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선진규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자체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속 실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무사회위원회의 전체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국장을 불러서 한시간 정도의 설명을 듣고 시간에 따라서 정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저는 보건소에 묻고 싶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 먹는 물에 대해서 전체 수질검사를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승기
권승기서무과장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종류가 8종이고 보건연구원에서 할수 있는 종류가 24종이 있는데 정밀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해야 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관리부서가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환경과, 보건소 이렇게 하시죠.
승기
권승기서무과장
수질검사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올해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기
권승기서무과장
보건소에서 의뢰가 되면 보건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뢰기관에서 보건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든지 의뢰기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물은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수시로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승기
권승기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박갑득 위원입니다. 몇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감사의 마지막날 한 말씀을 더 당부를 드릴까합니다. 정말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살리기에 우리 8백여 금정공무원들은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선자치단체장이후에 우리 공무원상이 많은 변화와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때 느끼는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혹시 좀더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일을 보시는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행동과 모든 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금정구 전체의 이미지, 우리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와 관계된다. 대내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민원 창구는 우리 금정구 전체의 얼굴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서류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불편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이 시대에 걸 맞는 민원창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평소 때 느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박갑득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전하고 민원이후하고 공무원의 자세 면에서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토로 하고 있는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모든 민원을 처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또 친절해졌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친절한 사항이 몸에 배어져 가지고 일상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것이 일상화돼 가지고 몸에 배어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점검을 하고 지적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주민들의 일을 내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주의를 시키고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국제자매 결연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송강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자매결연도시 관계는 간사 배성길 총무과에서 합니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질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이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페이지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추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보면 96년도 이전까지 교류는 95년도 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 지 송강현 대표단 금정구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방문단은 송강현 인문정부 부위원장외 7명이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송강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고 양도시간의 상호 교류 의양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및 범어사등 관광지를 시찰을 했습니다. 이때는 금정구청장외 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방문활동으로서는 민간 부문의 상호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문화 공단 시설 등을 비교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송강현하고는 뚜렷한 교류는 없었습니다만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97년2월21일날 중국 상해 경제 교류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방문자는 송강현장하고 외에 6명이 왔습니다. 내용은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상해시하고 경제교류협력단이 부산기업계와 인사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우리 구하고 정식적인 결연을 맺은 것은 중국 송강현밖에 없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정식으로 결연을 맺지 않고 서로 결연을 맺도록 하자는 의양서는
성길
배성길간사
의양서의 교환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동안에 의양서를 교환하고 난 뒤에 저희 구에서는 과연 중국하고 실익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검토를 해왔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아직 당장 송강현하고 자매결연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행정기관은 민간단체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해외에 있는 친구를 사귀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의양서든 교호한서든 조인을 하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지금은 유보 상태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연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양서를 교환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우리가 두고 의양서는 자매결연 정식으로 맺기 전에 유예기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양서를 교환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이 한 차례 만나고 두 차례 방문을 왔습니다. 온 목적을 볼 때 그 분들은 단순히 우리 자기 자국의 기업 유치 활동이 근본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기획한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목적하고는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보류를 해 두고 좀더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어떤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모든 어떤 통신의 수단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모든 홍보와 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과 광역단체든 간에 자기들의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PC통신 인터넷등에 알림방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지 또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배위원님 답변에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의 요지는 PC라든지 전산이라든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실에는 포괄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제 답변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전산실을 소유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라서 전산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전산계장
전산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는 구축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도에 해 가지고 금정구의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정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PC통신 알림방이든지 우리 전산계 직원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떤 복잡하게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업무가 과다하지만 충분히 틈을 내신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알림방 구축이 가능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봉
박순봉전산계장
최대한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 수준으로서는 신규직원들이 시보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하고 여섯 명이 있는데 실제 업무 여건상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이것은 과거사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계셨던 전산실 직원과 본 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의 수준이 많이 안 된다고 하니 유감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에 주면 용역비 비싸잖아요.
순봉
박순봉전산계장
하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정도 듭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렇습니까? 그 1천만원 예산 편성된 것이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순봉
박순봉전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직원들과 지금현재 직원들 수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청이나 아주 캐리어가 많은 시에서도 전부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구축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외부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실력이 없어서 면면을 따져보면 별 것 아닌데 일을 하기 귀찮아 하니까 외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어떤 홈페이지 개설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의 금정구정 소식을 구민들 또는 전세계 어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봉
박순봉전산계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외부 용역을 주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잠깐 질의 를 드렸던 것인데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 승급에 있어서 심사제로 변경이 됐을 때 변경이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변경 과정에서 어떤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결정할 때 과장급이상 간부들한테 전부 의견을 청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과장급 이상 분들에게만 그러면 6급이하 어떤 간부들에게 설문조사 한 적이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6급이하는 자기들이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거기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총괄 질의 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답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시설에 보면 지금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나와 있는 인원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육아시설, 영아시설, 장애자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곳인데 이곳에 지적하고 지도 감독한 사실이 많습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 자료집보고 계십니까? 480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셨습니까?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섯 개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작게는 한 두 건부터 많게는 4,5건까지 거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 당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회계장부와 그리고 각종 대장 미흡 특히 기부금 수령 후 미 정산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와 관련해서 구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는데도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15년 전에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학시절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이 크고 숭고한 박애정신을 가지고 어떤 수용아들의 어떤 문제를 보살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어떤 기부금을 받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요즘은 잘못하더라도 아직도 지적사항을 보면 기부금을 수령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본 위원이 예감하기로는 좀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회계 관련한 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좀더 이러 부분은 물론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은 기리되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 단체가 몇 개지요?
