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발언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육아시설, 영아시설, 장애자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곳인데 이곳에 지적하고 지도 감독한 사실이 많습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 자료집보고 계십니까? 480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셨습니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섯 개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작게는 한 두 건부터 많게는 4,5건까지 거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 당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회계장부와 그리고 각종 대장 미흡 특히 기부금 수령 후 미 정산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와 관련해서 구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15년 전에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이 크고 숭고한 박애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용아들의 어떤 문제를 보살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어떤 기부금을 받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요즘은 잘못하더라도 아직도 지적사항을 보면 기부금을 수령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본 위원이 예감하기로는 좀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회계 관련한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좀더 이러 부분은 물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은 기리되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 건설현황과 금정산 관리소 건립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수영강 호안정비공사건에 대한 도시국장의 그 사이 일어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지바랍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감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 국장 및 여러 과장의 성의 있는 감사 자세로 원활히 감사를 마치게 되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한 우리 여러 위원들은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동안 처리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첫날부터 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국제화 세계화로 발돋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미흡한 분야를 몇가지 지적한다면 현재 우리구의 주요 현안업무인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확장추진 계획 노포동 인터체인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두구동 사이클 경기장 및 하수처리장, 고속 및 동부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계획은 서로간의 맞물리는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능동적인 업무대처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사건에 있어 대항 법률 내지 지침이 미약하여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한 법적 뒷받침이 요청됩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향후 패소 방치 및 예산낭비 요인제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재정의 합리적 구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투자우선 순위가 쉽게 바뀌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행정예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사 신축의 경우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단계적 예산 확보 1단계 부지매입, 2단계 동사신축을 한 상태에서 순위가 뒤로 밀림으로 주민의 대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순위등 심의의 합리적 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에 앞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함에 있어 사전 협의기관 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서 용역비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책임의 여부를 가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영락공원 건립관련 주민 약속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금정문화회관이 시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공사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제를 정확히 도출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의 성격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예산절감과 계약행위의 투명성 확보에도 실익이 있을것으로도 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예산결산 내역을 검토한 바 수십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불용처리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 시비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해마다 상당한 예산액이 반납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관 실과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대처를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 부문에 있어 징수결정액의 50%미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총괄관은 각부서에서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액을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목표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건 행정분야에 있어 기히 보유중인 의료장비중 불량상태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보수내지 교체하는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방역업무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독지가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보건 예방업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양서의 적정확보는 도서관의 생명입니다. 부족한 양서를 조속한 시일에 갖추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 조직 운영의 수지적자 현상의 불균형을 가급적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선 동행정의 추진사항입니다.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산동의 경우 주위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범사례로서 여타동에 파급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일선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점은 쓰레기 준문전수거 제도 정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가정주부와 고사리손의 어린이들까지 나와 외화를 모으고 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경제를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야 합니다. 전기, 물, 유류, 소모품 등 물자절약은 물론 공직자의 형태개선에 이르기까지 근검절약,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경제 살리기 관련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워 800여 전공직자가 실천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