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류근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우감사결과보고의건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무의원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또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청의 각 실, 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은 내무행정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650여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현장확인, 답변을 동하여 내실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32건, 건의사항 69건, 특기사항 총 205건을 적출하였으며 또한 동사무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8건, 건의사항 22건, 특기사항 7건 등 총 77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나누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류근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실,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198억 5,210만 7,000원과 특별회계 91억 7,629만원 등 총 1,200억 2,839만 7,000원이 상정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상정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일부 감액되어 최종 확정되었다는 집행부의 통지를 참고하여 25억 5,330만원을 삭감한 1,174억 7,509억 7,00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상정된 예산안 1,108억 5,210만원 7,000원중 구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 중 종합재활용처리시설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 등 총 48억 745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억 2,990만원과 예비비 21억 2,425만원을 신설 및 증액 조정한 결과 총 예산액은 25억 5,330만원이 삭감된 1,082억 9,880만 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545억 2,762만원 중 22억 5,100만 2,000원 삭감하고 1억 710만원을 증액하여 523억 8,37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65억 826만 8,000원중 21억 7,281만 6,000원을 삭감하고 2,280만원을 증액하여 343억 5,825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8억 8,747만 2,000원 중 3억 8,138만 2,000원을 삭감하여 175억 609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민방위비는 6억 157만 4,000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여 5억 9,93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 2,717만 3,000원에 순삭감액 46억 7,755만원에서 세입삭감분 25억 5,330만원을 공제한 차액 21억 2,425만원을 증액하여 34억 5,14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3개 특별회계에 총 91억 7,629만원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상정된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유도시설 설비치 660만원 등 총 81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20억 4,593만 8,000원에서 20억 5,403만 8,000원으로 81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정액보조단체보고금 1억 2,99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1억 2,425만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810만원 등 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설 및 증액조정된 예산 22억 6,225만원에 대하여는 구청장 동의를 이미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은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등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해외여행경비 등 소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구민과 함께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98년도 예산이 구로구민을 위하고 구로구민이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찬중의원
-의장님!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찬중의원
김찬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던 소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보낸 금액은 1,200여억원중 4.2%인 46억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는 집행부인 구로구청을 대폭적으로 도와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금년도 예산을 10% 삭감하고 심지어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도 50%를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이때에 구로구의회만은 현명하고 알찬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다고 생각하고 신문사설 한 구절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기획실장, 예산과장, 기획담당관들의 숨은 노고를 치하하고 예산결산위원 열분에게 진솔한 저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자체들 정신 못 차렸나? 국민일보 어제날짜입니다. 최악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IMF와 합의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 4조원이 삭감되고 지방양여금도 9,000여억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지자체 또한 여기에 발맞추어 씀씀이를 줄이는 살림의 지혜가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안이다. 지자체들이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은 민상안정이다. 내년에 불황의 골이 더욱을 깊어져 실업자가 늘어나는 데다가 물가폭등마저 예상되므로 서민가계를 한층 혼란시킬 것이 분명하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안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을 당초보다 늘리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을 개정하는 등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얼마심각한지를 감지조차 못하고 오직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중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자체들은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긴축예산을 통해 주민생계 안정과 경제난국 극복에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책무는 도외시한 채 지방선거만 의식하는 정신차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다면 주민들은 지자체의 존재의미 자체에도 의심을 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넘겨 줌으로써 집행부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외에는 지출하지 말고 절약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어제 각 신문사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부터 정리해고하라는 사설까지 오늘아침 신문에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제48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서현영의원, 강복만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일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