타구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적다고 생각하고 시 여성단체에서도 20개가 있지요. 앞으로 우리 구에도 건전한 단체가 있을 때에는 복지과장님 가입을 시킬 의향이 계십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문을 닫아놓고 계실 겁니까? 가입을 원한다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천해 주시오.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실천 해 가지고 499페이지 있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금정 여성종합대학도 하시고 요리교실도 하시고 꽃 만들기 취미 교실도 하시고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녀복지계가 가정복지과 안에 있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여성대학 및 교양강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금정여성대학 6회 1,200명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혼모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1,400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에서 이전해오셨다고 했는데 맞지요. 우리 구에 부곡동에
그 다음에 취미교실 운영 여기에 보면 취미교육 해 가지고 55명인데 여기에 4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맞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교육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은 경험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년도에도 많은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접 수지침강의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에 있더라구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수지침 가의 첫날인데 사람이 10명이 안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끝가지 잘 마쳐졌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수지침 강의 그런 교육은 여성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에도 그런 교육을 앞으로 더 많이 하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교육 과목이 많아서 내년도에 실천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있지요? 케이블 TV가 생기기 이전에 있던 유선방송사가 그대로 중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유선방송법에 관련되는 불법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어떤 식의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계 유선방송이라고 그래가 우리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위법사항은 채널을 1번부터 13번까지만 서야 되는 것이 중계 유선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EBS 교육방송을 16번, 19번, 20번 중계유선방송이 이 번호를 사용해서 교육 방송을 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중앙유선, 장전, 구서, 선. 두구, 노포, 청룡, 남산에 배포되는 중앙유선에서는 다른 많은 채널을 합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채널권을 13번 이상을 중계 유선에서는 안 써야 되는데 다른 중계방송을 그 안에 번호를 쓰고 교육 방송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공개를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는 안 씁니다. 앞으로 이점을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법적인 하나는 가서 들으라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고 하고 지금 먼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 또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되면 처벌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급되는 중계유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책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른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속의 반복 가서 일단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때는 계도를 하고 안될 때는 처벌하는 것이 법의 일입니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송이 그 채널로 송출되는 것을 통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송이란 것은 저질 방송이 EBS 교육방송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중에 보면 저질 방송이 송출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방송이란 자체는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돼야 될 것이고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법이 묵인되고 인정되면 준법하는 사람은 희생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기간이 지나면 불법적인 방송 송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계도 단속을 지나서 안될 때는 불법 방송되는 부분을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완벽하게 해버리면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금후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법에 책대로 가까운 대로 확대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려운 분 EBS 교육방송 같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케이블을 넣어서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저질 방송이 됐을 때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기획실장 제가 하나 사회과 업무 소관인데 생활안정융자금을 96년과 97년도에 3억6,500만원을 융자를 해서 미 회수된 사항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제가 대안 을 제시할 까 싶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을 받아 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원금 중에서 일부를 많이 미 회수된 사항이 있죠. 각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리청소,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미 회수된 생활안정융자금도 회수될뿐더러 돈으로 못 낼 적에는 노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문상열기획실장
생활안정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이나 혹은 명목을 붙여서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구청에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문제는 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말씀드려서 저희들 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고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해서 성의 있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 회수 현황을 독촉보다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면 그분들의 미수된 돈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점을 기획실장이 의논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과장님 211페이지 보면 55항에 와병직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들도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근무를 못하고 있죠. 직원도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죠. 그럼 동 직원이 해당된 동에는 업무의 누수현상은 없을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여기 사람은 몇 분 안 됩니다마는 심각한 병명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데 구청에서 방법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 특별한 대책은 없고 1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 예산을 가지고 3십만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기간은 많이 따지고 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동에 가보면 업무수행에 불능한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은 우리 금정구에 몇 분 있다고 봐지죠. 그래서 그런 분이 일선 동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 분이 동에 있으면 사소한 일로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서 시비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아침 분위기다 깨고 사무장, 동장은 나와서 수습하느라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직원을 한가한 보직이라고 할까, 민원인하고 접촉하지 않는 부서로 전보해 주시고, 일선 동에는 민원인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을 배치하면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다음 인사 있을 때 그 분들을 참고해서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보건소 서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집 5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무료순회 진료가 나옵니다. 꾸짖거나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건의를 하고자 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문화 보건위생에 그래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아마 농촌 5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동 중에서 4개동은 무료 순회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순회 진료가 계획에 따라서 실시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농촌 5개동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그 분들만 집중적인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그 분들을 항상 계획을 입안하고 세우실 때 생각해 주시고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기
권승기서무과장
참작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위생감시원이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몇 명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4명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근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생 감시원 비리 적발 사항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위생감시원 타구와의 전보사항도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일제히 이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감시원들뿐만 아니라 위생과 직원들 매일 감시활동 전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든지 같이 구청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욕 듣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군림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 군림하거나 또 손쉽게 인허가 해줘야 될 사항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 그런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에게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특히 위생감시원이라는 역할이 크게 보면 그다지 많은 양식을 차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분들 한 분 한 분들 교육 잘 시키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리고 작년도 수원보호구역내 고발한 업소수가 몇 건입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75건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고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검찰에서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 오는데 작년에 검찰이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소에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1개 업소에 200만원이면 75개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죠.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물론 어떤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당연한 벌금을 매기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선처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개선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업무를 도와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위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리고 기획실장이하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각과에 경영개선 제도개선 수범행위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과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수범행위를 한 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전혀 한 번도 경영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한 적이 없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리고 일상업무만 추진하려는 안일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아마 내년에도 밝은 금정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 계시니까 총무국장 이하 모든 부서장께서 이러한 경영 개선하고 제도개선 하려는 의지 늘 의욕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내년에는 기획실 총무국 산하 전 부서에서 골고루 한두 건 이상 이러한 개선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지적과장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438페이지 184번을 보면 중개업자 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95년, 96년, 97년 모두 24건인데 아주 미수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떠한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처분 법에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의 경중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를 보면 부과가 5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은 3건에 6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부과가 3건에 납입이 3건이 됐습니다. 95년도 가서는 부과 16건에 납입이 14건이 미납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처분에 따라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행정처분의 종류를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 처분을 했다. 무슨 내용으로 이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시사항 위반 간판을 제대로 안 갈았다든지 요금표를 제대로 안 붙였다든지 허가증을 안 붙였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진규
선진규위원장
