었구요. 그리고 또 승강대기소 점등시설 방치문제는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동장님이 야간순찰을 한번 제대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동정순찰을 제대로 했다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샘물관리자, 청장님께서 작년도 제47회의회에서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이 내용을 관리토록 하겠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샘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도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 도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담당과장님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경계석이 높으니까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청장님께서 관계직원들을, 행정력을 이용해서 운용을 하시면서 되는 일, 안되는 일,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체크 안하시는 것 같애요. 이 약수터관리가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에서는 우리 책임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요. 청장님께서 뭔가 공무원들을 다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뭔가 미지근하게 나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어요. 우리 유성구청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행정력을 어떻게 가동하시겠다 라든지 청장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요. 하자보수 이행관련인데요. 청장님께서는 정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택계를 신설하는 등 주택에 대한 하자를 최소화시키려고 한 흔적은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택계 신설을 즈음해서 아파트 하자기간이 2년차, 3년차 이렇게 도래한 공동주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계가 태동하면서 할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은 역시 주택계도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내 책임소관을, 유성구청장님의 책임소관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인데요. 건축과장님은 이렇게 엑스포아파트에서 하자여부 판정요청이 온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답변에서.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 자체의 성사여부는 떠나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작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아울러서 하자요구 판정요청은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유성구청은 주택계에 계장 1명, 주임 1명의 인력가지고는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 해도 용역비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구요. 공익근무관리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진짜 의원하고 숨박꼭질하는 것 같애요. 이상하게 예고하고 가면은 꼭 있지만 예고 안하고 가면은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이, 그 자리에. 진짜 외국의 공원을 둘러봤더니 공원지기가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구요. 처음오는 사람들 한테는 길 안내를 해주고 , 또 그 안에 질서가 없으면 질서를 유지하고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의자도 정돈하고 나름대로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왜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그런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차 얘기했는데 과장님들은 속수무책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우리 주민들이 과연 공익근요원들이 소임을 다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공익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은 과학단지가 있는 인지가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봉명동에 나가보면은 어제 오늘이 다르게 유흥가가 꽉꽉 들어찼어요. 앞으로라도 이것을 더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진짜 홍등가로, 그런 유흥가로 전락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내용에서도 말이죠. 청장님의 답변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많지만은 진짜 우리 유성구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뭔가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 이제는 허울좋은 관광 플랜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유성구에 어떻게 보탬이 되겠다, 그런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유성구관광홍보책자가 있어요. 보면은 맨 마지막 65페이지에 관광코스가 잘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절형,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여기 갈려면은 택시를 잡지 않고서는 관광버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빛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하다못해 여기 노선버스라도 표시를 해 놓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광산업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미 대전8경을 설정한 바가 있어요. 가령 외부관광객이 유성구에 와서, 유성버스터미날에 내려서 대전8경을 제대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안내책자라도 있습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피부와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유성구의 세수와도 관련해서, 또 유성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과 관련해서, 진짜 술집만 풍요로운 그런 유성구가 아닌 우리 유성주민이 전부다 풍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룬데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시사항이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바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따끔한 질책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관계는 한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또 대표자간의 의견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판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줄 수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모색해서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해이해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근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기강을 확립시켜가지고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근무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성지역이 관광지역이면서도 관광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유흥가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국토가 좁다보니까 다 유사합니다. 각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지역은 다행히 연구단지가 있고, 인접에 동학사라든지, 백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올린 대로 저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서 저희들이 해야할 입장에 대해서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관광코스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를 찾는 분들이 적어도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코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복무가 조금 해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강을 확립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문책을 가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상호의원 답변되었습니까?

