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석천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권수현 사회산업국장과 고춘택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자치시대의 의원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 구정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자료 수집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 집행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수행하는 각종 업무가 구민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부당한 업무를 하는지를 감시 견제하여 잘못이 있을 때는 이를 시정 및 건의하며, 각종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료 제출에 있어서부터 각과 공히 성실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부터 각과 공히 성실한 자료가 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종전의 중앙 통제하의 사고를 조속히 떨쳐 버리고 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내가 맡은 업무가 주민에게 불편한 제도가 없는지 확인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건축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거의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데 대하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공해 배출업소의 철저한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 업소의 공해 처리시설의 가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지도 단속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석대 쓰레기 매립장에서 금정구 회동동으로 침출되는 침출수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민원을 방치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관리가 또한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전 구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 민원 또한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므로 필요 외의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또한 시급한 현안 사항인 쓰레기 소각장 대형화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등의 추진이 미흡하고 명년부터 쓰레기는 문전수거 전면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 각종 조림과 조경 등을 하고 있으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흔적과 각종 수목 식재시, 공원 조경지 등을 조성한 후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아지며,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 즉 무단 형질변경 구조물 설치 농작물 재배 등의 단속 또한, 소홀하였다고 보여지고 연내 마무리하겠다던 금정산 관리소 설치 역시 그 추진이 미흡한 상태라 보여 집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지장물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으며 또한 도로, 그거 하천부지등 구.공유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광고물 즉 각종 간판 정비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 보아집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는 많은 단속 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 행위 시정이 미흡하며 또한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조치 대처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장기 미집행 도로를 재조사하여 조속히 재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므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보아집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여건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투자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이면도로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은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불법 건물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시설을 불법용도 변경 한 곳의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할지 못한 APT에 대하여 조속히 준공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 건물 신축허가 시 조건부 허가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금후 조건부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공기 연장 등이 잦으므로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여 회계연도 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금후 예산 확정전후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다수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 및 건의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통보할 것이니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리며 이상으로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사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