모두 행정 처분이 그러한 사항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매도 매수 과정에서 복덕방 말하자면 중개사의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경찰에 고발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구청 관할에서 행정 처분의 종류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행정 지도 위반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지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건수다. 그래서 금정구 관할에 중개소가 207군데가 있지요. 이 분들에게 1년에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교육은 1년마다 한 번씩 시키고 연수 교육은 3년마다 중앙에서 한 번씩 시킵니다. 1년마다 계획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97년에도 실시 실적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97년도 5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미미한 사항이지만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자체도 그렇거니와 지도 감독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한 번쯤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법규를 잘 지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시로 기업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적과장 437페이지에 보면 181번 항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현황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1필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 건축물(무허가포함)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포함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집이 없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1필지에 가령 세 사람이 점유해가 있다면 집이 한 채 정도이어야 적용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두 사람이 공유하면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두 사람이 공유해도 집이 한 체 정도 있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건축면적이 27평이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조례로서 8㎡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80㎡이하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하도 됩니다. 이것은 도시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을 특례 조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이하도 되고 이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방 재산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우리 위원회가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원실 단독판사 박병조씨가 위원장이 되고 있고 부위원장은 부청장입니다. 번호사 한 분 김용문씨 변호사고 등기소 공무원이 한 분 있고 법무사가 한 분 있고 지적공사 부산지사 차장이 있고 건축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주로 지적과장하고 그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마이크들은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7항 97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사업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사업 이래가 사업시행자가 진재용씨입니다. 과태료가 5,800만원인데 이 부과는 어느 법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구청에서 부과했었지요?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떠한 형질 변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은 납기가 6개월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립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에 지가 때 준공 당시에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지가를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액에 대한 5%가 부과돼는 것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납기 미 도래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언제 이 고지서를 발부했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금년 후반기에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 도래가 많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 분들은 꼭 6개월 이후에 돈을 내지 않구만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납기가 돼야
진규
선진규위원장
여기에 보면 납기 미 도래로 인해 가지고 부과 징수가 안됐습니다. 다음해는 이와 같은 미 수납이 없도록 지적과장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참작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11개월째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업무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원 만큼이나 상당히 크게 확장되고 또 우리 기획 전체 업무 사업시행 예산 편성 예산 배정 감시 감독 기능까지 그래서 제도가 확대 개편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급도 올리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실은 88년도 개청이후에 부분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도 되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우선 법무계 조직관례 통합을 해서 법무통계계로 3개계가 1개계로 줄었습니다. 2개계가 줄었습니다. 2개계가 줄어들고 직원 6명 정도 줄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기획감사실장을 4급 격상시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타 시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타 시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작년에 자치구청장들 정책 건의 시에 기획실이 의회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5급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이씨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대의회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목적은 인사 적체 문제해소와 기획 기능의 활성화 등등이 있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역시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도래되면서 뭔가 일을 의욕적으로 해보자. 여기에 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시 살림을 사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살림을 살아보니 어때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살림을 살아보니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결이 되겠는데 주민 욕구는 많고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잇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도 하고 중장기 미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구청 자체에서 과장급이상 모여서 또는 전문가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실제 단기한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세부실천 계획을 만들고 그 세부 실천 계획을 5년단위로 다시 중기재정계획 자금을 맞추자해서 중기재정계획 그래서 거기서 자금이 축소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서 정말 주민들의 욕구는 폭발하고 그것을 다시 수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2004년이후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고 또한 세부실천계획에서 다시 뒤로 미루고 누락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역시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경영 수익 사업 쪽으로 가는 것 이것도 어떤 규모에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들이 이전되고 있지 않고 재정이나 혹은 권한이나 일반 문제까지도 많이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빛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부서에서는 내려주는 걸 꺼려하고 하부기관에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눈치도 보고 하니까 어떤 걸 필요하다는 걸 건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증명세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건의를 한게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자구노력을 상부부서에 이런부분은 빨리 이관해 주시오. 그것도 타구와 타 지방자치단체 , 기초단체 병행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건의한 노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구정을 운영하는데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김성국 위원님께서도 누차지적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내무부장관, 관계부서 장관이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자치구에 담배소비세를 이양해 달라,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자동차세를 일단 자치구에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전부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두고 검토를 하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또, 정치권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담배소비세가 우리 구에 오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시 전체에 97년도에 1,900억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120억에서 150억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구 세로 되면 150억정도, 이 두가지만 하면 300억이 됩니다. 지금 자치구세가 참고적으로 145억 이렇다면 200%의 자치구 재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도 50%를 상회하게 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지금까지 한 건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한 건만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중앙부서를 상당히 염려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정말 앞으로 자치화시대에 자치화를 할 것이냐하는 시점에서 금정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너무 많이 안된다, 이래서 과연 일반 구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놔둬야 될 것이냐, 존폐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구책이 라는 것도 많이 해야 한다.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한 건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구와 내놓고 이야기함으로써 건의하고 받아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구에 근무하면 시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 구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기획관으로서 혹은 기획실장으로서 혹은 금정구에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에게 파급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겠다.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해서 넘겨야 될 부분이 어떤것이냐, 중앙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요구한 사항을 제가 취합했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림을 사는 기획관, 기획관리실 이쪽에서는 타구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건의하자 그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자구의 노력도 중요하다. 자구의 노력은 5백평 교육테마빌딩 저 부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가 언제냐, 무작정 보류해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보류해 놓고 있다. 언제일지 모른다. 경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이 상승할 시기가 과연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제가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들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철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타 시도하고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성국
김성국위원
저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마인드가 안돼 있고 그런 사고라든지 실행을 하는데 기업이 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병행될 때 빠른 지원책이나 이양책이 올 것이다. 그런 노력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노력은 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꾸준한 노력을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는 존폐의 위기를 또다시 논란하게 되는 만큼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김성국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감사시에는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 건설배경, 금정산 관리소 건립 추진상황보고에 대해 도시국장을 참석시켜 보고를 듣고 질의 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감사는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 건설현황과 금정산 관리소 건립추진상황보고 세 번째 수영강 호안정비공사건에 대한 도시국장의 그 사이 일어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우선 온천장역 복측 복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전체 교통의 주차장난해소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금정구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부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동, 부곡동 주변에 지하철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주택지내 주차장 부지 확보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 결정이 보상비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들지 않는 하천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 개요는 현장 200m 폭이 40m 주차대수는 280면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 경위는 저희들이 96년12월3일날 서동 및 지역주민의 보고에 의해서 온천장역 북측 복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현장 조사 및 검토를 했습니다. 97년 3월12일자에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 복개 주차장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7월달에 이 온천장 복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협조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97년 7월25일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9억9,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부로 실시 설계 용역을 예산 6천만원으로서 용역을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30일자는 그 위에 관로 그 위에다 콘크리트로 라이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이닝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굴착을 하는 그러한 예산낭비 용인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6일자에 저희들이 하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그 시간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시 설계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심의 요청에 따른 통보가 왔습니다. 