하나만 묻겠는데요. 지시사항을 잘 안지키시는 분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자하는 종합스포츠센타와 각동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 종합스포츠센타 건립후에 다목적체육관이 심의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는데 각동의 다목적체육관, 이 사업을 구 종합스포츠센타가 건립된 후로 그 사업을 유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마다 종합체육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스포츠센타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없고, 또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시설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락에 지역별로 스포츠센타를 세우는 것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요즘은 각 여성들이 낮에 사회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말씀드려서 선진외국처럼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 무척 시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라든지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마다 체육센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어도, 우리지역은 연구단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지역보다 선진화된 도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발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적으로 긴축에 돌입하고 있고, 유성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종합스포츠센타가 약 100억,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이 약 100억해서 약 20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우리구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종합스포츠센타를 건립한 후에, 차후에 이 사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는 다른 데 보다도 도로포장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라든지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큰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종합스포츠센타 같은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더라도 한 3년정도 가야되고,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타가 건립될 시에는, 여기에는 적어도 구민전체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무척 비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도 두개정도 지금, 하나는 완공이 되었고, 하나는 더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대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계획해서 하는 것은 시비를…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될 수 있는데로 스포츠센타라든가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 구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아까 빠진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동에 지하주차장을 구상하게 된 것은 지역의 주차난이 심화가 되어가지고 구상이 된 것으로 답변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요즈음 보면은 원룸주택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궁동지역이나 또… 궁동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화된 곳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지역에 원룸주택을 계속 추가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택가에 복합건물내지 원룸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룸주택을 건축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주차대수는 몇대 안들어가기 때문에 1가구당 한 대씩을 요구했었습니다. 건축업자들 한테. 이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니까 왜 법적인 확보대수가 있는데 유성구청에서는 1가구당 하나씩 요구하느냐고 해가지고 건축하는 사업주들의 저희 구를 방문해가지고 한 보름동안 저희들이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량등록시에 차고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가에도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이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긋는데 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 한테 활용토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작년도 한 해동안 에너지 수입면에서 보니까, 석유류라든가 약 246억불로 나타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차량대수도 줄이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장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자율권만 주어진다면은 1가구당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변환경 여건에 의해서 구청에서 허가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앞으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가 한 가구당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이 없는 원룸주택은 어떻게 승인을 하실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난 해결이 안되는 원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가혹하다만큼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 잘 해주시구요. 두번째로는 구민운동장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요. 이 매립된 쓰레기는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고발대상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당시에 대전시에서 쓰레기를 버릴 적에는 어떠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버렸다고 자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불법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버려가지고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쓰레기를 임의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다른 데로 쓰레기를 옮긴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우리 유성구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그 쓰레기는 퍼내는게 답입니다. 그게 언젠가, 대전시에서는 용역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영향분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치울려고하는 구상밖에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하나 다시 비유로 묻겠는데요. 만약에 건설사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건설사가 건설도중에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사람들은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고발대상이 되지요.

그럼 그것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공공목적으로 했으면 더 잘해야죠. 공공목적으로 했다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매립한 것을 묵과해주고… 그렇다면 시장님은 그야말로, 시청은 그야말로 쓰레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하수 오염문제로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쓰레기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10여년 전에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에 많이 저해되는 그러한 쓰레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연탄재라든지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시키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가지고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이 너무 내용 뒷받침이 부족하네요. 보면은 쓰레기를 매립할 때 쓰레기의 침출수가 바닥으로 빠지지 않도록 비닐 덮개를 깐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당초에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전시키는게 있습니다. 저 밑에 갑천정비하면서 이전시킨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벽하게는 안했습니다마는 비닐을 깔고 형식적이나마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시에 옮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옮기고 안옮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금고동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부분만 하더라도 늘어나는 쓰레기양에 비추어 보아서 대전시로서는 얼마 안가서 제2의 대책을 세워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고발대상이 안되는지 잘좀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하자 판정여부에 대해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은,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하자 이행을 위해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 수수료 규칙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까지 부담을 한다면 누가 구청에다가 무엇하러 이것을 맡기겠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닌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하자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직원들이 보았을 적에라든가 제3자가 보았을 적에 그런 부분이 안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줘가지고서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판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미 입주자대표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만 하고 그 점검에 의해가지고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앞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테니까 앞으로 입주자대표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했을 적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려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판정 일을 할 수 있다 이말씀이죠?

예, 저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입주자들은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부담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어떠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하고 제8차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