시청에서 왔습니다만 온천천 개발 계획 및 온천천 살리기 운동과 역행되므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고 난 뒤에 금년 10월17일자에 하천심의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31일자에 하천심의 재요청이 되어서 보완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보완 요청은 시민단체의 토론회를 거치고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첨부해서 재상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달 11월14일자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시민단체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단체 사단법인 도시발전 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회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연합회 포럼신사고 동래구 구청 도시국장외 관계자 다음 여기에 관련되는 우리 구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토론회 결과는 하천을 복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논제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패널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어는 한 부분을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복개를 제외해서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어떠한 수초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본질의 본래에 있는 하천 그대로 어느 한 구간을 정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토론회 사항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12월5일자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는 금정과 동래 연제구청의 도시국장하고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단체토론회에서 이야기된 제시된 그 내용을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홍보를 오늘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시 하수시설과에서 하직관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민단체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수부지라든가 하천바닥을 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된다. 조도개수가 좋기 때문에 물흐름은 좋다고 하지만은 자연생태계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부지 바닥에다가 저희들이 돌붙임을 하고 또 풀이 날 수 있도록 어떤 자연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천심의에서 이 하천심의는 내년 1월달에 하천심의가 됩니다마는 통과가 되면은 자연이 그대로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돌 붙임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하직관로 관계는 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시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에서 얻어진 건의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어려운 것은 온천천 살리기 운동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복개를 좀 거부하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채광이 80%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천이 꼭 죽어간다 이 복개한 것을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패널부분을 철거하면 그렇게 다시 재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실제 이 온천천은 동래구 관내는 복개가 콘크리트 슬라브로 역세권은 거의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콘크리트가 아닌 패널로 공기도 통하고 채광도 될 수 있는 패널로 시공을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한 50m 정도는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생태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중간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도시국장, 보고를 지금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천천에 대해서 대강 얘기하셨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는 끝났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국장이 여기 와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세 건이 있는데 각 한 건별로 질의답변 식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그것을 동료위원께 묻습니다. 온천천 북측 복개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 답변하고 다음에 금정산관리소 건립 추진현황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수영 호안정비공사 질의 답변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는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일괄보고 받고
진규
선진규위원장
일괄보고 받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일괄보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시국장 그전에 이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하시는게 말씀 안하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다음 수영강 화훼단지 관계입니다. 이 화훼단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선동 신천부락 구 신천교 하류에 제방을 400m를 공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96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에 96년11월16일자에 상수도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이 회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회시내용은 저수지 저수용량감소가 안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상세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설계조사를 충분히 해서 재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 1,200만원 확보를 해서 96년 12월20일자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도면도 붙이고 설계서도 작성해서 또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결과에 상수도본부에서 이 지역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수원지원수관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호안정비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하천부지가 있는 그 위에 조금 경륜장 맞은편 입니다마는 거기에 2차적인 장소를 또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거기는 노포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천부지와 개인부지 일부를 편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노포동의 화훼단지 관계는 업무분장상으로 지금 사회산업국에 넘어가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장소에 있는 화훼단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회동수원지에 일급수 관계 때문에 계속 용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화훼단지를 계속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도시국장이 지금 보고한 세건의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금정산 관리사무소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산업국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금정산관리소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동 산 1-1번지 사업 규모는 부지가 1천 평방미터 건축이 165평방미터입니다. 지난 7월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사업이 확보 이전인 5월달부터 토지 소유주인인(주)삼천리 본사와 사실상 협조를 했습니다. 5월2일에 우리가 토지를 사용을 하자. 이래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6월2일도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보는 없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97년 10월10일 다시 토지 사용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더만 자기들이 우리 97년11월24일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나무가 많고 하니까 위치를 변경을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을 해서 그 밑에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변경을 해서 시장의 위치 변경 승인을 해 두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설계 관계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2일날 우리가 토지 사용협조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주)삼천리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 내용에 의하면 기존 대피소 건물에 한 10여년전에는 대한산악연맹에서 건립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라 다음에 우리가 관리소를 우리가 짓고 난 다음에 (주)삼천리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주겠다는 권리를 제안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은 관리소에 사무실 하나를 자기들한테 할애를 해달라는 세 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 그래서 12월5일날 (주)삼천리 본사에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은 삼천리가 지사한 3개안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주)삼천리에서 꼭 동의 를 안 해줄 경우는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조치를 하겠다하는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 관계는 사전과 사후 (주)삼천리 부산지사장하고도 수십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더니 세 개 안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진행시 사고 착오 있었음을 수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괄적으로 이 세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시국장 지난해 감사 때도 앉아 가지고 며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래간만입니다. 총무에는 감사가 수월했는데 거기에도 쉽다고 말을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상당히 심도 깊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불필요하게 심적인 과중하게 온다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하천 복개 주차장 문제도 제가 제기하나 사항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 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시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사업이 구상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구상에서부터 출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구청 간부들이나 모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건 전체가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잘못된 점이 나옵니다. 첫째 예를 들자면 호안정비 사업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달라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거의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능히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강 호안 정비 이것은 물론 보류된 사업입니다만 크게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예산을 달라 하기 이전에 벌써 전부 준비되어야 될것이 되지 않고서 돈부터 받았고 그것으로서 끝나면 별 애로가 없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의견이 확정되기 전에 벌써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를 허비했다는 것이 첫째 실책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본부에서 이야기는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실책이다. 상수도본부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이라는 회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공문에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거란 이야기고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천 복개 주차장 문제는 예산 관계는 제껴놓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달라 해놓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달라 하기 이전에 온천천 살리기라든지 환경쪽의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한 토론회가 거쳐져서 의회에 예산을 달라 해야 원칙이다. 설상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용역비 6천만원을 지불할때는 이미 그것이 늦어도 그때까지는 모든 여론이 확실히 이 사업을 시행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 용역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용역부터 착수하고 다시 여론 조사를 하니까 안되니까 여론을 중지시키고 지금에 와서 환경단체와 11월14일날 회의로 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쪽으로 나가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과 앞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이 일치한다. 또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관리소 추진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받아졌습니다. 올라오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니까 구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할려면 우리는 특별한 준비가 다 되어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대요. 돈안 주면 일 안하고 좋다. 최대한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승인할 때 모든 보고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예산을 승인할 때 다 조사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랬습니다. 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우리 의회의 어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그런 문제에서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금정산 관리소 문제 추진도 예산을 받고 다하고 지금에 와서 토지수용 물론 마지막에 토지를 강제수용 할 계획까지 하셨겠지만은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 예산의 이 사업의 시행 이전에 담당자와 지주간에 협의가 충분하게 있어야만이 지금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달라 승인되고 용역까지 주면서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그 뒤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세가가지가 공통적인 잘못입니다. 인정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는 견해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수영강 화훼단지 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수도 본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상세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협의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집행계획을 수립할려면은 용역을 안하면은 상세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다면은 용역을 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라도 상수도본부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될 의무는 없습니까 그러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상수도 본부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요구사항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만이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원만하게 잘된 것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업무를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이 호안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두차례 협의를 했다고 말씀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럴 때 분명히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불가한 통보가 뭡니까? 상수원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불가하다고 통보했죠? 그렇게 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은 용역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용역을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 때문에 이것이 안됐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시국장 말하는 것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하고 마지막 결론 난 것하고는 전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상수도본부에서 통보온 내용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수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96년10월16일자에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금정구청에 온 공문에 의하면은 상세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상세한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이 불가 통보하고는 별로 관계치 않는다 이거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세한 집행계획이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자리에서 어떤 설계상 잘못이라든지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으면은 말하지 않겠다 이거에요.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불가한 통보 내용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됐다 이거에요. 그것은 시행하는 우리구청에서도 알고 있었고 협의대상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익히 사전에 다 인지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런 것하고 용역설계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되는데 대해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때에 용역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1,4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가 통보자체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났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이 자체는 협의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전부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더라면은 알고 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 사실이 불가가 돼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상수도본부와 정식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됩니다. 이렇게 왔으면은 저희들은 이 용역은 아예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오기로 설계서를 붙여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다시 협의해달라고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인줄 알면서 대화가 되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도시국장 말씀대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허가해주겠다 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져야 되겠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상수도본부에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하니까 전체 수질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찬
박복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3억5,000만원의 돈과 용역비 1,450만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 3억5,000이라는 것은 좀 적다고 봅시다. 그 사업을 하다가 타부처로 인해서 중지되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마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같은 사업이 한 열배로 큰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위치는 좀 다릅니다마는 1차사업에서 제재를 당했던 그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될 사업이 사실 구상되어서 왔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큰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을 할 때 어떤 시책을 결정할 때 도시국장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그 말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전체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 구민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맞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업으로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중복투자의 예산 소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는 세 번째는 뭐냐 허가를 돈 투자와 시설로 인한 경제에 대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맞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돌아오는 수익이 적다든가 평등에 어떤 구민전체에 누리는 역할이 적다하면은 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공익성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화훼단지에 대한 저 문제만은 아주 그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의 계획성에서 우리 주민의 전체 이익과 그 소요된 부분의 그것은 아주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좋게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문제에서 이 문제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이 상태에서 제가 상수도본부에 보낸 구청에서 그때 녹지과장이 하는 말이 개발과고 어디고 상수도본부에 아무 의뢰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휴게실에서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본부에 그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세밀하게 상수도본부에 지금 예산 올라온 문제를 질의 서를 제가 보냈어요. 그 답변이 모르죠 아직까지? 보냈다는 것은 알고 답은 아직 모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의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내용으로서는 공공의 목적 및 복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어려우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할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우리 녹지과장하는 말대로 청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녹지과장의 말이었고 이 회신을 따져도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서간에 이런 의견은 제시됐지만 다시 그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전번처럼 수질보전으로 인하여 불가합니다라는 통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주 업무는 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수질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업무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회신이 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큰 예산을 신청을 해 놨으면서 또 이런 준비 하나도 안하고 지금까지 세건 일어난 이 사항과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을 국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일먼저 화훼단지를 하기 위해서 1차로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크다 이래가지고 산업녹지과에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호안이기 때문에 다시말하면 물을 가두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된 것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호안하고 관계없이 둑 저쪽 넘어에 둑하고 관계없이 둑 뒤에 있는 지역을 하자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둑안에 붙어가 상수원 물이 흐른다고 붙어가 하는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두구동 노포동 몇 백평씩 몇 천평씩 전부 화훼단지를 하고 있고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 해주면 이해가 갈것인데 지금 호안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 마찬가지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쪽에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하면 또 안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두구동에 보면 화훼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군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몇천평 몇만평 됩니다.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호안하고 흐르는 물하고 관계없이 그뒤에 있는 터입니다. 둑뒤에 있는 터니까 조금 전에 추진하다가 안된 선동의 호안이라 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국유지 5천평하고 개인소유 4천평은 사들여가 하겠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추진한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본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두구동이나 금정구내의 화훼단지는 전부다 철수해야 될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동에 한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 이야기가 틀린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선흡 위원님 제가 이사업에 대해서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한 번 예산을 받았으면 그것을 집행 못하는 것은 예산을 입안한 시책을 입안한 사람들의 연구부족이라든지 책임 소재를 밝히자는 것이고 이 사업의 불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선흡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훼 문제는 넘어가고 일단은 넘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호안 옆에 하고 화훼단지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쪽에 안쪽으로 금회에 할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이라서 그 내용은 잘 알수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전번 일어났던 문제는 도시국장께서는 사업 집행과 예산을 달래서 했던 모든 일어난 문제는 잘못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대답 아니었습니까? 예산 낭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용역비도 시기 적절하게 했고 그 돈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될 돈이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수도 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도시국장 박복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450만원이라는 구청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다음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용역부분도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락하고 나중에 위원님이 질의 하시도록 하고 온천천 복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이 해오신데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와 어느 누구를 책임 추궁해서 벌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부탁하거나 요구했을 때 지역 현안사업도 전부 돈타령으로서 무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나머지 문제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타당하게 써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조금전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가 예산이 사장된다든가 필요없는 돈을 방지하고 앞으로 어떤 예산과 시책을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저희 뜻에 따른 말씀이니까 곡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도시국장께서는 초대의회에서 남산동 새벽시장쪽으로 가는 도로 부지에 하천 도로 계획이 되어 있잖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26억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초대의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천복개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마십시오하는 의견을 제시된 바를 알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 모른다고 합니다. 초대에서 그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주차 과태료로 인해서 모아진 돈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공단에 이첩되는 그런 사항은 하지 말도록 하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것은 시 교부금으로서 하천 복개를 하자는 의견이 반드시 제시 됐습니다. 지금 압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글세 그당시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는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1차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서2동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때 땅을 매입을 하면 주차장을 하면 같은 효과를 낼수 있고 다음 그 땅은 우리 구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동 그 부분은 도로 계획이 났지요, 그때 만일 복개했더라면 맞지 않았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도로와 어떤 구배문제라든지 바로 문제점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교부금을 가지고 남산동 골프장 들어가는 쪽에 20몇억인가 들여서 주차장 복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의 하천복개 주차장은 시교부금으로서 거의다 설치가 됐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장전동과 구서1동 2층 올라가는 것도 같은 예산으로서 하고 있고 그런데 온천천 복개 주차장을 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39억을 투자해서 하게된 애초의 시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장역은 상당히 혼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해서 이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으로서 복개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것이 왔단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한 사업비를
진규
선진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4동 동정자문회의 회의시 동정자문회의 결과에 의하여 부곡4동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개해서 해 달라는 동정자문회의에서 그 공문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박복찬 위원 그 점
복찬
박복찬위원
저는 위원장한테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규
선진규위원장
입안자한테 물으니까 나도 그 동네의 한 사람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시국장에게 이야기 하는 사실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국장한테 물은 것을 왜 위원장이 답변하십니까?
진규
선진규위원장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답변해요, 그와 같은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찬
박복찬위원
내가 위원장보고 물었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장
나도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 물은데 대해서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회의진행에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방금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물은 사실은 한마디 어떤 뭡니까, 사전에 말도 없이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감사장에서 이루어질 행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물론 그동네하고 가깝고 해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 감사가 본 뜻이 저희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박복찬 위원이 지적을 했다기 보다도 말씀을 하면 그건 제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어떻게 동네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시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또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계시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진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예, 박갑득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예, 박복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이 땅을 매입해서도 이 예산이면은 그 만큼의 차를 댈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개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 7월달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도시국에만 계속 있다가 총무로 왔기 때문에 저는 몰랐고 그래서 늦게 알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19억몇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그 아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느냐 이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도시국장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고 이 문제는 20일날 구청장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본회의 장에서 거론하고 듣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보고 말씀하신 것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국장 이렇게 박복찬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듣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7일째 오늘 마지막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평가가 나오는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감사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아주 듣기 거북스러운 말들이 오고가는 것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당연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감사는 상당히 의미있고 뜻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시감독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협조를 해가면서 대안 도 제시해서 보다더 살기좋은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장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어떤 위원이 좀 깊이 있게 묻는다든지 어떤 다른 측면에서 말을 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몰라도 의회 전체에서 일어났던 중지를 모았던 사항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 호안정비 공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공사용역 설계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했다고 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확실한 계획과 설계를 해서 가져와서 하자 이렇게 됐다 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재협의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하는 것은 설계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성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여기에 온 불가 통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동 사업의 시행불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의를 할 때 확실한 계획과 설계를 해서 상의하자 이래서 우리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설계 했습니다.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하든지 우리 사업성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분명히 불가 통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시국장 말에 의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맞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지 구역내이기 때문에 수원지 저수량이 감소가 안되는 방향에 어떤 검토를 해달라, 이것은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서 그렇게 앞에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해가지고 한 이내용을 전체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갑득
박갑득위원
결론만 말합시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어떤 공직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설계상 잘못 됐다든지 어떤 사업성의 계획이 잘못됐다면은 분명히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생각이 되지만은 불가 통보에 의한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처음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인지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거기 불가사유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이상 더 이것 가지고 오랜 시간 가지 못하겠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갑득
박갑득위원
누구의 실책이든 1,450만원의 우리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게 사용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무용지물이라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왜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이렇습니다. 수질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불가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여기에 화훼단지를 해서 회동수원지에 수질에 악영향을 안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는 사업을 할수 없지요? 현재로봐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유효하고 언제든지 시기를 봐서 할 수 있다고 봤으면은 여기에 와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것 1,450만원 쓴데 대해서 잘못 따질 필요도 없고한데 뭐할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 박복찬 위원님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유효하다고 봐도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 복개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우리 위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때는 우리 박복찬 위원이 이것을 지적할때는 애초에 1대 의회에서 남산동 하천복개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낸 주차장 특별기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하면 우리구의 재산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천에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마 본질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 사업설명을 쭉 면밀히 들어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의회 전체의원들이 이것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1대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박복찬 위원 말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도 집행부서에서 어떤 집행을 할 때는 존중이 되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나 다른 쪽으로 움직였을때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변이 안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번에 감사할 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변경이나 수정 결정할때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체적인 합의 도출이라 할까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정책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실이 있을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복개 주차장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공청회 내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하천 심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천심의를 통과해야 만이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하천심의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어났던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 저희들은 거기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할때는 어떤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대내적으로 발표 내지는 말이 흘러나갈때는 어떻게 잘못하면 어떤 위원이 이 사업을 방해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동지역 주민 내지 부곡동 지역주민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같은 값이면 어차피 우리 재산을 계속 유지 보유하기 위해서는 좀 땅을 사서 했으면 더더욱 좋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도시국장 우리가 공사를 해 줄 때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때 물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조건부 공사 허가를 해준 사실이 많이 있지요, 더러 있지요? 예를들면 브니엘 학교를 허가해 줄 때 도로를 몇m까지 얼마의 폭으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부 그다음에 서2동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왜 모른다고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니까 일반 건설공사하고 일반 건설공사가 있고요.
갑득
박갑득위원
금정구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서2동 명륜동간 도로 옹벽 철탑 이전해 주는 것 그것도 조건부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서2동에서 명륜동간 그 도로가 한 3,4년에 걸쳐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을 봤습니다. 도시국장도 그 자리에 와서 저하고 같이 둘러봤습니다. 지금 철탑이 거진 중앙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때 저하고 약속 했지요? 금년 2월달까지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것을 철거 하겠다고 그런 사실이 있지요? 실천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전에서 지중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이유다 그러면 명색이 우리구의 도시국장이 정말 이런 공식 석상에서 앉아서 약속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때는 어떤 사유를 말해 가지고 이래이래서 변경이 돼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근 1년이 지나가도록 놔뒀다가 아무 말 없다가 오늘 안 물으면 말 안하고 지금와서 이건 이런 사유 때문에 안된다는 그것은 안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 간부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많은 분들 따질려는 것도 아니고 잘 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잘해 나가자는데 뜻이 있는것이지 이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질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저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저 도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된 도로가 정말 도로답게 사용이 되어야지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형편 없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물론 많이 있겠죠, 빨리 저것을 철거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브니엘학교 도로는 왜 안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브니엘 학교측은 자기들 예산 사정이 안돌아가서 못한다고 월요일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네들 이야기가 학교를 이전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막대한 예산이 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당장의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지난번 선거과정에 시간이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잠깐 만난 자리에서 거기서도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낄거에요, 지금 저 도로는 막상 산 모퉁이 돌아나오는 도로지만 우리 지역 사정 모든점을 감안했을 때 저것이 간선도로 역할 이상을 하고 있다고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저 도로가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자치제 시대에 행정관청에서 저런 학교에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다른 쪽으로 집행을 해서 약속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누가합니까? 그쪽에 예산없다, 그것만 봐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금정구민 그리고 부산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것과 똑같다 이거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촉구를 13회에 걸쳐서 하고 담당과장이 학교측을 수차례에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아울러서 지금 브니엘 학교가 당초에 연산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는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시설 부지를 용도 폐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보를 해서 우리는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여기서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저 도로가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약속 이행은 분명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능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명심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온천장역 복개 주차장 건설배경과 수영강 호안정비공사건과 금정산관리소 건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박복찬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은 건설 사업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용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사업이나 기탸의 상업을 추진할때는 필히 사전 검토와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주민의 숙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시 회의진행 미숙으로 물의를 일으킨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나봉진 부의장 님이 배석을 해주니까 질의하려는 본 위원이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호상 위원님도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는데 위원장님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98번째 제일 하단입니다. 세입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아래 사항에 지급내역이 없음, 없음, 없음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표에 의하면 95년, 96년, 97년 3개년에 대한 예산 지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액을 8백만원 계상해 놨다가 추경시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세에 한해서 받는데 5%씩의 징수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주었습니다. 95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이라든지 인천에 도세사건이 일어나서 현금 징수를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해서 현금 징수를 공무원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상했던 예산 전액을 삭감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액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33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이 자료를 뽑을때까지는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류를 만들어서 40만원정도를 집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96년까지 중단됐던 사항이 97년도에 역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차를 타고 체납자를 방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징수포상금제가 있어야 되겠다하고 지난번에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금년에 33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마 연결까지는 97년도 부분은 전부 집행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95년도에는 경기도의 도세사건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도 세입포상을 지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입포상금 지급계획을 세울때는 현금 수납하는 자에서 포상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도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안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97년도 조금전에 40몇만원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금 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은행직원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을 주다시피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에게도 현금 징수는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실 경비라든지 사기앙양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가 고쳐지면 꼭 현금은 안 받았지만 받도록 노력하고 그 돈이 들어왔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금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예산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사항입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저번 5월인가 임시회때 그것이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까지 내가 못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44만원외 330만원에 대한 전포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한 40만원 정도 됐구요, 앞으로 남은 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까지입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계속해서 체납세 그것도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세를 받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무튼 그부분에 연도폐쇄기간 내까지 선정을 해서 지급하겠다니까 지켜보겠구요,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왔다면 3차 추경에 이 세입으로 붙들어 넘겨줬느냐 그것을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세무과장께서 연도폐쇄기간 내에 포상금 예산액은 선정해서 집행하겠다 했으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연초부터 우리 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을 우리 구청에 복귀를 다 시켰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그 직원들이 들어와서 세무 공무를 담당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과거에 21명의 세무직이 있고 구청에는 33명이 있어 가지고 총 세무에 관련 직원은 96년 말까지는 5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1월1일자로 동에 근무하던 세무담당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세무과에 근무하게 됨으로서 지금은 인원이 정원이 54명이던 것이 52명으로 두명이 줄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52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표를 쓰고 나가고 해서 결원이 지금 2명인가 그래서 현재는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12월이니까 거의 1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결과 좀 잘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동에서도 구에서도 압류를 이중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해제를 할 때는 동에서도 해제를 해야 되고 구에서도 해제를 해야되고 이러다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체계가 일원화 되다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는 이것은 하나의 장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세무업무가 상호 연계가 되니까 그것도 역시 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종합토지세가 저런데 또 동에서 하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전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기세를 하니까 서로 연계를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역시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에는 장부가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용지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만 있으니까 여기 각종 물자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과거에 동에 있을때는 단순히 동에서 하던 재산세 종토세 두가지만 알던게 구청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면허세도 접할수 있고 자동차세도 접할 수 있고 또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 취득세 여러 가지 업무를 골고루 연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과거에는 동에 세무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동에 전직원을 때로는 세무직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이하 전직원을 세무직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나눠준다든지 할 때는 전직원이 담당구역별로 갈라가지고 동장을 활용을 해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구역에 잘못됐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즉석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재교부를 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이제는 송달인부만 조금 하고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전에는 적극적인 그런게 지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세무행정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그런 결과가 생겼구요,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고지서를 일일이 재발급하면 옛날에 동에서도 재발급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을 일일이 그분들이 구청까지 와서 재발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경비 이런 면에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직원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50명이 넘게 있다보니까 업무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통제에 조금 통제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벌써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무과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6개 배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이런데 대해서 고지서 같은게 나가면은 과거에는 동에와서 물어보고 이러면 거기서 답변을 듣고 가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구청으로 직접 찾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도 통화불통이고 여러 사람이 많이 하다보니까 찾아와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데 민원 봉사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세무직원을 분산을 하는 것이 좋으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제 연말이면 1년 되겠습니다. 각구청에다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한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또 시에도 좋은 방법이 있든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답변 충분히 알았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세무직을 복귀시킬 때 본래의 목적을 좀전에 설명하신 그대로의 그 업무를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일원화 하고 나서 장점과 단점은 물론 공존하는데 실제 단점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봉사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 향상적인 측면에서는 전에 보다 못해졌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쪽에서는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시대에 걸맞는 한 말 해보자면은 이제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진정코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원화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졌거든요. 또 세무과 하는데는 다른데 하고는 달라서 우리 주민들이 세무과 할 때는 우선 위화감을 느끼고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부과계하고 징수계 2계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계는 전부 7개계가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는 한 과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50여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제대로 그 직원들이 엄청난 직원들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1년 정도가 됐으니까 어제 아래 답변과 같이 이제는 물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들어옴과 동시에 과장이면 그 분야에 세무쪽에는 제가 일일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재원에 절대 세입을 붙들어 주는 것은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원화된데 대해서 일원화를 하는데 그 목적에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업무 수행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는 전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시정하고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에게 아 우리 구청에 들어갔는데 동에서 할 때 보다도 거리는 멀고 버스비, 토큰비는 들더라도 그래도 그 들어가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세무 상담을 비롯해서 잘 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는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성실해 주시기를 이 계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을 해서 전문적으로서 완벽한 그런 자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담당관 우리 지금 오늘로서 7일째 감사를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감사받으시면서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하시겠다.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일이후부터 예산 심의를 합니다만 과연 올해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97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실적으로 이래 보고를 드려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예산이 거의 대부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올해 9,10월에 세입 전망을 해보니까 익년도에 상당한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상비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부구청장 주재로 98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질의 하신 주요한 그런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서 저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7억원의 경상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심의때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편성된 예산이 많지 않다. 즉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17억원의 경상비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제로베이스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고 점증적 정책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증적이란 금액의 증가 또는 금액의 감소 또한 모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경상비 17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줄이는 것 또한 점증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즉 제로베이스화 관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자료에는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루틴화 반복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좋은 정책 결정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좋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점증적인 의사 결정 모두 혼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제로베이스 관점상 예산 편성된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 하니까 잘못하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구 예산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시책 사업을 결정할 때 그때 제로베이스 기법이라든지 점증예산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인건비를 준다 무슨 수당을 준다. 이런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루틴화된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단위에서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다 루틴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에 입각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작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의 사항은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고 잊어버리고 새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조명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모여서 구청장 주재로 이틀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든다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원들 배낭 여행도 가고 그래 했습니다만 이런 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시비를 건립한다든지 도요지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예년에 해왔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하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도요지 같은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을 끊을때도 됐다 해서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예산이 많이 나왔으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런게 나와있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조명을 해 보자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검토되고 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질책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예산편성이란 것은 결국 집행부의 사업의지입니다. 이러한 제로베이스화 관리 좋고 또 어떤 정책과정에서 합리적이든 점증적이든 정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본위원의 마지막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20페이지와 2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관용차량과 동 관용차량의 운행 실적과 관리비, 그리고 소요예산등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의 면적, 인구, 업무량에 비해 자료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운행횟수 및 주행거리가 지나치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예를들면 장전2동과 장전1동을 자료를 비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의 동의 경우 운행횟수는 1,560건에 주행거리는 1만km를 넘습니다. 아래동의 경우는 900여건에 6,700km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자료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한 동은 업무수행을 아주 부지런히 하였거나 아니면 다른동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일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어느 동은 관용차량의 운행, 관리 등을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동은 그렇지 못해 사적인 용도에 사용될수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의 두가지 해석을 놓고 어느쪽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관리 차량은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기가사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누구나 안할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차량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구청이나 교육이 있을때는 급한 일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총무과의 담당과장으로서도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행횟수나 주행거리나 수치를 보고 어떻게 결론을 짓는다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 직원의 교육이 있을 때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그런면은 충분히 생각되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적인 용도에 관용차량을 사용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합니다. 물론 두 개동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전1동과 장전2동의 유류소모량과 유류대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서도 산업녹지과 차량과 교통행정과 차량의 사용거리와 유류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도 좀 더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잠시후에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국실과장은 조금후에 연락있을 시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지바랍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감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 국장 및 여러 과장의 성의 있는 감사 자세로 원활히 감사를 마치게 되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한 우리 여러 위원들은 3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동안 처리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첫날부터 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국제화 세계화로 발돋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미흡한 분야를 몇가지 지적한다면 현재 우리구의 주요 현안업무인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확장추진 계획 노포동 인터체인지와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두구동 사이클 경기장 및 하수처리장, 고속 및 동부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계획은 서로간의 맞물리는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능동적인 업무대처로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사건에 있어 대항 법률 내지 지침이 미약하여 쟁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한 법적 뒷받침이 요청됩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향후 패소 방치 및 예산낭비 요인제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재정의 합리적 구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투자우선 순위가 쉽게 바뀌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행정예측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사 신축의 경우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단계적 예산 확보 1단계 부지매입, 2단계 동사신축을 한 상태에서 순위가 뒤로 밀림으로 주민의 대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순위등 심의의 합리적 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 그 계획에 앞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함에 있어 사전 협의기관 등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서 용역비 예산 낭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책임의 여부를 가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영락공원 건립관련 주민 약속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금정문화회관이 시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공사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제를 정확히 도출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등의 계약에 있어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의 성격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예산절감과 계약행위의 투명성 확보에도 실익이 있을것으로도 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예산결산 내역을 검토한 바 수십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불용처리됨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 시비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해마다 상당한 예산액이 반납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관 실과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대처를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징수 부문에 있어 징수결정액의 50%미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총괄관은 각부서에서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액을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목표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보건 행정분야에 있어 기히 보유중인 의료장비중 불량상태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보수내지 교체하는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방역업무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독지가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보건 예방업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부분입니다. 양서의 적정확보는 도서관의 생명입니다. 부족한 양서를 조속한 시일에 갖추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 조직 운영의 수지적자 현상의 불균형을 가급적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선 동행정의 추진사항입니다.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산동의 경우 주위에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범사례로서 여타동에 파급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일선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점은 쓰레기 준문전수거 제도 정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가정주부와 고사리손의 어린이들까지 나와 외화를 모으고 절약 캠페인을 벌이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경제를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야 합니다. 전기, 물, 유류, 소모품 등 물자절약은 물론 공직자의 형태개선에 이르기까지 근검절약,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타파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경제 살리기 관련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워 800여 전공직자가 실천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